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 토론회 발제문 요약

광장의 시민정치, 민주공화국의 동력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o 광장이 닫힌다는 것은 시민들이 나랏일에 대해 말하고, 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탁당한다는 것, 오직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그런 ‘광장 폐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속히 진행

o 시민들이 불만과 비판, 주장과 요구들을 온오프의 공공적 공간에서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적 조기경보 시스템’과 같은 역할. 국가가 시민들의 집단행동과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용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단지 껍데기뿐인 선거정치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행동들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그것의 정치적 문화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야

o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법치’의 이름으로 합리화. 그러나 법치는 단지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원리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가가 부당한, 과잉된, 자의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적 원리.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 ‘폭력’, ‘범죄’ 등의 언어로 낙인찍는 것은 국가 관료기구와 강압기구가 헌법과, 헌법의 토대가 되는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인민의 존엄성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

o 시민들과 국가권력 사이에는 선순환이나 악순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경로 형성. 선순환의 발전을 경험했던 나라들은 사회정치적 갈등을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 상태로 간주하는 경향, 비판과 저항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개혁적 전통. 악순환 모델에서는 억압과 반발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상승 동학. 폭력적 집회 시위의 비중이 높았던 프랑스(22.5%, 서독-14.3%, 네덜란드-12.3%)의 경우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억압성이 한 이유

o 선순환, 악순환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권력과 경찰조직이 구사하는 대응전략. 1960년대까지 유럽의 국가들은 협박전략을 주로 구사했다면 1970년대 중엽부터는 최소교섭전략으로 전환하여 집회 주최측과 소통하면서 시민-경찰 충돌을 최소화, 1980년대부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에서 협력 전략이 지배적으로 되어 감.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와 서울광장 조례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국내외 많은 학설과 판례는 집회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

o 집회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즉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은 객관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게 규정되어야.

o 집시법 독소조항

1.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 -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야말로 최고법인 헌법이 명문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

2. 제11조 일정장소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삼부요인의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기관들 앞의 옥외집회야 말로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정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집회.

3. 더 큰 문제는 ‘적용단계’에서 독소조항들에 근거해 집회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권이 남용되면 사실상 집회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초까지 시민, 사회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생시국 관련 집회 42건이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모두 금지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o 집회 목적의 광장 사용이 전체 시민들의 광장 사용권과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박 - 민주주의 사회에서 ‘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집회자유의 기본권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다른 시민들의 광장사용권 때문에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서울시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o 도심 광장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 교통소통방해,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논박 -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o 서울시 조례의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서울시 조례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서울광장과 법치, 그리고 헌법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o 광장조례 왜 위헌인가?

1. 집회의 자유 침해

-헌법에 명문으로 위배(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집회의 자유는 여러 기본권들 중 우월한 지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시간, 형식, 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2. 명확성 원칙 위반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

3. 평등권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4.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위반, 조례제정권의 한계 일탈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과 효력이 동등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 또한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o 경찰의 광장봉쇄, 왜 위헌인가(경찰의 광장 봉쇄 근거에 대한 논박)

1. 집시법 제5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개별적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폭력집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단지 경찰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허용불가.

2.경직법 제5조2항 어떤 지역에 대한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려면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상시설이 국가주요시설이어야 한다.

->폭행, 협박, 또는 파괴 행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명백히 위협에 처해지지 않는 한 집회의 개최나 참가를 소요사태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 중요시설’ 범위 역시 서울광장이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준하는 국가의 치안과 관련된 중요 국가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3. 경직법 제6조제1항 ‘목전에 임박한 범죄행위를 제지’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려는 것을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집회가 명백한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이로 인해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여 그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긴급성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

o 이러한 조례를 제장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서울시 의회에 있다. 조례를 집행하는 서울시장 역시 조례가 해당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그런 소지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잔디광장은 임시광장이었고,

조례는 개정을 전제로 했었다

심재옥 (진보신당 서울정책위 준비단장)

o 광장 조성 과정부터가 문제투성이 - 서울시의 ‘정치적 의도’와 일방적인 행정편의로 인해 광장 조성: ‘2004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일정에 맞춰 ‘임시 잔디광장’을 조성, 개막식용으로 식재된 잔디가 5년째 광장의 주인행세.

o 잔디보호 명목으로 시민들의 광장출입 통제: 광장 개장 1년쯤 뒤 통제된 기간이 1년 중 7개월.

o 조례 제정당시 예견된 문제들

1. 집시법 위반- 조례 제4조, 제5조: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위법인 조례가 법보다 더 강한 규제

2. 5조1항: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7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광장조성목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가 어떤것인지 명시되지 않아서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장이 운영될 근거가 됨.

