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의 전문관리를 통해 싸고 안전한

수돗물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하고자 합니다.

□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값싼 수돗물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 하기 위해,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도시설의 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식과는 다릅니다.

□ 상수도는 대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 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시·군들은 개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 적자로 수도시설을 제때에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원가와 요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재정력과 지리적 특성에 따른 도시지역과 산간오지지역간의 수도요금과 물서비스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오염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질사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식이 아닌,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하고 전문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어 수도요금을 안정시키고 질 좋은 물을 제공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현재와 같은 지방상수도 운영체계로는 요금인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상수도는 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나, 현재는 시·군별로 제 각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금액>     (단위 : 억원)

합 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4,486	1,042	1,006	1,210	1,228

※ 특․광역시는 미포함

□ 적자로 인해, 수도관 누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돗물 생산비용과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요금(원/㎥)	348.7	396.9	445.4	489.1	514.0	532.9	550.7	563.2	577.3
생산원가(원/㎥)	499.3	535.3	592.3	569.1	593.9	596.6	638.9	680	704.4
현실화율(%)	69.8	74.1	75.2	85.9	86.5	89.3	86.2	82.8	82.0

※ 생산원가 596원(’03년) → 704년(‘06년) / 요금 532원(’03년) → 577원(‘06)으로 상승

□ 산간오지․도서벽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사례＞                     (‘06년도)

구 분	유수율(%)	톤당원가(원)	톤당요금(원)
대전시	85	486	486
강원도	65	1,055	670

2. 전문인력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전국 상수도는 164개 행정구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적어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 전국 정수장 533개중 5만㎥/일 미만인 소규모 정수장이 86%를 차지

□ 일부 지자체는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광역상수도)이 있음에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시설 이용율이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시설이용률 저하(2006.12) : 지방 53.6% / 광역 46.4%

□ 수도사업장 근무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우수한 인력의 수도사업장 기피로 인해,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 평균근무기간 2년, 5년이상 근무자는 37%에 불과 (‘05년)

※ 일 10만톤 이하 정수장 중 17%인 92개소에 청경, 일용직만 근무

□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 스스로 정수장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시설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누수의 적절한 관리를 어렵게 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총 생산량 57억톤 중 연간 약 8억톤의 누수로 인해 5천~8천억원 손실 발생

※ 전국 164개 지자체 중 유수율 70% 이하가 77개로서, 중·소규모 지자체의 유수율이 특히 저조

□ 이밖에도,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곳 등을 표시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사고 대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 일부 정수장은 먹는물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04년 환경부의 중소규모 360개소 정수장 특별점검 결과, 20개 정수장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사례>

바이러스 검출원인	정 수 장
필요 소독능력 부족	하남시(하남),영동군(영동),영천시(화북)
운영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정수장 운영부실	하남, 화북, 남양주시(화도), 영동
노후관을 통한 급․배수 과정상 오염	여주시(여주), 영동
취수원 인근에 오염원 위치	화도, 공주시(옥룡)

* 자료 : 수돗물 바이러스 분포실태 (3차)조사결과(2000.5～2001.5), 환경부

□ 국민의 1.7% 정도만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을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 수돗물 음용(끓여먹는 물 포함) 비율 : 46%(‘03년) → 44%(‘05년)

<수돗물 직접음용 비율>

구 분	한국(‘05년)	일본(‘03년)	미국(‘03년)
비율(%)	1.7	34	56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우물,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480만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조차 없는 곳도 많습니다.

구 분	전 국	특․광역시	시 지역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91.3%	99.1%	97.5%	40.7%

* 자료 : 환경부(2006), 상수도통계

※ 전국 간이급수시설(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23,727개소 중 605개소(2.5%)가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04.5 환경부 발표)

※ 국민의 10%인 486만명이 간이급수시설(5.7%) 및 우물 등(4.3%)을 이용

4. 민영화가 아닌, 전문기관의 관리로 값싸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도는 국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제공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다만,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의 안정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절감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은 시․군의 상수도시설들은, 인근지역과 묶어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 맡겨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렇게 할 경우, 시설이 현대화 되고 서비스도 좋아짐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합운영 시 원가절감 기대효과

▪ 20년간 통합운영시 : 총 5조 2,600억원, /▪ 30년간 통합운영시 : 총 11조 1,840억원

□ 특별·광역시의 경우, 통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으나, 먼저 인력감축 등 경영을 개선한 후에, 자체판단에 따라 공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가 되더라도, 수도시설의 주인은 여전히 자치단체이며, 요금의 결정․부과는 종전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요금상승 등은 없을 것입니다.

