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서XX

2. 김XX

3. 이XX

4. 임XX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담당변호사 김진영

법무법인 이공 서울 서초구 서초둥 1544-2 일신빌딩 3층

담당변호사 양홍석, 허진민

피   고	1.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서울 중구 을지로 65 에스케이티 타워

대표이사 하성민

2.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이석채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

대표이사 이상철

공개 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은 원고 서, 임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이XX, 임XX에게,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임XX, 김XX에게, 피고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은 원고 서XX, 임XX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이XX, 임XX에게,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김XX, 임XX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라 합니다)는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7.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 서XX, 임XX는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원고 김XX는 피고 엘지유플러스와, 원고 이XX은 피고 케이티와 원고 임XX는 피고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와 각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각자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용한 자입니다.

2. 이 사건 소의 배경: 피고들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및 수사기관 등 제공

가. 피고들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피고들은 고객과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의 동의를 구하여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변경일자, 일시 중지일자 포함), 전화번호, ID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역시 피고들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의 정보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공한 위 정보들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ID는 이 정보 자체에 의해서, 주소, 전화번호, ID는 적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공한 위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피고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성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동전화 이용은 보편화되어 있고,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통해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은 실로 막대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 이용자 개개인에게도, 공공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관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정보통신망법(제3조 제1항)은 이러한 개인 정보 수집 보관·이용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 스스로도 이동전화 이용 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취급 방침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법에서 정한엄격한 요건하에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갑제1내지3의각호증).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저오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동전화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
SK Telecom	제9조 (회사의 의무) ⑤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KT	제16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케이티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7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국세기본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LG U+	제8조(회사의 의무) ⑤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2)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고객에게 고지한 범위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합니다.

다. 피고들이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일자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피고들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근까지 거의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갑제4호증 2012. 11. 1. 파이낸셜 뉴스 기사).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대량으로 유출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익명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2012. 9. 18.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직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기업 5개사는 당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의한 남용의 위험이 높습니다. 2012. 11. 1.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통신자료 즉 ‘가입자 인적 사항’은 2012년 상반기에만 395,061건에 달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무려 385만6,357건이었습니다(갑제5호증 ‘12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졔8쪽). 그리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12년 상반기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9%가 증가하는 등 매해 그 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기관이 1년에 대략 800만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받아가고 이러한 사실이 본인에게는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으로의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사실상 방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호번호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문서 한 건당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9.89개였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전화번호 제공 개수(갑제5호증 제8쪽)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화번호수	3,421,666	3,231,609	2,617,382	3,856,357	(19.3)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다.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공개 청구 및 피고들의 거부·무응답

피고들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하여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원고들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서 원고들의 통신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유출 현황이 어떠한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현황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거나 원고들의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원고 서XX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공개청구

원고 서XX은 2012. 11. 28.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갑제6호증 원고 서XX-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이메일 사본).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2012. 11. 28.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하며, 통신사가 이를 제공할 경우 수사진행에 혼선이나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원고 서XX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갑제6호증).

(2) 원고 김XX의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개청구

원고 김XX는 2012. 11.23.과 2013. 2. 22.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갑제7호증 원고 김XX의 이메일 사본).

(3) 원고 이XX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공개청구

원고 이XX은 2012. 11. 20.과 2012. 12. 11.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 케이티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갑제8호증 원고 이XX의 이메일 사본).

피고 케이티 역시 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 임XX의 피고들에 대한 공개청구

원고 임XX는 자신의 이메일로 2013. 1. 8. 피고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각 질의하였습니다(갑제9의1,2,3호증 원고 임XX의 이메일 사본).

피고들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 청구(제1청구)

위와 같이 피고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서도 피고들은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유출 현황을 전혀 알려주기 않음은 물론 원고들과 같이 유출 현황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등 유출 현황을 정보의 주체인 원고들에게 공개할 것을 청구합니다. 공개 청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공개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들과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고들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이자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피고들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제3자 제공여부를 이용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계약상 권리에 기한 공개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앞서 피고들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던바(2.의나.항)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여 수사기관등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 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에 기계적으로 응하여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개인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에 상응하여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제공하였다면 법령상의 절차를 제대로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확인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인바,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그 자체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다. 소비자로서 알 권리에 따른 공개 청구

소비자기본법 제4조 2호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로서 알 권리, 즉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비단 최초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계약 체결의 단계에서뿐 아니라, 이후 물품 사용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소비자의 경우라면, 이러한 알 권리는 더욱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 역시 이용 계약 체결시 사업자인 피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후 이용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관한 정보 또한 계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와의 이동전화 이용 계약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알 권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공개 청구

원고들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등 제공 현황 열람·공개 청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425(병합) 결정).

