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정민영 간사 02-723-0666 minyoung@pspd.org )
제 목	공익법센터,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한 JTBC 징계반대 1인 시위해
날 짜	2014. 4. 28.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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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이빙벨’ 이종인 인터뷰한

JTBC 징계반대 1인시위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 중징계 앞두고 ‘의견진술’ 절차 진행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징계

4월 28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실 앞에서 진행

1.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다이빙벨 구조법 사용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중징계 조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오늘 1인시위는 중징계 결정에 앞서 제작진의 의견을 듣는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에 앞서 낮 12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심위의 이번 징계추진은 정부와 견해가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보아서 1인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지난 18일 JTBC '뉴스9‘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신속히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다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재난관련 보도 때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혼돈시키면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를 위반했다며 ‘제작진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고, 오늘 그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작진 의견진술’ 절차는 방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때 제작진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의무적 절차인데, 이로 미루어 보건대 30일에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입니다.

3. 다이빙벨이 신속한 구조에 도움된다는 이종인 대표의 주장이 불명확한 정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뿐더러, 24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이종인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이빙벨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인 대표와의 방송사 인터뷰가 시청자를 혼돈시킨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방심위가 정부의 세월호 실종자 구조가 부실하다는 비판적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방심위가 정부와 견해가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JTBC의 뉴스프로그램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인터뷰한 것을 보도한 것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정부와 반대편의 입장을 가진 이들과 인터뷰한 것을 보도한 것에 대해 각각 4월 3일과 작년 12월 19일 중징계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송심의제도를 이용해 정부비판적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이런 시도가 중단되어야 함을 줄곧 요구해왔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징계와 관련해서도 지난 23일 징계추진 반대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