□ 정부는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5. 수도사업 전문기관 관리는 물을 사유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정부는 생산원가의 절감을 통해 요금을 안정화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질 높은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 하고자 하는 것이지, 민간기업에게 수도시설을 넘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시설의 소유와 전문기관에 대한 통제는 지자체가 갖고, 전문기관은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화 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 또한, 수도요금은 시․군에서 직접 결정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관리대가를 주며, 매년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로 인한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의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물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6. 전문기관이 관리하여도 수도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 전문기관이 관리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므로,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수도요금은 변화가 없음

＜전문기관 관리 후 평균 수도요금 비교＞          (단위 : 원/톤)

구 분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군	서산군	고령군	금산군	동두천시
관리전	851.0	812.8	847.5	514.1	721.4	489.6	431.2	689.9
현 재	864.9	821.5	852.1	477.5	721.4	489.6	431.2	689.9

□ 누수를 막고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조건도 관리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원가가 줄어들면 요금인상 요인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 시설끼리 통합하여 시설을 크게 운영할 경우, 생산원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구 분	현체제로 운영 시		통합관리 시 효과
	현 재	20년 후	20년간 전문기관 관리 시
생산원가(원/톤)	796	881	784 (↓97,11%) *연평균 2,630억 절감
평균요금(원/톤)	635 (현실화율 80%)	881 (현실화율 100%)	784 (↓97,11%)
※ 전문기관 통합관리 후 20년간 총 5조 2,600억원(연평균 2,630억)의 원가절감 기대

7.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기관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현재, 논산 등 13개 지자체(‘08년 현재)에서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전문관리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주요지표인 유수율(정수장에서 일반가정까지 중간에 새지 않고 가는 물의 비율)의 경우, 연평균 9.6%를 증가시켰습니다.

○ 이러한 실적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유수율 증가율이 0.83%인 점을 감안 할 때, 매우 우수하다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운영 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실적〉

구 분 (관리개시일)	논산 ('04.3)	정읍 ('05.4)	사천 ('05.12)	예천 ('05.11)	서산 ('06.5)	고령 ('06.11)	금산 ('07.1)	동두천 ('07.1)	평균
관리전(%)	58.2	53.8	39.6	49.8	67.0	48.0	52.2	72.1	55.1
관리후(%)	69.8	70.0	58.0	64.3	68.4	52.0	60.7	74.5	64.7
증 감	11.6	16.2	18.4	14.5	1.4	4.0	8.5	2.4	9.6
운영개월	45	32	24	25	19	12	11	11	22.3

□ 반면에, 대부분 지역에서 요금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전문기관 파산 등에도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전문기관의 부도, 파산 등으로 문제가 발생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무상태를 엄격히 심사하여 상태가 우량한 기관만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문기관의 파산이나 불법파업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물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 전문기관의 파산이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전문기관(수자원공사, 서울시 등)의 인력을 긴급투입 하겠으며,

○ 파산, 파업으로 인해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9. 수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 현행 수도사업은 자치단체가 공급자인 동시에 규제자로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질개선 등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 전문기관 관리를 통해 전문기관은 수도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게 되며, 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수도정책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위험발생시 책임분담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책임분담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사고형태	발생원인	위험내용	책임분담
			자치 단체	전문 기관
사고재해	자연재해	지진, 낙뢰, 풍수 등	○
	화재, 폭발	화재, 가스 폭발 등	○	○
	제3자행위, 외래사고	파괴행위, 도난, 파손 등	-	○
		항공기 등의 물체낙하	○	△
	전기적․기계적인 사고	노후 등에 기인한 전기․기계설비 고장	○	○
	수질사고(외부원인)	원수오염, 오․폐수 유입 등	△	○
	도수관, 송배수관 사고	침수, 적수	-	○
	갈수	급수제한, 급수정지	-	△
	인신사고		△	○

주)	양쪽 ○	계약에 있어 위험은 전문기관이 부담하고 그 이외는 자치단체가 부담
	각각 ○,△	기본적으로 ○의 위험부담자가 부담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측도 위험부담 가능성이 있음.
	각각 ○,-	○의 위험부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

10. 낙후지역에 대한 물 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작은 시설들을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생산원가가 줄어들게 되어 지금보다 값싼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지나 벽지 지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벽지나 오지지역은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마을상수도 보급 등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면 오히려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상수도보급 관련 예산>               (단위:억원)

구 분	‘04	‘05	‘06	‘07	‘08예산안
계	1,177	1,467	1,880	1,906	3,006
농어촌	712	969	1,336	1,380	2,013
도서지역	465	498	544	526	594
소규모	-	-	-	-	399

11. 국민 1인당 하루 물 값이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부에서 제기한 수도민영화시 하루 물값이 1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285리터)을 현재 시중 생수가격(리터당 5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 285리터 × 500원/리터 = 142,500원/1인․1일

○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톤당 577원)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사용 수돗물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64원에 불과합니다.

※ 285리터 x 0.577원/리터 = 164원/1인․1일

○ 1인당 1일 물값이 14만원이라는 계산은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달 수도요금이 1,700만원에 달하게 돼, 실제 4인가족 평균 수도요금이 16,000원 수준인 것에 비교해 볼 때, 무려 1,000배나 높은 금액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수돗물 괴담에 의한 요금과 실제 상수도 요금과의 비교>

구 분	1인당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	적용요금	1인당 하루 수도요금	4인 가족 기준 1달 수돗물 값
실 제	285리터	톤당 577원	164원	20,336원
수도괴담		리터당 500원	142,500원	1,767만원

□ 수도사업을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의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 오히려, 인력감축․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됨으로써 보다 값싼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외국의 경우도 광역화·전문화를 통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가 작은 시설끼리의 통합,  전문기관 관리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현황 >

프 랑 스	영 국	네덜란드	일 본
․자치단체 : 소유, 통제 ․전문기관 : 관리위탁	․민영화	․수도사업 통합 ․공공기관 관리위탁	․수도법(2002)개편으로 광역화 ․전문기관 관리위탁 추진

□ 또한 수도시설의 완전한 민영화는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되, 요금결정을 지방정부가 하는 등 수돗물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