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국 대토론회

촛불 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일시 | 2008년 6월 16일(월) 오후 2시 ~ 6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세교연구소,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

프로그램

긴급 시국 대토론회

촛불 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사회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연구소장)

개회사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촛불집회, 정당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명박 정부와 촛불 연대: 뒤바뀐 위기와 기회, 6.10과 그 이후

: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촛불집회, 차이와 공공성의 새로운 가능성

: 양현아(서울대 법학부 교수)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의제27 공동대표)

2008년 촛불집회와‘제4의 결사체’ : 조대엽(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의 과제: 거리의 정치,‘일탈’이 아니라‘정상’으로

: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세교연구소장)

토론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코리아연구원 상임기획위원장)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선우 (시인)

안병욱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개회사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최장집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국민주주의발전에 있어 21년 전 6월 민주항쟁에 비견될 만한 또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이라 하겠다. 먼저 오늘의 대규모시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한국의 시민들의 의식은 광범하고도 깊숙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민주화는 시민의식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통령과 보수정부는 국가권력의 운영방식과 정책결정방식에 있어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민주화이후 깊숙이 변화된 사회를 한편으로 하고, 보수적 리더십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협애한 이해와 구시대적 통치방식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는 위태로울 만치 커다란 간극을 보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국민을 통치할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적 실천과는 크게 다르다. 대통령은 좁게는 자신을 통치자로 만들어준 지지자들을 넓게는 국민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통치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가운데, 대표의 선출과 통치의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의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수준은 높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대표의 역할이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해의 정도가 얕다. 책임의 원리는 그가 통치자가 된 선거와 다음 선거사이, 즉 평상시에도 항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상시 통치의 방법과 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과정의 실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내용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의사에 반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통치행위, 권력행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군주나 독재자를 선출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무책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오늘의 촛불정국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겠다. 또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학자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위임민주주의” (delegative democracy)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을 뛰어넘으며, 투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존해 통치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대통령은 집권과 더불어 국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실제의 정책으로 만들고, 강력한 국가기구와 강력한 여론매체를 동원하여 이를 홍보하고 집행하는, 상명하달식의 일방주의적, 권위주의적 결정방식을 당연시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의 정책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 강연자는 오늘의 촛불집회는 한마디로 민주화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그러한 현상을 표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원인으로, 강력한 국가와 제도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이 허약한 입법부-허약한 정당 (역시 권력에 대해 자율성이 약한 허약한 사법부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갖는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정당-의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집행부에 아무런 견제력을 갖지 못하고, 정책결정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즉 국가기구 내지는 정부구조 내에서 이른바 삼권분립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부 밖에 존재하며 사회경제적 균열과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가치, 요구와 의사들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자율적 결사체들의 발전수준 역시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들 자율적 결사체 가운데서도 시민사회의 의사를 조직하여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의 역할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조건이 정부 밖 시민사회가 강력한 국가를 관장하는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민다수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정책결정들에 대해 견제력을 행사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내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못하는 조건은 사실상의 권위주의를 의미한다.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출된 통치자가 스스로의 공적행위에 대해 시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제 내지는 압박하는 반대와 견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집회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한 부분은 제도권정치와 정당이 무력화 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의사를 결집하고 항의를 조직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정책결정에 결정적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통령의 의사가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대통령의 심기가 어떤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의 향방이나 심기를 살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의 문제를 구시대적이며, 권위주의적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민주주의 제도의 틀 속에 위치시켜, 독단적,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과 권력행사를 제약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작동하지 않고, 그 중심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점에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강연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동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대표로 하여금 통치토록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그 통치가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의사와 요구에 봉사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최대한 광범해야 하고, 이들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이익과 요구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결사체들을 통해 최대한 광범하게 정책과정에 투입되어야한다. 민주주의는 제도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고, 문제가 타협되고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동에 대한 필요는 그 만큼 적어진다 하겠다.

한국의 조건에서 운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운동은 광범한 대중들의 의사의 분출과 강렬한 에너지를 동원을 통해서, 강력한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은 그것은 찬반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형성하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여러 대안들을 조정하여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난한 것이다.

② 운동은 강력한 에너지의 동원을 통해 단일의 목표와 이슈를 다루고 성취하는 데는 유효한 반면에, 여러 이슈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각 이슈들 간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위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의 추구를 일상화 하는 것이 어렵다.

③ 하나의 정책이슈를 운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쇠고기수입협상문제가 끝나면, 민영화, 교육 등,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와 운동 간의 충돌로 일관하게 된다.

④ 운동은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그 참여가 많은 열정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계층적 범위를 한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⑤ 운동은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동안, 하나의 시민사회가 다른 시민사회의 동원을 불러들이는, “시민사회 對 시민사회”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동이 헤게모니를 불러들이게 될 때, 그것은 위험스러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세리 베르만이 지적하듯이, 운동이 자율적결사체를 통해 사민사회를 활성화하는데 몰두하는 반면, 제도정치 내에서 정당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했던 결과, 반대편에서의 파시즘을 불러드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촛불집회가 시위 또는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정치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운동이 낭만주의적 정치관의 확산을 통해 반정치주의적 정치관 내지 정조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운동과 더불어 유발될 수 있는 정치관은 민주주의가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통령소환제”의 요구와 같은 현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코자하는 논리나 정조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런 방법이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19세기말 서구에서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고 대중정당이 발전할 때, 정치이론가들은 투표권을 “종이돌” (paper stone)에 비유했다. 지난날에 혁명과 무력사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종이로 된 투표권의 행사로 대체되면서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게 된 것을 압축한 표현이다. 오늘의 촛불집회는 민주화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평화적 제도로서의 종이돌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촛불집회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이다.

3.

결국 문제의 핵심은 촛불집회에서 발현된 긍정적 힘과 요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그 힘이 정당, 자율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대표체계를 강화, 발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본 강연자는 촛불집회를 민주주의제도의 허약한 발전 내지는 실패의 결과로 보았다. 그것은 핵심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폭넓게 대표되지 못하고, 참여기반이 협애한 정치적 대표의 체제 즉 정당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촛불집회는 촛불이 꺼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의 기반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치적 참여의 폭과 성격은 곧 한 사회 내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이익갈등의 해결의 내용과 직결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최상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인적구성이 한국사회에서 폭넓은 사회경제적요구와 공익성을 대표할 수 없는가를 아울러 설명한다.

이번 촛불집회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시민들이 민주화라는 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다.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들은 그것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이념적 호칭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실생활문제와 직결되고 그에 기초한 대안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갖지 못했다. 참여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동안 참여로부터 소외된 사회세력의 대표성을 넓히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폭의 변화는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선 6월항쟁이 남긴 유산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오늘의 촛불집회가 참고해야할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촛불집회가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21년전 6월항쟁이 남긴 긍정적 유산의 목록에 더해질 것이다.

