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정치부/문화부(학술)
발 신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담당: 송은희 간사 02-764-9581 ips@pspd.org )
제 목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20호 발간
날 짜	2011. 12. 23. (총 3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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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20호 발간

특집섹션: 노동, 복지 그리고 시민적 연대

1.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는 12월 23일 <시민과 세계> 20호를 발간하였다.

2.  <시민과 세계>는 17호와 18호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의 고유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연대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19호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성’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20호에서는 ‘노동, 복지 그리고 시민적 연대’라는 주제로 복지국가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집’ 섹션의 첫 번째 글인 ‘노동 있는 복지국가: 논리, 역사, 전망’에서 고세훈 고려대 교수는 복지국가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며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복지국가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심화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와 시장 양 영역에서 노동 부문이 성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합쳐진다면 복지체제가 새롭게 정비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글인 ‘민주노조의 사회연대전략과 복지국가’에서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노동’과 ‘운동’이 실종된 채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복지국가에서 노동의 위상과 의미를 규명하였다. 또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번째 글 ‘복지국가의 길: 두개를 하나로!’라는 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심-주변’으로 나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복지에 대한 요구를 폭발적으로 양산하지만, 역설적으로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과 중간일자리의 몰락이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와 ‘노동권 확대’를 통해 두 부분으로 나뉜 노동시장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글 ‘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에서 장귀연 경상대 교수는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노동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현실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노동법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글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 문제’에서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는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특유의 기업중심 노동시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직접고용과 장기고용의 관행을 되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 ‘현장’ 섹션에서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활동가들의 글이 실렸다. 이형섭 전국등록금네트워크 간사는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이라는 글에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의 전개과정과 대학생 활동가로서 느꼈던 활동의 소회를 담아냈다.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은 해군 측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장의 허구성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논단’ 섹션에서 김준호 경희대 연구원은 노숙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산되는지, 주류사회가 노숙인을 제재‧통제할 때 동원하는 공간의 정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4. ‘시민문화’ 섹션에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문화예술자원의 확대라는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중국여성운동가 탕췬잉의 ‘참의원 대투쟁 사건 100주년’을 맞아 그녀의 생애에 대해 짧은 글을 ‘ 산문’ 섹션에 실었다.

5. ‘서평’ 섹션에서는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한울, 2011)와 김상준 경희대 교수의 『맹자의 땀 성왕의 피』(아카넷, 2011)에 대한 서평 등이 실렸다. 끝.

⚀  <시민과 세계> 20호 목차

권두언

거대한 변화와 시민정치: 흔들리는 대세와 ‘포스트-87’체제 새판 짜기_이병천·홍윤기

특집: 노동, 복지 그리고 시민적 연대

‘노동 있는 복지국가’: 논리, 역사, 전망_고세훈

한국노동운동과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연대 전략_이상호

복지국가의 길: 두 개를 하나로!_은수미

노동의 불안정화와 복지국가_장귀연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_최영기

현장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_이형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점_김아현

논단

노숙인이라는 사회적 발명품, 그리고 공간의 정치: 서울역 야간노숙금지조치에 대한 비     판적 고찰_김준호

문화

예술가의 삶과 시대적 우울_양정무

산문

‘탕췬잉, 여성권리, 신해혁명’_조효제

서평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비정규직: 효율성의 위기와 통합성의 위기_전병유

보편적 근대성과 상관적 근대성의 길항_김미정

지젝의 양분화된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 비판_박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