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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공익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 723-0580 rights@pspd.org )
제 목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규정개정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7. 11. (총 2쪽)

논  평

변호사 공익활동, 형식화 될 위험성을 경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규정 개정에 대한 논평-

일시 : 2001. 7. 11(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에관한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작년 7월부터 실시된 변호사의 의무적 공익활동과정에서 변호사 회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사회 측은 밝히고 있다.

2. 참여연대는 그간 변호사회의 기존 공익활동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공익활동규정 개정에서 공익활동의무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시켜 참여의 폭을 넓힌 점이나, 제재적 느낌을 주는 금원납부규정을 제거한 점, 법무법인 구성원의 공익활동 시간을 한 두 사람의 전문 공익활동수행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로펌프로보노(Law Firm Pro Bono) 제도를 신설한 점등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금번 서울변호사회의 개정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변호사 공익활동을 유명무실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회원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의 행위를 공익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상담은 상담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담이 수임으로 연결되거나 지인과의 상담일 경우 상담료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 경우 상담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을 미리 공포한 상태여야만 공익활동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명자료의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은 공익활동의 신고를 지나치게 변호사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놓고 있어, 자칫 공익활동이 형식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4.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점도 문제이다. 물론 서울변호사회가 밝힌대로 기존 규정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가 다른 지방변호사회와는 달리 □2000년도 공익활동 보고 및 평가□를 해가 바뀌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존 규정이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소급적용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소급적용은 형식적인 짜 맞추기식 보고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공익활동 못지 않게 중요한 기금납부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따라서 우리는 사무실에서의 무료상담을 조건 없이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며, 최소한 무료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왔다거나, 보호시설 등에 방문상담을 했다거나 관련 보고서나 상담민원인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의 검증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신설규정의 소급적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문제들에 대한 변호사회의 책임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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