	발제 1
	촛불집회, 정당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김수진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촛불 집회: 한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희망

□ 대의민주주의의 좌절

- 바리케이드 뒤에 숨은 대통령

- 원 구성도 못한 채 텅 빈 국회

- 권력다툼에 여념 없는 집권 여당

- 거리로 나선 야당

- 50퍼센트 미만의 투표율과 50퍼센트를 상회하는 무당파(無黨派)

□ 참여민주주의의 희망

- 민주화운동, 낙천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 평화촛불 시위, 탄핵반대운동 등으로

쌓은 시민참여와 동원의 저력

- 탈근대적 아고라와 권력 감시 및 비판 (전자민주주의의 눈부신 성장)

● 정당정치의 후퇴

□ 3김 이후의 정당정치

- 사당정치의 제한적 퇴조

- 당내 의사결정과 공직후보 선출의 민주성 제한적 확대

- 3김 대체할 민주적 리더십 미확립 (당지도부 잦은 교체; 당내 갈등 만성화; 구시대적

중진정치)

□ 열린우리당의 좌절과 정당정치의 쇠퇴

◯ 노무현 당선의 의미

- 지역주의 척결과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국민 여망 반영

- 영남 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 지지

- 민주당 후보였으나 당 외 운동조직 동원과 지원을 통한 승리

- 민주이행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사회 세력 정치사회 진입 확대

◯ 열린우리당 창당과 시민적 지지

- 탈지역적 개혁정당 창당을 목표로 한 정치적 모험

- 지역주의 세력(한나라, 민주, 자민련) 연대에 의한 탄핵 감행

- 한국적 담합정당정치의 가장 극적이며 파멸적인 담합

- 탄핵세력에 대한 시민적 저항과 응징

- 3김정치 척결, 대의민주정치 완성에 대한 책무와 권한(mandate) 부여

◯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붕괴

- 지지기반, 조직, 이념, 정책노선을 유기적으로 결합, 조율시킨 정당제도화 실패

- 어설픈 당정분리와 리더십 공백상태

- 노무현 정부 하 운동세력의 실패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창출하지 못한 정치경제적 실패(최장집)이기에 앞서 3김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기회와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취해내지 못한 정치적 실패와 좌절이 더 크다.

- 집합적 정체성 부재의 정당조직 선거 앞두고 급속 와해

◯ 실패의 부정적 결과

- 더욱 멀어진 정당제도화

- 열린우리당 붕괴와 조직적 이합집산; 통합민주당 급조

- 자유선진당 (새 지역정당)

- 민주노동당 조직 분열

- 한나라당 권력투쟁과 친박연대

- 민심의 이반

- 개혁과 진보의 주술로부터 각성(disenchantment)

- 지역주의로의 회귀

- 대의기제에 대한 환멸 (무당파 급증, 투표율 급락)

● 이명박 정부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 대통령과 통치방식

- 실용성과 효율성 강조

- 비판과 반대 억압 경향 강화 (공안조직 활성화; 미디어 통제 강화)

- 시민사회와의 소통 단절

- 야당 소외, 여당 장악 정치

- 대응성(responsiveness)과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accountability) 치명적 결함

□ 의회

- 국회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증진 방안 미확립

- 여야 간의 비타협적 대치와 정쟁 재현 가능성 농후

- 국회 공전은 원 구성(특히 법사위원장) 둘러싼 물밑 갈등 반영

□ 정당

- 조직불안정성 극도로 가중

- 정당 운영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심각한 악화

- 민심 이반 극도로 심각

● 촛불집회와 새로운 균열

□ 잉글하트(Inglehart)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 물질적, 경제적 가치 대 탈물질적, 비경제적 가치와의 새로운 균열

□ 키트쉘트(Kitschelt)와 ‘좌파 자유지상주의(left-libertarianism)’

- 물질적 관심이 탈물질적 관심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

- 물질적, 비물질적 선호와 관심의 내용과 성격이 동시에 변화

◯ 경제적 좌파(국가개입 지지) 대 경제적 우파(시장지배 옹호)

-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내 산업 종사자(예컨대 농민) 대 국제경쟁력

갖춘 산업종사자

- 복지관련 공기업 종사자 대 사기업 종사자

◯ 정치문화적 자유지상주의 대 권위주의

- 자유지상주의 ... 참여적 의사결정 및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의 자율성 중시

- 권위주의 ...... 상의하달식 효율적 의사결정 존중 및 지배규범에 대한 문화적 순응주의    - 고객소통형 직업 (교사, 의료 및 사회봉사) 종사자 및 상징생산자 (광고, 예술, 미디어

등 광범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 산업 영역 등) 등이 자유지상주의 대표

◯ 좌파 자유지상주의자(left-libertarians)들이 선진 민주국가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류

◯ 이들은 현재 촛불집회를 주도해 가는 세력과 상당 부분 일치

● 무엇을 해야 하나

□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의 얘기처럼 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 따라서 촛불집회와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분출하고 확산하는 시민적 역동성은 분명히 한국 민주주의의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

□ 그러나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한국형 선진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균형발전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의민주주의 바로세우기와 참여민주주의 내실화가 당면 과제

◯ 의회

- 헌법기관으로서 초당적 위상 확립 필요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국회)

-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틀과 방향 재정립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과 합의 지양

-의사일정과 의안처리 협의 방식 근본 혁파

◯ 정당

- 민주적 리더십 확립 긴요 (과격하고 비타협적인 중진에 의한 국회 파행, 대립과

확전 차단)

-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활성화 (합리적 토의를 거치고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당론 수렴 절차 확립)

- 정당제도화를 누가 내실화할 것인가.

◯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회복

- 청와대 홍보 기능 강화 혹은 시민사회수석 부활만으로 미흡

-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시민과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 있음

	발제 2
	이명박 정부와 촛불 연대 : 뒤바뀐 위기와 기회, 6.10과 그 이후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주최측으로부터 ‘촛불집회와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부탁받았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주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좀 편하게 생각나는 것을 말해 보고자 한다. 진행중인 사태에 대한 잠정적 의견임을 밝힌다.

1. 이명박 정부 :   왜 위기가 ?  위기의 성격은 ? 지속가능한 보수 ?

■ 이명박 정부의 항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예견되고 있었다. 어떤 시점에서든 이 정부와 진보 개혁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빨리, 또 이런 상황으로 위기에 빠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왜 이렇게 위기가 빨리 왔나 ? 위기의 성격은 ?

■ 이명박 정권의 성립은 대략 세 가지 요인에 힘입었다. 1) 계급 계층, 지역,기업 등의 층위에서 가진 자, 강자의 힘이다. 2).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과 뉴라이트 이념 집단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힘이다. 3).경제 살리기와 CEO 리더십에 대한 서민, 중산층의 기대감이다. 이 정부는 년 7% 경제 성장과 일자리 300만개 (= 년 60만개)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 서겠다고 하는 이른바 “대한 민국 747” 비전을 내세웠다. 나는 이 정부의 이념과 전략을 ‘두 국민 선진화 기획’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기획은 참여정부 5년, 나아가 97- 2007년의 10 년 시기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깜빡이대로 좌회전을 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우향우를 해야 선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 재벌과 국제 금융자본 연합에 일방적으로 ‘프렌들리’한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감세+ 노동 배제  -> 투자 -> 성장 -> 일자리 창출을 겨냥하는 신자유주의 적하 효과 ( trickle down )론이 ‘두 국민 선진화’기획의 핵심이다. 그기에 2) 대운하로 대표되는 토건적 개발주의와 경기 부양책,  3) 기조적 복지 후퇴와 미봉적 포퓰리즘이 결합된다. 이런 정책으로‘747’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두 국민 선진화’기획이 과연 헤게모니 기획이 될 수 있겠는가.

■ 한국판 개발주의적 대처리즘이 ‘지속가능한 보수’ 기획, 또는 세계화 시대 보수적 수동혁명 기획이 될 수 있을지는 처음부터 미지수였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은 개발연대이래 유럽의 영국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의 대만,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공공성의 기반이 너무 빈약하고, 그에 따른 민생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97년 이후 중도 자유주의 정부 10년 시기의 모순의 근저에는 이 공공성 빈곤이,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을 과잉 유연화시키고 수출/내수 양극화를 심화시킨 중대한 실책이 깔려 있다.

둘째, 한국은 민주화 운동의 오랜 역사와 이에 기반한 높은 민주 의식과 시민 사회의 정치적 운동 자산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보수 정권의 능력도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은 실로 만만찮은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의  ‘두 국민 선진화 기획’이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헤게모니 기획 또는 보수 수동혁명 기획이 되려면, 적어도 위의 사회경제적 장벽과 정치적 장벽, 두개의 높은 허들을 넘어야 했다.