3. 광장 사용료 규정(1㎡당 10원, 시간당 13만원의 사용료) --> 광장사용료 징수 근거와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차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서울시 스스로 광장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편의적으로 혼용하는 것은 행정편의.

o 한나라당 시의원의 찬성토론에서 1) 광장의 활용방안, 조례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2)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및 집시법의 문제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광장 운영 조례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으나 광장사용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한번도 서울광장 관련 공청회나 조례개정을 검토한 바 없었다.

o 서울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허가하면서 노숙인, 인권, 복지단체들의 집회는 불허하였고 국가인권위 권고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o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서울시청 부속건물로 만들겠다는 계획 제출하기도.

o 서울시의 앞마당화 - 실제 서울광장 사용현황을 보면 전체 행사수 660건 중66.3%가 사용료를 내지 않은 행사였으며 그 중 53%에 달하는 232개 행사가 서울시 주관행사.

o 대안, 과제 - 1. 개별 광장조례는 폐지되어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등 이들 광장에 대한 사용원칙을 일괄적으로 정해야.

2. 광장의 운영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3. 광장 사용료와 관련, 서울시도 동일한 사용료를 내던가, 사용료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4. 지속적 시민감시와 개입 필요: 조례개정 운동이 단지 조례를 개정하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참여구조를 만들고 서울시 행정감시와 개입을 위한 시민체계를 만들어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종걸 (국회의원, 민주당)

o 법치주의란 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 즉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러나 MB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즉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문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었던 법치주의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락된 것.

o 노무현 서거는 이명박 정권 법치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 노 전대통령에 대해 확정된 혐의는 한가지도 없었음에도 국세청과 검찰의 무리한 공권력 생사와 조중동의 인격살인, 여론재판은 노 전대통령을 벼랑으로 밀어뜨림.

o 촛불집회는 저항권 행사: 폭력은 지양해야겠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의 권한 남용에 맞서는 것 역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o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 시위의 많은 경우는 문화행사 형태로 평화롭게 진행, 시위가 과열되어 폭력이 발생한 일부 경우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과격진압이 그 원인

o 현행 집시법 5조(“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남용의 소지가 다분

o ‘떼법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신을 발견하기 어렵다.

o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되살아 날 것.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4·29 재보선 참패, 노무현 서거 이후 수백만의 조문행렬, 5년만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등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의 속뜻을 헤아려 이제라도 ‘국민을 짓밟는’ 폭력정권에서 ‘국민을 섬기는’ 민주정권으로 변모해야.

촛불운동, 광장의 민주주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2008년의 촛불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운동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기념비적 사건. 촛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 믿어왔던 대의정치의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드러냈으며,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과져왔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광장에서 생성되고 만개했다.

o 촛불운동에서 광장은 비단 청계광장, 시청 앞 광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광장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심화시켰다. 광장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섰으며,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모이고 공론이 형성되는 모든 장, 즉 네트워크 의미로 확장되었다. 광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민이었고 주인이었다.

o 광장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부침(浮沈)의 가운데에서도 광장의 위상과 의미를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2008년의 촛불은 그 하이라이트였다. 광장을 폐쇄 것은 시민적 자유의 억압이자 소통과 공론의 단절이며, 총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와 질식을 의미한다.

o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로 인해 촛불로 표현된 광장 민주주의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때문에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전망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운영과 정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 주장, 요구를 일상적으로 개진하고 그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에 내실을 가져오고 대의정치가 발생시키는 선출된 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만든다.

o 이명박 정부의 ‘광장폐쇄’는 서울광장이라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봉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위 전반의 상징이다.

o 광장을 여는 것은 국정쇄신의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서울시민 서명을 통해 광장을 열기위한 시민행동이 시작되었다. 조례개정을 위한 시민청구라는 법적,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운동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광장을 열기위한 시민행동이 행정적인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운동이며, 지난 촛불운동이 그러했듯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