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1회 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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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 일시＞2002년 4월 25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종로 YMCA 호텔 6층 회의실(지란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1회 월례포럼]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 발표·토론자

인  사  말＞김형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      회＞황승흠 교수 (성신여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발      표＞박경신 교수 (한동대, 법무법인 한결 미국법 자문)

토      론＞강창경 박사 (소비자 보호웜)

김성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형원 사무관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양금승 팀장 (전경련 경제법령팀)

◑ 토론회 진행계획

14 : 00 개회

∼ 14 : 10 소개 및 인사말

∼ 14 : 40 주제 발표

∼ 15 : 10 패널토의 1(각 10분 내외)

∼ 15 : 20 휴식

∼ 15 : 50 패널토의 2(각 10분 내외)

∼ 16 : 4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6 : 40 정리 및 폐회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박  경  신

(한동대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한결 미국법 자문)

I. 들어가며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첨단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기본판례들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판례들을 가지고 지협적인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은 문서상으로 매우 짧고 사법부에게 많은 해석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므로 현재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II. 제조물책임법의 개념과 의의

1. 개관

제조물책임법은 상거래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 내지는 손해에 대해 그 제조물을 납품한 자(者)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정책적 이유는 소비자들은 제조물을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제조물의 안전도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조물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민법 750조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민법 750조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당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자의 행위에 대한 정황을 알 리가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책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과책주의(no-fault) 혹은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따르고 있다. 물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아무런 증명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자나 유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대신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법적 효율성이 입증될 것이다.

※ 논점 ※

한국과 같이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에 대한 민법 이론 및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결함과 과실을 구별하여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소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한, 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제조물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 전체에게 모든 이익을 환원하라는 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잘 살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물책임법은 반독점법(antitrust) 못지 않게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룰을 바꾸는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자본재의 소유를 통해 물자를 대량생산하고 그 대량생산을 통해 이익을 남길 경우, 이 이익은 원칙적으로는 제조자의 소유이지만 그 물자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강제보험이 된다는 이론이다.

예 :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불량장난감주사기사건(대법원 1979.12.26 선고, 76다1772판결)을 보면 제조물책임법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불량장난감주사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놀다가 눈을 다친 사건인데, 법원은 □완구용 주사기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한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현저한 결함이 있고, 위 결함을 제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제조자는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위 결함을 제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결함만 있다면 위 의무가 부가될 것이다.

2. 제조물책임의 정의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정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 750조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 제조물책임법 상의 엄격책임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위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엄격한 책임이 일단 제기되면 (1)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행위의 합리성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2) 피고는 엄격한 책임에 대해서 훨씬 제한적인 항변만을 할 수 있으며, (3) 요소에 따라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 및 과실에 관계없이 무과책책임 (strict liability)을 지우는 법리는 미국 법원의 첫 판례를 통해 성립되었다. 그 후 정치한 구조를 가지고 판례들이 축적되자 입법자들은 구태여 성문법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제조물책임법이 판례들 속에만 존재하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조문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각계 학자들 및 법률가들이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판례들로부터 일반화 시켜낸 규범들을 조문화하여 관련 판례들을 다 보지 않아도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는데, 이를 민사불법행위 정리 제3편: 제조물책임(Restatement of Torts 3rd: Products Liability)이라고 하며, 줄여 정리(Restatement)라고도 한다. 한국의 제조물책임은 EU 강령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EU의 강령도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념들이 사법부의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에 대한 민법 이론 및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부가 결함과 과실을 구별하여 무과책주의나 엄격책임주의의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조물책임법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III. 제조물책임법의 해석 및 법률적 논점

1. 소송 당사자

1) 원고

누가 제조물책임법 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법 제3조 1항에 따르면□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즉,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모두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구매자/고객 및 그들의 가족, 친구, 초대 손님 및 해당 제조물을 다루는 노동자 등 누구든 제조물의 근처에 있었거나 자신의 물건을 놓았다가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은 공(共)히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 : 제조물로부터 위험을 받는 사람에는 그 제조물로 새로운 제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와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도 포함이 된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본가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다시 산업재해 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조물책임 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이다.

