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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고(故)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10. 11. (총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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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생명과 평화를 사랑했던 한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애도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권력의 무자비함에 맞서는 시민들의 추모의 장소 될 것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30

■ 장소 : 종각 앞 광장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벽’을 설치하여 한 달간 운영한다.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다.

2.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물대포를 쏘도록 명령한 자들을 기억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온라인 모집 ▷ 청원안 국회 제출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와 물대포추방 캠페인> 브리핑 자료

[기자회견문]

추모와 애도의 벽을 세우며

삼가 고(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끝내 운명을 달리하신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불의에 맞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한알 두알 밀알을 뿌리며 몸소 생명과 평화의 싹을 틔웠던 농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국가폭력이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 사고현장을 촬영한 언론사의 영상자료에 의해서도 명백히 드러날 뿐 아니라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 그리고 9월 29일 등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정책적 결정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현장 상황 총지휘자였던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살수명령을 내린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중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정권의 무자비함에 분노합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경찰과 검찰은 부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도착한 응급실에서 물대포 직사살수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확인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음에도,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지금도 부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유족이 원치않은 부검으로 또 한번 망자를 모욕하여 유족을 참담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깊은 반성과 사죄여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9월 12일 국회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거부한 경찰에, 그리고 작년 11월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11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사실상 수사를 멈춰버린 검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는 듯합니다. 엄연한 폭력의 가해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이 거부하고, 검찰이 회피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폭력, 물대포에 스러진 고 백남기 농민을 애도합니다.

우리들은 슬픔과 애통함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여기 추모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세워진 애도의 벽에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면서, 그분을 쓰러뜨린 물대포를 기억하고, 물대포를 쏘도록 명령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침내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바로 그날,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맨몸의 백남기 농민에게로 향했던 물대포는 언제든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폭력은 언제든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백남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되새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고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 브리핑 자료>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생명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 사건이었음.

- 이는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 및 26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물대포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운행자에게 살수를 맡겼을 뿐 아니라, 곡사가 아닌 직사살수를 하였고,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살수의 위력이“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다 명확해짐.

- 또한 11월 14일 사건 당일 고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밥쌀용쌀 수입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2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해 이날 남대문에서 보신각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 받았음. 이날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의 집회도 금지통고됨. 금지통고 사유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음(집시법제12조)

- 결국 11월 14일 집회는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됨으로써 불법집회로 규정되어서 경찰이 과잉진압하는 명분이 되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집회 신고제의 취지는 행정적 협력의 의무임에도 경찰은 그간 대규모 집회, 특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표하는 내용의 집회는 대부분 금지통고해 왔음. 이는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2016년 10월 5일) 자료에서도 확인됨.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청와대, 국회 인근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가 금지됨.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금지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까지 집중 전개하려고 함.

-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집시법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함

◯ 캠페인 개요

- 제목 :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 11월 14일

◯ 캠페인 주요 활동

1)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온라인 서명

- 기간: 10월 12일 ~ 11월 10일

- 청원요구

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행진을 절대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②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③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 지난해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1114명 청원인 모집

2)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입법․의견 청원진행

3) 집시법 12조 적용 현황 관련 이슈리포트 발행

4)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등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일정: 10월 17일~20일

5) 11월 10일, 집시법 제11조3호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