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jieun@pspd.org )
제 목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개최
날 짜	2015. 4 . 8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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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이하 작가, 황진미 문화평론가, 한윤형 칼럼니스트, 전단지제작자 및 배포자 출연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화) 오후6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는 4월 14일(화) 오후 6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런 대응”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제목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일시 및 장소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오후6시 / 느티나무홀

⚫출연

사회 박주민(변호사)

게스트 1 이하(미술작가)

게스트 2 황진미(문화평론가)

게스트 3 윤철면(부산, 전단지제작 및 배포)

게스트 4 동글이(군산, 전단지제작 및 배포)

게스트 5 한윤형(칼럼니스트)

3.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에 잇따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수백장 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이하 대응요령)”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대응요령은, “전단지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하라”, “임의동행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때는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ㆍ벌금5만원)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전단지나 낙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등등의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기지 넘치는 비유나 조소적 표현을 통해 당대의 정치현실, 사회상, 인간의 결함이나 불합리, 허위 등을 빗대어 비판하는 풍자나 해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엿한 문화적 장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동시에 풍자의 대상이 된 인물이(또는 제도가) 바로잡히거나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풍자”라는 어휘의 출전인 시경(詩經)은 “이를 말하는 자 죄 없으며 이를 듣는 자 훈계로 삼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정치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하려 하거나 이도 어려우면 경범죄니, 건조물침입죄, 광고물 무단배포죄니 하는 혐의까지 끌어와 단속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5.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에서 직접 이야기해 봅니다. 왜 하필 지금 ‘구닥다리’ 같은 전단지 배포인가? 전단지 제작에서 배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에게 날리고 싶은 멘트에서 경찰의 대응이 우스꽝스런 이유까지 속속들이 까발리겠습니다. 누구든 방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안풀리는 것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