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언론인권센터 (담당: 윤여진 사무처장 전화: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장여경 활동가 전화: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 전화: 02-723-0666 )
제 목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검토 의견제출
날 짜	2013. 12 . 18 . (총 2 쪽)
보도자료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심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대상 제한, 시정요구시 정보게시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요구

1. 어제(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이하 단체들)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10년 넘게 그대로 답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방심위의 활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는 조치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심의의 근거가 되는 통신심의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통신심의규정의 개정은 무엇보다 이와 같은 그간의 비판을 수용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단체들은 이번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합헌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헌재는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심의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의 방향은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1)“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로 통신심의대상을 명확히 할 것, 2) ‘시정요구’의 대상자인 정보게시자에게 통지를 받을 권리 및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 유해정보까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고,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다수 추가하였고 ▶“국익에 반하거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는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으로 방심위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제재조치를 정할 때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하였으나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통지 및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의적 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통신심의규정의 모호성, 포괄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단체들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신심의대상을 법의 위임 범위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통신심의가 더 이상 자의적, 정치적 심의라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정보통신 심의규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 별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2013. 12 . 17 .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1. 통신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

- 현행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운용되던 것으로 2000년에 현재의 내용을 갖추었고 방심위는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거의 그대로 이를 답습해옴.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2년 결정(99헌마480)과 심의대상에 대한 2012년 결정(2011헌가13)의 취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 통신심의위의 심의대상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그리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와 시정요구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게시물 삭제, 계정차단 등을 하는 것으로써, 검열의 효과를 낳고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등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 이에 적어도 2002년 헌재의 결정과 2012년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대상 정보를 법에 명시된 불법통신과 그에 유사한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이의 기준으로써 통신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최대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방향

- 헌법재판소가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관하여 합헌결정(2011헌가13)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불건전정보‘라 한다)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 (중략) …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건전정보란 위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의 2011헌가13결정의 심판대상은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4호’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정보통신심의규정’이라 합니다)의 개별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보다 훨씬 광범위한 대상을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2011헌가13결정에서 제시한 합헌적 통신심의대상인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로 통신심의대상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은 이와 같은 심의대상 조정을 위한 것이어야 함.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심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심의대상정보의 범위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즉, 이번 통신심의규정개정의 방향은,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1)“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로 통신심의대상을 명확히 할 것, 2) ‘시정요구’의 대상자인 정보게시자에게 통지를 받을 권리 및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3.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의 ‘심의기준’ 체계의 문제점

-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제2장 심의기준’에서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5조), 헌정질서 위반 등(제6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7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8조) 등의 표제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와 유해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임.

그리고 그 내용도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심의대상정보 규정방식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가13결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 유해정보까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함.

- 그런데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서는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심의기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정도에 그쳐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심의대상정보를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라는 기준에 따로 조정하여야 할 것임.

4.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의 개별 심의기준에 대한 검토

가.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5조)에 관하여

개정안 제5조 각호는 같은 조 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는 것 외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제5조 제1호에 관한 개정의견

- 개정안 제5조 제1호의 규정형식은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불법인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로 특정하지 않고,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 이외의 정보까지 이에 포섭될 여지를 둠으로써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위험이 있음.

- 또,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 제8조 제3호 바목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제8조 제3호가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에 관한 규정이고, 제5조가 “국제평화, 국제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다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평화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종차별과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인종차별을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5조 제1호에서 “인종차별”은 삭제하고, “집단학살·테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로 개정함이 타당함.

2) 제5조 제2호에 관한 개정의견

- 형법상 국기·국장모독죄(형법 제109조)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5조 제2호는 목적이나 공사용을 구분하지 않아 형법상 국기·국장모독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보다 그 심의대상이 넓은 문제점이 있음.

- 또,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 제5조 제2호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정보”로 개정함이 타당함.

3) 제5조 제3호에 관한 개정의견

-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외국의 정치, 종교, 문화, 사회에 대한 비방, 비하, 멸시 등이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고, 이에 관한 정보가 불법정보나 이와 유사한 정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함.

4) 개정의견

- 현행 심의기준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제5조를 개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향이 타당할 것임.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의견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단학살․테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 2.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정보 <삭 제>

나. 헌정질서 위반 등(제6조)에 관하여

개정안 제6조 각호는 제1호, 제2호, 제3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상 국가기밀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를 추가하였음.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신 설> <신 설>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4.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1) 개정안 제6조 제1호에 관하여

- 개정한 제6조 제4호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를 추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심의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고도의 가치평가가 필요한 개념으로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없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잠정적·선제적으로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보는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상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 제6조 제1호를 그대로 남겨둘 이유는 없음.

