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형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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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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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담당: 이지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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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이 석 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 명	형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8월
소개의견 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정 운영 실현에 중요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보도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하여 심히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에 관한 적시행위도 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정책, 공직자 비리에 관한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 및 비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 규정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표현 내용도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상 부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허위와 사실의 경계가 불분명한데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주로 공권력․기득권층의 외적 명예이며, 최근 집회․시위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에 관하여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인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본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하여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의원    (인)

형법 개정안

I. 제안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의 문제점

민주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함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처벌하도록 함.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화 논평 또는 사설마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의 대상이 됨. 권력자는 손쉽게 합법적인 국가기구인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자나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음.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국민의 무한한 감시를 수반할 때 권력남용과 부패를 막을 수 있음. 국민의 감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공직자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함.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논의하고 있음.

미국의 50개 주 중 17개 주만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음. 다른 주들은 폐지하였거나 사문화됨. 이미 1964년 'New York Times 대 Sullivan' 사건과, 같은 해에 Sullivan사건의 판시를 잣대로 하여 명예훼손 처벌법 자체를 위헌처분한 'Garrison v. Louisiana'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스, 텍사스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의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처분되거나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었음. 뉴질랜드는 1992년에, 아프리카의 가나는 2001년에, 스리랑카는 2002년, 멕시코는 2007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가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음.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는 명예훼손죄의 형벌에서 자유형을 폐지함.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여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다수의 사건들에서 회원국 최고법원의 결정들을 번복하였음. 2006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총리를 비판한 'Lyshanko 대 Ukraine' 사건에서 우크라이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번복하고 인권침해라고 판시하였음.

아메리카대륙 30여 개국이 가입한 아메리카인권협약을 해석하는 아메리카인권재판소 역시 협약에 가입한 중남미 국가들 내에서 언론인들이 자국의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처벌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2004년 Canese 대 Paraguay 사건, 2004년 Herrera-Ulloa 대 Costa Rica 사건).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흐름에 최근 월드뱅크, 유럽의회의 사무총장, 유엔사회경제권규약 특별조사관,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등의 국제기구들이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최근 국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제도를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은 프랭크 라 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1년 6월 유엔 정기세션에서 발표한 ‘한국보고서’에도 있었음.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하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현이 어려울 것임은 자명함.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법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임.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치인의 정치적 제반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등에 의해 처벌하는 사례가 바로 그것임.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PD수첩,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발암시멘트 의혹을 제기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등 무수히 많은 국민이 국가기관과 국가 공무원, 기업 등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고, 이들에게 적용된 법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었음.

비록 명예훼손죄가 일반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명예감이 사회적 평판여부에 따른 것이라면 필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호받는 법익은 클 것임. 일반국민은 명예훼손죄로 명예만을 보호받지만 권력자들은 그들의 지위도 보장받기 때문. 이들은 현행법을 악용해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온 것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상 ‘허위’의 입증책임에 대한 왜곡

구성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범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 이는 사실상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혹제기를 한 진술자에게 전환시킨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법적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공직자 직무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공무상 부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허위와 사실의 경계가 불분명한데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또한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하며 형사소송절차상 국민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우고 있음.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문제점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큼.

모욕죄 처벌규정의 문제점

모욕죄는 역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주로 공권력․기득권층의 외적 명예에 불과하여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음.

최근 집회․시위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에 관하여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여 정당한 의견 표명 행위를 위축시키는 등 (chilling effect) 악용사례가 빈번함.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며,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안 제 308조 제1항, 제2항)

모욕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 (현행법 제311조)

명예훼손의 죄는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안 제312조)

III.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07條(名譽毁損) ①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삭제>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체>
	③제1항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장에서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① 공연히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제1항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체>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삭제>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삭제>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체>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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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석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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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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