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답변>

먼저, 언론에 보도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은 경찰관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검문검색 및 임의동행·현행범 체포의 한계 등을 검토한 자료이며, 이는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소위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수사시에도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경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02-700-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