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익법-2015-1019-02
수 신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님께( 전화 :02-784- 9241 팩스 :02-788-0358 )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
제 목	카카오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개정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날 짜	2015. 10 . 19 . (총 3 쪽)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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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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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10월 7일부터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감청영장 협조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용자의 신원정보 등도 수사기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이른바 ‘사이버망명’ 사건이 발생하자 카카오측이 감청영장 협조 중단을 선언해 한동안 가라앉았던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안 현황은 아래 표 참조).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4. 귀 의원께서는 2014년 12월 9일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집행 후 통지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귀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께서 사이버상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심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6개월 정도 남아있고 2015년 총선이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의자로서

<표>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 제출 현황
주요 개선사항	개선내용		제출자	소속정당	제출일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수집허가요건강화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이만우 의원	새누리당	2013-01-15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2-27
		통비법개정안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강창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0-30
	통지의무화 및 대상 확대	전기통신기본법개정안	변재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5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8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통비법개정안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통신제한조치(감청)	감청대상자 제한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허가요건강화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기간, 연장 횟수 제한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통지의무 강화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2-11-02
			김민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3-05-13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09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01-16
			홍일표 의원	새누리당	2014-10-21
			장병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4-12-30
			김한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5-14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015-06-12

법안 심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