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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촉구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날 짜	2015. 8 . 10 .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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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0일 ,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장소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1. 취지와 목적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함

-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8월 10일(월)부터 시작함

2. 개요

○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1인 시위 참가자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