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익-2016-05-01
수 신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발 신	참여연대 ‘집회 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 (담당 :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평화집회에 대한 집시법 제11조 적용 중단 촉구
날 짜	2016. 5. 23. (총 3 쪽)
평화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1조 적용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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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집회 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지난 4월 말 경찰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을 각각 국회 앞과 국무총리공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2016년 3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건의 기자회견은 모두 이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참가자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기자회견의 중간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주장 요지를 담은 구호를 몇 차례 외쳤을 뿐이며, 그 구호는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기자회견 당시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4.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집시법의 입법목적도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모든 형태의 집회가 그 목적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집시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소’라는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는 자칫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그 적용에 있어 더 엄격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도 집시법 제11조에 의해 금지되는 집회의 구체적 범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입법목적에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1196 판결).

5. 특히 이번에 경찰이 집시법 제11조 위반이라고 본 국회 앞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열려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앞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 공적기능이나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므로 그 앞에서의 평화로운 집회는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의 평화로운 기자회견도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경찰의 태도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여 집시법 조항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6. 더욱이 경찰은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기자회견, 구호를 외치면 집회’라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잣대를 통해 집시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기자회견의 의제가 권력비판적인 사안인지, 혹은 보수단체에 의한 권력옹호적 사안인지에 따라 일관되지도 않고, 국회 앞에서 유사한 의제로 개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이 그 평화로운 진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집시법을 적용하여 수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집행은 시민들에게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평등한 법 적용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자의적 법적용을 통해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를 적극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