⑴ 제조물의 사용자가 아닌 사람 : 현행법은 제조물의 사용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 : 갑(甲)이 자동차 제조사인 병(丙)의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여 운전하다가 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丁)이 몰고 가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여 갑과 정이 모두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갑은 물론 정(丁)도 병(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1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업무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강창경

제1.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1. 기업 책임의 발전

매수인 책임 원칙

→

매도인 책임 원칙

→

제조자 책임 원칙

2.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제조물의 제조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를 이른바 □결함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된다.

3. 다른 책임과의 구별

<결함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 체계>

□□□ 채무불이행책임

□□ 계약책임    □□□□□□ 하자담보책임

□□□  민사책임  □□□□□ 불법행위 책임  □□□ 보증책임

□                 □□ 제조물책임

□□□  형사책임

□

□□□  행정상책임

4. 제조물책임제도의 기능

1) 피해자의 구제

2) 기업의 경쟁력 제고

3) 기업규제의 완화

5.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이 정착되면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지므로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물책임의 부정적인 면만을 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제조물책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기업에게 결코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다.

6. 우리 나라 판례의 입장

1)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 지방법원 1987. 9. 17)

2) 변압 변류기 폭발 사건(대법원 1992. 11. 24)

3) 자동차 화재 사건(서울 고등법원  1996. 6. 29)

4) TV 폭발 사건(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1995. 3. 24)

5) TV 폭발 사건(대법원 2000.2.25)(원심 서울고법, 1998. 2. 20)

7.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정부에서는 법안을 마련하여 차관회의에 상정하였고 여기에서 통과된 안을 기초로 마련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은 수정을 거쳐 1999년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시행된다.

8.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되었고, 이 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따라서 결함 제조물에 대한 행정규제나 형사규제와는 구별되고 리콜제도 등 피해의 사전 예방 정책의 반영이 아니라 피해구제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서 피해자는 제조물을 직접 구입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자는 물론 그 이외의 자라도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에는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생산자 중시의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한 것이다.

2) 제조물의 정의 :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법제2조 1호).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이외의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외된다. 다만 가공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농림축수산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3) 결함의 의의 :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4) 면책 사유 : 법령준수의 항변은 국가가 정한 법령을 준수한 경우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뜻이다. 개발위험항변은 유통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는 결함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과학기술 수준에 관하여는 개개 제조업자 수준과 업계의 평균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의 제조자로서 알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 지식의 수준을 말한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서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리콜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상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등 사고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면책특약의 제한 :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래약관에 면책조항을 둔다거나 사전에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책임제한특약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이다. 면책특약이나 책임제한특약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일반소비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특약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은 일반민사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새로운 책임이다. 여기에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위불균형을 고려하여 계약자유라는 근대법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은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과 상인간의 상사거래에서는 소비자거래와는 달리 당사자의 교섭력을 대등하다고 보아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은 이를 인정하였다. 상사거래의 자율을 보장하는 의미이다.

제2.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방향

1. 업무의 필요성

□ 금년 7월부터 그 동안 시행을 미루어 왔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 이에 따라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가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대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O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여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우리와 사정은 약간 다르나 일본 국민생활센타의 경우 법시행후 2배정도 사건이 증가한 예가 있음).

O 그리고 사업자 및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기구에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관련한  문의와 업무협조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와 기업에서도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조물책임 관련 업무를 집중 수행하여 현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 우선 기본적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음.

2. 업무의 기본방향

1).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2)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3) 제조물책임 관련 상품에 대한 안전확보 업무 수행

4) 국내외 사례와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5) 제조물책임 관련 기관과 업무 협력

6) 제조물책임운영위원회 설치

7) PL시험검사대책반 설치(안)

◑토론문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및 현안과 관련된 토론]

김 성 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면서

현재 제조물책임법이 2000. 1. 12. 공포되어 2002. 7.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모두 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법원의 선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상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입증책임 관련 규정의 부존재"와 관련된 문제 및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면책 사유 적용의 예외"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밝힌 후,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용상의 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2.	입증책임 관련 규정의 부존재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즉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통적인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고찰하여 보면, 결함과 인과관계의 존부는 권리발생사실로서 이를 주장하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이론에 기초한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소송에서대법원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그 텔레비전이 폭발하여 화재를 일으킨 경우로서 텔레비전의 브라운관 내의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인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결함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일응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위 판시사항과 같은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함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도의 기술집약 및 대량생산에 해당하는 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위와 같은 전제를 벗어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제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면책 사유 적용의 예외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책사유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4조 제2항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미 공급된 제조물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주의, 관찰을 통하여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의무부담기간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은 제조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과연 무엇이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법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리콜 절차를 취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물을 공급받은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하거나 신문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결함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한 손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위 제4조 제2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상의 논란이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사실을 알았던 경우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공급 이후 결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즉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실의 입증은 간접사실이나 정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제조물책임법 운용상의 슬기 필요

