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 전화: 02-723-0666)
제 목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날 짜	2014. 1. 9 .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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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심위 전체회의 방청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1. 오늘(1/9)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단체들)는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 방심위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고 내일(1/9) 전체회의에서 논의 의결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방송, 통신 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단체들은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시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심위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과잉심의 정치심의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출연자를 출연시켰다며 공정성 위반으로 중징계한 사례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1/8) 서울고등법원이 방심위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JTBC <뉴스9>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단체들은 방심위가 심의 근거로 삼고있는 규정들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조문들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석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 단체들은 이번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 개정이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본 결과 위헌성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고 독소조항이 신설되는 등 개악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개정안에 명확성, 과잉금지위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제9조2항(양적 균형성),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은 여전히 온존하고, 제22조(헌법의 민주적 질서), 제33조(법령의 준수) 신설 등 현행보다 개악되었다는 평가다. 통신심의규정개정안도, “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 외의 유해정보 등도 심의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질서 위반 정보’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이 다수 신설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정조치 대상자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고, 의견진술권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단체들은 이번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5.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박건식 MBC PD협회장, 추혜선 언론노조 사무총장, 장여경 진보넷 정책활동가,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참여연대 장정욱 팀장이 참석했다. 끝 .

▣ 별첨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 주최: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사회: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언

-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 박건식 MBC PD협회장

- 추혜선 언론노조 사무총장

- 장여경 진보넷 정책활동가

-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

-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 기자회견문 발표: 민언련 이희완 사무처장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