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발간자료 IPp2010032300

59차 참여사회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일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참여사회연구소

59차 참여사회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14:00	사회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14:10	발제1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14:25	발제2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14:40	지정토론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

김춘진 민주당 의원,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정명옥 안양 삼성초등학교 영양교사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5:30	휴식

15:40	종합토론

16:10	폐회

목차

참여사회연구소

59차 참여사회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발제1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 조흥식	5

발제2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 / 배옥병	23

토론1  4교시 종이 치면 아이들은 빛의 속도로 뛰어간다 / 김인봉	51

토론2                                                / 김춘진	53

토론3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과 당면 과제 / 송영주	54

토론4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의미 / 정명옥	64

토론5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도입효과 / 최영찬	68

2007. 3. 18

2008. 3. 23.

59차 참여사회포럼 -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조흥식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어린이 헌장』 7조)

1957년 3월 1일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항·김요백·임인수·홍인순 등 7인이 성문화해 처음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심의, 보완·수정하여 같은 해 5월 5일 내무부·법무부·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4부 장관명의로 〈어린이 헌장〉이라는 명칭으로 9개항으로 된 내용을 발표(선포)하였다.

Ⅰ. 머리말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7조는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굶주리는 문제는 비단 가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가족해체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가 작년 경기도 교육청의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에 이어 올해에는 6월 지방자치제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작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산안 650억원을 상정하면서 비롯됐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 의회가 전액을 삭감해 버렸다. 그 대신 경기도청과 의회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차이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5∼6 학년 전체로 하느냐, 초․중․고교의 가난한 학생만 대상으로 하느냐이다. 여기에 야당측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지지하자 여당이 사회주의정책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반격에 나서면서 아동의 생존과 보호와 발달권이 이념대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무상학교급식(free school meal)이나 무상학교점심(free school lunch)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무상아침급식(free school breakfast) 프로그램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조흥식, 2006).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급식 문제는 1953년 한국전쟁 발발 후 캐나나 정부가 원조한 분유를 굶주린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71년 농어촌 일부지역에서 자활급식이란 이름으로 진행됐고, 1981년에 처음으로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다. 1996년에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기존 학교 자체조리 급식제에 위탁급식제가 도입됨으로써 직영급식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2002년에는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으로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2003년에 들어와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맞아 학교급식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후 2006년 경기도 식중독 파동이후 업체 위탁급식에서 학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이 발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 215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의견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모두 60% 이상이 응답했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과반수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가가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모든 집단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단순히 아동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책무로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며, 그 실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무상급식의 현황

1) 학교무상급식 관련 법령

학교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상의 범위를 놓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범위 법정설’이 있다. 둘째는 수업료뿐 아니라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과 급식까지도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있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설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수업료 징수의 면제를 의미하는 ‘수업료 면제설’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장은 뭐니 해도 사회합의를 충분히 구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법령들을 잘 참조하여 입장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인건비, 연료비 등)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대상은 저소득층학생과 농산어촌지역 학생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교통수단 및 운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광역단체와 189개(82%) 기초단체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할지역 직영급식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우수농산물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에는 전국 6,768교에 1,232억원, 2009년에는 7,533교에 1,807억원이 지원되어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2)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최근 5년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이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들 일부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매년 지원액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전액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원인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에, 농산어촌 학생들의 경우는 일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학생수와 지원인원 비율은 계속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73만명에게 전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2,769억원이었다. 그리고 농산어촌 학생 82만 1천명에게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1,361억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 155만 1천명에게 4,13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표 2>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최근 5년간)

(천명,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저소득층 (전액지원)	전체 학생수	7,799	7,772	7,739	7,604	7,447
	지원인원(%)	468(6.0)	526(6.8)	579(7.5)	617(8.1)	730(9.8)
	지원액	1,447	1,755	2,060	2,322	2,769
농산어촌 (일부지원)	지원인원(%)	730(9.4)	751(9.7)	786(10.2)	808(10.6)	821(11.0)
	지원액	405	466	736	992	1,361
합계	지원인원(%)	1,198(15.4)	1,277(16.4)	1,365(17.6)	1,425(18.7)	1,551(20.8)
	지원액	1,852	2,221	2,796	3,314	4,130

그러나 농산어촌 전액 무상급식 학생 수는 24만명으로서 전액 무상급식 규모는 학생 전체의 13%(97만명), 3,656억원이었다. 2010년에는 전액 무상급식 학생 수는 18%(134만명= 저소득층 88만명 + 46만명), 5,425억원으로 전년대비 37만명, 1,769억원이 증대되었다.

한편, 2009년도 시･도별로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지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보면 전북, 충남, 경남 순인데, 지자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지원 비율이 낮은 울산, 서울, 대구와 비교해 볼 때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실천 의지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표 3> 2009년도 시･도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09. 6월 조사, 학생수: 천명, 지원액: 백만원)

구분	초중고 학생수	저소득층(무상)			전액지원(무상)			계			일부지원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비율	학생수	지원액
계	7,447	730	276,879	9.8	238	88,664	3.2	968	365,543	13.0	583	47,438
서울	1,322	118	51,120	8.9	0	0	0	118	51,120	8.9	0	0
부산	487	49	18,327	10.0	0.2	177	0.1	49.2	18,504	10.1	5	471
대구	398	38	14,074	9.5	0	0	0	38	14,074	9.5	14	723
인천	422	51	19,706	12.1	0	0	0	51	19,706	12.1	15	5,285
광주	259	31	14,453	12.0	1.2	451	0.5	32.2	14,904	12.4	0	0
대전	247	30	11,692	12.1	0.6	216	0.2	30.6	11,908	12.4	0	0
울산	195	7	4,614	3.6	0	0	0	7	4,614	3.6	26	1,587
경기	1,822	160	56,478	8.9	51.0	18,626	2.8	211	75,104	11.6	193	20,774
강원	221	25	8,930	11.3	0	0	0	25	8,930	11.3	48	4,792
충북	236	23	8,087	9.7	18.0	5,335	7.6	41	13,422	17.4	20	1,221
충남	297	28	10,423	9.4	49.0	13,125	16.5	77	23,638	25.9	39	2,120
전북	287	36	14,333	12.5	55.0	21,150	19.2	91	35,483	31.7	2	169
전남	279	29	10,957	10.4	11.0	6,413	3.9	40	17,370	14.3	51	4,510
경북	373	46	16,061	12.3	6.0	1,975	1.6	52	18,036	13.9	128	3,109
경남	507	48	14,243	9.5	46.0	21,191	9.1	94	35,434	18.5	32	2,110
제주	95	11	3,381	11.6	0	5	0.1	11	3,386	11.6	10	567

한편, 학교급식 재원부담 주체별 소요경비를 보면 <표 4>에 있듯이, 2008년의 경우 학부모부담이 67.0%, 시도교육청 28.3%, 자치단체 3.9%로서 학부모부담이 가중하다. 학교급식법 제6조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와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책무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표 4> 학교급식 재원부담주체별 소요경비(2008년; 단위 10만원)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합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3)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

2010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보면 아래 <표 5>에 있듯이, 서울, 대구, 인천, 강원 등은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일반 학교단위 무상급식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0년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10. 2. 4. 조사, 천명, 백만원)

구분	저소득층 무상급식		학교단위 무상급식
	학생수	예산확보액	지원대상	학교수	학생수	예산확보액
						교육청	지자체	계
계	881	350,225	무상급식 (9개 교육청)	2,714	466	139,176	53,111	192,287
서울	133	49,960	-	-	-	-	-	-
부산	47	18,462	도서벽지-초교	3	0.2	162	-	162
대구	42	16,003	-	-	-	-	-	-
인천	52	22,141	-	-	-	-	-	-
광주	34	14,433	초등학교 1-2학년 농촌지역 200명이하	145	35	12,639	-	12,639
대전	31	10,230	농산어촌 6학급이하 초･중	8	0.7	216	-	216
울산	7	3,366	-	-	-	-	-	-
경기	244	108,573	농산어촌-초교 과천시-초교, 성남시-초교+중3 포천시-도시초･중 200명이하	500	179	51,886	26,184	78,070
강원	25	8,480	-	-	-	-	-	-
충북	23	8,406	읍･면지역-초교 초･중통합교	198	43	11,180	-	11,180
충남	38	13,308	농산어촌 초교- 면지역: 전체 읍지역: 20학급이하	332	52	15,877	-	15,877
전북	45	17,924	농산어촌 초･중･고	472	47	9,683	9,683	19,366
전남	37	13,656	농어촌-100명이하 초･중, 진도-초중고, 화순-면지역 초･중	335	20	11,493	590	12,083
경북	55	20,332	100명이하 초교 안동시-읍면초교(5학년)	191	13	4,311	94	4,405
경남	57	21,009	100명이하 농어촌 초･중, 농어촌 초･중･고 일부	447	63	16,757	16,560	33,317
제주	11	3,942	농산어촌 초･중학교	83	13	4,972	-	4,972

* 농산어촌 무상급식 학생수 중 저소득층자녀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포함

4) 무상급식의 추진사례

(1)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07년 경남도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사업으로, 첫째, 한 끼 밥을 무상으로 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실현, 둘째, 학생 건강 증진 기여, 셋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 내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에는 624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로 10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전체와 101명 이상의 초등학교 4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852억원)와 지자체지원금(531억원)으로 초등학교 전체와 100명 이하의 중학교 100%, 101명 이상의 중학교 40%를 지원할 예정이고, 2010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852억원)와 지자체지원금(856억원)으로 관내 초․중학교의 완전무상급식을 계획하였다. 2009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포함되는 6가지 목표 중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가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급식비 지원 확대, 무상학교급식 예산지원 및 관리, 학교급식 인력운용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현재, 760교 388,992명(초 495교 251,524명, 중 265교 137,468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성과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2007년 대비 학부모 부담 급식비 경감률이 62%(초등학교 72%, 중학교 52%)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비만, 아토피 피부병 등 예방적 효과와 더불어 장독대 설치, 체험학습 등으로 전통식문화 계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전라북도

2005년 농·산·어촌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였다. 2007년에는 농·산·어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다. 2008년에는 농·산·어촌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의 농산어촌 유·초·중·고생(유치원은 병설유치원만 지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약 36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시․군이 50 대 50으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시․군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시작되었기에 협상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1학기에는 무상급식이, 2학기에는 자부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3) 경기도

경기도내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학교, 도시 300인 이하 소규모학교의 400개 초등학교 153,520명 학생의 무상급식지원비 171억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였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이 전체 예산액의 50%인 8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다가, 결국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102억여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다.

