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윤희 간사 yunh@pspd.org 02-725-7104 )
제 목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
날 짜	2002년 5월 27일(월) (총 2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상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보 도 자 료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현행 법관인사제도, 과연 위헌인가 -

일시 및 장소 : 2002년 5월 27일(월) 오후3시∼5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5월 27일(월) 오후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서울지법의 문흥수 부장판사가 □법원장의 자의적 평가를 기초로 한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하여,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기제와 계급제로 대표되는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지봉교수(건국대 법대교수)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의 법관인사는 소위 시국사건 등에서 행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고, 이후 일부 소장판사들이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아닌 그들이 보수적이라 칭하는 사법부 상층부에 대해 비판하고 제도개선을 주장하기 시작함으로써 법관인사제도 개선은 □사법부 내부□에서의 사법권 독립과 주된 관련을 맺게 되었다□고 법관인사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설명하였다.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사법권 독립과 이를 위한 바람직한 법관인사제도에 대해, □□사법부의 관료집단화□는 □사법권 독립□과 양립·조화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는 □독립관청□이므로, 법관이라는 개개의 □독립관청□들로 이루어진 사법부가 □승진□의 논리가 강조되는 □관료집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사법권 독립□의 대명제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 임교수는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재정적, 인적, 물적 조건들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직급제의 철저한 폐지와 단순보직제로의 전환, 법원예산편성권의 사법부이관과 법관보수의 현실화,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위 기수(期數)문화의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법원과 법관의 수 증원, 대법관 이상의 퇴임 후 변호사개업의 금지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활발한 의견개진, 국민들 사이의 공론화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4.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택(고려대 법대교수), 김종훈(변호사), 김상준(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학계, 판사출신 변호사, 법원측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핵심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회를 전개하였다.

◑ 토론회 참석자 ◑

○ 사 회 :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주제발표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대 교수)

○ 토 론 : 김선택(고려대 법대 교수), 김종훈(변호사), 김상준(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