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 (담당: 김선휴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해
날 짜	2016. 11. 9.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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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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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 허용범위 확대(11조)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권한 삭제(제12조)

1. 오늘(11/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가기관의 범위 및 금지거리를 축소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허용하며(제11조),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제12조)하는 것이 청원안의 골자이다. 이번 청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개최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다.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내일(11/10) 집시법 제11조 제3호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등 그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3.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찰이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쉽게 금지시켜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경찰은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위 조항을 근거로 금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교통소통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1월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어왔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4.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며, ▶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의 경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제12조는 ▶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ex. 질서유지인 확충, 차선 조정 등)을 붙이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소개의원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박주민 의원, 국회 안행위 소속이자 찬성의원인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적용현황,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입법청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