Ⅲ.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의 당위성

1) 아동 권리의 실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심지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잣대나, 정작 급식의 당사자가 되는 아이들은 제쳐놓고 어른들이 벌이는 정쟁의 수단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제 무상급식의 문제를 차분하게 아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급식의 본질은 자라나는 세대를 잘 먹여 튼튼하게 키워가자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동기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심리·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엔은 21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만들어 각 국가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4가지 기본 권리를 갖도록 강조하였다. 아래 <표 1>은 아동 권리의 내용을 잘 보여 준다.

<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4-3-1 접근법

기 본 권 리 4	생존권	◦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의 권리
		-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최상의 건강, 의료혜택, 음식),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교육,레크리에이션, 놀이) - 위협요인 :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에의 개입, 다양한 종류의 질병 - 피해아동: 15세 미만의 근로아동,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유기되는 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족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아동, 보호시설의 아동,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
	보호권	◦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고아 또는 난민아동,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가족 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사, 차별로부터의 보호 - 위협요인 : 경제적 착취,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 피해아동: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아동)
	발달권	◦ 자신의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
		-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지적인 환경 - 정규적·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이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
		-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권리 -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원칙 3		◦ 아동으로 정의하는 범위는 0-18세 미만
		◦ 무차별의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과정 1		◦ 모든 사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

자료: 김경륜, 2005; 국가인권위원회「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2007 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도 재판문제, 입양문제 등 2개 조항만 제외하고는 현재 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권리가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아동의 연령 범위를 ‘0-18세 미만의 원칙’, 가정형편,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이들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보장해 주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기간 중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서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31조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학교급식 경비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지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점차 그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가 요구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급식 문제는 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다.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어 그 동안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 왔지만 그 취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책무)이듯이, 국가정책으로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제도화하였다면 의무급식은 그 의무성(강제성)과 더불어 당연히 ‘무상’급식이라는 국가 책무성을 선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재정적 여건이 제한된 만큼 단계적 실시 차원에서 계층적․지역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요자부터 학교급식 비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담해 나가는 정책관점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엄기형, 2009).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다. 이 둘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조사 등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하나의 사회권리로서 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Gilbert & Terrell, 2002).

다시 말하여,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과 자원의 낭비가 적어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편주의는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과 시행 절차가 간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선별주의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하게 된다.

물론 선별주의를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할 것인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계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약계층에 노출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즉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펴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에게는 수당이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노인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은 모든 사회의 돌봄 대상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차등에 의한 선별주의 정책을 펴지 않는 게 상식이다. 부자 노인들이라고, 부자집 딸이 아기를 더 낳았다고, 부자집 1급 장애인이 이동한다고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왜 아이들의 급식에만 부자급식이라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려고 하는가? 이 자체가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부유층은 정부가 특별히 개설한 급식계좌에 자발적으로 급식비를 입금하게 만들어 무상급식을 하는데 보태면 예산 타령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4) 낙인효과의 방지

현 급식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stigma effects)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 조차 아동들끼리의 위화감과 가난한 아동들에게 자존심을 상실케 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동 시기에 체험해야 할 올바른 경험의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경험을 겪지 못할 경우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포함한 기본적 지적 역량이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당 연령의 성과에서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감한 시기가 끝나고 나서는 더 힘든 시기가 된다. 즉 지체된 지적 발달은 학령기가 끝난 후 이후의 직업과 소득,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Cook, J. & K. Jeng, 2009).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국가와 사회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로 가는데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하게 됨으로써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6)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내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일단 급식 경비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혹은 지자체 단위에서 결재할 수 있으므로 농업의 계획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완전무상급식이 농업에 끼치는 효과는 이외에도 대체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친환경효과 등 다방면에 끼칠 수 있다. 대체효과란 수입농축산물 대신 지자체 내에서 직거래 통한 로컬 푸드 소비 증가로 수입물의 대체효과다. 다음으로 소득효과란 그 결과 나타나는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다. 고용효과를 보면, 급식은 가공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산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이 농업에 미치는 효과로는 친환경효과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에 남아도는 잉여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논과 밭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나아가서, 무상급식이 갖는 식자재 처리시설을 지역관내에 두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내 고용과 생산유발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된다. 그리고 관내 지역 농어업 생산물의 급식 재료 활용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Ⅳ. 실현방안

1)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의 제도화

2005년 이후 아동급식비의 지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급식비 지원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잘 사는 과천, 분당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급식비 지원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구회현, 2010).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며, 아동의 권리이자 교육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지자체별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전남 목포시의회가 2010년 3월 15일, 주민들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주민 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고교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청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지난 1월 주민 1만48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뒤, 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시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2)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

국가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듯이 무상급식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책무)로 실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적 여건이 제한된 만큼 단계적 실시를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농어촌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소득별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초등학생 전체에게 지원하는 ‘지역별 보편주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학년별․학교규모별 보편주의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질이 낮은 식자재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학교 급식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자와 체계화된 유통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구회현, 2010), 무상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급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은 아동 돌봄, 양육 지원을 사회 전체의 보편주의 복지로 가져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보아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 수준 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보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합의를 일찍이 일구어내었다. 우리나라도 전북과 경남에서 무모한 연구 시범 이벤트 등을 줄여서 학부형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손꼽는 압축경제 성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족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후기산업사회, 선진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념이나 경제 논리 보다는 아동인권 논리에서 이번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을 찾는 게 타당하다.

참고문헌

구회현(2010),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며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확대 방안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청회](자료집)

엄기형(2009), “학교급식의 무상화 : 국가의‘지원’에서‘의무’로!― 국가 책무성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자료집).

조흥식(2006), “구멍 뚫린 급식체계 대안은 없는가?”, [빈곤한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정책 세미나자료집],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최창의(2009), “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교육복지의 구현―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자료집).

Cook, J. & K. Jeng(2009), Child Food Insecurity: The Economic Impact on our Nation, Feeding America and the ConAgra Food Foundation.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발제 2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
	배옥병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3대 목표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전면 실시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 10대 과제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지역사회 참여형‘로컬푸드·급식위원회’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Ⅰ. 3대 목표 ①: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게 달려 있다. 이는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선언, 어린이 헌장 등에서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규범이나 법과 제도로 어린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의적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권리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위협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10대 과제 ①

: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

10대 과제 ②

: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10대 과제 ③

: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ⅰ) 저소득층 급식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 급식비 미납자 해마다 증가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실업증가와 신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년 사이 1.9배 증가, 약 1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	10,676	1,067	10,887	1,277
중	4,088	538	5,733	727	7,469	889
고	4,500	619	7,736	1,120	13,552	1,760
계	16,953	1,925	24,145	2,916	31,908	3,927

(2008년 기준, 단위 명,백만원)

- 현 정권 들어 부자감세로 100조정도 세원이 감소한데다, 4대강 예산 등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토목사업에는 무려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민생복지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결식아동 예산 삭감과 경기도 무상급식예산 삭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밥값으로 낙인찍기,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심각

- 제1, 제2, 제3의 낙인... “눈칫밥 먹느니 차라리 굶을래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해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급식비 지원신청서로 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 성장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차상위 120%가 아니라 1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이는 또 다른 낙인찍기에 불과할 뿐 ‘눈칫밥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수는 없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 교육복지는 과연 세계 몇 위인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밥값으로 두 번 줄 세우는 잘못된 교육현실! 밥값으로 낙인찍는 대한민국 가짜 무상교육은 아이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헌법 제31조③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면 위반

-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무려 2조 9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표]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체단체	학부모 부담	발전기금 /기타	계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계
	4,197억원 (9.6%)	1조654억원 (24,4%)	2조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표]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원,%)

현 장 학습비	학생 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비	앨범비	청소년 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 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ⅱ) 결식아동 현황과 문제점

○ 아동 8명중 1명이 절대빈곤, 결식·방임 아동 지속적 증가

-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0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음)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2008년(만 18세 미만)	7.8%	11.5%

[표] 아동․청소년 빈곤율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년

[표]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2008.12.21기준,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112	13,552	13,610	14,533	235,202	214,009	257,276	294,599	452,32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

