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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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담당 :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 723-5303)
제 목	공익법센터 창립 발기인대회 보도협조 요청
날 짜	2000. 11. 9. (총 6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창립

변호사, 법학교수 등 80여명 참여

일시 및 장소 : 2000. 11. 9(목)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1. 참여연대는 11월 9일(목)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소 회의실에 부설기관으로 공익법센터(이사장 조준희 변호사)를 창립하는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2. 이날 발족한 공익법센터에는 인권변론 및 여러 시민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변호사들과 법학자, 사법연수생 등 모두 8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3. 공익법센터는 이날 대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조준희 변호사를 선출하고, 이사로 박원순, 안영도, 김형태 변호사, 동국대 한상범 교수 등을 선출하였다. 또한 소장으로는 김형태 변호사가 임명되었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내년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장유식씨 등 2-3명의 변호사가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4. 공익법센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시민운동이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참여형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취적인 법률가들의 참여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권력과 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 고 계획을 밝혔다.

5. 공익법센터는 이날 창립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집단소송법의 제정,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소비자, 인권 분야의 체계적인 공익소송 전개, 변호사들의 시민운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사업 목표로 선정하였다.

◑ 별첨

1. 공익법센터 창립 선언문

2. 공익법센터 활동계획

※ 이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에도 올라갑니다.

별첨 1.

공익법센터 설립 취지문

법의 사회적 의미,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일제시대와 자유당 독재정권 하에서도, 3공화국과 유신의 암흑기에도, 그리고 5공화국의 구조화된 폭력하에서도, 권력의 전횡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법률가들의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법률가들의 공익적 활동의 폭은 점점 넓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키고, 거대기업에 맞서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법률가들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를 자문한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간 쌓아온 공익적 법률활동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익□에의 기여는 법률가 개개인의 결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가 개개인의 결단에 의존하기에는 주위의 현실이 너무 냉혹해지고 있다. 학교와 변호사 사회는 경쟁논리에 의해 점차 지배당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논리는 법률가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이다. 법률가들에게  □존재□와 □당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법이 단순히 생계와 생활의 수단에 그칠 수는 없다. 아직도 많은 법률가들에게 □법□이란 단어는 정의의 상징이고 이상(理想)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리고 아무리 법률가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이 강해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법률가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있다. 우리는 □법□의 존재의미에 대한 법률가들의 믿음과 법률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기초하여, 감히 □공익법센터□의 출발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공익법센터의 탄생은, 90년대 한국사회를 관통해 왔고 다가오는 21세기에도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낼 시민운동의 도도한 흐름속에 서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시민운동은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심화된 비판능력과 대안제시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공익법센터는 시민운동이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참여형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있도록, 진취적인 법률가들의 참여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고, 거대기업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가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시민운동가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선배 인권변호사들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발상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활력일 뿐이다. 지금 공익법 센터가 가진 것은 별로 없다.  우리에게는 공익활동을 안정적으로 벌일 재정적 기반도, 집단소송법 등의 제도적인 조건도, 공익법 운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좀더 살만한 공동체로 변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많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작은 시작이 목마른 사막에 한 줄기의 생명수가 될 것임을 믿는다.

별첨 2.

공익법센터 활동계획

활동목표

□ 공익법 운동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현 단계에서 공익법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 매 분기별 정기 □공익법 연찬회□ 개최

- 사법연수생, 대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공익법 운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최

- 프로보노 매뉴얼 발간 및 평가사업 진행

□ 공익법운동 체계화 및 전략적인 기획소송의 추진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공익법 운동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며, 전략적인 □운동분야□를 개발하고 □실천방법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참여연대 사업,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등 □공익소송 클리닉□ 추진

- 인권, 소비자, 환경 분야 등 전략분야의 체계적인 기획소송 추진

□ 공익법 운동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실은 공익법 운동이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집단소송제도□, □시민소송제도□등 소송구조의 미비함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 시민사회 발전과 연관된 제도 또한 취약하거나 왜곡되어 있다.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적인 환경을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와 사업추진은 공익법센터의 주요 활동 영역의 하나이다.