2) 개정안 제6조 제2호에 관하여

-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과 가장 근접한 법률상 개념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하므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이를 고려하면 내란, 외환 등의 범죄에 관한 정보로 선해할 수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오히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부정적인 평가까지 ‘헌법을 부정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임. 우리 헌법은 헌법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마저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논의는 기존 헌법에 대한 반성(어떤 의미에선 부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보로 보기 어려워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함.

- 그렇다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로 명확한 규제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임.

-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의 경우 법률상 개념으로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과 유사하므로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함.

- 정리하면, 개정안 제6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신설함으로써 심의대상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3) 개정안 제6조 제3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음.

4) 개정안 제6조 제4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음.

5) 개정안 제6조 제5호에 관하여

“헌법에 반하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라거나 이와 유사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삭제함이 타당할 것임.

6) 개정의견

현행 심의기준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제6조를 개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향이 타당할 것임.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의견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2.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3.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다. 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7조)에 관하여

개정안 제7조 각호는 같은조 제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는 것 외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개정안 제7조 제1호에 관하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7조 제1호에서는 ‘예비’, ‘음모’를 추가하였는데 예비, 음모의 경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법 제28조) ‘예비, 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그리고 ‘예비, 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불법정보가 아님은 명백하고 불법정보와 유사한 정보로 볼 수도 없고, 처벌되지 않는 예비, 음모의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자칫 자의적 해석·적용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와 동일하게 제7조 제1호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임.

2) 개정안 제7조 제2호에 관하여

-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개정안 제7조 제1호에서 ‘방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정보가 범죄의 ‘방조’에 이른 경우 제7조 제1호로 규제하면 충분하고, ‘방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법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3) 개정안 제7조 제3호에 관하여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역시 ‘방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규제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범죄, 범죄인,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정보수용자의 판단에 맡기면 충분하고 행정기관이 일일이 개입할 문제가 아님.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개정안 제7조 제4호에 관하여

- 개정안 제7조 제1호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대상 범죄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7조 제4호는 불필요함.

- 아울러 ‘조장’이 방조나 교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수 없고,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에서 ‘건전한 법질서를 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이는 삭제해야 할 것임.

5) 개정의견

- 현행 정보통심의규정 제7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일반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 범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반조항적 성격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에 산재해 있는 불법정보 중 권리침해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정보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을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타당함.

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개정안 제8조 제3호 아목으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는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가 아닌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5호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역시 개정안에서는 제8조 제3호 자목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규정체계상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➂ 개정안 제8조 제1호 자목에서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를 삭제하고 제8조 제3호로 이동하였다고 하나(신설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음),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로 법령위반정보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➃ 개정안 제8조 제1호 마목의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역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로 법령위반정보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➄ 개정안 제8조 제3호 가목의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형법」에 따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법령위반정보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➅ 개정안 제8조 제3호 사목의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는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 법령위반정보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2010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했던 ㉠「전파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 아이폰 탈옥에 관한 정보와 같이 소비자의 성능개선·변조 등에 관한 정보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 타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집회나 시위도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의 범주에 포함되고 대법원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정보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또, ㉢「병역법」에서 금지하는 도망․신체손상, 징병검사의 기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자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주장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시하기 보다는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 같이 법령상 처벌규정이 있고 이에 기초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령위반정보로 포섭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의견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2.「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3.「형법」에 따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경륜․경정법」,「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내용의 정보 6.「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거나 같은 법을 위반하여 대부조건 및 대부업을 표시․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7.「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0.「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표시․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11.「자동차관리법에」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는 내용의 정보 1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13.「형법」에 따른 문서에 관한 죄를 위반하여 문서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는 내용의 정보 14.「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5.「주민등록법」에 위반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거나 거짓의 주민등록번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내용의 정보 16.「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등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내용의 정보 17.「담배사업법」,「주세법」,「약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는 담배, 주류, 의약품 등의 품목을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18.「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등을 위반하여 식․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내용의 정보 19.「의료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20.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난자 또는 장기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 2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23.「형법」에 따른 아편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 등을 제조․소지․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24.「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내용의 정보 25.「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아니한 전자파장해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수입․진열하는 내용의 정보 26.「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7.「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유상 운전교육을 하거나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내용의 정보 28.「형법」에 따른 통화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29.「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3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31.기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8조)에 관하여

개정안 제8조는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개별규정을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하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생 략)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 사. (생 략)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현행과 같음)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삭 제>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다. (생 략)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 바. (생 략)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마. (생 략)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아.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나. (생 략)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신 설> 라. ～ 마. (생 략)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마. ～ 바. (현행과 같음)

고 있음.