- 2009년 9월기준, 학기중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약 73만명인데 비해 방중과 휴일 급식지원이 약 57만명이라고 한다. 이 둘 사이의 수 차이가 약 16만명 정도인데 이것이 사각지대라면 이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식아동 정부지원 541억 중 270억 절반 삭감

- 정부 결식아동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로 ‘09년 한시 지원했던 541억원의 긴급 국고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자치단체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는 한 수십만의 아이들이 당장 끼니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부자감세 등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줄어 오히려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급식지원에 대한 협소한 관점과 전달체계의 문제

- ‘결식’이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단순히 ‘끼니 때우기’ 정도로 취급, 매우 지협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의 처지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전달체계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전달방법은 식권 41%, 주·부식 배달 24%, 지역아동센터 13%, 식품권, 도시락 배달 등 기타 22% 정도로 조사된다.(지자체 및 교육청 실태조사, 2009. 3 ∼ 4) 식품권과 주부식배달 이용이 많아 실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식권을 사고파는 등 비교육적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도시락 배달의 경우 식품안전과 식품질의 문제, 영양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시골의 경우 냉동 도시락 배달. 양과 질에서 부실도시락 다수발생)

○ 낮은 급식 단가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의 문제

- 1인당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3000원~3500원선, 식권의 경우는 식당에서 짜장면이나 김밥, 라면 정도를 부실한 식사만 가능하고, 도시락의 경우 배달비, 인권비 등을 제하고 나면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식재료비로 사용한다. 부실도시락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달체계가 다양해 단체급식처럼 단가를 낮출 수 없음에도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낮은 질의 결식 지원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감시감독 체계 허술

- 결식아동 감시감독은 ‘시·군·구 별 『아동급식위원회』(보복부 지침)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원들로는 도시락배달업체나 요식업소 등의 대표 등 경제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이며 결식아동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에 대한 실태조사(2009.4)에 따르면 조사대상 188개 중 29개 지자체가 ‘08년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회만 개최한 경우도 69개에 달한다고 한다.

2) 정책제안

10대 과제 ①②③에 대한 상세 설명임.

※ 보육에서 교육까지 무상급식 5단계 계획 수립

1단계 :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보육시설 급식비 단계적 지원

2단계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1년까지)

3단계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2년까지)

4단계 :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단계적 예산 배치(2013년까지)

ⅰ)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급식비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화’라는 헌법 취지에 맞게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명문화함.

-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와 같은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함.

ⅱ)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비 무상지원(혹은 일부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 만3세부터 7세까지 공·보육시설에 대해서 급식비 100% 단계적 지원(2012년까지)

-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50% 지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고등학교 중식비 50% 단계적 지원(2012년까지)을 위한 예산 배치

- 고등학교 중식비 100% 단계적 지원(2013년까지)을 위한 예산 배치

ⅲ)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  지원 대상자 규정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

-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그래야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음.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역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지자체에 대한 국가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아동과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We Start, 희망 Start 프로그램 확대 실시

- 급식을 통합서비스 중 하나로 접근필요. 아동과 가족 지원이 함께 가야함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Start(공무원 배치, 교육/복지/건강 등, We Start 프로그램)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센터 설치 지원

○  급식단가의 현실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재 물가 반영

○  결식아동들에게 야채·과일 무상 지원 프로그램 실시

- WIC 프로그램(영유아 임산부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을 결식아동들에게도 확대하여 주거환경과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해결.

- 미국, 캐나다, 유럽이 여러나라들이 학교급식에서 채소과일 프로그램을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부터 채소과일 무상 지원 프로그램 실시 후, 전체 아동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조례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급식위원회』를 지역 조례화 하고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추가하여 개정함.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평가’에 ‘아동급식위원회’가 포함되도록 함.

○  민간 자원 활용 및 기타

- 발굴되지 못한 결식아동 빈틈없는 실태조사 실시 (영유아, 미취학아동의 경우 더 많이 굶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정부 통계는 전체 급식대상의 2%만 잡고 있음.)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간호사등 지역사회 서비스체계 구축

- 결식아동에게 질좋은 식재료로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나아가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학교급식센터 혹은 로컬푸드지원센터가 결식아동 급식식재료 지원하는 것 적극 검토)

3) 무상급식 예산 추계

○ 4대강 예산 10%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가능!!

-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약 22조원에 기타 부대사업 예산 포함 약 30조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2조 9천억원 규모인데, 4대강 예산 10%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모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온 국토를 파헤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4대강 파괴 사업에 예산투입과 각종 낭비성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기타 사회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학생수	금액	비고
09년 저소득층 지원	73만명	2,769억원	전체학생수의 약13%수준에 그침
09년 소규모/농산어촌 지원	24만명	887억원
09년 무상급식 지원 합계	97만명	3,656억원

[표] 2009년 교과부 급식 현황자료 중 급식지원 금액

(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2008)

	급식학생수(명)	금액	학생1명당 학부모 부담금/1년
초	3,609,000	1조 1272억원	31만원
중	2,015,000	7481억원	38만원
고	1,810,000	1조 0552억원	63만원
특수학교	22,000	7억원	-
계	7,456,000	2조 9312억	무상급식 소요예산

[표]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

(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 2008)

Ⅱ. 3대 목표 ②: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 교육의 체계화

친환경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우리농업, 지구환경을 살린다.

친환경급식이란 단순히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류위주의 서구화된 식단을 지양하고 현미잡곡밥과 된장국, 채소위주의 전통식단을 제공하여 잃어버린 우리 입맛과 우리의 밥상,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되찾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친환경급식은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화학첨가물과 유전자조작(GMO)식품, 방사선조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 농업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희망의 급식이다.

10대 과제 ④

: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 확대

10대 과제 ⑤

: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10대 과제 ⑥

: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1) 현황과 문제점

ⅰ) 급식 현황과 문제점

▶ 아이들의 건강상태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식적 질병 증가

「채소과일건강급식학부모가이드북」가족건강36운동본부, 2009, p9

- 요즘 아이들 겉보기엔 키도 크고 성장속도도 빨라졌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아침결식률35%, 운동부족 75%, 불량식품(정크푸드)과다 섭취 등 영양불균형 33% 과외와 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 부족 30.3%,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이 10.1%(통계청2006)로 조사되었다.

[표]체력 검사 현황 (1997년-2005년, 14세, 일부종목)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 신나는 학교 맛있는 급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2009년) 6쪽
성별	종목	검사년도		비고(기록증감)
		1997	2005
남자	제자리멀리뛰기(cm)	222.5	213.3	∇
	팔굽혀펴기(회)	-	30.1	1997년 기록 없음
	윗몸일으키기(회)	44.8	43.6	∇
여자	제자리멀리뛰기(cm)	174.9	158.4	∇
	팔굽혀매달리기(초)	12.1	6.4	∇
	윗몸일으키기(회)	31.5	28.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통계청자료)

○ 비만, 천식, 아토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아토피, 천식,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을 앓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졌다.

[표]소아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진료건수 같은 책 8쪽에서 재인용
2001년						26만
2002년										33만
2003년												41만
2004년														51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표]어린이의 건강 변화 추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 신나는 학교 맛있는 급식] 8쪽에서 재인용
														2006년 현재						2010년 예상치
		75%내외
							70%내외													13세 전후
60%내외																						12세 전후
					50%내외
												40%내외
										25%내외
																	15%내외
															7%내외
중금속오염 기준치초과 (고1 기준)					미네랄 부족 (고1 기준)					아토피 걸린 채 태어나는 아이들					비염과 천식					초경 시점
2006.9 대통령직속자문기구 ‘어린이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제 자료

○ 유해물질과 오염된 식품에 아이들은 더 크게 영향 받아

- 어른의 건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편식, 불규칙한 식사	→ 영양 불균형 →	비만, 아토피, 천식, 비염,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 등
식품첨가물, 수입원재료 농약, 중금속	→ 환경호르몬에 노출 →
입시경쟁 컴퓨터, TV, 디지털게임	→ 스트레스, 운동부족 →

-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불균형과 환경호르몬에 잦은 노출, 운동부족 등은 아동 질병을 더욱 악화 시킨다.

▶ 학교급식의 현주소

○ 고열량·고지방 과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식단

-  학교급식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류나 튀김 등의 반찬이 자주 제공된다. 반면, 채소나 나물류는 적게 제공된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는 이유인데, 우유와 치즈, 고기, 튀김 등의 고열량, 고지방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 할 경우 아동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암 등의 심각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 가공식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식품첨가물의 과잉섭취

-  조리하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가공식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식품첨가물인데 이것은 식품의 보존과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깔이나 맛,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넣는 화학합성물질로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것만 600여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이 체내 들어오게 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안에 쌓이게 되고, 이를 해독하는데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소모하게 되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 수입산 식재료의 과다사용

-  가공식품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산 식재료이다. 수입농산물은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수입되어오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 가지 추가 화학처리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

○ 고등학교 수입산 쇠고기 사용 비율 평균 50% 육박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원산지별 쇠고기 비율은 총 3,210,488㎏ 중 국내산은 75.4%(2,419,244㎏), 호주산이 23.7%(762,071㎏), 미국산이 0.1%(3,105㎏), 기타 0.8%(26,068㎏)의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급별 국내산 쇠고기 사용비율은 초등학교가 97.9%, 중학교는 71.5%, 고등학교 49.5%로 조사되었다.

