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익법-2015-1125-01
수 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께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
제 목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법안 통과 촉구
날 짜	2015. 11. 25. (총 7 쪽)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제도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에 따라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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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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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

2. 지난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의 권고를 담은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권고문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한 후 발표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입니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5년마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당사국에 대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여연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특히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것에 주목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와 관련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어원문은 별첨 참조)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4.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제시 없이 수사필요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 영장에 의해 제공된 가입자 정보는 집행 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현재 귀 법상위에 계류 중입니다(법안 제출 현황은 아래 표1 참조).

<표1>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수집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 제출 현황
주요 개선사항	개선내용		제출자	소속정당		제출일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수집허가요건강화 (영장주의 도입 등)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이만우 의원	새누리당		2013-01-15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2-27
		통비법개정안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통지의무화 및 통지대상 확대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8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통비법개정안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통신사실자료수집제도(통비법개정안)	요청 대상, 범위(일명“기지국 수사”)제한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22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감청제도 (통비법개정안)	감청대상자 제한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허가요건강화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기간, 연장 횟수 제한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2012-11-02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통지의무 강화
						2013-05-13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
						2014-12-09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2014-01-16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2014-10-21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2014-12-30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2015-05-14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2015-06-12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귀 상임위에는 이와 관련한 형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법안 제출 현황은 표2 참조)

<표2> 명예훼손 관련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개정안	관련조항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6-22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허위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공익적 사안에 것일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
형법 개정안 유승희 의원 2013-12-20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허위임을 알고 적시하여 타인 또는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으로 요건 변경 - 명예훼손죄의 징역형 폐지 및 벌금형 하향조정 -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
형법 개정안 신경민 의원 2015-3-4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피해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문 신설
형법 개정청원 참여연대 (소개의원 서기호 의원) 2012-9-4 청원	제307조 명예훼손죄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

5. 이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위원들께 이들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하여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 별첨

1.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통신자료제공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별첨)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