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우려 및 권고

프라이버시권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

2015년 10월 19일 - 11월 6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

제115차 세션에 제출함

제출자 : 참여연대

2015.9.22

연락담당 백가윤 간사, pspdint@pspd.org, +82 2 723 5051

목 차

쟁점20(b).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 정보 수집	3

쟁점2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남용	5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자유권조약 17조)

쟁점 20(b).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 정보 수집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보고서(국문본 26면)에서,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제공요청은 필요성, 비례성 및 합목적성을 충족시킬 때에만 허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답변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영장 없이 가입자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라는 포괄적인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동통신사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절차적 요건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어떠한 평가도 없이 거의 모든 정보제공요청(99.5% 이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응해왔고, 이처럼 손쉬운 가입자정보 취득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제공요청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왔음. 이에 따라 2011년에만 600만 이상의 가입자 정보가, 2013년에는 1000만에 가까운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들에게 영장 없이 제공되었음. 남한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수치는 대부분의 시민이 감시의 대상이었을 수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로서 취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2011년 하반기 통신제한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통계, 방송통신위원회, 2012. 10. 10., 13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2014. 5. 19.

대검찰청은 가입자정보수집에 대한 영장청구가 효율적인 범죄수사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 없는 가입자 정보 수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들이 영장 없이는 가입자정보 제공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지체나 별다른 지장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 동일한 정보를 취득했음. 이것은 가입자정보의 수집에 영장주의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임.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에 가입자정보수집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사상 필요 뿐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가입자정보 수집을 위한 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미래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16.자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권고’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 유일한 변화는 2012년 유력 포털사인 네이버가 명예훼손 수사에 연루된 네티즌의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데 대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음.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위 네티즌에게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 판결이 있은 지 2주 이내에, 모든 주요 포털사와 인터넷기업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가입자정보제공을 중단하였음. 네이버는 바로 상고하여 이 사건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심리 중임.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한국 내 가입자정보제공의 9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한 제공요청에 응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하고 있음. 이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음을 의미함.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 정부보고서(국문본 26면)에서, 수사기관들에게 제공되는 가입자정보에 대한 통계들이 1년에 두 번 공개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통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절차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가입자 정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만이 주어져왔지만, 최근에는 가입자 정보가 갖는 프라이버시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포착하는 분명한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음. 경찰의 영장제시 없는 가입자정보 수집을 위헌적이라고 판결한 캐나다 최고법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스노든의 폭로사태는 언제든지 쉽게 접근 가능한 가입자 정보의 존재가 수사기관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량 감시를 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가입자 정보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사례임. 브라질은 스노든 사태 이후 경찰이 가입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확하게 요구한 첫 번째 국가이고, 스노든 이전에도 가입자 정보 취득에 오랫동안 법원의 허가를 요구해온 칠레의 사례도 있음.

R. v. Spencer, 2014 SCC 43.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Korea, Kyung Sin Park, http://bit.ly/1MlGaH1

LAW No. 12.965, APRIL 23RD, 2014 Article 10 Section 1

Universal Implementation Guide for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 Access, May 2015, http://bit.ly/1NGEglZ

권고 제안

한국정부는 영장을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취할 것

한국정부는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련 법률들을 강화할 것

쟁점2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남용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과 수행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 등 여러 국제인권기구들이 명예훼손의 처벌로서 구금형의 활용, 진실한 사실 또는 진위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의 진술을 처벌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모욕죄,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포함해 명예훼손죄 조항들이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음.

2005년 2월 1일부터 2007년 8월 사이의 20개월의 기간 중에 명예훼손으로 구금된 사람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합해 146명이었던 데 비해,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의 55개월에 걸쳐 한국에서만 136명이 명예훼손으로 구금되었음.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도 높게 계속되어 한국에서는 2012년에만 3,340명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 중 47명이 실제로 구금되었음.

이춘석 의원 2009. 10. 19.자 보도자료

사법연감 2014 형사, 인신보호, 대한민국 법원; 2014년도 범죄분석, 대검찰청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랭크 라 뤼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형사기소들 중 상당수가 공직자들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례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6-17 May 2010), A/HRC/17/27/Add.2, paras. 25, 89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도 형사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피고는 자신의 진술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만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예를 들어 한국법원은 고용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실한 진술을 한 노동자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동기 뿐 아니라 고용주의 평판을 해할 의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익을 위한 진술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이러한 법리는 정부나 다른 권력층의 부패에 대한 진실들을 폭로하는 것에 직면했던 개인들이 공익이 ‘유일한 동기’라는 입증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들과 진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없게 만드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모욕죄 또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의견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엄중단속하기 위해 이용해 왔음. 2013년 모욕죄로 기소된 9,417명 중 1,038명 또는 10% 남짓 정도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였음. 2014년에는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이 전년도보다 35% 증가하여 1,397명에 달함. 이와 같은 “경찰모욕”사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위나  집회들에 참석한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이용되어 왔음.

박남춘 의원 2015. 3. 26.자 보도자료

현 박근혜정부와 전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을 입막음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찰, 공직자와 정부기관, 친정부 단체 등에 의해 명예훼손 고소, 고발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제기되었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본 국문제출본에는 영문제출본에 실린 부록은 생략함. 부록에 실린 내용은 2015.9.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소송 사례22선> http://bit.ly/1Yi40tP 를 참고하기 바람

권고제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에 따라 한국정부는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은 진술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폐지할 것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에 따라 한국정부는 진위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이나 감정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를 폐지할 것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에 따라 한국정부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처벌에서 구금형을 삭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