2007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한나라당 홍문표의원 요구자료,  연합뉴스 2007.10.15기사입력)

○ 식생활·먹거리 교육 미흡

-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입맛을 찾고, 먹는 것에 대한 다층적 의미와 농업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식생활·먹거리 교육은 필수다. 그러나 현행 학교교육에선 식생활 교육이 전무하다. 서구화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고 서구식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지면서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워 졌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ⅱ) 왜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인가

○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잡힌 영양으로 건강을 지킨다.

-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은 신체가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을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조작,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수입 (원)재료와 각종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광우병위험쇠고기, GMO 등 국제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부터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같은 양이라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에는 비타민과 항산화물질 등의 필수영양소가 2~3배 많이 들어 있어서 균형 잡힌 영양으로 건강을 지킨다.

○ 영양 균형을 잡아주고 입맛을 되찾아 평생건강을 지킨다.

-  친환경 농산물은 작물 특유의 감칠맛이 나고 향이 있다. 맛있는 친환경채소는 채소의 참맛을 알게 하여 가공식품과 인공조미료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의 입맛을 되찾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전통식단을 즐겨 먹게 하여 평생건강을 지키게 한다.

○ 우리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킨다.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25%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의 개방 압력이 더욱 심화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국가차원에서 점차 줄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의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비율을 높이면 어려운 우리농촌을 지키고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닦는다.

-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은 장기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나가게 하여 황폐화되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후손들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 일이다. 안전한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의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다.

2) 정책제안

10대 과제 ④⑤⑥에 대한 상세 설명임.

ⅰ)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 확대

○ 학부모 급식부담금 100%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

-  학부모 급식부담금 중 식재료 사용비율은 65% 내외임. 나머지는 인건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은 평균 300원 내외, 따라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하여 식재료 질을 높여야 함.

○ 지역 영·유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지원 확대, 2013년 전체학교 실시

-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2013년까지 보육부터 교육기관 모두 친환경급식이 실현되도록 함.

○ 지역(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 사용 시 100% 차액지원

○ 우리 주식인 쌀은 친환경급식 전환에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음. 따라서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100% 차액지원함. 이는 친환경농업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임. 친환경쌀 생산기반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공급, 이에 대해서도      100% 차액지원함.

○ 1차 농축산물 식재료 100% 차액지원

-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1차 농축산물을 공동구매 혹은 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며, 100% 차액을 지원함.

ⅱ)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교육의 체계화

○ 식생활교육 계획수립과 민관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에 맞춘 지역 식생활교육계획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단위를 구성. 식생활교육 집행을 담당할 민관협의체는 기간의 먹거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위임. 관은 이에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식품안전·먹거리 교실’ 정기개설

- 식생활교육의 일상화 체계화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동단위 ‘식품안전·먹거리 교실’을 매월 정기 개최하여 식과 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식품안전·먹거리 분야 어머니 강사단 육성

- 식생활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강사단 육성이 필요하며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어머니 층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단을 육성하여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함.

ⅲ)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 학교와 농촌마을 ‘1교 1촌’ 맺기 프로젝트 실시

-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 중심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인근 농촌마을에 1년 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학교와 농촌마을의 1교 1촌 맺기 진행. 동단위 1개 학교 이상 진행. 점차 확대하여 50%이상 학교가 농촌마을과 새로운 관계맺기 진행.

○ 친환경급식학교와 생산지를 직접 연계, ‘농민 교사’로 식생활·먹거리교육을 내실화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에 ‘食’과 ‘農’을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1교1촌 맺은 농촌마을의 농민분들을 식생활 교육교사로 위촉하고 식생활·먹거리 교육이 단순히 먹거리의 안전성을 넘어 우리 농업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

Ⅲ. 3대 목표 ③: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급식을 기반으로 ‘로컬푸드’와 ‘먹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그 지역 학교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이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을 이어져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복지를 보장한다.

이를 ‘로컬푸드시스템’이라 하며, 급식지원센터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유통시스템’ 구축과 ‘민주적 참여와 운영’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먹거리체계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근거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함께 지구환경도 지킨다. 지역자립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생태계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및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로컬푸드는 ‘먹거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10대 과제 ⑦

: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10대 과제 ⑧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설치

10대 과제 ⑨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10대 과제 ⑩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1) 현황과 문제점

ⅰ) 위탁급식의 문제점

○ 아이들 대상으로 한 밥장사일 뿐

-  2006년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2010년 1월 19일, 모든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전국의 93%의 학교가 직영전환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의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직영전환을 거부하며 단체행동을 일삼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위탁급식은 아이들 건강은 관심 없고 오로지 밥장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만 관심이 있다. 식재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이며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한 저가의 가공식품을 다량 사용하여 식중독사고나 식품안전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 90% 이상이 위탁급식을 반대하고 직영급식을 선호하고 있다.

[표1]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비교

	위탁급식	직영급식
목표	영리추구	교육의 일환
수입산쇠고기 사용비율	89.6%	4.7%
급식비 중 식재료 사용비율	64%	89%
식중독 사고 비율	5.3배(8년간,직영대비)	1(기준)
자치단체 친환경급식차액지원	불가능	가능

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의 문제

김선희,「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2009.9 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 식재료의 원산지 · 안전성․신선도 문제

-  학교급식은 전국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식재료 납품 공급업체의 경우, 대부분 생산지로부터 학교에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원산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재료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각종 식품안전 사고로 연결되기 매우 쉬운 구조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로를 추적하기 여간 쉽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등 식품사고는 원인 규명 없이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류공급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  기초 시·군·구의 적지 않은 조례들이 지역산(친환경)식재료 공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구에서 식재료비 차액 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 사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생산/가공/유통의 여건은 기존 급식에 관계된 공급업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규모의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체들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위 설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존 물류의 실제 흐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지역단위 생산기반 구축의 어려움

-  최소 200~300여 가지 넘는 품목을 취급하는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조달은 이미 전국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물류에 기초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현재의 단작화·규모화 되어 있는 우리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식재료 공급 계약방법의 문제

-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할 시 계약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제도’에 따른다. 방식은 입찰(G2B에 의한 전자입찰 포함), 수의계약 등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최저가 입찰’이 원칙이다. 식품의 특성상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이는 곧 식품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교급식에서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매우 어렵게 한다.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수요가 높은 요즘, 이러한 계약방식은 안전한 급식의 장해물이 되고 있어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학교급식비 지원과 논의 구조의 이원화 문제

-  전국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의 차액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 등 내용과 형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무늬만 친환경급식 지원인 경우가 적지 않다.

-  급식관련 민관 논의 구조 역시 교육청은 급식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결정하고 집행은 각 기관의 주무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심의 결정 집행의 주체가 다른데서 오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ⅲ) 식(食)과 농(農)의 거리 확대로 인한 문제

○ 도․농간 관계의 단절 및 식생활 교육의 부재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행위이다. 그러나 급식을 둘러싼 상업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급식공급업체와의 관계망은 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밥상이 생산지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국적 불명의 식품들이 난무하는 급식에서는 食과 農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식문화의 참맛도 알려줄 수 없으며 도시 아이들의 경우 쌀이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도 못한 채 ‘農業盲’, ‘食盲’으로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재

-  학교급식의 기존 공급망은 지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1차 농축산물은 대규모 유통시장을 거쳐 공급업체로 들어가 학교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 어떤 지역이 특정 작물 주산지라 하더라도 그 작물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의 유통체인을 거쳐 다시 학교로 납품되는 이중 삼중의 현재 유통 구조는 지역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급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안적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물론, 설치운영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대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물류 유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ⅳ)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부재

○ 형식적 급식위원회 운영

-  급식관련 사회적 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청 산한 ‘학교급식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회의 주기는 1년에 1~2회 정도이고 그나마 형식적 진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급식관련 사회적 협의체로 보기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참가자 구성 역시 실제 급식관련 현장의 다양한 주체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기구가 되기 어렵다. 학교급식은 교육/건강·영양/농업/환경/전통문화/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급식과 연계한 농업·환경·전통문화 식생활 교육을 구현하고 지역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영양사, 생산자 등 관련 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과정의 문제점