이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 가지 요망사항을 밝힌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조업자의 항변사항을 좁게 해석하고 반대로 결함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아가 설계상 결함의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고 위험효용분석에서 제품의 효용이 기여하는 측면을 지나치게 인색하게 재단하게 된다면, 결국 기업은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생산비용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수익성 약화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특히 고액의 배상 및 다수의 원고가 예상되는 소송의 위협에 직면하여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적 제품 출시의 의욕이 무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disincentiv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due to risks associated with new technology)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혁신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법 운용의 슬기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토론문 3

제조물책임법 시행 과정 및 시책

김형원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1. 들어가며

박경신 교수님께서 PL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저는 PL법 시행의 제도적 의의와 정부의 시행 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제도적 의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대량생산, 판매라는 유통구조, 소비자와 기업간의 정보·능력의 격차, 현대적 법률문제에 대한 근대적 민사책임법의 한계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순히 안전기준을 준수하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전략은 선진화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성, 사용상의 주의, 경고 등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정 논의는 1982년부터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 11. 8.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 16.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00. 1. 12. 제조물책임법이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 2002. 7. 1.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 지금까지의 법 시행 준비 상황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PL 보험 가입 유도,  소송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대책반 운영

우선 기업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중 재경부·중소기업청에서 각각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경부는 2001.10∼11중 전국 16개 지역에서 기업 임직원, 소비자단체회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청은 2001.6∼11월간 전국18개 지역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PL제도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앞으로도 재경부 소비자보호원 공동으로 PL해설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2002. 4. 16∼ 5. 8. 전국 10개 지역 순회 PL설명회 개최 중이고 중소기업청은 PL제도 안내책자, 비디오,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PL 대책협의 및 PL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PL대책협의회 및 PL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도 PL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PL보험 활성화 및 가입유도

정부는 PL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기업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 금감위, 보험개발원과 협의하여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식으로 된 것을 독립된 PL보험 형식으로 5월중에 인가할 예정입니다.

또, 업종별 단체 PL보험을 개발 확대하고 기업의 PL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PL센터의 설립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경우 PL분쟁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재판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사업자, 소비자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분쟁을 알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L센터는 산자부, 중기청,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에 설립하도록 하고 PL센터에는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사무국에서는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을 담당하고 분쟁조정기구에서는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직원은 업계종업원과 겸직을 금지시키고 분쟁조정기구에는 소비자문제전문가,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를 각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분쟁해결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PL전문가 확충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PL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PL사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PL분쟁조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  어

이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도적 의의와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기업에서 PL교육도 실시하고 보험에도 가입하고 컨설팅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PL법의 시행을 기화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의식이 제고되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업가 여러분께서는 제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문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시급

양 금 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만에 금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새 차원의 소비자보호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안전한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PL법 체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R&D와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관련항목을 철저히 고려하고, 적절한 표시 및 경고 부착 등 사전예방책 마련에 전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PL법 시행을 2개월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PL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PL법을 활용하고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칫  [모든 제품의 사고=제조자책임의 제품결함]으로 잘못 인식되어 소비자의 소송이 폭증할 경우 PL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본의 경우 PL법을 도입한 □95년에 소송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 전년의 2배에 달했던 경험을 우리나라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PL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은 물론, 소비자, 정부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PL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과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PL법이 제정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PL법 내용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의 대국민 홍보 및 대책 미흡으로 소비자는 물론, 기업관계자조차도 PL법의 내용에 대한 숙지도나 이해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 주요 기관들의 조사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기협중앙회, 한국표준협회, 산업자원부 조사 등)