■ 그러나 이 기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면 너무 단언적 언명이 될 것이다. 만약-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이 정부가 그야말로 준비된, 능력있는 보수정부였다면, 그리하여 1) 정책 실현의 방식과 순서를 잘 알아서, 예컨대 공기업 개혁,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정책 등에 먼저 착수하고 경기 부양책과 파퓰리즘을 잘 구사했더라면, 2) 적어도 민주화 20년의 최저선인 절차적 민주주의는 존중하면서 당정간 조율을 적절히 잘 해 나가는 정치력과 제도 능력을 발휘했더라면,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에서, 아무리 한미 FTA 비준이 급하고 한미 동맹 회복이 중요하다 해도,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졸속 협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4) 과오와 시행착오에서 학습할 줄 아는 합리적 보수 정부였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주 잘 될 경우, 대선과 총선에 이어 이 정부가 국정주도권을 쥐고, 진보,개혁 세력은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구도가 한동안 지속되었을지 모른다. 욕망의 정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대중적 보수주의가 강화되었을지도 모른다.

■ 그런데 바로 이 구도가 거꾸로 뒤바뀐 것이다. ‘두 국민 선진화 기획’은 보편 이익을 지향하는 헤게모니 기획이 되기는 커녕, 제대로 착수해 보기도 전에 국민 대중앞에 소수 지배집단- 10%...- 의 이익, 가진자와 강자의 특수이익에 복무하고,자기 간과 쓸개를 내주고 강대국 비위를 맞추는 앙상한 몰골을 보이면서 그 지속가능한 실행에 의문부호가 부쳐지게 되었다. 쇠고기 문제 졸속 협상과 ‘CEO 독재’는 그 자체로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킨 주요한 갈등 요소들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공공의 적 제 1호’로 지탄을 받으며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정작  ‘두국민 선진화 기획’이 제동 걸린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위기의 근본 지점이 아닌가 한다.이 정부는 자신이 학습할 줄은 모르면서, 그 대신 국민대중에게 거대한 학습기회, 정치적 공교육 (!) 기회를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쥐’처럼 작아지고, 이에 대항하는 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는 엄청나게 커졌다.

2. 촛불 연대 :  어떤 민주주의 ?

■ 촛불 연대는 청계광장에서 여중고생들이 미친소 반대,이명박 탄핵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점화되었다. 그것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발족, 고시 강행,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거쳐, 6월 10일 백만 촛불 대행진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40일 만에 거대한 횟불 연대로 타오른 것이다. 서울 70만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 80여 곳에서 100만명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는 21년 전 87년6·10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집회(20만명)과 비교해도 두배가 훨씬 넘는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300 여 만 명, 집중 항의 메일 발송자는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이렇게 많이 모였나. 이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촛불 항쟁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촛불 집회를 점화시킨 것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져올 광우병 위험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항의는 촛불 집회 발전의 도화선이면서 그 자체로서 위험사회, 위험의 세계화 시대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려는 새로운 생활 정치, 또는 생태 정치의 근본적 구성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 촛불 항쟁에서 쇠고기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민주화이후에도 여전히 노동 세력의 시민사회적 기반이 약하고, 많은 경우 협소한 집단이기주의(대기업노조, 공공 부문 노조.. )로 비판받는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 쇠고기 문제와 같은 생활정치상의 공공성 의제 말고 그 어떤 다른 이슈가 지금과 같은 광범한 촛불 집회를 발전시키는, 보편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갈등 지점이 될 수 있었겠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 그러나 촛불 집회의 요구는 결코 쇠고기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촛불 집회의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들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고 결합되었다. 촛불 집회의 발전 동학, 다시 말해 자기 계몽의 동학을 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의 대치과정을 통해 점차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확장되면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협상이 잘되었다”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된다“거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라거나, 컨테이너 벽으로 바리케이트를 친다거나 하는 짓들을 듣고 보면서 이 정부에 대해 질려 버린 것이다. 그기에 물대포와 군홧발을 휘두르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부쳤다.‘CEO 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노래가 불려지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 따라서 6월 1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 검역주권,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100만 국민 대회 호소문“이라는 제하에, ” 광우병 쇠고기 저지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갑시다“라고 호소한 것은 6.10까지 성장한 국민적,시민적 요구를 비교적 잘 대변한 것으로 여겨진다.

■ 그러나 호소문이 촛불 집회의 요구를 잘 대변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 헌법 제 1조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시대, 국민주권의 시대, 민주공화국이라는 외침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어떤 절차적 민주냐가 문제가 된다. 현재의 촛불 항쟁을 87년 체제의 극복과 민주화의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전혀 틀린 주장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100일 동안 87년 민주화 이후 진전된 절차적 민주주의, 또는 87년 체제가 후퇴, 역주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6.10 촛불 행진에서 시민들이 100만이나 모인 데는 87년 6월의 기억과 상징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도 신뢰하지 않지만, 통합 민주당을 비롯한 제도 정당과 국회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만약에 87년 6월처럼 제 역할을 하는 야당이 존재했더라면, 절차적 민주 요구의 상당 부분은 대의제를 통해 수용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촛불 시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참여 민주적 욕구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시위뿐만 아니라 다음 아고라를 위시한 인터넷 공간에서 전혀 새로운 사이버광장의 민주주의, 또는 ‘네트워크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촛불 시위는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단지 87년 체제의 회복이라기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또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성격을 갖는다.

■ 또 다른 수준에서 촛불 시위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두 국민 ‘선진화’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임이 나타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대책위원회 호소문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촛불 시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6.10 항쟁에 이르러서는 대운하, 학교 자율화/영어 몰입 교육 /등록금 급등 ( ‘미친 교육’), 의료 보험 민영화, 수도 전기 물 가스 등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고물가와 가중되는 서민 고통 등에 대한 항의와 반대 요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대운하는 생태 정치적 쟁점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요구, 또는 민생 민주주주의 요구라 할 수 있다. 또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쇠고기는 반대하지만 한미 FTA는 찬성한다는 모순된 인식으로부터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같은 성질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민생 민주 문제 부분은 분명히 촛불 시위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자리잡긴 했지만 6.10까지는 쇠고기 문제와 절차적 민주 문제만큼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 그만큼 촛불 연대의 구조가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쇠고기문제와 ‘CEO 독재‘ 때문에 MB 노믹스의 핵심문제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3. 불안정한 ‘이중 권력’ 상황:  6.10 이후

■ 촛불 연대가 6.10 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시민 권력’ 간에 일종의 이중 권력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신뢰와 정당성은 회복하기 쉽지 않게 추락했다. 그러나 집권한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국가 권력을 틀어 쥐고 있다. 반면 촛불 연대는 소통에 기반한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서 시민 권력을 확보했다 하겠다. 양자간의 대치 상황은 어떤 정치적 결말(political settlements)을 볼 것인가.

■ 87년 6월 항쟁 상황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제도정치에서 대안 야당이 있었다. 또 가까운 시일내에 선거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것이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최종 해법에서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는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면 승부하는,위기타개의 정공법이다. 정부가 이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공한 협상', 잘된 협상', 국익에 부합한 협상'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다. 졸속협상이었고 중대하고 심각한 실책과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히 터놓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협상의 길로 가는 것이다. 분명히 방안이 있다. 정부가 재협상 선언을 해서 수입 위생 조건고시를 하지 않거나,국회가 입법을 해서 고시를 무력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 아니면 고시를 무기 연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전제는 정부가 대미 통상 마찰이나 ‘국가 신인도 추락’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국민을 섬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재협상은 통상 마찰 등 더 큰 문제를 부른다면서 이 대안을 버렸다. 미국 측과 수입위생조건 합의문의 변경없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안을 가지고 추가 협상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미국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위기수습안이 될 수가 없다. 대책위가 말하고 있듯이,30 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물질과 내장의 수입, 그리고 검역 주권 문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 또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광우병 본산국인 영국,스페인 등의 요구를 거절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한국이 광우병 실험국가가 될 수가 있다.정부의 ‘추가협상‘은 재협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된다. 이 문제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안이하기로 치면,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단체들도 다를 바가 없다.