○ 기존물류유통 중심의 지원센터, ‘지역사회 급식·먹거리 협의체’ 기능 전무

- 현재 전국적으로 논의 진행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계획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분 물류·유통에 관한 것으로 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교육·정책·홍보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물류 유통 역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대안적 물류·유통 시스템을 고민하기 보단, 대부분 대규모 생산·유통업체들을 고려한 효율적 시스템 논의가 우선되고 있어 급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비젼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	명칭 운영주체	운영방식	시설/설비/운영	품목/공급 /생산방식	공급단가 결정	정책/교육 /홍보 등
나주 ‘03	-농협연합사업단(법인으로 전환) -농협	- 농협이 운영하며 나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 - 매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 통해 운영함	-농협기존시설활용 -‘09나주거첨산지유통센터건립(180억,9/10준공식)으로 시설 확보 -시지원비/학부모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운용(교육청예산은 제외) -기타 운영비 없음	-‘09년 약 100품목 목표 -전량계약재배 -농협수발주프로그램운영	-매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전국적 시세통계자료 활용	-시주관 연2회영양사 대상,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진행
순천‘06	-순천농협유통센터 -농협	-농협이운영하며 순천시의 적극지원 및 관리감독	-농협기존시설이용 -배송은 위탁운영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위해 국비지원 요청한 상태(180억 이상)	-‘09년 93품목 지원 -전량계약재배 -농협수발주프로그램운영 -농협직농(92ha)	-공급가격결정위원회 분기별 운영(생산자/영양사/행정등 10명) -유통마진20%이내	시주관 급식관계자 대상 친환경농업,학교급식 등 강의
원주‘08	-친환경급식센터 -생협조직	-생협중심의 컨소시엄 구성독립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운영함	-사회적일자리15명/행복나눔재단15명 등 시설/인권비 지원 등 - 반찬가공시설50평신규설치중, 차량2대	-친환경원주해울미쌀 초등교에 공급 -상지대간식류/저소득층반찬류/도시락사업 등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관련 시세분석 후 결정	-원주로컬푸드발전방안모색연구 -공공급식 구매시스템구축연구조사사업 등 -원주식량자급률 조사
철원‘09	-학교급식지원센터 -철원군영농조합	-철원군친환경영농조합중심으로 운영 -철원군(농업기술센터)부분지원	-영농조합 시설 활용 -농진청특성화사업비 지원(80%)으로 60평규모 전처리공장설치운영중, 차량3대 운영 -인권비/운영비는 모두 영농조합 부담	-친환경쌀외 101품목 취급	-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서 결정(전국시세분석하여 영농조합에서 제안)	-철원군급식네트워크구성중 -학교급식소식지발행
청원‘09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오창농협	-오창농협 중심으로 연합사업단 구성 -청원군 지원/관리/감독	-농협산지유통센터활용 -배송은 학교급식전문유통업체계약(마진10%이하)	-9월,66개품목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계획재배할 계획	-전국적 시세를 조사분석하여 매월 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여주‘09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여주군농민회	-여주군농민회영농조합법인중심으로 운영 -사회적기업 지향 -군은 소극적 협조	-저온저장시설 -배송차량1대 -노동부사회적일자리10명 인권비 지원	-80여품목 -경기도G마크사업단 수집한 식재료 수발주/배송 -친환경쌀초등학교공급 -두부가공준비중		-여주군 학교급식실태조사실시(지역농산물 활용정도 등)
부산 ‘06	시민·생산자 생활협동조합	-급식조례운동단위(단체와,한살림,생협의 생산자참여 함께 설립,운영 중 -생산자조합120명,소비자조합원 150~200명 -사회적기업 지향 협동조합내 영농조합법인 별도 설치	-출자금으로 기반시설 운영(창고임대, 저온저장시설 및 소분 시설 운영 60여평) -배송차량3대(2대는 생산자 출자, 1대는 출자금으로 구입) -16명상근(‘09년7월부터 사회적일자리지원13명지원)	-30~40여개품목 -친환경급식현물지원시범학교 (15~20공동구매학교7개포함) -영농조합법인 직거래(엽채류-부산지역,잡곡과일-합천,거창지역등)	-교육청 주관 매월협의(학교영양사,조합이 함께 참여)	-학생 체험행사 진행(김치담그기 등 하반기 학교별 1회 정도 진행)

[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 사례 분석

김선희,「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2009.9 p16

구분	지역	장 점	단 점
농협연합사업단	나주/순천/청원	- 기존사업조직, 시설 활용으로 초기 사업비 최소화 -생산기반 확보, 계획생산체계 전환 용이	- 농협 독점 우려 - 적자 경영시 책임 회피 우려가 있으며 조합간 갈등 존재 가능성 - 농협회원조합과 비조합원간의 갈등 존재 - 한 살림/생협 등 기존 친환경생산자 단체 참여 방안 없음 - 교육,홍보,정책 기능 전무
농민단체/생협조직연대 등	여주/원주/철원	- ‘급식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지향 - 소규모 생산자단체 참여 용이 - 정책/교육/홍보 기능 활성화	- 행정지원이 거의 없으며 전처리/저온저장시설, 배송차량 등 기본 시설,설비 확보 어려움 - 계획생산전환, 물류, 유통, 배송 체계 구축역시 어려운 상황
시군산하 공사	서울(농수산물유통공사)/양평농산물유텅공사	- 품목확보 용이 - 기존 시설 활용	- 기존 도매시장 유통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전문 생산자 단체나 지역 생산자 단체참여통로가 제한되며, 직거래/계획생산 등 지역농업과의 관계고리가 약하거나 거의 없음 - 교육/홍보/정책 기능 전무

[표] 운영주체별 장·단점

위의 같은 자료에서 재인용 p19

2) 정책제안

10대 과제 ⑦⑧⑨⑩에 대한 상세설명임.

ⅰ)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 ‘직영전환 예외조항’ 삭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현행 학교급식법(2006년 전면개정)의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원칙에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3년이라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학교의 교장들에게 직영전환 회피의 빌미를 주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을 삭제하여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 원칙을 명문화 해야함.

○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 학교급식운영형태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일명 위탁급식개악법,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대표발의)은 학교자율, 자치라는 명분하에 학교에서 밥장사를 계속 유지하려는 교장단과 위탁급식업자들의 합작품임. 따라서 직영급식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 다시 위탁으로 갈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음. 이는 반드시 저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제조건인 직영급식을 100% 실시해야 함.

2)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지원센터)설치 추진, 예산 지원

- 현행 급식법에는 기초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기초와 함께 광역에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간 네트워크를 통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여 이를 위해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급식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해야함.

○  관련 조례 제·개정,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예산 지원

- 급식과 관계한 제 주체(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시·군, 교육청, 지역사회인사 등)들의 협의 테이블 구성, 급식을 포괄한 지역먹거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홍보·교육 기능부터 지원센터, 공공급식 물류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급식 제주체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행정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민은 구체적인 현장감을 토대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함. 이렇게 구성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형성해 나가며 급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공론화 시켜나가야 함.

3)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  지역사회 참여형, 민주적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급식을 포괄한 지역사회 먹거리 시스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로컬푸드·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자·소비자 등 각계각층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 위원회 운영함.(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원회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실태 조사 및 지역 식량자급률 조사, 농업기반 확대와 소비자-농민 직거래 시스템 구축, 식생활·먹거리 교육의 일상화 등 지역주민과 농민이 얼굴있는 관계를 상시적으로 맺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함.

○  급식과 먹거리 시스템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 급식지원센터와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전담 부서와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함.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등은 지역단위의 먹거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지방정부가 예산을 전부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안적 지역먹거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4)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  우리 지역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로 급식운영 내실화

- 학교급식에서 영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따라서 친환경급식확대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실시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원동결을 해제 및 예산 지원을 요구해야 함.

○  비정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

- 급식종사자 노동조건은 급식의 질과 직접적 연관 있음. 따라서 급식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 일정부분 지원해야 함.

	토론 1
	4교시 종이 치면 아이들은 빛의 속도로 뛰어간다 2010년 3월 6일 ‘민중의 소리’에 기고하였던 글임.
	김인봉 /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

2005년도 지역의 농민단체, 노동조합 등 13개 단체가 모여서 '장수군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 제공,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등 3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서명을 부탁하였을 때 학부모와 주민들 대부분은 흔쾌히 서명을 해주었다.

일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밥 먹고 왜 돈 안내냐’, ‘거지 근성만 키워준다’, ‘시기상조’ 등 거부 논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6년 50%, 2007년 70%, 2008년에는 100%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물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어림없고 당시 교육감과 도지사의 정책공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때마침 모래알만한 힘을 보탠 것에 불과했다.

급식소에 지문인식기 설치...'도둑밥을 막아라'

그러나 전북의 농촌지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지만, 도시학교는 수익자 부담이라 2005년 도내 16개교가 급식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 급식비를 낸 학생들에게 카드를 발급했으나 분실, 도난 사고가 잇따르자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점심값을 내지 않는 학생들의 ‘도둑밥’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들끓자 곧바로 철거했다.

생각해보라.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등교해서 4교시까지 마치면 배와 등이 딱 붙었을 것인데 돈은 못냈지만 배가 너무 고파 줄을 섰다가 지문인식기에 손을 대는 순간 '삐'하고 울리면서 쫓겨나는 학생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농촌의 소규모학교는 지문인식기 대신 '홍채인식기(?)'를 활용했다. 당시는 농촌 소규모학교도 위탁운영이었는데 급식소 조리사가 100여 명에 불과한 학생들의 점심값 납부 여부를 귀신같이 알고 있다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밥판을 들고 오면 자신의 홍채인식기로 정확히 가려내어 벼락같이 혼을 내서 쫓아버렸다. 평소에는 밥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토록 친절한 조리사가 밥값 앞에서는 돌변하였으니 유상급식이 인간이라는 온혈동물을 냉혈동물로 바꿔버리는 비극을 만든 것이었다.

무상급식으로 밝아진 아이들...평등과 존엄의 밥상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급식소가 밝아졌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갚을 길 없는 빚더미에 등어리가 휘어지는 농촌 학부모들이 달마다 점심값 4만원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여간 버겁지 않았고, 그걸 모를 리 없는 아이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으로 바꾸니 학부모와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진 것이다.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평등한 밥상이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면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받는 밥상이 아닐뿐더러 밥값에 따라 밥상을 차별하지 않는, 누구나 똑같은 밥과 반찬을 먹는 아름다운 평등이다.

