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의 유예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2월 27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골자였다.

이대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종편은 향후 2년간 광고를 직접영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각각 40%의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이종매체의 광고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중동종편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의 광고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SBS는 당장 민영미디어렙의 40% 지분을 출자하게 되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6일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안에서 크로스미디어 영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했다고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년간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하고 회피하다가 뒤늦게 ‘조중동종편 특혜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렙법안의 골자와 이를 어물쩍 받아주려는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을 ‘유예’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여야 간 합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구조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특혜는 날치기와 반칙으로 탄생한 조중동종편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의 취지를 부정하고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였고, 민주통합당은 ‘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려 하고 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미디어렙법안을 동의해 처리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을 굴종적으로 수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지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조중동종편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통합당 내부의 시민사회 세력들과 이른바 ‘친노세력’들에게도 촉구한다. 왜 민주통합당에 들어간 것인가?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뀐 후 처리한 첫 번째 법안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조중동종편 특혜법’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민주통합당에 결합한 시민사회 세력이나 ‘친노세력’ 대부분이 의원총회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이 통합정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친노세력’들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미디어렙 입법 공백 상태를 틈타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에 뛰어들겠다는 SBS와 MBC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중단하고 올바른 미디어렙법이 제정될 때까지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들 방송사 또한 방송광고 시장을 교란한 공범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공백 상태에서 벌어지는 방송사업자들의 미디어생태계 교란행위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역방송 및 중소규모 매체가 받을 타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천명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날치기로 탄생해 반칙과 특혜로 생명을 연장하는 조중동방송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중동방송을 방송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며, 조중동방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어떤 특혜를 주려는 시도에도 반대한다. ‘조중동종편 재검토’를 당론으로 내걸고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 제정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1년 12월 27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전체 445개 단체

서울경기(89)

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서양천여성의전화/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참여시민연대/구로청년회/나눔문화/나라사랑북부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만송이국민의명령/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생태지평/서울KYC/송파시민연대/송파촛불/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실천불교전국승가회/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예수살기/우리동네청년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운동초심모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젊은저널리스트모임/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실을알리는시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언론을위한모임/참여시민네트워크 시민광장/참여연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이그나이트/터사랑청년회/통일광장/평화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술단체협의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환경운동단체연합/KYC

경기인천(104)

강화여성의전화/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노동포럼/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시민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군포청년회/김포여성의전화/김포청년회/남양주청년회/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부천여성의전화/부천청년회/분당청년회/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성남여성의전화/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청년회/성남촛불/성남평화연대/성남KYC/송탄청년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KYC/스튜디오미메시스/시민광장/시흥여성의전화/시흥청년회/아시아의친구들/안산진보연대/안산YMCA/안성사랑청년회/안양여성의전화/안양일하는청년회/안양희망연대/양동촛불/예술마당 시우터/오산청년회/용인진보연대/용인청년회/의정부청년회/의정부촛불/이천연대(준)/이천청년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천시민연대/인천불교인권위원회/인천여성의전화/인천통일연대/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지회/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파주민주촛불/파주청년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청년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하남청년회/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행동하는시민모임/화성청년회/화성희망연대/화성KYC

강원(12)

강릉경실련/강릉여성의전화/강릉청년회/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속초YMCA/속초경실련/원주진보연대(준)/원주청년회/원주YWCA/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춘천청년회

대전충남(25)

공주청년회/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민회/대전청년회/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전통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YMCA/아산YMCA/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여성의전화/천안촛불/천안KYC/충남민주단체협의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30)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괴산을사랑사는사람들/생태교육연구소 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증평시민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청년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통일청년회/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행동하는복지연합/흥사단 충북

전북(18)

군산여성의전화/순창민중연대/익산여성의전화/익산참여자치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진보연대(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여성의전화/정읍민주연합/지리산생명연대/진안YMCA/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전남(44)

(사)들불열사사업기념사업회/강진진보연대/겨레사랑청년회/광양진보연대/광주 참여자치21/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서구청년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푸른청년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KYC(준)/나주진보연대/농민약국/목포문화연대/목포사랑청년회/목포신안민중연대/목포여성의전화/목포KYC/무안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순천청년연대/순천청년회/순천KYC/여수사랑청년회/여수진보연대/영광여성의전화/전교조 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해남사랑청년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희망해남21

대구경북(42)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경주환경운동연합/김천YMCA/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구경실련/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KYC/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함께하는대구청년회/함께하는주부모임

부산경남(73)

(사)김해여성회/(사)노동인권연대/가톨릭여성회관/거창민중연대/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진보연합(준)/김해여성의전화/김해진보연합/남해민중연대/마산가톨릭여성회관/마산진보연합/마산YM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경아고라/부산경실련/부산녹색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중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부산농민회/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사)부산여성회/부산청년회/범민련부경연합/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통일시대 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평상필름)/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의전화/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사천진보연합/사회불평등해소와참여민주주의실현을위한울산시민연대/산청진보연합/양산민중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진보연대(준)/울산청년회/의령진보연대(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진주진보연합(준)/진해여성의전화/진해진보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창원여성의전화/창원진보연합/통영진보연합(준)/하동진보연합/함안민중연대/합천진보연합

제주(2)

6.15와 함께 하는 제주청년회 청년우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

정당(6)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민주당/사회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