■ 위기 탈출의 다른 카드가 있는가. 촛불 연대의 요구는 이미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있다.

여론 지지도 10%대로 추락했다. 따라서 국정 쇄신책이 요구된다. 내각과 청와대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이 거론된다. 그러나 인적 쇄신폭도 문제지만, MB 노믹스의 진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당면 위기 수습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외 여러 상황을 볼 때 MB 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지속불가능한 보수‘가 될 공산이 높다. 다음 아고라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경청할만하다:  “예상했던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빠르게 정권 파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상위 10% 미만을 위해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시킨 것이 원인입니다...필자가 현재 이명박 대통령 위치에 있다면 ‘사법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공무원 숙청’ 및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대기업 사주 처벌과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와 같은 대국민 선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것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권”,번호 1796868 , 2008/06/13). 이 정권이 이런 선언을 할수 있을까.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쪽에서 민생고통이 IMF위기때보다 심하다면서 MV노믹스의 수정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어중간한 대책으로는 수습이 안되고, 획기적 대책은 MB 노믹스의 확실한 진로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딜레마가 아닐수 없다.

■ 6.10 이후 촛불 연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가지 과제가 제기된다. 먼저 이번 항쟁의 중간 결산 문제가 있다. 대책 회의는 이미 6.10 대회에서 20일까지 시한을 정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항쟁도 ‘불사’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재협상은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정말 정권 퇴진 운동으로 나갈 것인지. 강경파쪽에서 그렇게 밀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 퇴진 운동은 수위비약이 심하고, 적절치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주된 것이 정책 과오와 정치 형태의 문제라는 것, 정권 성립이 불과 100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촛불 연대 주체들이 ‘무지개 연합’이라 할 정도로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 등 때문에 정권 퇴진 운동은 촛불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방향이다. 딱 집어 말하기 어려워 답답하지만 수위를 낮추어 정권에 고삐를 죄면서 중간 매듭을 짓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같다.

■ 대책회의가 쇠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공기업 민영화 및 물사유화, ·교육 자율화,·대운하,·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결합해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자연스럽고,적절한 발전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혹시 대책회의가 너무 일방적으로 사회운동 세력의 요구를 앞서 제기한다거나 해서 광범한 네트워크 안에 소통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MB 노믹스의 구체적 이해 당사자 대중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촛불 집회가 피로증에 걸리지 않도록 날짜를 잡아 정례 만민 공동회 또는 ’시민 의회‘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 촛불 시위를 자제해야 한다거나, 거리의 정치는 그쳐야 한다면서 정치를 제도권 정치로 등치시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참 더 많은 광장의 토론, 더 많은 소통, 더많은 저항, 더 많은 학습, 더 많은 공유된 경험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시민 또는 공중으로서 우리의 정치 의식을, 우리의 참여 자치 및 연대 의식과 능력을,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성을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런 정치적‘공교육’ 과정, 시민문화 형성과정을 통해 성장주의, 소비주의,‘욕망의 정치’에 의한 생활 세계 식민화 힘에 방어벽을 구축하면서, 유별나게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한국 대중의 정치적,문화적,윤리적 주체성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부의 보수적 선진화 기획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세계화 시대, 한미 FTA 시대와 맞서는 어떤 동력, 어떤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까.

■ 나는 한국에서 제도 민주주의, 또는 정당민주주의의 정상화 필요성을 통감하며 그 새로운 발전이 요구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광장의 참여 민주주의를 정당 민주주의의 하위 범주로만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라면 공동체의 공적 사안에 참여하고, ‘비정치적인 것’을 공적 정치화하고 , 공화국의 진로에 대해 관여하는 역동적 참여의 욕구,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특히 생태와 평화의 문제, 전지구적, 아시아적 문제에서 광장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공공적 성찰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국가로 수렴되는 공동성은 실재이면서 동시에 환상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와 광장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중 민주주의‘(  two -track democracy)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앞으로 한국의 진보 정당도 더 많은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의 기초위에서 새롭게 발전 또는 출현할 것이다. 그 성격도 서구사민주의 정당처럼 노조와 같은 조직 노동자 대중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정당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끝).

	발제 3
	촛불 집회, 차이와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
	양현아 / 서울대 법대 교수

I. '새로운 사회운동들(NSMs)'과 촛불 집회

(1) 사회운동의 핵, 일상생활세계와 생활정치라는 것

-  환경, 소비, 교육 등 정치적이지 않던 이슈의 정치화. '오지 않은 쟁점들'이 정치화될 것이다. 기성의 정치 영역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생활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제3영역'의 정치화 -- 정치적인 것의 의미, 공간이 바뀌고 있다.

- 하지만, 생활정치라는 개념으로 현재의 사회운동을 너무 협소하게, 소박하게 보지 않았으면. cf) 하버마스적 '일상생활세계'의 방어, 탈식민화 그리고 체계(시장, 정치)의 금전이나 권력에 대항하는 '연대'의 패러다임이라는 틀로 다 설명되지 않음.

-  현금의 집회, 집합적 목소리는 단지 생활세계의 체계 잠식 문제가 아님,

-  근본적으로 기선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도전. 국민의 의사를 '대의한다는 것'의 제도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잇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성되는 국가의 대의적 지배작용이 가지는 대리성(representation)의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1회의 국민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 그리고 이후의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의해 '위임된' 정치 의제 설정과 정치 방식과 시민 영역간의 괴리의 표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청과 어젠다간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의 괴리 - 참여와 의사수렴의 새로운 제도 모색을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다.

(2) 생활이라기보다 '현실적 the real' 정치, 상상력의 정치

- 어쩌면 '생활'이란 개념을 정치적인 것으로 다 포섭되지 않았던 현실적 내용들에 대한 이해면서 오해일지 모른다. 아직 언어(법과 정치)체계에 의해 재현되지 않던 차원의 쟁점들에 대한 정치화.

- "경제 살린다는데....우리 죽으면 무슨 소용?" - 10대의 외침.

- 현금의 촛불 집회는 제도정치와 그리고 기성의 70, 80년대식 사회운동과 그 방식, 의제설정, 상상력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3) 탈중심화와 개인화

- 개인화 - 직접성- 주체의 형성 - 내가 운동하고 교육되고 느끼고 바꾼다.

이미 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일인시위'방식 등 직접성의 특징이 나타남.

예) 지율스님의 천성상 지키기, 강의석 씨의 종교 자유 투쟁, 오태양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 모두 직접 자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요 운동의 형태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참고) -- > 대리의 정치, 전문적 운동가에 의한 대변과 조직화와 다르다.

- "예전 집회에 비해 지금은 청소년들 스스로 나오는 게 특징."

- 촛불시위는 중심화된 운동 조직과 방식에 대해서도 일정한 메시지 - 대규모 전국 조직으로, 환경, 참여, 혹은 여성을 대변하고 이것이 일종의 권력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었음.

-  현재는 '지역'와 '개인'화로 운동의 변화가 감지됨  - 각자가 선 자리에서 어젠다를 찾고 표출한- 국가기구 뿐 아니라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대변, 대리라는 틀을 파기하고 나옴.

- '민주주의'의 새 제도적 틀과 철학을 요청함, 어떤 철학인가?

(4)  복수성과 차이의 공간, 아고라

-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그 다원성, 복수성에 있고, 운동 어젠다간의 위계를 정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1차적 의제에 따라 연대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님.

- 공공성(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 -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그 특징으로 연대의 방식 (가또오 노리히로 (加藤典洋)의 <패전후론(敗戰後論(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창작과비평사, 1998에서. 권리주장을 넘어서 '정체성'과 차이의 옹호 공간.