무상급식은 모두에게 존엄한 밥상이다. 더운 김이 무럭무럭 이는 밥을 눈앞에 두고 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문인식기나 조리사에게 쫓겨나지 않는,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존엄이다.

빛의 속도로 뛰어가는 우리 아이들

4교시 '끝종'이 치면 우리 아이들은 빛의 속도로 뛰어간다. 평등과 존엄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행복한 밥상을 향하여.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급식소에서 맛보는 그 행복을 교실에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누리고 싶고, 학력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따뜻한 밥상을 받는 세상을 한시 바삐 보고 싶어 빛의 속도로 뛰어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할 것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디딤돌인 무상급식은 무상으로 얻어지지 않고 유상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그 비용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기표소에서 붓두껍을 잘 찍는 것이 가장 저렴할 것이다.

	토론 2
	김춘진 / 민주당 의원,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

	토론 3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과 당면 과제 : 무상급식 더 이상 바람이 아닌 현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다
	송영주 /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Ⅰ. 경기도 교육예산 현황

1) 경기도 교육예산 현황

□ MB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지방교부금 대폭 축소

□ 전년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이전 수입이 전년대비 14.2%가 감소

□ 경직성 경비의 증가부담이 증가

□ 내부 개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일반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했음.

2) 재정건정성 확보 및 성과관리 진행

□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로 재정건전성과 성과관리 진행

□ 가장 처음으로 본청사업을 해외연수 예산 26억 삭감을 비롯하여 103개 사업을 정리하며, 1400억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

Ⅱ.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경과 및 결과

1)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경과

□ '09. 9월 : 도교육청 '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저소득층 급식비 본예산 편성

- 초등학교 도서벽지 및 면지역 전체학생 교특지원

- 초등학교 읍지역 전체학생 및 도시지역 5-6학년 대응지원

-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최저생계비 130%)

□ '09.10.30 : 경기도교육위원회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원안) 통과

□ '09.12.1 :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가소요액 650억원 삭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부족액 149억원 증액

□ ‘09.12.1. ~ 12.7. : 본 의원 기초조사 및 분석 진행

- 경기도 교육예산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경기도 교육 예산안 분석 및 무상급식 타당성 검토

* 담당 공무원 면담. 교사 면담. 학부모 면담

□ '09.12.7. ~ 12.16 : 본의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농성 및 의회대응

- 10일간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의회 로비 농성 진행

- 의회농성과 언론활동을 통한 한나라당 왜곡 진상 규명 및 경기도 교육예산의 평가 및 공개

- 무상급식의 교육적, 인권적 가치와 무상급식 예산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밝혀냄

- 16일 본회의, 교육예산 의결을 21일로 연기

□ '09.12.14 : 도의회 예결위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무상급식비 추가소요액 375억 반영

- 도시 5~6학년 무상급식비 추가소요액 394억원 삭감,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366억원 증액(최저생계비 130%→150%)

□ '09.12.21 : 도의회 본회의 최종 확정(경기도의회 예결위 안)

□ '09.12.29 : 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366억원 증액예산 도의회 재의 요구

□ '10. 3. 2 : 도교육청 제1회추경에 도시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205억원 편성

2) 무상급식관련 예산안 비교 및 결과표

□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단위 : 천원]

구분	경기도교육청 요구안					경기도의회 예결위 수정안		비고
	예산 소요액(단위 : 천원)
	지원 학생수	교특 소요액			자치단체 소 요 액
		기지원액	추가지원액	계		기지원액	추가지원액
도서 벽지	9,431	2,037,096	2,037,096	4,074,192	0	2,037,096	2,037,096
면지역 (농어촌)	42,663	7,679,340	10,751,076	18,430,416	0	7,679,340	10,751,076
읍지역 (농어촌)	98,012	17,642,160	12,841,404	30,483,564	11,857,647	17,642,160	24,699,051	지자체 예산포함
도시 (5〜6년)	303,577	7,073,010	39,412,623	46,485,633	69,813,374	7,073,010	0
계	453,683	34,431,606	65,042,199	99,473,805	81,671,021	34,431,606	37,487,223

※ 경기도의회에서 시･군 대응투자 없이 교육비 재원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지원액 65,042,199천원중

37,487,223천원을 반영함(총예산확보액 71,918,829천원)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도교육청 요구안 (차상위 130%)		경기도의회 예결위 증액 (차상위 130→150%)		총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초등학교	42,610	15,339,600	47,025	16,929,000	32,315,625
중 학 교	63,000	30,618,000	11,185	5,435,910	36,065,095
고등학교	84,847	41,235,642	29,260	14,220,360	55,485,262
계	190,457	87,193,242	87,470	36,585,270	123,865,982

※ 도의회에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는 36,585,270천원 증액함(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재의요구)

Ⅲ.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경기도의회 의결과정에서의 문제점

문제점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눈일 멀어 중요한 교육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거짓 임을 한나라당 의총에서 스스로 인정.

□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교육재정도 부족한데, 650억의 교육사업 예산삭감으로 무상급식 추진한다?”라 허위사실 주장.

□ 결국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급식 지원 예산을 100억 더 증액’, 경기교육 재정 파탄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스스로 자백

□ 의원총회 후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 “남은 예산이 있는 줄 몰랐다.”며 발뺌.

-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 경기도 교부금 14% 감소로 부족한 것은 사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을 마련함.

- 예산심의 초기 한나라당은 제로베이스예산을 통한 650억원의 예산 마련을 부정한 후, 의결에서는 650억에 100억을 추가로 예산 배정. 이를 통해,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보편적 교육복지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읽어낼 수 있음.

□ 한나라당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왜곡의 진상 “무상급식으로 경기 교육 파탄났다.”

◯ 일반교육분야

- 왜곡1. 기초학력 보장 교육사업비 예산 대폭 축소시켰다?

* 진실) 올해 도비 국비 사업중복으로 늘어난 교사 채용 조정으로 49억 예산 절감. 오히려 인건비를 제외하면, 25.3억원이 증가시킴

- 왜곡2. 초등특성화 운영비 사업비 예산 56.2억 축소시켰다?

* 진실) 기존의 외부교사 문제와 중장기적 초등특성화 운영을 위한 계획 변경으로 56.2억 축소가 아닌 예산 절감과 내실화라 할 수 있음.

◯ 영어교육분야

- 왜곡3.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예산 101억 삭감 주장

* 진실1) 경기도의 늦장 지원 협력 계획수립으로 예산 반영이 안된 금액만 58억원

* 진실2) 경기도가 원어민 보조교사협력 비율을 35%에서 20%로 축소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 23억 추가 부담.

* 진실3) 절대예산이 축소되어 100명이 감소했지만 원어민 보급률은 ‘103%’

◯ 유아 및 특수교육 분야

- 왜곡4. 장애아를 위한 특수 교육비(전년대비 80%삭감) 58억 삭감주장

* 진실1) 항목이동을 예산삭감으로 표현함. 항목이 이동된 이전의 특수교육비 예산은 실제로 동일 사업의 예산은 2억5천 증가.

* 진실2) 항목이 이전된 특수학교 신증설비 또한, 28억 증액한 53.6억원이다.

* 진실3) 만약, 항목의 이전되지 않았다면, 예산은 전년대비 30억이 증가.

- 왜곡5. 유아 교육 사업비 삭감 주장.

* 진실1) 불필요한 지원과 연수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잔 사업을 정리하고, 현장의 요구가 높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76억 증액한 138.6억원 수립함.

* 진실2)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지원은 전년대비 32억이 증가한 303억의 예산(안)을 수립함.

문제점2)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결국 2010년 급식지원예산 월소득200만원이하로 급식지원 확대(안) 날치기 불법 처리’, 이는 ‘학업서열화’도 부족해, 더욱 지독한 ‘부모재산 서열화’로 재산에 따라 학생들에게 등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임.

□ 저소득학생 선별 급식비 지원 교육청에 100억 추가 요청. 배배꼬인 한나라당, 또 한번의 법률을 초월한 자충수. 한나라당에게 아이들의 급식은 핵심적 논점이 아니었다.

- 법적으로 차상위는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개념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함. 경기도의 경우, 지난 09학년도 1학기 이미 법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달성.

지난 교육청의 130%의 차상위 급식비 지원의 경우,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학비 지원의 기준으로 기 적용되어 차상위 120%의 범주에 들지 못했지만, 120% 언저리에 있는 가정까지 포괄하기 위한 방법이었음. 교육청 관계자.

- 예산편성권이 없는 예결위가 100억 규모의 교육예산 증액 불가능한 줄 알면서 정치적인 자충수를 둠.

□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로 선별적 급식지원 강행

- 교육청이 부동의 했으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교육자치에 관한 월권행사로 강행처리(부동의안 가결.)

-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이 부동의한 예산을 수정 증액하여 날치기 가결함.

문제점3) 차상위 확대는 학부모 재산 서열화, 하지만, 재산 서열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현실 간과 [지난 09년 2차 추경 급식 지원 분석 결과, 차상위지원 확대의 실효성 낮음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남]

□ 가난한 학생 줄세우려 차상위 지원 확대 -> 객관적 기준에 의한 급식지원 대상 감소

- 지난 2차 추경 결과, 차상위 증가자 46,100명 중의 32%인 14,833명이 담임추천으로 증가(지극히, 담임교사의 빈곤에 관한 주관적 척도로 지정됨.)

