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해”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명예훼손 구실삼은 정부비판 봉쇄 중단해야

차례

취지 및 제안	3

조사결과 및 평가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 관련 40개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4

국민입막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10

국민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11

취지 및 제안

취지 및 방법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음. 당시 검찰의 발표에는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중요 사건에 대한 선제적 수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실제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음. 검찰은 가토 지국장 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번역자의 동료 집까지 압수수색해 논란을 키우기도 하였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또는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축시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청원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공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평가받고 있고 대법원도 “국가(기관)나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이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국가의 사법절차를 동원해 억압한 것은 수사나 재판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공공참여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공적발언과 공공참여를 위축시키는 국민 입막음 소송의 주요사례들을 살펴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더이상 공적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입막음 소송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3년 5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민입막음소송 보고서 30건의 이후 경과를 정리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발생한 10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음.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통계로서의 의미부여는 배제함. 주로 언론기사, 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참여연대 제안

국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함

국회 제출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조사결과 및 평가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고위공직자들 관련 39개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국민입막음 소송’의 의미와 문제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공무원의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는 그 최종 결과가 무혐의, 무죄 등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여론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승산이 없는 사건임에도 국가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발), 손해배상소송을 강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민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없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정부와 공직자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이, 위축, 발언자제, 심적 부담, 대인관계의 단절, 재정적 부담 등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이야말로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국민입막음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음.

2008. 2.∼2014. 10. 주요 입막음 소송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10월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입막음소송은 모두 39건이었음. 이중 30건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제기되었으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9건이 새롭게 제기되었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입막음 소송 30건 중 형사사건은 24건, 민사소송은 6건이었음.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함.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이 10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3건이었음.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2건은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임. 같은 기간 제기된 6건의 민사소송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음.

박근혜 정부 출범후 제기된 10건의 입막음소송 중 형사사건은 6건, 민사사건은 4건임. 형사사건 중 1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사건 1건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피해 주장이 기각되었음.