1) 개정안 제8조의 규정체계에 대한 평가

- 개정안 제8조의 규정체계는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와 동일하게, 음란정보(제1호),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제2호),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정보(제3호), 권리침해정보(제4호)로 나눌 수 있음.

- 음란정보(제1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란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음. 다만, 음란정보를 구체화한 기준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는 아래 상술한 바 참조.

-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제2호)의 경우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로 볼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위 헌법재판소 2011헌가13결정의 취지상 이를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함. 다만 일부 불법정보의 경우 제7조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정보(제3호) 역시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로 볼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심의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일부 불법정보의 경우 제7조로 이동시키는 것이 타당함.

- 권리침해정보(제4호)의 경우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정보와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2) 음란정보(제1호)에 관하여

- 개정안 제8조 제1호 각목에서 ‘음란’에 포섭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은 타당함.

- 다만, 개정안 제8조 제1호 아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규정과 달리 “성적 유희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이 없는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아동·청소년 역할을 하는 성인교복물이나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실존했거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제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칫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제2호)에 관하여

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가목)

-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노인복지법법상 노인학대 등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내용 외에 불법정보로 볼 수 없고, 폭행 등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하여는 제7조에 의해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가 혼재된 형태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➁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나목)

- 일부 음란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제8조 제1호의 심의대상으로 포섭되고 그외의 나머지 정보는 불법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➂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다목)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서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불법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➃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라목)

- 역시 불법정보로 포섭가능한 정보 외의 유해정보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➄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마목)

- 동물복지법상 동물학대 금지행위로 포섭가능한 정보는 제7조로 이동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그외의 나머지 정보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➅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바목)

-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보는 따로 권리침해정보로 규율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불법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➆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사목)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부분은 제7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람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주는 내용이 남게 되는데, 사람에 대한 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주는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4)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정보(제3호)에 관하여

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가목)

-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는 「형법」에 따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법령위반정보이므로 제7조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함.

➁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나목)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유해정보인지 여부도 의문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➂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다목)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중 명예훼손 등에 권리침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정보로 규율하면 충분하고 권리침해정보가 아닌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유해정보인지도 의문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➃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라목)

- 이 역시 권리침해정보가 아닌 경우 불법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

➄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마목)

-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이를 불법정보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➅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바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것이므로 심의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

➆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사목)

-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서는 불법정보가 아니나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두고 있으므로 불법정보와 유사한 정보에 포섭될 여지가 있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방조, 권유, 자살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자살방조로 의율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법령위반정보로 이동하여 심의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함.

➇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아목)

- 제7조 법령위반정보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함.

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자목)

제7조 법령위반정보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함.

➉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차목)

-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령위반정보와 관련하여 범죄정보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 중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심의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5) 권리침해정보(제4호)에 관하여

개정안에 관한 특별한 의견 없음

6) 개정읭견

- 이와 같이 제8조의 경우 법령위반정보도 볼 수 있는 정보,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의대상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방향은 불법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음.

정보통신심의규정(안)	개정의견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현행과 같음)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현행과 같음)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 사. (현행과 같음) 아.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기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삭제>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삭제> <삭제>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2.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사. (현행과 같음)	<삭제>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삭제> <삭제>
차. (현행과 같음)	<삭제>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나. (현행과 같음)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마. ～ 바. (현행과 같음)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마. ～ 바. (현행과 같음)

5. 의견진술절차에 관하여

- 개정안 제18조에서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의견진술절차를 구체화한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나 시정요구절차 일반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5월,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에게 의무적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2010누9428). 즉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게시자에 대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에게도 미리 심의 등에 관하여 통지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 시정조치 대상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국내 이용자의 접근 및 해외 콘텐츠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차단 조치의 경우에도 관련 당사자에게 시정요구 내용이 통지되어야 함. 현재는 차단조치의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의견진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요구도 처분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 시정요구만으로서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의견진술기회 및 통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폭넓게 의견진술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의적 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심의규정의 모호성, 포괄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큼.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여 통신심의대상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통신심의가 더이상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