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02-774-4551)
제 목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날 짜	2012. 8 . 29 .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30일 (목)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게임 실명제(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화), 통신사들에 의한 본인 인증 등 아직 불필요한 본인확인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다른 영역의 실명제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3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최재천 의원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순서

- 인삿말 : 최재천 의원

- 사회 :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 발제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