자동차·전자 등 7개 업종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되고 PL법 지방순회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타 업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는 PL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은 이미 리콜제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PL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식품 등 영세업종은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 부족으로 PL 시행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PL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정부·민간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측면만 강조하고 소비자의 책임의식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인터넷의 생활화, 기업에 대한 Anti-Site의 증가, 언론의 PL소송에 대한 관심 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PL법 시행과 함께 악의적인 피해보상청구가 크게 늘어나 해당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책임의식도 강조되어PL법 시행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잘못 이해한 PL소송 濫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 6개월 전부터 PL법의 소송대상, 피해보상범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한 것을 참조해야 한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송전에 화해, 합의 등 재판외적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산업자원부가 7개 업종에 대해 설치키로 한 □PL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동센터의 법적인 설립근거와 조정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조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종별 단체의 조정을 소비자가 과연 신뢰하여 따를지 의문이다. 이러한 案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보호활동과 정책이 일본과는 달라 무리없이 제도로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비자단체 등 NGO의 활동이 미약하고 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은 주로 지방행정관청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외에 129개의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등 대부분 영세업종의 경우 PL분쟁조정센터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영세성으로 설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PL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PL분쟁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분야 등 현재까지 PL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한국소비보호원 등 기존 기관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제조물 사고의 상당수는 소비자의 제품 誤濫用과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으나, 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PL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원인규명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제품분야별·사고유형별로 공신력을 갖춘 원인규명기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의 확대, PL법 시행 등으로 악의적인 피해보상 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기업으로서는 제품결함에 대한 보상보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PL중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중재 결정하기 전까지 중재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도 참작되어야 한다.

여섯째, PL 보험상품의 개발과 적정 보험요율 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식품 등 영세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적정한 PL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요율 요구가 예상되어 기업의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산업별로 적정한 보험요율 기준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별첨

※충소기업축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관계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별첨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에 따른

중소기업의 PL대응 종합지원계획

2002. 1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4

1. 제조물책임(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4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6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7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8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4

1. 제조물책임(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4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6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7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8

5.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9

6. PL대책추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0

7.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11

8.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12

9.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13

10.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14

Ⅳ. 조치사항	15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 7.1)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력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소비생활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

□ 추진현황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이 임박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지도가 부족하고 대응활동이 저조하여 PL대책 추진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필요

- PL대책추진기업 : 13.7%(00.11월) → 28.2%(□01.5월)

□ 이에 따라 우리청은 지난해 3월부터 PL지원대책을 추진 중

- PL인지도 제고, 기술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및 PL대책추진 능력배양

□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 및 방어(PLD)대책추진 확산

□ 제조물책임(PL) 분쟁의 원활한 해결 지원방안 강구

□ 사업예산

□ PL 교육지원비 7억원, 업종별 매뉴얼 개발비 1억원, 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비 2억원 등 직접사업비 10억원

Ⅱ.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 PL대책반 구성·운영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계, 학계, 변호사, 소비자보호기관,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14명)로 대책반을 구성·운영(□01. 5. 7)

- 1차 회의(□01. 6. 20) : 각종 PL지원대책 등 협의

- 2차 회의(□01. 10. 10) : PL분쟁해결 및 PL교육지원대책 등 협의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 중소기업이 조기에 PL대책을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PL법의 주요내용, PL대응방안 등을 주요도시 위주로 순회설명

- □01. 6∼11월까지 전국 18개 지역개최, 3,020명 참가

- 『중소기업의 PL대응전략』발간·배포 4,000부

□ PL대응체제 구축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이 PL대비를 위해 생산시설개체, 시험·검사설비도입, 설계·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시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대상 :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중소기업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 36건

-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통해 과제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시설을 PL대비용으로 활용토록 지원

- 제품의 안전성시험 희망시 무료개방 : 1,006업체, 3,197건

□ PL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운영(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 공동)

- □01. 12월말 현재 195건 1,113백만원(172업체) 가입

□ 제조물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

□ 중소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결함요인 등을 분석하고 PL분쟁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시험·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을 조사, 보급

- 75개 기관 조사결과 42개 기관에서 252개의 원인규명가능항목 제시

- 동 내용을 업계와 PL분쟁조정기구(중기협중앙회에 설치예정)에서 활용토록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 기반구축

□ PL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강구

- PL교육프로그램 정비 : 4박 5일(40시간) 표준과정 마련

- PL교육 D/B개발 :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접수 및 실적관리

□ 인터넷(중기청 홈페이지)을 통한 PL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PL법 해설, 기업의 대응방안 등 각종 지원자료 입력