- 여기서의 철학은 따라서 집합성과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과 관용(torelance)이다. 하나의 목소리를 강요할 수 있는 한국의 시민운동 전통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

-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과 참여의 광장 - 아고라

- 이상과 같이 볼 때, 이념적으로 '빨갱이 전사', 조직적인 측면에서 '배후' 개념 구시대적 발상,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전혀 포착하지 못함. - 이런 이해방식이라면 시민과 국가의 괴리가 더욱 심해질 것임.

II. 여성, 청소녀, 새로운 운동 주체들

(1) 소수자성과 삶의 감각 - "촛불 소녀'라는 재현

- 학교 급식, 군대 급식이 어머니들을 움직이고, 유모차 부대를 불러 왔다고 함. 또 청소년과 청소녀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고 함.

- 소비자: 상품과 문화의 소비자로서의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통념이 녹아 있고, 먹거리와 같은 '직접적 쟁점'에만 개입하고 그것도 '어머니'라는 모성에 쟁점일 때 동원된다는 스테레오 타이핑이 일어난다.

- 실제로 이번 촛불 집회는 여성, 청소년 뿐 아니라 60,70대 시민 등 세대, 성별 등에서 이질화되거 있고 기성의 '비운동' 세력 등의 대거 참여 현상을 나타냄.

- 이러한 현상은 직접적 생활의 현안일 뿐 아니라, 그 의제가 제 3공간의 의제였다는 점 앞서 지적한 바, 조직화되지 않은 운동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봄..

- 기성의 정치도, 사회운동에서도 리더쉽과 조직적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던 시민들이 이 광장의 운동에서 자리를 발견한 것임 - 그녀들의 소수자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이리가레이)이 새로운 어젠다를 더욱 밀고 가고 기존의 공간에서 표출하지 못했던 상징과 언어들을 토해내고 있다.

(2) 꿈과 재미, 자기표현이라는 열쇠말

- 20008년 촛불집회는 촛불 문화제, 축제로도 불리움. 열쇠말의 하나는 꿈과 재미.

- "2MB가 내 꿈을 가로막고 있어요." - 젊은 세대의 참여, 아직 오직 않은 것의 표출

-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 즐기는 것이 저항과 어우러지는 공간 -- 이는 효선, 미선양 미군장갑차 사건, 월드컵에서 보여준 (여성) 팬쉽의 형성 등에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 시위와 운동이 문화창조의 공간과 중첩되는 경험 - 놀이와 정치의 경계가 무너짐.

- 토론, 표현 사물놀이, 연행집단의 등장: "아예 매 주 혹은 상설로 광장을 열어서 문화생산의 장으로 만들자." (조혜정, 김민웅 목사. 사적 대화에서)."

- 가장 사적이고 주관인 '감각' 그리고 '아름다움'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느끼는 것이다(칸트, 한나 아렌트 참고).  자기 감각을 표출하기 위해, 우리는 타인의 감각을 상상하고 서로 교류하는 상호주관적 공간 속에 들어간다. 결국 감각과 미의 발휘는 자기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감수성에 대한 상상력을 요청함.

- 감각의 정치화 - 상상력과 공동감각이라는 문제와 관련됨.

예) 이른바 '명박산성'에 나붙은 각종 글귀, 사진, 그림 등을 보라 - 대자보와의 차이, 선언적이지 않고 자기 글을 씀. 크기도 작아지고 기발함. - 인터넷 동아리, 블로그 UCC 등에서 갈고 닦인 감각.

예) "경축 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

"이곳은 국경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미국의 코리아주입니다.-USA 코리아 주지사 이명박."

III. 한국사회 내부의 '문명 충돌'

- 사무엘 헌팅톤의 유명한 문명 충돌은 ‘서구권(the West)’과 ‘세계의 나머지(the rest)’ 간의 충돌이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 안에서의 문명충돌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본래, 헌팅턴의 개념은 서구권을 지리·영토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지만, 그 지리적 경계를 확실치 않고, 오히려 비(非)서구적인 이슬람 신자들이 유럽의 서구권 국가에서 살고 있다. 부분적으로 서구화된 비서구 국가들에서 보듯이, 결국 서구권의 테두리는 영토가 아니라 정신으로 정의하는 게 더 쉽다(프랑스 비평가 기소르망, 중앙 선데이 2008.5.4일자),

- 실제로, 한국과 같은 비서구사회에서 서구 근대화와 전통의 고수, 과거와 현재의 각축은 바로 이러한 서구 대 비서구의 문명간 충돌의 축도라 보여짐.

이번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촛불 시위는 현정부에 대한 시각 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인의 정체성과 같은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내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 충돌의 폭과 깊이도 크리라고 예상한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미래(혹은 세게 속의 한국)을 전망하기 위해 회피할 수 없는 쟁점이 부상한 것.

- 소통과 표현, 의사수렴을 통해 이제 '삶이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규정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때, 요청되는 것은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 공생이다. 새로운 운동들은 제도정치로 환원되거나 다 수렴되지 않고 제도정치에 대한 도전과 상상력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정치와도 탈구되어선 안 된다. 특히 현재 한국의 사태는 제도정치의 대의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국민소환제, 보다 빈번한 국민투표제, 특히 다양한 연령과 젠더, 계층의 제도정치의 참여, 문화생산의 정치적 요청과 같은 숙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 촛불이라는 메타포- 빛을 퍼트릴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촛불이 되거나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디스 워튼). 이 토론회가 그 거울이 되기를 바람.

	발제 4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의제27 대표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래 속에서 모든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발터 벤야민, [역사철학테제])

1. 촛불집회와 탈현대적 정치

1.1. 촛불집회가 4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이 촛불집회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지난 6월 7일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가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1.2. 촛불집회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

<표 1> 현대적 정치와 탈현대적 정치

	현대적 정치	탈현대적 정치
성격	대의정치	참여정치
영역	제도정치	생활정치
형태	권위정치	인정정치
이슈	계급정치	위험정치
수단	아날로그 정치	디지털 정치
동력	욕망의 정치	가치의 정치

1.2.1. 생활정치 (life politics)

촛불집회의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서투른 협상이다. 과거 사회운동의 주요 이슈가 민주화, 노사관계 등 거시적 제도에 있었다면, 이번 이슈는 먹거리 안전에 연관된 미시적 일상생활이다. 제도정치에 맞서는 생활정치의 등장을 우리 사회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A. Giddens,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1991)

1.2.2. 참여정치 (participatory politics)

시민들이 거리로 직접 나선 것은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정부와 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아고라(광장)가 형성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1987년 민주화운동, 2000년 낙선운동, 2004년 탄핵반대 집회 등의 선행 경험을 갖고 있다. (참여민주주의론)

1.2.3. 위험정치 (politics of risk)

촛불집회는 위험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의 징후를 보여준다. 오늘날 사회갈등의 영역은 전통적인 계급사회 쟁점에서 환경·생명·평화 등 위험사회(risk society)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은 잠복돼 있으나 정부가 대운하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 역시 ‘쇠고기 사태’에 버금가는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U. Beck, [위험사회], 1986;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 1995)

1.2.4. 인정정치 (politics of recognition)

많은 시민이 촛불을 높이 든 것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인정(recognition) 정치를 체험한 바 있다. 우리 국민도 미국 국민과 동등하다는, 그러기에 두 여중생을 억울하게 죽어가게 한 미국 병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2002년 11월 촛불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A. Honneth, [인정투쟁], 1992)

1.2.5. 디지털 정치 (digital politics)

촛불집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소멸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토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집회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휴대전화는 참여자와 관찰자의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게 한다. 청와대와 여의도의 정치가 일방향의 아날로그 정치라면, 시청 광장과 청계 광장의 정치는 쌍방향의 디지털 정치다. (정보사회론)

1.2.6. (탈물질적) 가치의 정치 (politics of value)