담임추천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로 학부모가 부채증명, 가정환경 위기에 대한 사실을 증빙하거나 진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침. 부작용으로 촌지를 통해,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함. 별다른 증빙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다반사.

- 차상위 130% 증가 후, 09년 전체급식예산 729억 중 115억원은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예산이 집행됨. 이는, 115억원을 소요해서 3만3천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가난의 주홍글씨와 학부모의 커밍아웃을 받아냄.

- 주관적 기준으로 선별된 인원은 ‘차상위120%시 20.7%’ 에서 ‘차상위130%시 24.6%’로 줄기는 커녕 더 늘려 놓음.

- 이는, 차상위 확대와 저소득 선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증거임.

(담임추천 지원. ‘120%일때=18,347명’. ‘130%일 때 = 33,180명’)

* 부채증명서, 이혼서류 등 급식지원이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증빙 필요. 이에 따른, ‘급식비 지원을 위한 각종 커밍아웃’이 필요로 함.

=> 즉, 지원확대가 되더라도, 기존 담임추천 대상자를 흡수 못함. 건강보험기준에 의한 소득 추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지 못함.

⇨ 차상위 확대라는 변수가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는 데에는 역부족임과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됨.

Ⅳ.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의 성과와 과제

1) ‘급식은 교육이다’ 명제의 전국적 확산과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가능성 재차 확인

□ 2009년 2차 추경예산 무상급식 추진을 통해

-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화두를 공식적으로 토론하며,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 헌법에 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경기도와 전국적 차원의 제기가 되었고, 의무교육의 책임성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고하게 함.

-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전인교육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으로 급식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림.

-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급식지원을 130% 차상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게 됨.

-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게됨.

- 한나라당에 의한 저소득층 선별(차상위 130%확대) 급식지원의 결과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저소득입증을 통한 차별받는 학생과 학부모만 양산한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됨.

□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을 통해

- 집권 여당의 ‘무상급식예산으로 경기교육 파탄났다’라는 허위사실에 대한 진위를 ‘예산분석과 행정,교육현장,교육당사자(학생,학부모)와의 인터뷰,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밝혀냄.

- 이는 더 이상 무상급식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교육에 관한 가치관과 의지의 문제임을 전국민들에게 논의를 확산시킴.

-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교육파탄’입장에서 교육에 관한 가치관의 문제차이임을 입증받음으로 1800억원에 이르는 급식예산이 필요하고 타당함이 드러남.

- 이로 인해, 1,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절감 성과를 통해 지방행정교육자치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로베이스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됨.

- 65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370억원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냄.

* 09년 2차 추경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시골에도 부자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하지만,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런 입장을 번복시켜 농산어촌/도서벽지의 무상급식을 완성하게 됨.

2)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전국민의 지지속에서 2010년 1차 추경 교육예산 반영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  20,469,736천원

○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농어촌지역은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도시지역 5-6학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도시지역 지자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성남, 과천, 포천지역을 제외한 24개 도시 5-6학년 무상급식비2010년도 추경예산 편성

- 도시지역 5-6학년 2010년 9월부터 지원예정 : 236,370명 20,469,736천원

- 도시지역 5-6학년 지자체 대응지원 요구액 : 24개시군 22,046,018천원

3) 중앙정부, 보편적 교육복지 인지하고 전인교육적 자세 절실히 필요하다.

□ 경기도 무상급식 적용지역 외 초등학생 : 90만명

경기도 전체지역 초등학교중 도서벽지/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학생 수

- 연간 경기도 전체 초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3,000억원

- 2010년 본예산 경기도 교육청 예산(안) 도시지역 5~6학년 예산 464억원

당시 급식지원 예산중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규정되 삭감된 예산

- 2010년 본예산시 경기도 기초지자체 대응요구 예산 698억원

□ MB정부 경기도지역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예산 2천 억원이면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더 이상 차별의 밥상 저소득임을 스스로 자백해야 하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4) 질높은 친환경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 학교급식경비 부담원칙(학교급식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구 분		부 담 주 체	비고 및 실태
급식시설․설비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보호자 부담 원칙	국가, 자치단체 지원가능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종사자의 인건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보호자 부담가능	대부분 보호자 부담으로 운영
	연료비, 소모품등의 경비

□ 현재 학교급식법 8조에서는 보호자 본인 급식부담이 식자재 구매 이외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급식운영비의 대부분을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학교의 규모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식자재의 질이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음.

-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질좋은 친환경 급식을 위해

- 8조②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의 부분을 삭제 해야 함.

- 이를 통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상처주지 않는 단계적 보편적 무상급식의 추진과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토론 4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의미
	정명옥 / 안양 삼성초등학교 영양교사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제가 우리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천박한 물질만능주의,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교육철학에 대한 부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부재가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은 부패한 교육자, 교육행정가, 교육정책입안자, 입법기관의 의원들... 학부모까지 참으로 나열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불특정 다수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우리사회 구성원 다수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이 우리가 무상교육에 대해 명료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하는 것 같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원론적인 교육의 정의를 보면 교육(敎育)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 정의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교육자’라면 ‘사람이 살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인간이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 다음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써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과거에 학교라는 교육제도가 없을 때도 ‘교육’은 이루어졌다.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기 이전에는 집안의 어르신, 마을의 어르신이 곧 교육자였고 가장 엄격한 교육, 훈련의 장이 ‘밥상’이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밥을 뜰 수 없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밥상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제한받거나 흩어진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보다 기본적인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음식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까지 모두 가정에서 배웠다. 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를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어난 자에 대한 ‘신비감’과 존엄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이렇듯 ’밥상머리 교육‘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확대된 공동체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집안에서 철저한 가르침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내용의 교육적 행위가 학교로 옮겨왔으며 급기야 삶의 근본을 이루는 밥상까지 학교에서 책임져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생활양식의 대변동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자는 ’밥의 철학‘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이 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그 이전에 삶이란 무엇인가?‘ 이는 학교급식실시 전에 우리사회 모두가 고민할 과제였으며 그 고민은 끝나지 않아야 한다.

무상급식은 근본적인 교육철학에서부터 논의돼야 한다.

무상급식이란 이러한 근본적인 교육철학에서부터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정 즉 국민이 국가에게 아이들을 교육하도록 의무지웠으므로, 국가는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명시돼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인식하면서도 한 끼를 때우는 식의 급식행정에만 치우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인 것이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내용에 ‘식생활교육’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성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학교체육에 대한 필요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생활 내지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에 빠져있는 것이다.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유럽 등 외국의 경우 ‘기본소득’이나 ‘사회지분급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일부와 생존권,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류 등 아직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특히 분배의 문제)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론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 아무 조건없이 일정액수의 소득을 급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됨으로써 그들은 본인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 상업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가 높은 무보수 노동이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대다수 국민)의 협상력이 높아져서 자본(가)으로부터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차별적 복지 정책의 수행에 따른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는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시장이 사라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지금 몇몇 나라들이 이러한 정책이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것을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실현가능한가 아닌가를 논쟁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이러한 기본소득의 불씨로 삼을 수 있지는 않을까?

저소득층 자녀의 폭력적인 선별과정, 지원받는 소액의 급식비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느끼는 자괴감, 담임교사나 교육청 담당자의 행정낭비 이러한 것은 오히려 둘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의 최고 교육자이며 최고관리자인 학교장과 수많은 교육관련자, 학부모마저 학교급식을 ‘밥장사’로 여기려 하는 무지함과 몰이해이다. 급식비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행위는 어찌 보면 ‘밥장사’ 혹은 복리후생의 차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코 ‘교육급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복리후생차원의 단위학교 개별의 정책도 아니고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은 더더욱 아니다. 교육인 것이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이기 때문인 것이다. 어느 토론회에 출연한 토론자가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이다. ‘유상급식으로 하면 교육급식이 아니냐? 현재 교육 다 시키고 있다’, ‘부잣집 아이들 돈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집 아이들만 무상급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은 부자아이들에게 특권의식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비교육적 행태이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지원받는 것을 ‘은밀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발상도 또한 비교육적이다.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지원자는 상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밀스런 지원행위는 그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회악적인 편견을 주입하게 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을 배울 기회마저 박탈하는 위험이 있다. 즉 ‘가난이란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명제가 간접적으로 교육되는 것이다.

