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5-0666 jieun@pspd.org)
제 목	[성명]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날 짜	2016. 3 . 9 . (총 4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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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1.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2.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3.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4.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끝 .

▣ 별첨 – 국회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 제출 현황

<표>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 제출 현황
주요 개선사항	개선내용		제출자	소속정당	제출일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수집허가요건강화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이만우 의원	새누리당	2013-01-15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2-27
		통비법개정안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통지의무화 및 대상 확대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8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통비법개정안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통신제한조치(감청)	감청대상자 제한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허가요건강화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기간, 연장 횟수 제한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통지의무 강화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김민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3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장병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30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