대의정치와 맞서는 생활정치, 권위정치에 맞서는 참여정치, 계급정치에 맞서는 위험정치, 권위정치에 맞서는 인정정치를 관통하는 것은 가치의 정치다. 경제적 삶의 향상과 같은 물질적 욕망 못지않게 자아실현, 삶의 안전, 양성평등과 같은 탈물질적(post-materialist) 가치 또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욕망의 정치에 맞서는 가치의 정치의 등장을 지금 우리 사회는 목도하고 있다. (R. Inglehart, [조용한 혁명], 197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1997)

1.3. 중요한 것은 ‘현대적 정치’와 ‘탈현대적 정치’의 공존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또는 정당정치의 위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목해야 한다. 서구 사회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탈현대적 정치의 등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우 민주화 시대가 20년이 지난 최근에도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탈현대적 정치가 현대적 정치를 압도할 수 있으며, 현재가 바로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정당정치와 탈현대적 정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공존․결합시킬 것인가는 현재 우리 정치에 부여된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2. 촛불 정국과 파국적 균형

2.1. 앞선 주장을 한지 9일이 지났다. 지난 6월 10일에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오도넬과 슈미터가 일찍이 말한 바 있는 ‘시민사회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목격할 수 있었다(G. O'Donnell and P. Schmitter, Transitions from the Authoritarian Rule, 1986).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광우병 대책위원회는 20일까지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의도에 가서 KBS 사태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한밤중 마포대교를 건너는 1만에 가까운 시민들의 장엄한 대열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를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2.2. 현재의 정치적 국면은 그람시가 일찍이 말한 바 있는 ‘파국적 균형’을 떠올리게 한다. 그람시는 ‘갈등하는 세력들이 파국적인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짓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상호 파괴로써 종식될 수밖에 없게끔 균형이 취해져 있는 상황’을 케사리즘(Caesarism)으로 정의한다(A. Gramsci, [옥중수고 선집], 1971). 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이명박정부․한나라당 대(對)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립은 그람시가 말한 바 있는 케사리즘의 파국적 균형과 적잖이 유사하다.

2.3. 하지만 이 파국적 균형에서 주목할 것은, 그것이 정치사회 내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의 대립, 다시 말해 ‘국가 대 국민’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기에 ‘파국적 균형’에서 ‘파국’의 성격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민주화 시대 20년에 우리 사회가 도달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87년의 정치 구도였다. 물론 이 구도 내의 이슈, 주체, 조직, 방식은 1987년의 그것과는 적잖이 다르다. 일각에서 1987년과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은 숲을 주로 본 것이지 나무들을 세세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87년과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국적 균형의 현재와 미래다. 1987년 6․10 항쟁으로 형성된 파국적 균형은 지배블럭의 ‘6․29 선언’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타개되었지만, 2008년 현재의 파국적 균형은 적어도 이 순간까지 그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2.4. 더욱이 파국적 균형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는 이른바 ‘1 + 5’(쇠고기 문제 + 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탈현대적 정치가 반(反)신자유주의 정치와 결합되는 순간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촛불집회가 반신자유주의 정치로 확산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정책, 교육정책, 인사정책 등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실체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20 대 80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자, 결국 정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고 한다면, 파국적 균형은, 국면에 따라 상승과 하강이 있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고, 현대와 탈현대가 공존하고,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가 공존하는 시민사회와, 보수적 신자유주의와 중도적 신자유주의가 양대 주요 세력으로 존재하는 정치사회의 비대칭성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정치사회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정치사회의 이념 구도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표 2>를 볼 것). 시민사회의 이념 구도와는 달리 정치사회의 보수와 중도에의 과도한 편향은 한국적 특수성이다. (이전에 나는 세로축으로 ‘민족주의 대 세계주의’의 구도를 활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정치 영역에서 민족주의에 가까운 발전국가론(보수), 좌우합작론(중도), 민족해방주의(진보)는 그 영향력이 감소돼 왔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장주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념 기준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민주화 시대에는 이념 구분의 주요 기준이었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한국 정치의 이념 구도

	보수	중도	진보
신자유주의	보수적 신자유주의 (한나라당)	중도적 신자유주의 (통합민주당)	진보적 신자유주의
반신자유주의	보수적 반신자유주의 (발전국가론)	중도적 반신자유주의	진보적 반신자유주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3. 전략: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쌍선적 심의정치

3.1.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돌아보면, 민주화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정치가 여전히 미성숙되어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거리의 정치’가 분출해 왔다. 거리의 정치는 낙선운동으로, 탄핵반대 집회로 표출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촛불집회로 분출되고 있다.

3.2.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들이 결집되는 지점이며, 국회는 바로 이 정당들이 활동하는 제도의 정치 공간이다. 정당이 물론 시민사회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 하버마스도 지적하듯이 의회 밖의 공론장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복수의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J. Habermas, [사실성과 타당성], 1992). 하지만 이런 복수의 견해들이 의회 내의 공론장을 경유하면서 정당성을 갖는 법안으로 법제화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정치, 다시 말해 거리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는 생산적인 긴장 및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3.3.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로서 나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쌍선적 심의정치’(two tracks deliberative politics)를 제시하고 싶다. 쌍선적 심의정치란 의회 안의 ‘내부 공론장’과 의회 밖의 ‘외부 공론장’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쌍선적 심의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이 더욱 현대화되는 동시에 정당정치가 더욱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빠른 시간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3.4. 쌍선적 심의정치를 활성화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바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과거 국가 우위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 오프라인 공론장은 물론 온라인 공론장이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과거의 통치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이다. 요컨대, 거버넌스는 민주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오래된 갈등과 새로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생활정치, 참여정치, 위험정치, 인정정치, 가치정치의 등장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및 소통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보론 1>을 볼 것).

4. 주체: 성찰적 세계화와 비(非)신자유주의 최대다수 정치연합

4.1. 논의를 정리하자. 첫째,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한다. 촛불정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격과 정보사회의 진전이 최근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생생히 증거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기존의 정치적 대립구도와 쟁점을 재편시킨다면(U. Beck, Power in the Global Age, 2005), 정보화는 온라인 공론장의 등장이 보여주듯이 정치적 수단과 동원, 그리고 주체를 변화시킨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과장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경시해서도 안된다.