한편 영양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학교는 학급당으로 단절돼 있으며 특히 담임교사에 의해 철저히 퍠쇄되어 있다. 교육급식을 위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담임교사에게 아무리 급식이 교육이니 급식교육을 당부하여도 급식지도(배식지도, 뒷정리지도 정도)이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담임교사에게 점심시간은 하루 중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의미밖엔 없으며 또 그래야 한다. 담임교사의 교과교육의 양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학습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큰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교육철학의 부재로부터 오는 교육현실의 참담함과도 연관될 수 있지만 아무튼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즐겁고 편안하며 흥겨워야 할 점심시간마저 ‘교육’이라는 틀로 덧씌워지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급식은 교육자료를 직접 개발하는 마음으로 급식에 제공될  식단을 구성하는 영양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즐거운 점심시간을 통해 자주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하여 참으로 다양하다. 인간의 삶의 기본이 되는 먹을거리를 소재로 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영양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음식문화를 통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밥 한 그릇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과 자연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음식의 근원은 생명이며 ‘생명’을 영위하는 것 또한 음식이니만큼 한 끼의 밥상을 통하여 자연순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더불어 환경문제를 일깨워줄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내용을 급식시간에 행동으로 옮기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은 본질적으로 교육이며 교육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해야 ‘밥장사’라는 천박스러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교육급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5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도입효과
	최영찬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Ⅰ. 학교급식시스템 정부지원의 필요성

□ 빈곤층 지원은 국가의 의무, 초․중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

- 결식아동 2004년 40만 7,000명, 해마다 4-6만명 증가

(한국일보, 2008/10/21, 하종호, 희망같은거 없어요)

- 교과부 2011년까지 차상위 계층이하 전액지원

2012년까지 도서벽지 농촌 전액지원

토, 굥휴일 방학기간 지원사업

- 유아급식, 아침급식 지원도 필요

Ⅱ. 학교급식시스템 안전 및 품질개선의 필요성

□ 급식사고의 빈발로 학생들의 건강 위협

- 07년까지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 지속 증가

(02년 77건, 2939명 -> 07년 510건, 9686명)

- 경기도 식중독사고 국내최다 (02년 12건 572 -> 07년 115건 1724명)

- 학교 급식사고가 식중독 환자수에서 전체의 절반인 49.9%를 차지

(02-09년 3월 전체 환자수 56,133명, 학교급식 환자수 28,010명)

- 교과부 HACCP 개념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도입취지

- 원산지 표시 + 이력추적 실시필요 (사고방지 및 사고시 긴급대응)

□ 일반급식의 만족도에 비해 친환경급식의 만족도가 높다

- 급식의 양 (만족 남자59.4%, 여자61.3%), 음식의 종류 (만족 남자

38.0%, 여자 42.8%), 음식의 맛 (만족 남자57.9%, 여자 53.5%), 음식의 위생 (만족       44.2%)로 위생과 종류의 만족도가 낮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03)

- 서울시 친환경 급식 만족도는 농산물 82, 축산물 96로 우수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2009)

-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필요

Ⅲ. 농업 ․ 농식품 산지유통 영세성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 저해

□ 농업생산 및 유통규모의 영세성으로 주기적 대량공급의 어려움

- 우리나라 농업생산 규모는 선진 농업국보다 열악하여 대량유통에 한계

표1. 국가별 농가의 영농규모와 변화율 추이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변화율(%)
한국(ha)	1.02	1.19	1.37	34.3
일본	1.17	1.37	1.55	32.5
네덜란드	13.70	16.12	19.97	45.8
덴마크	23.80	34.19	45.73	92.1
독일	14.37	26.09	36.34	152.9
프랑스	23.32	30.52	41.96	79.9
영국	63.67	67.88	67.73	6.4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농식품 및 식자재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으로 직거래의 어려움

- 05년 현재 작목반 16,950, 영농조합법인 4,293, 농업회사법인 967, 지역농협 1,088, 인     삼농협 12, 원예농협 49, 축협 149개소 등으로  소규모 법인체 난립

- 법인체의 평균 출자금은 2.4억원, 매출액은 19억원, 영업이익은 4천2백만원에 불과

- 대부분의 법인체들은 개인경영 방식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지역내 과잉경쟁으로 시장변       화에 따른 대규모 정기적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규모화와 시설투자가      절실

□ 낙후된 다단계 유통구조로 비용증대와 관행적거래 만연

- 식자재 유통 및 학교급식사업은 영세 중소업체 중심의 낙후된 유통구조

- 비효율적 유통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유통구조 필요

- 현재 농산물 유통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소비자 지불가격의 43.4%

Ⅳ. 학교급식사업의 접근 방향

□ 생산현장과 학교현장의 연계로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우수생산자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을 통해 직거래, 직물류, 무검수 시스템의 도입

- 계약재배, 표준식단, 통합공급, 연중효율화로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안전성 및 품질향상

- 학교급식의 단계적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로 안전성과 품질개선

- 유통전과정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계약생산으로 효율적인 급식체계 확보

- 경기도에는 안성맞춤, 햇사레, 입맟춤, 팔당상수원, 머쉬하트, 개군한우, 도드람 등 우수한 농업인 산지직거래 법인이 많아 타 시도에 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구축 용이

Ⅴ. 광역단위 친환경 급식시스템의 도입효과

□ 친환경 직거래를 통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체계 구축으로 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 생산에서 학교조리단계까지 콜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제고

□ 공동식단,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비용절감

- 공동식단에 따른 계획생산으로 농가의 생산 및 경영효율성 향상

- 지역단위 공동관리 시스템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

- 생산자 단체 참여로 불합리한 유통 및 마진구조의 합리화

□ 무상급식 지원으로 인한 재정지출 최소화 및 재정효율성 강화

- 사업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식단가인상 억제하고 재정부담 최소화

- 급식시스템의 합리화로 비용절감을 통해 최소재정지출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 지역의 우수농업법인들의 식자재사업 기회확대

□ 지역우수 농산물의 판매증진으로 농가이익 증대, 농식품산업 발전

-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생산성 및 규모확대

- 지역 농식품산업의 조직화와 발전을 통해 농식품 2, 3차 산업 발전으로 경기도의 고용증진 및 소득확대 (국내 농업생산액 42조 + 식품제조 49조 + 외식업 91조)

□ 학교급식사업시스템 경험을 여타 급식, 외식 및 식자재시장으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직자재 시장규모는 07년 16조원에서 16년 27조원으로 성장예상

- 군대 및 재소자 급식의 경우 농가의 일반 농산물 소비시장 기회제공

- 식자재 수출시장의 진출을 통한 농산물 수출시장 확보 기회제공

- 급식시장의 진출로 식자재 인프라 구축, 이를 통해 여타 외식시장

식자재 사업 진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

- 학교급식비용 4조 2천억 중 1조 중앙정부, 2천억 정도 지자체 (2007)

-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농가소득 향상, 지역산업 육성, 고용증대)

- 유아와 아침급식까지 지원하여 주부(특히 맞벌이)의 저 출산율 해소효과

- 생산에서 학교조리단계까지 콜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제고

- 효율적인 급식시스템으로 급식비 절감효과

-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급식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효과

Ⅵ. 경기도 교육청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 시범사업 모델

□ 교과부의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안 강화 필요

- 경기도 학생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거래무상급식 시범사업실시

-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한 시군단위 학교급식센터, 농업인, 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역할분담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도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 경기학급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 구상안

Ⅶ. 맺는 말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추진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던 일이,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열어주려던 일이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재단되고 찬성과 반대로 대립되어야 하는 일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대다수 OECD 국가들도 별도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점심급식대상자 3,100만명 중 50%인 1,540만명이 무료급식으로 10%인 310만명이 40센트 이하만을 내는 할인급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아침급식을 실시하여 1,000만명의 대상자중 750만명을 무상으로, 100만명을 할인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대상자 수와 비율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급식지원에도 인색하여, 2009년 기준 744만명의 급식대상자중 13%인 97만명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의 67%를 학부모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급식비 연체자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16,000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31,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통계로 잡히는 수치를 포함하여 학교급식시간이 편치 않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장의 선생님들에게서 귀가 아프게 듣는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직거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의 직거래를 통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하며, 농촌의 일자리를 늘려주려 한다. 현행 식재료유통은 농업인, 수집상, 벤더업체, 중간상인, 물류업체, 학교의 비효율적 다단계로 이루어져, 50%를 넘나드는 유통마진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열악한 구조이다. 우리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협이나 농업법인들이 학교에 직접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광역단위의 학교급식 유통조직과 식자재 전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급식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주려 한다.  2008년 급식비 중 식재료비 2조 5천억원은, 국내 친환경․유기농시장의 규모인 3조 1900억원의 78%에 이르러 농가들에는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된다. 농가들은 판로만 확보되면 대부분 친환경 농업을 선호하며 친환경 농업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농가가 56%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직거래 학교급식을 통한 식자재 공급시스템과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되면 군인급식을 포함한 성인급식시장의 진출 또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농어업의 총생산 42조에 비해 49조에 이르는 식품가공, 51조에 이르는 외식산업 등에, 외국산 식재료가 활개를 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100조 규모의 식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농민과 농촌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식자재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 농촌의 일자리를 늘려주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식중독환자수에서 학교급식사고로 인한 환자수가 50%를 차지하는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식자재이력추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편식과 패스트푸드 선호는 학교급식과 식생활교육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급식의 전 과정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식생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예산부족과 유통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입산식재료와 식품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이 사용되어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오염등으로 아토피, 청소년 비만의 증대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친환경․직거래 무상급식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학생의 영양과 발육이 증진되고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와 지자체마다 거래방식, 식단운영, 식자재의 종류, 조리시설 등에서 굉장히 상이한 급식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전면무상급식을 통해 표준식단과 효율적인 급식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무상급식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직거래․친환경 급식을 많이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다만, 예산확보와 급식시스템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 다수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2014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점차 그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사회주의적 발상 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거나 부자급식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를 부탁한다.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환경을 살려내는 일을 통해 지원액보다 훨씬 큰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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