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서인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tel: 02-723-0666, nhk@pspd.org)

변호사 염형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번지 3층 (tel:02-3675-7740)

피   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대표이사 지창훈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이 피고의 홈페이지(http://kr.koreanair.com)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의 홈페이지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고,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지 못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일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시각장애인이며,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항공운송사입니다.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oreanair.com)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항공서비스 및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아래와 같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합니다.)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한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

장차법 제20조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행위(장차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제4조는 차별행위로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차법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행위자는 자신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필요한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차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3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국제항공운송사업체로 장차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장차법상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에 해당하여, 장차법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차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장차법 제46조).

다. 위법한 차별행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미이행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교류되고 있으며, 의사소통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접근만이 가능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고립에 빠질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합니다. 특히 원고들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에 제약이 있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생존과 사회생활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법도 온라인상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웹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웹 콘텐츠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이미지나 동영상 등 시각장애인이 향유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사용을 줄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웹브라우저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하듯이 시각장애인도 자신들이 웹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나 동영상도 책의 삽화에 설명이 붙듯이 설명문구를 제공하거나, 표로 제작된 데이터의 경우 순서대로 읽힐 수 있도록 구성해주거나, 똑같은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웹접근성이 보장되어야, 시각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으로 구성한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 사용성을 향상시키며 웹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준수한 웹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2009. 3. 17.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바(참고자료 1,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차법상 차별금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범위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국가표준의 다양한 요소 중 필수적인 기술 가이드라인으로서, 모든 웹 사이트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010. 6.경 웹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피고의 홈페이지가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진단, 검토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의 홈페이지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의 홈페이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율이 37.7%에 불과하여 장애인 웹접근성 침해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의 홈페이지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주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식의 용의성(Perceivable)

①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④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2. 운용의 용의성(Operable)

⑤ 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⑥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⑦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⑧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⑨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을 제공해야 한다.

⑩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⑪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⑫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⑬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⑭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⑮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⑯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4. 기술적 진보성(Robust)

⑰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⑱ 마크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 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①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보고서 14~22면).

②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청각장애인이 해당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막 또는 원고와 같은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보고서 23면).

③ 프레임을 제공하며 적절한 제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보고서 24~25면).

④  키보드를 이용하여 운용이 어려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보고서 제25~26면).

⑤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는 스킵 네비게이션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보고서 27면).

⑥ 자동재생되거나 흐르는 콘텐츠에 시간제어 기능(재생 및 정지)이 없습니다(보고서 28면).

⑦ 사전경고가 없거나 불충분한 새 창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새 창 여부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보고서 제29~32면).

⑧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가능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보고서 제37면).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차법 제4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운송사업자로 장애인이 피고가 제공하는 항공서비스 및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공 운송업은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이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운송서비스이며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은 이동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제약이 많으므로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원고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이동의 필요성이 경시되거나 할인 혜택 등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도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현재 피고의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웹접근성이 제한됨으로써, 원고들은 할인항공권에 대한 정보, 이벤트 및 제휴사 할인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항공서비스 및 여행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차법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장차법 제4조 제1항).

라. 홈페이지 시정요청 및 피고의 시정불응

원고들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11. 12. 22.  피고에게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보완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장애인 웹접근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공문을 수령한 이후 2012. 4. 10.에서야 이메일로 짤막한 답변을 보내왔을 뿐이며, 그 내용도 웹접근성 충족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홈페이지를 내년 중에 오픈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일부 청구

피고의 위법한 차별행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항공기 운행 스케쥴 기타 항공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와 할인혜택, 제휴서비스 등 여행서비스를 취득할 수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당함으로 인한 좌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각종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로 원고당 금 5,000,000원을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과정에서 입증하기로 하겠습니다.

4. 장차법상 시정조치 및 배상명령청구

장차법 제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차별적 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고,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홈페이지가 장애인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원고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차별행위로 계속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인의 웹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이처럼 피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장차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웹접근성 전문가 진단보고서

1. 갑 제2호증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보완 요청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2009. 3. 17. 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및 참고자료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12.  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염형국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