4.2. 둘째, 역설적으로 촛불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정당정치가 제 자리를 찾지 않은 한 거리의 정치는 계속 분출할 것이며, 정당정치가 제 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거리의 정치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화 시대에는 제도의 정치 밖에서 거리의 정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치인 정당정치가 취약할 경우 전체 정치는 제도의 정치와 거리의 정치가 복합구도를 이루게 되며, 우리 사회에서는 두 번의 선거를 경유하면서 이런 복합구도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정치와 거리의 정치가 생산적인 긴장 및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쌍선적 심의정치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우리 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4.3. 다시 서울 광장으로 돌아와 촛불을 지켜본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촛불을 끄고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거리의 촛불이 꺼졌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켜진 촛불이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떠올리며, 나는 ‘성찰적 세계화’(reflexive globalization)를 꿈꾼다. 성찰적 세계화란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을 황량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새로운 세계화 전략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성찰적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그것을 대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접목시키는 전략이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생태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공존을 모두 포괄한다. 요컨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非)신자유주의 최대다수 정치연합’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촛불집회가 주는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보론 1> 거버넌스의 네 가지 과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예방적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사회갈등은 사후적인 대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기 때문에 작지 않은 시간과 노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앞서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다수 갈등 이슈들은 복잡하고, 특히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의 경우 그 양상이 파국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적 대처가 아니라 충돌하는 가치관 및 정책방향 간의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갈등의 사전 조율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민간전문가-시민단체 간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제형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가이드라인의 제시, 갈등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기획 및 추진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적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기반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방향이 제시된다면, 거버넌스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갈등조정 기구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의 하나는 권한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다. 이와 연관해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것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국정과제위원회의 역할인데, 이 기구들은 갈등당사자간 대립적인 입장을 중재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정부 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이 기구들은 갈등유형 및 성격에 맞는 ‘문제해결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연관해서 주목할 것이 지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바 있는 한탄강댐 갈등관리 프로세스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에 따르면, 갈등 현안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에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를 나누어 합의를 도출하게끔 했다. 다시 말해, 복잡한 갈등사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정교한 문제해결프로세스를 설계하게 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운영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책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존 정책기획 및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향후 갈등조정 과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갈등해결과정은 사회가 더 나은 문제해결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갈등해결 자체 못지않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합의를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민 참여와 합의 형성의 적극적인 제도화는 단순한 갈등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여론의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주체, 상호작용이 정책과정에 포함되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시민참여와 합의 형성의 제도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고 개방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참가자들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갈등 발생시 형성된 찬반구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찬반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혁신적인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찬반 입장에 따른 위원 선정이나 찬반동수의 위원회 구성, 하나의 안에 대한 찬반 입장의 개진 및 확인 작업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과정이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안적 타협이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샵,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등 시민참여적 합의형성의 절차와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해 민주적 공론 형성과 사회적 합의창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 형성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시민사회의 대표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주체들의 성찰성과 자기관리능력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 문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시민사회 내 다양한 행위주체들은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단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도덕성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연관해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대표성과 공공성 강화이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협상 및 조정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주요 역할은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사회 밖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영향의 정치’에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그 역할은 정책 참여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와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해 다원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정책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거버넌스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공공 이익을 고려한 생산적인 타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호기, “한국의 사회적 합의 구축방안: 거시적 관점,” 2008)

	발제 5
	2008년 촛불집회와‘제 4의 결사체’
	조대엽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비폭력 주장에 100%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를 넘자는 쪽의                      무모함도 인정할 수 없다”(6월 11일 새벽 4시경 광화문컨테이너 앞                       집회에서 한 40대 남성의 발언)

1. 촛불의 바다, 위대한 시민행동의 딜레마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어느 덧 4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72시간 릴레이시위에 이어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서 도심에 넘실대는 장엄한 촛불의 바다는 참으로 오랜만에 ‘주인(주체)의 귀환’이 주는 흥분과 감동을 맛보게 했다. 여중생들로부터 시작된 ‘배후’ 없는 자발성, 생활정치적 이슈의 등장, 완벽한 비폭력 평화집회. 축제적 시위문화, 거대한 군중규모, 토론과 직접행동이 어우러진 성찰성, 디지털 1인 미디어의 활약 등 촛불집회가 보여주는 놀랍고도 새로운 현상은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온 나라를 달구고 있다.

사회운동의 발생동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산쇠고기와 광우병이라는 생활정치적 이슈가 거대한 시민행동의 ‘촉발요인’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졸속으로 처리된 쇠고기협상 만이 이 거대하고도 그칠 줄 모르는 촛불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자율화, 한반도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등을 비롯한 개인의 삶과 생계, 공동체와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이 대책 없이 남발되는 데다 이른바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 등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의문을 더했으며, 국제유가폭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은 그래도 경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마저 허무는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이 위협과 위기를 내재한 정책과 인사가 추진되는 방식이야말로 시민들의 정서적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경쟁사회를 향한 거대경향에 묻혀버렸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열망은 우리사회가 학습한 무엇보다도 소중한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인수위에서부터 무원칙과 무모성이 부각된바 있지만 이른바 CEO대통령의 소통 없는 독주와 미숙한 정치행태는 시민들의 민주적 정서를 봉인하는 망치소리에 다름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관을 봉인하는 이 때 아닌 망치소리는 잔인한 독재의 추억을 일깨우기에도 충분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민일반의 불안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평과 함께 대선에서의 60% 대의 최저투표율, 총선에서 40%대의 최저투표율은 제도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명박대통령의 당선과 여당의 압승이 국민들의 대단히 불안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시민들은 어쩌면 이처럼 불안한 선택에 따른 아슬아슬한 인내의 시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인내는 마침내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로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운동이슈나 운동프레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민행동의 동원화에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같은 거대한 시민행동이 ‘왜’ 출현하는가의 다양한 원인보다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동원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집회는 2002년 이후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출현하는 일종의 ‘불연속적 관례화’의 경향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참여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 거대한 시민행동이 갖는 현실적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촛불집회는 놀랍고도 새롭게 발견되는 자발성과 자기조정능력으로 시민행동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촛불집회는 ‘컨테이너’를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대책회의 측에서는 20일까지 재협상이 결정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광우병이슈가 아닌 여타의 정책이슈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40일을 넘어서는 위대한 시민행동의 성취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는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이 거대한 시민행동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참여시민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다. 이러한 불안은 중심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발성의 딜레마와 함께, 국민들 스스로의 정치적 선택을 단 몇 달 만에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부정의 딜레마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다.

2. 전자적 대중과 ‘제 4의 결사체’

1990년대 한국의 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혹은 NGO의 등장이었다. 정부와 의회, 정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조건에서 시민단체는 시민적 신뢰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의 제도화된 조직으로 크게 성장했다. 시민단체는 그간에 정치경제개혁운동의 과제들을 추구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었고, 특히 참여정부시기에는 제도화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주요시민단체들은 회원들이 직접참여하기보다는 상근스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직특성 상 제 3의 결사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는 언제나 시민직접행동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조직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온라인 공론장과 이를 매개로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였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정보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전자적 대중’은 산업사회의 원자화된 대중과는 달리 통신기술과 뉴미디어로 네트워크화되어 전자적 공론장을 주도하는 공중을 형성한다. 전자적 공중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민으로 등장했으며, 전자적 대중을 역동적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조직적 기제가 최근 인터넷공간을 매개로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토론방,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자발적 집단들이다.

이 같은 자발집단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상시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재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자발집단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소속의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미약하며 자유롭고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연자발집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조직화방식은 이처럼 유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집단에 따라 일시적이지만 강한 소속감과 참여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연자발집단은 특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와 관련해서 시의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단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2002년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사건 이래 새로운 시위양식으로 확산된 촛불시위는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전개되었는데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 2008년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은 거대한 시민적 저항을 보여주었다. 2002년 월드컵에서의 세계를 주목시킨 길거리응원 까지 포함해서 이 같은 대규모의 시민행동은 실제로 인터넷 상의 유연자발집단을 동원의 핵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령층이 낮아지는 경향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감성적 코드의 새로운 세대들은 유연자발집단에 훨씬 더 적응적이다. 이들의 시위형태가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도 인터넷을 통한 유연자발집단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후 참여하기 때문에 고도의 ‘이성적 군중’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유연자발집단에 기초한 이성적 군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직접행동과 토론의 끊임없는 성찰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울러 2002년 대선에서 정당을 무력하게 만든 이른바 ‘노사모’와 같은 정치인 지지네트워크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연자발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지지집단으로서의 팬클럽 뿐 아니라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동호회, 다양한 문화비평그룹 등은 문화적 이슈들을 공론장을 통해 정치화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노사모, 박사모, 창사모 등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지집단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당보다 의미있는 사회자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유연자발집단은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시민행동으로 연결됨으로써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관례적인 정치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연자발집단이 갖는 이슈의 무제약성, 규모의 무제약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공간의 무제약성 등은 탈근대적 사회변동을 반영하는 완전히 새로운 결사체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유연자발집단은 제 3의 결사체로서의 시민단체가 갖는 시민직접행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조직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 4의 결사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3. 신갈등사회와 촛불민주주의의 전망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모른 체한 셈이다. 이 점에서 촛불집회는 사회변동에 포위된 정권의 무모한 역주행이 빚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특징은 ‘신갈등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신갈등사회에서 사회갈등은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나아가 갈등의 결과에 있어 산업사회의 사회갈등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갈등의 이슈는 계급이나 민족과 같은 해방적 이슈에서 일상적 삶과 관련된 생활정치적 이슈로 바뀌고 있으며, 갈등과정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갈등의 조율기제는 강력한 국가중심의 사회통합구조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협치하는 방식이 구축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는 신갈등사회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그간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이원적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의 제도화된 조직으로서의 시민단체의 활동이 한 축이라면, 직접적 시민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정치의 주체로서의 제 4의 결사체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이 같은 조직적 주체들은 우리사회의 공적 질서의 재구성을 확대해 왔다. 시민단체는 정부 및 시장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제 4의 결사체로서의 유연자발집단들은 사적 이슈를 공공화하는가 하면 촛불시위와 같은 직접행동을 통해 시민정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변화는 대의민주주의의 개방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촛불집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시민사회의 질서 가운데 제도화수준이 높은 시민단체는 제도적 수준에서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사회에 위치하면서도 공적 구조의  재구성에 제도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제 4의 결사체는 거대한 시민행동을 끌어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자발성과 탈중심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공론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종의 ‘자기제한적 시민행동’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의 정치와 제 4의 결사체를 통한 공론형성과 직접 행동의 정치가 우리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개방을 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촛불집회를 통한 시민행동이 아무리 자기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정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제도의 개방을 얻어낼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의의는 획기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0일을 넘어서는 촛불의 바다는 지난 20년 간 성취한 민주주의의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는가를 여실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만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촛불집회는 정권퇴진투쟁으로 나아가야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딜레마에 놓인 가운데 광우병수입소에 집중되었던 이슈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여타의 주요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종의 운동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전환은 장기적인 갈등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화20년의 성과로서의 제도개방을 복원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다. 제도의 개방을 통한 소통의 복원이 가시화됨으로써 현재 전환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부와 의회, 정당으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발제 6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의 과제

