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공기업과
		작성자	과 장 김장회 서기관 김정기
	2008년 5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jungki@mopas.go.kr
		연락처	02-2100-3901(사무실) 010-6436-7097(휴대폰)

정부·지자체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에 적극 나선다

- 지방상수도 광역화·전문관리로 연간 2,000억원 원가절감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5.29)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 그간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조사,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계획은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방식이 아니라,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시군지역은 수계, 상수도망 등을 고려하여, 3～15개 자치단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155개 시군이 20년간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수도의 광역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지자체(7개 특·광역시 제외) 예산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      (단위 : 억원)

합 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4,486	1,042	1,006	1,210	1,228

-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 최근 4년간(‘03～’06) 생산원가 18.1%, 요금 8.4% 상승

○ 또한, 지역간 재정능력․지리적 특성에 따른 도시지역과 산간오지지역간의 요금 및 물서비스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사례>                                     ( ‘06년도 )

구 분	유수율(%)	톤당원가(원)	톤당요금(원)
대전시	85	486	486
강원도	65	1,055	670

○ 상수도 관리 전문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8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이번에 마련한 지방상수도의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입여부와 운영방식을 결정하며, 정부는 추진방향과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요금안정화․수질개선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군지역은 3～15개씩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제시된 통합권역(안)은 기존 수계와 행정구역, 상수도망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해당 시군들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설정, 관리방안 등을 자율결정․추진토록 하였다.

○ 일정규모의 인구․설비․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7개 특·광역시는, 자체계획에 따라 조직 슬림화 등 경영합리화를 먼저 추진한 후,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공사화를 추진하더라도 수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 광역화·전문관리에 따른 효과를 추계한 결과, 155개 시군이 20년간 관리를 맡길 경우, 종사인력이 2,084명(7,283명→5,199명) 감축되고, 유수율(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양과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물의 양의 비율)이 75%에서 83% 정도로 제고됨으로써, 20년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원가절감 된 부분을 다시 노후관 교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수질 개선은 물론, 생산원가가 절감된 부분만큼, 자치단체 부담 감소로 요금현실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해마다 확정되는 수도요금의 상승폭도 현행 체제보다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정부는 물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물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 첫째,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지방의회 심의)에서 담당하고, 전문기관은 수도시설의 관리·운영만을 담당하게 된다.

○ 둘째, 전문기관 관리에 따른 대가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통제할 수 있다.

○ 셋째, 전문관리 기관은 수질개선 향상도를 사전에 지자체에 제시토록 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수질개선 향상을 점검할 수 있다.

○ 넷째, 전문관리 기관의 불법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계획들이 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금년에 전문기관 관리를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 특·광역시의 경우, 공사화 추진 정도와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물은 전기, 가스 등과 함께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감안, 지리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전문기관 관리 대가를 많이 부담하는 벽지나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여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 또한, 매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과성을 평가하여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및 전문기관 관리 등 경영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 관할 시도가 중심이 되어 전달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회 구성․추진을 지원하도록 독려 할 계획이며,

○ 6월 중으로 「표준통합관리계약서」(안)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금번 계획이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1. 수도사업의 전문기관 관리가 민영화, 물 사유화의 前 단계가 아닌가?

□ 수도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을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는 달리,

○ 전문기관이 관리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수도시설의 주인으로서 전문기관을 통제하게 되고, 전문기관은 시설의 관리만을 담당

□ 물 서비스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 수도요금의 결정과 부과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주기적 수질개선 향상도에 대한 평가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조건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할 계획임

Q 2.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급격한 요금상승은 없는가 ?

□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상승은 없음

* 현재 전문관리를 맡기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수도요금에 변화가 없음

＜전문기관 관리 후 평균 수도요금 비교＞          (단위 : 원/톤)

구 분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군	서산군	고령군	금산군	동두천시
관리전	851.0	812.8	847.5	514.1	721.4	489.6	431.2	689.9
현 재	864.9	821.5	852.1	477.5	721.4	489.6	431.2	689.9

□ 오히려, 누수를 막고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조건도 관리계약에 포함할 수 있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음

Q 3. 금번 방안은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가?

□ 정부가 제시한 통합권역(안)은 권장(안)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과 상수도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권역설정이 가능

* 예) 김포시가 통합권역(안)에서 제시된 ‘경기서부권’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공사설립 시 지분참여 가능

○ 또한, 권역설정과 세부관리방안 등 주요사안은 자치단체간 ‘통합관리 추진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해당 지방의회 승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정부는 통합관리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통합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임

Q 4.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

□ 현재, 논산 등 13개 지자체(‘08년 현재)가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전문관리 중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주요지표인 유수율이 평균 9.6% 증가

*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유수율 증가율은 0.83%

〈수자원공사 운영 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실적 : 8개 지역〉

구 분 (관리개시일)	논산 ('04.3)	정읍 ('05.4)	사천 ('05.12)	예천 ('05.11)	서산 ('06.5)	고령 ('06.11)	금산 ('07.1)	동두천 ('07.1)	평균
관리전(%)	58.2	53.8	39.6	49.8	67.0	48.0	52.2	72.1	55.1
관리후(%)	69.8	70.0	58.0	64.3	68.4	52.0	60.7	74.5	64.7
증 감	11.6	16.2	18.4	14.5	1.4	4.0	8.5	2.4	9.6

*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4개지역(거제, 양주, 나주, 단양)과 천안(공업)은 제외

○ 그 외, 노후정수장 교체 등으로 수돗물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요금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Q 5. 전문기관 관리 등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전환 대책은 ?

□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고용전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고용전환 인력에 대해서는 호봉산정에 기존 공무원경력 인정, 희망근무지역 선택, 전문기관 직원과 동등한 정년․신분을 보장하도록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양주시의 경우, 희망 공무원 32명이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고용전환됨

□ 또한, 공무원 경력 20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한 20년 연금 한정가입방안 등 특례부여 방안을 검토 예정

Q 6. 외국의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례는 ?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식인 작은 시설간의 통합, 전문기관 관리 방식을 추진

<외국의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

프 랑 스	영 국	네덜란드	일 본
․자치단체 : 소유, 통제 ․전문기관 : 관리위탁	․민영화	․수도사업 통합 ․공공기관 : 관리위탁	․수도법(2002)개정으로 광역화 ․전문기관 관리 위탁추진

□ 또한, 수도시설의 완전한 민영화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되, 요금결정을 지방정부가 하는 등 수돗물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