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jieun@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13. 3 . 7 . (별첨 포함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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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교과부장관의 내용 수정 및 감수 권한 신설은 검인정 제도 본질 훼손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위배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3/7) 교육과학기술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2호, 이하「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다.

2. 참여연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과부 장관의 검인정 합격 교과서에 대한 “내용 수정 권한 ”신설 및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며 현행 검인정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개정안」의 교과부 장관 수정 권한의 범위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법원의 교과부 장관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취소 소송의 판결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순한 표기, 표시의 오류나 명확한 사실관계의 오류 수정이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개정안」의 교과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표기·표현·오류 및 내용상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 및 기술적 오류 수정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참여연대는 또한「개정안」은 법적 절차인 편찬, 검정, 인정 외에 감수라는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두어 교과부 장관이 언제든 개입할 여지를 열어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행정부(국가)의 영향력 하에 두어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인정제도에서의 교과부장관의 감수 절차는 검인정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감수가 교과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검인정 대상 도서의 사전 검열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5. 특히「개정안」에서 명시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및 감수 권한은 국가가 선호하는 입장의 내용만을 교육함으로써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 내용상 국가 혹은 정권에 반대하는 특정 견해를 가진 저작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학생의 사상을 전달받을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교과부의「개정안」은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 및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 별첨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요약

요약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본 보고서는 2013년 3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달된 의견임.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지난 2013년 1월 21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핵심 개정사항인 교과부 장관의 교과내용 수정 및 감수 권한 신설을 반대함. 교과부는 이번「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8월 17일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고 하면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등의 권한을 명시하였음. 이는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임. 즉,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거스르는 것임. 헌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자주성이란 국가는 감독권은 행사하되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임.

하지만 2008년 뉴라이트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38곳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010년 5월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트릴 우려가 있다며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수정 명령하는 등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같은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은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의 “수정” 조항에 근거한 것임.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2월 15일 금성교과서 저자들의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 지시 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명시한 “수정”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 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써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임을 확인함(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1485).

대법원은,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합격결정을 받은 검정도서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관련법들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따라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의 절차적 관여가 보장된 검정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함. 따라서 교과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의 경우와 같이 ”좌편향“을 이유로 교과 내용을 수정한다거나 기타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수정“의 범위를 넘는 것임. 결론적으로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여전히 현행 검인정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형해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것임.

교과부의 이번「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함.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 주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으로써 국가는 감독권은 행사하되 구체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될 것임. 교과부 장관의 교과 내용 수정 명령 권한 신설은, 이와 같이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중립성 원칙을 침해함.

현행 교과서 검인정은 국가(교과부) 단독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국정교과서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당사자들이 일정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권한을 분점하도록 한 결과물임. 따라서「개정안」의 교과부 장관에게 교과 내용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위와 같은 검인정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17일 개정안에 없었던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 인정 단계에서의 교과부 장관의 감수 권한까지 신설하고 있음. 이 역시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행정부(국가)의 영향력 하에 두어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검인정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교과서 내용에 개입하는 것으로 사전검열의 위험까지 있음.

교과부 장관의 교과 내용에 대한 수정명령 및 감수 권한을 부여하여 정권이 선호하는 입장을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의 사상을 접하여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참여연대는, 그동안 행해진 교과부 장관의 교과용 도서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 따라서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수정이 내용 수정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수정”에 이르지 않도록 “표기·표현 오류,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 등에 한정”하도록 수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