□ 2002년도 PL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신규)

- PL교육지원비, 홍보비, 업종별 매뉴얼개발비 등 10억원

Ⅲ.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제조물책임(PL)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책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

□ PL지원 및 상담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직원에 대한 PL 전문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

□ PL전문가 양성과정(4박 5일, 표준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의 임·직원(업체당 1인) 3,000여명

- 지원인원은 교육신청 추이에 따라 적의조정

□ 중소기업지원기관·유관단체의 PL업무담당자(기관별 1인)

- 중소기업청(13), 시·도(16), 중진공(16), 중기협중앙회(15), 결함원인규명사업 참여 시험·연구기관(40) 등 100여명

□ 지원한도

□ 중소기업체 직원 : 교육등록비(50만원 예정)의 50%

□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직원 : 교육등록비 전액

□ 지원조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시

- 지원비용은 교육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 추진방법

□ PL전문가 양성교육기관을 지정(3개 내외)하고 당해 교육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탁

□ 교육지원신청의 접수 및 교육실적관리 업무는 기 개발(□01.12)된 PL교육의 전산관리시스템(D/B)에 의해 수행

□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실적인정, PL관리사로 활용 등 인센티브부여 추진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교육기관지정 신청접수
□
교육기관 지정 (2월)		□ 교육시설보유, 강사선임, 교재구비 등 확인 □ 위탁교육 계약체결
□
교육신청 접수 (3월)		□ 인터넷(중기청 홈페이지) 접수 (교육기관의 직접 접수도 가능)
□
교 육 실 시 (3월∼11월)		□ 교육신청 자격 확인(교육기관별) □ 월별 실적관리(교육기관별 D/B입력)
□
교육비용 지원 (월별 1회)		□ 교육실적 및 수수료청구 확인(정책총괄과) □ 기관별 위탁교육수수료 지급의뢰(총무과)

□ 소요예산

□ 위탁교육 수수료 : 7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2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PL 사고위험이 높은 업종 위주로 당해 업종의 제품특성에 맞는 PL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

-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전파

□ 추진방법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개발분야

□ 화재, 폭발, 감전, 질식, 골절, 중독 등과 같은 PL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전기, 화학, 기계, 건자재, 생활용품 등)

- 2002년중에는 전기(가전)제품, 화학제품분야 등을 개발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02. 2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02. 3월

□ 연구용역수행 : □02. 4월~9월(6개월)

□ 업계보급 : □02. 10~12월

□ 소요예산

□ 연구개발비 : 1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3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 리플렛, PL기본서,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배포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종업원 20인이상)

□ 추진방법

□ 리플렛 제작·배포(7만부)

- PL법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지원시책 등을 요약수록하여(□01.12월 기 제작) 연초부터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배포

□ 지방중소기업청, 시·도, 중기협중앙회, 중진공을 통해 배포

□ PL대응 기본서 제작·배포(5만부 예정)

- PL법 해설, 대응방안, 외국PL법, 판례 등을 수록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희망업체에 배포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배포(2만개 예정)

- PL 사고사례, PL대책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배포하고 인터넷에 수록 홍보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리플렛 배포 : □02. 1월~6월 (□01. 12월 기 제작)

□ PL대응 기본서 제작 : □02. 1월~2월 (5천만원)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 □02. 3월~6월 (1억원)

4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형 PL컨설팅을 지원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65%를 지원

□ 지원대상

□ 그룹형태의 단체 PL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주관기관 지정 (2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2월)		□ 각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접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
□
컨설팅계획 수립 (3월이후)		□ 컨설팅 그룹편성 (주관기관)
□
컨설팅계약 체결 (3월이후)		□ 주관기관과 컨설팅희망업체 (계약후 5일이내 업체부담금 납부)
□
지원협약 체결 (3월이후)		□ 중소기업청과 주관기관
□
그룹별 컨설팅실시		□ 주관기관 (협약 체결후 5일이내)

□ 소요예산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10억원(기술지원국 예산)

5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안전성시험 및 결함원인분석 등을 추진시 지원강화

□ 지원계획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신청업체에 대한 현장경영  평가시 가점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제품의 안전성시험 또는 결함원인분석 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센터 포함)의 시험시설 사용을 요청시 무료개방

