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사 촉 구 서

사건 2015형제3933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인 최경덕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촉구의견을 드립니다.

아      래

1.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강경한 대응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지난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한 불법 집회 건수는 2012년 51건, 2013년 45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구속자는 37명으로 2013년(1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참고자료1). 불법집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세월호 관련된 집회에 대해 과잉하게 법을 집행하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집회 경비 책임자의 진술서를 대필하고 10년 전 종로서 경비과장의 도장을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참고자료2).

경향신문, 2015. 9. 3.자 기사, “세월호 이후 ‘집회 자유’도 가라앉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0705055&code=940100>

민중의 소리, 2015. 9. 3.자 기사,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 위해 증거 조작”

<http://www.vop.co.kr/A00000929701.html>

그리고 지난 1~6월 경찰의 채증 건수는 54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채증 건수’는 2011년 3417건, 2013년 5324건, 2014년 417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예년치를 넘어선 것입니다(참고자료1 참조). 경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나 경찰 스스로 집계하여 발표한 올 상반기 불법집회는 10건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항변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1~8월 채증활동 계획 및 결재 문서를 분석한 결과 총 5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건은 채증을 먼저 하고 뒤늦게 채증계획을 제출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참고자료3). 이는 명백한 채증활동규칙 위반행위입니다. 채증활동규칙까지 위반하면서라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2015. 9. 5.자 기사, “집회 ‘채증 규정’ 스스로 어기는 경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50600005&code=940100>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수차 및 분사기 사용기록’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월18일 있었던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465.75ℓ의 캡사이신을 분사했고, 5월1일 있었던 ‘5.1 노동계 및 4·16 연대 집회’에는 123.34ℓ를 사용했습니다. 4월11일 세월호 문화제에선 29.76ℓ, 1주기 당일인 16일 범국민 추모제에선 13.7ℓ의 캡사이신이 분사됐습니다. 경찰이 올해 분사한 캡사이신 총사용량의 652.7ℓ 가운데 96.9%인 632.7ℓ가 4일 동안 집중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발사한 캡사이신 총 사용량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물대포도 세월호 관련 집회에 지난해 사용량의 8배에 달하는 73.2t을 썼다고 합니다(참고자료4). 경찰은 세월호 집회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경하게 집회관리를 한 것입니다.

한겨레, 2015. 9. 3.자 기사, “경찰 ‘세월호 집회’에 지난 2년치 최루액 퍼부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7235.html>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연행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무려 548명에 달하고, 이 중 4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집회는 줄어드는데 막대한 사람들을 연행하고, 기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번	집회일시	연행자	연번	집회일시	연행자
1	’14. 04. 26.	1	12	’14. 07. 24.	1
2	’14. 05. 08.	8	13	’14. 08. 09.	6
3	’14. 05. 08.	1	14	’14. 08. 21.	4
4	’14. 05. 17.	115	15	’14. 08. 23.	2
5	’14. 05. 18.	100	16	’14. 10. 25.	1
6	’14. 05. 19.	6	17	’15. 04. 01.	1
7	’14. 05. 22.	10	18	’15. 04. 11.	20
8	’14. 05. 24.	30	19	’15. 04. 14.	7
9	’14. 05. 26.	6	20	’15. 04. 16.	10
10	’14. 05. 31.	5	21	’15. 04. 18.	100
11	’14. 06. 10.	72	22	’15. 05. 01.～ 02	42
총 합					548(551)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임수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수치이며, 3명 오차는 추가자료로 재확인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경찰과 검찰은 최근 집회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집회에 대해서 무리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회에 대응 수위를 높인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2.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한 미온적 수사

그런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최경덕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황확인용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를 위해 사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본 사건이 그렇습니다. 고발을 접수한지 이미 넉 달의 시간이 흘렀으나 고발인에 대한 보충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들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위법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이 문제라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불법은 더욱 큰 불법이자 보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건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법을행할 의사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결론

검찰은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집회들에 대해서는 유래없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정작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참가자에 대한 수사만큼이라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치적 편파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1      경향신문 기사(9. 3.자)

1. 참고자료2  민중의 소리 기사

1. 참고자료3  경향신문 기사(9. 5.자)

1. 참고자료4  한겨레 기사

2015. 9. 9.

고발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26호 검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