<표1> 2008년 이후 제기된 국민입막음 소송 40건 현황 (고소,소 제기 일자 순서)
사건일	사건명	주제	상세내용	결과
2008	최재경 부장검사 등 vs.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BBK 사건 수사 축소의혹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의 BBK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김씨를 회유 혹은 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인과 담당기자에 대해 최재경 전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 등 BBK수사팀 10명이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배배상책임 없음
	농림부 vs. 조능희 PD 등 명예훼손 고소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제기된 민형사 소송은 모두 7건임, 본 리포트에서는 이 중 농림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되어 정운천 전 장관이 고소 접수한 사건만 다룸	광우병쇠고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해 농림부가 검찰에 수사의뢰‘ 그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무죄확정
	국무총리실 vs. 김종익 명예훼손 수사의뢰	대통령 풍자 동영상	블로그에 대통령 패러디 동영상을 게시한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불기소
	서울시 vs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현장 시정지원단 제도운영관련	전공노 서울시지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가 “서울시 현장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무더위에 강행된 국토순례로 입원했고, 농장봉사 때 물도 없이 혹독한 노역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전공노 김경용 지부장 등 노조간부 2명을 2008년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	벌금형(150만원)
2009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경향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경향신문이 2009년 4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배경을 다루면서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룸살롱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변인이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치부장, 기사작성 기사 3명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vs. 경향신문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루머	위와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 취하
	국세청 vs.김동일 명예훼손 고소	노무현 서거와 국세청 세무조사	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2009년 5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태광실업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 등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나주세무서 직원을 국세청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무죄확정
	국정원 vs. 박원순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정원 민간사찰과 간섭	2009년 6월 10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임원들까지 전부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상태"라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손해배상책임없음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 특혜의혹 주장 광고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하자 지하도상가상인들이 특정기업의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하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상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무죄확정
	오세훈 서울시장 등 vs. 지하상가대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 특혜의혹 주장 광고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 취하
	경찰 vs 이계덕 명예훼손 고소	경찰비판하는 노래(신노병가)	이계덕 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 <신노병가>를 발매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대장이 명예훼손으로 2009년 8월 고소	불기소
	이동관 청와대홍보수석 vs.홍성태 명예훼손 고소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의혹 제기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칼럼에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표를 게재하였으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게재 5시간 만에 원자료를 삭제하고 이 수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힘. 그러나 이동관 수석은 고의성이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취소
2010	유인촌 문화부장관 vs.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유 장관 풍자 동영상	피겨스케이이트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장관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중 김 선수가 장관을 회피하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게시한 네티즌 8명에 대해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명예훼손 고소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북일보가 ‘이 수석이 대구·경북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2010.년 3월 경북일보 간부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 수석 vs. 경북일보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경북 지역민들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	같은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 취하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명진 스님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 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의 '봉은사 주지 직영 외압설' 관련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을 경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0년 5월 고소	고소취소
	이동관 청와대수석 vs. 김영국 명예훼손 고소	청와대의 봉은사 운영 간섭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봉은사 외압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을 2010년 5월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취소
	김태영 국방장관 vs. 박선원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2010년 5월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다 갖고있다"며 정부가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미국브루킹소연구소 초빙연구원을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불기소
	김태영 국방장관 등 vs.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천안함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와 군당국이 천안함사고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원인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위원을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성찬해군참모총장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검찰기소-1심재판 진행중
	합동참모본부 대령7명 vs 이정희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진실 공방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가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TOD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부 산하 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된 합참 대령 7명이 2010년 5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2011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관련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는 팀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명예훼손 고소	쌀개방 추가협상 의혹	내부고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국무부의 비밀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개방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 3명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	고소취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vs. 정은주 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겨레의 동일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본 리포트에서는 제외함	쌀개방 추가협상 의혹	위와 동일한 사안 관련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해배상책임 없음(2심중 항소취하)
2012	국정원 vs 이석현 명예훼손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열대과일 반입하다 세관 적발‘ 발언	2012년 1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럽과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과일 세박스를 사오다 세관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불기소
	군검찰 vs. 이 모 대위 대통령상관모욕죄 기소	대통령 비난 트위터	2011년 12월 경 퇴근 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등 13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	검찰기소-유죄확정(징역6월, 집행유예1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vs. 김지윤 모욕죄 고소	제주해군기지 풍자 ‘해적기지’ 발언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해적기지반대합니다.강정마을,구럼비바위지켜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김지윤 당시 통합진보당청년비례대표후보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	불기소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vs. 박창근 교수 명예훼손 고소	4대강 사업 비판	2012년 6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낙동강특위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창녕 함안보의 콘크리트 연직이음부에서 부등침하로 단차가 발생하자 수공이 철판을 덧씌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에 대해 수자원공사 등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나꼼수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관련 ‘십알단’폭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가 2012년 12월 방송을 통해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국정원에서 (선거)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나꼼수 멤버들(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국정원 vs. 서영석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관련 국정원 댓글알바 폭로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알바 또다른 현장을 현재 급습해 증거를 확보중”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서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수사중
2013	국정원 vs.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2012년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언론인터뷰, 일간지기고문 등을 통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은 위기"라면서 "정치관료가 정보 와예산,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국정원 직원명의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불기소
2013	국정원 vs.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수사관들이 회유 및 협박 등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장 변호사 등 상대로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소송 제기	1심 진행중
	국정원 vs. 최승호 PD 명예훼손 고소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2013년11월 뉴스타파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방송한 데 대해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수사중
	국정원 vs. 최승호PD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의혹제기	위와 같은 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최승호 PD 등 상대로 1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청구기각(손해배상책임없음)
2014	국정원 vs.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고소	국정원 지방선거 개입의혹제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4년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성남시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사찰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기소
	해경 vs. 홍가혜 명예훼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홍가혜 씨가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 막고 있다”는 방송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 1심 재판 계속중 홍가혜는 2014년8월1일 구속된지 3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	검찰기소-1심 진행중
	해경 vs. A씨 명예훼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와 관한 의혹제기	세월호 참사 초기 A씨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항소심 재판 계속중	검찰기소 -1심 유죄(징역1년)-항소심 진행중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 CBS	박근혜 대통령 조문장면 연출 의혹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당시 박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 할머니가 유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CBS는 “청와대 측이 할머니를 섭외해 조문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은 CBS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진행중
	청와대비서실 및 김기춘 비서실장 등 vs.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당시상황에 대한 의혹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세 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음. 한겨레는 인터넷 기사에서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동원해 조문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진행중
	박근혜 대통령 등 vs. 박지원 명예훼손 등	‘만만회’의혹 제기 등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이른바 ‘만만회’를 언급한 것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고발, 검찰이 기소	검찰기소-1심 진행중
	박근혜 대통령 등 vs 산케이신문 지국장 등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제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검찰기소-1심 진행중

국민입막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이전부터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법원의 이러한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 비판을 이유로 국민들을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더더욱 ‘국민 입막음’과 위축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음

아래는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최근까지 나온 법원 판결 중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시사항을 발췌한 것임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고 그 향수 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며, 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론가 봉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산하에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0. 9.15 선고, 2009가합103887판결)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4889,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전원재판부 결정)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

국민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 입막음’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법률은, 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민법 등임. 인터넷 등을 통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내세우기도 함.

정부와 공직자들이 명분없고 실제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고,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 입막음’ 소송 중단을 위해 필요함.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형법 등의 명예훼손죄와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현재 국회에는 국가, 공무원 등이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아래 <표3>참조). 이들 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또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기 어려운 사안조차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적, 심리적, 재정적 위협을 가해 국민의 공공참여를 막으려는 입막음 소송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표3> 명예훼손/모욕죄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현황
개정안	관련조항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6-22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 추가 - 공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 친고죄 조항 신설
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2012-7-26 발의	제311조 모욕죄	- 폐지
형법 개정안 유승희 의원 2013-12-20 발의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11조 모욕죄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 적시하여 타인 또는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으로 요건 변경 -모욕죄 폐지
형법 개정청원 참여연대 2012-9-4 청원	제307조 명예훼손죄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제외함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
	제311조 모욕죄	폐지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보고서

발 행 일	2014. 10 . 16

발 행 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    당	정민영 변호사 02-723-0666 minyoung@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7001-060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