- 지원대상 : PL 대비를 위해 시험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추진일정

□ 지방중기청(기술지원센터 포함) 시험시설 개방 : □02. 1월부터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평가 우대(지방중기청) : □02. 1월부터

6	PL대책추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계획

□ □02. 1월부터 기관별로 지원신청을 접수·처리

대상자금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시설자금)	7,000억원	2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6.25%)	중진공 (각지역본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2,400억원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6.25%)	□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2,500억원
- 시설자금		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연리 6.25%)
- 운전자금		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6.2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507억원
- 시설자금		8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각 시·도 (기업지원과)
			(연리 6.25%)
- 운전자금		3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6.25%)

7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각종 PL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에 PL정보방을 설치·운영하고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

- 정보방설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plkorea.com)

□ 정보제공방법

□ 중소기업청, 중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또는 수집·가공하는 PL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지원

□ 정보제공사항

□ 제조물책임(PL) 제도 및 유사제도 해설

□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 판례

□ PL 단체(공제)보험 가입 및 분쟁조정 안내

□ PL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기관 안내 등

□ 추진일정

□ 중소기업청 : □02. 1월부터 PL정보방을 가동

□ 중기협중앙회 : □02. 6월부터 본격적인 정보제공 개시

8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 사업내용

□ PL사고로 인한 경영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손해배상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 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단체PL보험 운영

※ 7개 손해보험사 : 삼성, 현대, 동부, 동양, LG, 제일, 쌍용

□ 지원대상

□ 원재료, 부품, 완성품의 제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체계

가입신청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가입신청 (인터넷 www.plkorea.com, 전화 02-2124-3082)
□
보험료 납부		□ 중기협중앙회에 납부, 보험증권 교부
		□ 중기협중앙회와 주간사(삼성화재)간에 단체보험 계약체결(월별)
□
사고발생신고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신고
□
보험금 지급		□ 주간사(삼성화재)에서 사고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PL단체(공제)보험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가입

- 보험금은 가입기간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고에 한해 지급

9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사고가 급증할 경우 분쟁해결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초래

□ 중소기업이 신속·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PL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 추진방법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는 중기협중앙회가 설치·운영

□ 분쟁조정기구와 시험·연구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

-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PL분쟁조정업무를 수행

□ 분쟁조정기구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시험·연구요원 등으로 구성하고 독립적 비 상설 기구로 운영

- 필요시 실무직원 1~2명이 상주하여 상담 및 알선업무를 수행

□ 추진일정

□ 중기협중앙회 정관개정, 분쟁조정위원선임 : □02. 1~3월

□ 분쟁조정기구 운영규정 제정 등 운영준비 : □02. 4~6월

□ PL분쟁조정업무 수행 : □02. 7월부터

□ 사업예산 : 21백만원(중기협중앙회)

10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PL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기 구성(□01.5월) 운영중인 PL대책반의 명칭을 PL대책협의회로 개칭하고 참여위원을 보강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

□ 추진계획

□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별 1회

- PL대책협의회 위원은 참여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교체 또는 보강('02, 1/4분기중)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조사 : □02. 1/4분기

- 종업원 5인이상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PL인지도, PL대책 추진여부 등을 설문조사

- 조사대상업체는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소비생활용품 등 PL위험도가 높은 업종위주로 선정

- 조사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조사연구팀)에서 수행

Ⅳ. 조치사항

□ 시책홍보

□ 본 계획을 사업 특성에 따라 신문광고, 홈페이지게재 등을 통해 업계가 적극 이용토록 홍보

□ 협조요청

□ 본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PL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

- 관련기관은 PL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제출

< 기관별 협조사항 >

협조사항	실적통보	관련기관
□ 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매월 10일이내	교육실시기관
□ PL대책 홍보(홍보자료 배포 등)	반기 10일이내	각 기관
□ PL컨설팅 지원	□	컨설팅 주관기관
□ 시험설비 개방 등 기술지원	□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 포함)
□ PL대책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각 시·도 기업지원과 중진공 기획조정실
□ PL단체(공제)보험가입 지원	□	중기협중앙회 PL팀
□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
□ PL대응 실태조사	□	중진공 조사연구팀
□ 기타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