대법원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하는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 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있고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아닌 사인이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관․처리․공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74937판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① 수집 금지(정보 수집 통제권) ②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열람 및 정정 청구권) 외에 ③ 자신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용통제권)”가 언급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판결), 동의 없는 이용행위에 대하여 삭제․이용 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용통제권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로서 자신의 정보가 어느 곳에 이용되고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유출된 현황에 관한 공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 소결

위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피고들로부터 열람 또는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2청구)

가. 원고들의 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확인 거부 및 무응답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등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열람케 하거나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의 확인 거부 및 무응답의 위법성

(1) 피고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의한 원고들의 공개 청구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하고(제3조 제4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제3조 제1항), 이용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공개청구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이 이용자인 원고들에게서 피고들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인 원고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위배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혹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열람․공개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2)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피고들은 국내 3대 이동통신회사의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는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사무처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있어 이러한 공공성에 걸맞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들과 같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자료(가입자 인적 사항)을 요청할 경우 피고들과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여왔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국내 굴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등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당시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바(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80판결, 갑제10호증의1내지5 각 언론기사), 피고들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라면 이러한 판결에 따라 더더욱 개인정보 제공 현황 공개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개 청구를 거절하거나 이에 무응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보호 의무 위반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명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 밝힌 거절 사유의 부당함

(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 밝힌 거절 사유

앞서 기재한바와 같이 원고 서XX은 피고 에스케에텔레콤에게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요청 및 향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사실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도 정보제공해주지 못하게 요청하신 것은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관한 내용으로 당사는 협조하여야 하기에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며 원고 서XX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갑제6호증).

(나) 거절 사유의 부당함

이러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장은 다음에서 보듯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① 통신자료 제공 현황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답변의 부당함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인 원고 서XX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수사기관등에 서XX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현황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장은 도무지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이 명백합니다.

②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통신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수사기관의 요청시 통신사업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원고 서XX의 요청 또한 거절하고 잇습니다.

피고 에스케에텔레콤이 이러한 답변을 한 근거는 아마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염두에 둔 것인 듯 합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 또한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 또한 최근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가 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인 수사 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서울고등법원 2012. 9.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주장이 부당함은 명백합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입니다.

다. 원고들의 손해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1)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어떠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이든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괴로움, 충격, 불쾌감, 불안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고 여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제공한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한 해에 몇 십 만 건씩 매우 빈번하게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어온 현실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로서는 언제 어떠한 계기로 본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통신사업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의구심, 그리고 자신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바, 이러한 의구심과 불안감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고들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알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거절 내지 무응답으로 인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등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등 원고들에게 보장된 법익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바,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심각한 불쾌감과 박탈감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751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법한 거절행위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최소한 1인당 1,000,000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에스케이티는 원고 서XX과 임XX에게 각 1,000,000원을, 피고 케이티는 원고 이XX과 임XX에게 각 1,000,000원을,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김XX와 임XX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결론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량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같은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정보 주체로서 당연하고 또 필요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들과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해왔던 그 동안의 관행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고들의 공개 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더 높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관한 원고들의 정당한 공개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통신사업자로서 응당 부담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공개 청구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던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동전화이용약관

1. 갑제1호증의 2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1. 갑제2호증의 1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전화이용약관

1. 갑제2호증의 2     주식회사 케이티의 개인정보취급방침

1. 갑제3호증의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이용약관

1. 갑제3호증의 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1. 갑제4호증의 1	2012. 11. 1. 파이낸셜 뉴스 기사<네이버·카카오 회원 신상정보…무분별한 수사기관 제공 중단>

1. 갑제4호증의 2	2012. 11. 1. 지디넷코리아 기사<네이버·다음 등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불응>

1. 갑제5호증	‘12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방송통신위원회)

1. 갑제6호증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홈페이지 고객게시판 게시글

1. 갑제7호증	원고 김XX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보낸 이메일 사본

1. 갑제8호증	원고 이XX이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 보낸 이메일 사본

1. 갑제9호증의1	원고 임XX가 피고 엘지유플러스에 보낸 이메일 사본

1. 갑제9호증의2	원고 임XX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에 보낸 이메일 사본

1. 갑제9호증의3	원고 임XX가 피고 케이티에 보낸 이메일 사본

1. 갑제10호증의 1	2011. 1. 20. 중앙일보 기사<법원, “다음, 수사기관 제공 개인정보 공개해야”>

1. 갑제10호증의 2	2011. 1. 20. 경향신문 기사<“포털,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들이 원하면 공개하라”>

1. 갑제10호증의 3	2011. 1. 20. 한국경제 기사<“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 공개의무>

1. 갑제10호증의 4	2011. 1. 20. YTN 기사<“포털, 수사기관에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 공개”>

1. 갑제10호증의 5	2011. 1. 20. 뉴시스 기사<“포털, 수사기관에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 공개해야”>

첨  부  서  류

1. 위 소장 및 입증방법 부본	각	1통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2013.      4.      .

위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 진 영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 홍 석, 허 진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