- 집단소송법 제정, 시민소송제도의 도입 추진

- 법률구조 시스템의 개선,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 등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연구 등

□ 전업 공익변호사의 지원·양성

시민운동에의 변호사 참여는 더 이상 자원활동의 형태만이 아닌 □상근변호사□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공익변호사의 전문성을 발현시키고, 지원하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공익변호사 지원 기금□ 모금 및 지원

주요활동 분야

□ 법·제도개선

□ 집단소송법 제정 및 환경, 예산낭비 분야 등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시민소송 제   도□ 도입 추진

□ 법률구조시스템의 개선,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화 등의 제도 연구

□ 공익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 부담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제도연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시민사회 공통의 법제도 개선 과제연구

□ 공익법센터 산하에 □법제개선연구팀□ 구성, 운영

□ 기획소송 및 공익소송 클리닉

□ 인권, 소비자,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략적 이슈 개발 및 기획소송 추진

□ 참여연대 및 시민운동의 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익적인 소송수요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공익소송 클리닉□

□ Pro Bono 지원사업

□ 개정 변호사법에 의해 연 3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시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획 및 지원

□ 참여연대와 여타 시민단체의 연간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선정하여  □Pro Bono 매뉴얼□ 발간

□ 국내 Law Firm Pro Bono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Pro Bono 연차평가서 발간

□ 공익법 운동에 관한 교육, 연수

□ 매 분기별 정기 공익법 운동에 대한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

□ 사법연수생 대상 □공익법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NGO활동가를 위한 Law School□(가칭)

□ 각 대학 □공익법 학회□ 등과 연계한 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개최

□ 연구·조사·출판 사업

□ 국내외 공익법 운동 사례에 대한 연구, 조사, 자료수집 활동

□ 공익법 운동 Archive 설립, 운영

□ 공익법 운동사례집 출간

□ 공익법 운동에 관한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출간

공익법센터 2000-2001 주요 사업

□ 집단소송법 입법추진

□ 2000-2001년 공익법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집단소송법 입법운동 전개

□ 정기국회 입법청원(11/1) 및 국회 상임위 활동에 즈음한 입법로비 및 캠페인 본격 추진

□ 집단소송법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집단소송법 제정 법조계 및 학계 선언, 집단소송법     제정 캠페인 등 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기획사업 및 연대사업 추진

□ Pro Bono 매뉴얼 발간

□ 2001년 변호사 공익활동 년 30시간 의무화에 따른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매뉴얼의 개발

□ □공익활동의 역사와 현황□, □변호사 공익활동의 방법과 영역□, □각 시민·사회단체 활동정보□,     □ABA(미국), 청변(일본)의 사례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공익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 2001년 1월 발간 목표로 공익법센터 내에 기획팀 구성

□ 2000년 12월 중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대한변협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공동사업 추진

□ 공익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판례 선정, 발표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공익발전에 기여한 판결 선정, 발표

□ 평가팀 구성 및 검토·선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 추천 의견조사

양 결과를 종합하여 공익발전에 기여한 판례 최종선정

□ 2000년 12월 중 평가사업 진행 및 결과 발표. 이후 매년 선정 사업의 정례화

□ 공익법운동 사례집 발간

□ 90년대 국내 공익법운동 사례집 발간

□ 소액주주운동, 사회복지운동, 정보공개운동, 시민권리찾기운동 등 참여연대 활동을 중심으    로 공익법센터 창립기념 자료집 발간

□ 이후 여타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포함한 □공익법운동 사례집□ 의 정기 발간

□ 공익소송

□ 참여연대 사업단위의 공익소송 지원

□ 인권, 소비자, 공공서비스 분야 등의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