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청원연월일 : 2016. 11. 9. 청 원 자 : 참여연대

제안이유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공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함. 특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로서 국민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까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임.

○ 이처럼 집회 장소에 대한 집시법의 각종 제약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쉽게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바, 평화적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함.(안 제11조)

나.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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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을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대통령 관저(官邸)”로, “100”을 “30”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1. 행진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중 “이를 금지하거나”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그 제한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 또는 제12조”를 “제8조”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를 “제11조를 위반한 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대통령 관저(官邸)---------------------30--------------------------------------------------------------.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1. 행진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 경우 그 제한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2. -----------------------------------------제8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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