: 거리의 정치, ‘일탈’이 아니라‘정상’으로

이남주 /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세교연구소장

1. 촛불집회를 보는 시각

- 이번 촛불집회의 현상적 특징에 대한 설명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대체로 조직적․위계적 운동에서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운동으로, 이념 혹은 거대담론의 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전환되는 추세와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 엄숙함보다는 발랄함이 지배하는 현장 분분위기 등을 주목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대체로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나 그 양상과 이후 전망에 대한 일말의 우려를 표시하는 시각도 있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거리의 정치와 정당정치 사이의 관계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의 정치를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혹은 적어도 정당정치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가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거리의 정치를 ‘일탈’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거리의 정치는 이미 ‘일탈’적이라고 보기에는 한국의 정치변화가 계속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987년 6월 항쟁, 2002년 촛불집회, 2004년 탄핵반대 운동, 그리고 이번 2008년 촛불집회이 그 사례임. 따라서 이를 일탈적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정상적 현상으로 인정하고 그 자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물론 정당정치가 대중의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거리의 정치도 일상적 정치과정의 하나로 보고 이것이 정치발전에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

2.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민주주의의 발전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의 하나는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이다.

- 인민에 의해 지배라는 이상,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는 역사에서 결코 현실로 존재할 수는 없었음. 그러나 구성적 이념은 아니지만 규제적 이념으로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를 계속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여왔음. 다만 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지배한 것은 대외민주주의 모델이었다.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거의 포기한 과두정과 같은 민주주의이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물론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위기는 점차 뚜렷해짐에 따라 탈현대적 정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전되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음.

- 그런데 촛불집회는 과연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즉 거리의 정치를 대의민주주의라는 모델 속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된 민주주의를 위한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거리의 정치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 거리의 정치를 정당정치를 해소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음.

- 우선 현재 거리에서 제도적 정치통로를 통해서 제출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가 직접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장을 만들고 있음. 이는 제도정치의 낙후성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숙한 제도정치가 발전되었다고 이러한 요구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히 자발적이고 다양한 요구들은 권력획득을 위해 정치의제들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정당정치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동시에 거리의 정치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정치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수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0년간 정치권력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돌파하는 양상을 보여줌.

- 따라서 지나치게 촛불집회와 정당정치의 연관성에만 주목할 경우 촛불집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거리의 정치가 쟁취한 성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도 정당정치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중요함.

- 물론 거리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거리의 정치가 갖는 부작용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임.

- 발표자가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사례는 문화대혁명임. 마오저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이유는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제 문제, 국가권력의 위계적 구조의 억압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그는 권력외부에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동원하였음. 즉 문화대혁명은 근대 국민국가의 권력구조(관료제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철저한 실패로 돌아갔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시도는 결국 권력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커다란 원인이 있음. 당시 기존의 권력을 대체하기 위해 구호로는 꼬뮨과 같은 새로운 권력구상에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전히 위계적 본성을 갖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분열과 끝없는 투쟁으로 빠져들었음.

- 문화대혁명도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역사적 제약과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겠지만 거리의 정치를 권력의 자장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거리의 정치 그대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면 더욱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가능함.

- 따라서 거리의 정치가 정치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구도 내로 흡수하기 보다는 제도정치, 정당정치와 병행하면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으로의 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거리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님. 오히려 김호기 교수가 최근 지적한 것처럼 현대적 정치(혹은 정당정치)와 탈현대적 정치를 병행발전시키기 위한 모색의 일환임.

<거리의 정치와 정당정치>

- 제도․정당정치의 발전, 특히 현재 이념적 분포가 보수적 방향으로 치우쳐있는 정당정치가 가 더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이번 촛블짐회에서 표출된 에너지가 모두 정당정치를 수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정당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획득이라는 목표와 유리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 의제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그리고 정당정치의 발전은 이상적 모델만이 아니라 현실의 권력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전략(정치적 의제를 어떻게 위계화시킬 것인가를 포함한)과 결부될 때 가능한 것임. 의제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현재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자발성, 자유로운 소통은 불가피하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 물론 그렇다고 정당정치의 발전이 거리의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님. 정당정치는 거리의 정치에서 제기되는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제출된 요구들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며 지지가반의 확산이나 재구성을 추구하고 진화의 계기들을 발견할 수 있음. 거리의 정치도 제도정치․정당정치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님. 이번 촛불집회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이는 생각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듦. 즉 제도정치․정당정치의 발전은 사회세력 사이의 경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임.

- 현재 일부에서 거리의 정치를 정당정치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추구하는 고민도 있음. 그러나 정당운동에서 새로운 형식이 시도될 필요는 있지만 정당이 위에서 지적한 본질적 속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거리의 정치’의 정당정치로의 대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당정치에서 이번 거리의 집회에서 표현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전략적 선택이 개입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왜 정당들이 거리에 대중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모두에게 필요함. 현재 거리의 정치에서 적극적인 역할은 한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거리의 정치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를 고민해가면 제도정치와 거리의 정치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3. ‘거리의 정치’ 모델을 만들어가자

- 거리의 정치가 갖는 해방적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정치행위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물론 이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몇 가지 단편적인 아이디어와 고민의 방향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음.

- ‘거리의 정치’를 정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한국 현대사의 면면히 내려오는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정치축제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도 많음, 서울의 시청, 명동, 청계천, 광주의 금남로, 부산의 서면로타리 등등.

-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 거리의 정치를 생활정치로 설명하는 경우는 많으나 현재의 거리의 정치가 구체적인 생활공간과의 결합정도는 매우 낮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시청, 청계천이라는 상징적 지역만이 아니라 생활정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의제와 형식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거리의 정치’의 토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거리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의제와 주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평적 교류들의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보수언론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식품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공간을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임.

아래에서 논의되는 의견은 에너지기후변화에 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료와 기후변화종합대책,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신정부정책들에 대한 검토에 바탕을 두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계속되는 내용들도 많이 겹쳐있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주요 부분만 제시하는데, 새로운 국회가 이 부분을 신정부와 잘 협조하여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