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정민영 변호사 02-723-0666 minyoung@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검찰의 사이버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항의서한 전달
날 짜	2014. 10. 1. (별첨포함 25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명예훼손 수사 핑계삼은 인터넷검열 중단해야”

참여연대, 대검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검열중단 요구서 대검에 제출해

검찰의 사이버수사강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보호하는데에만 이용될 것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0/1)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진태 검찰총장앞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 중단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2. 검찰은 지난 9월18일 보도자료를 내 앞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전담수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는 이와 함께 ①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②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3. 참여연대는 김진태 총장에게 보낸 인터넷검열 중단 요구서에서, “검찰의 이번 발표가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경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의 이번 방침은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결국 국민의 명예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별첨

1. 인터넷검열 중단 요구서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