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의 문제점

- 상수도를 위탁․기업화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2008.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 제기 배경

○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 따르면 현재 민영화된 세계 물시장 규모는 지난 2000년에 50조에서 2004년에는 886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1,579조원까지 커질 것을 전망된다는 기사를 내놓았으며, 새로운 황금산업(Blue Gold)라 칭송. △전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생명체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란 성격,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독점체적 성격을 이용해 기업이 무한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임.

○ 이에 따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기업들은 공세적으로 물(특히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도 이런 물 산업화, 민영화 바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2005년 3월 이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시. 이에 따라 정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는 2006년 2월 14일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함.

최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은 민영화라는 개념보다 “사유화(私有化; privat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民”이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것보다 “私” - 사기업 또는 투자자 - 가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의미로서 “사유화”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임. 즉, 소요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떠나 민영화나 사유화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는 것임. 여기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민영화” 개념을 활용.

○ 한편, 수자원공사는 기존 주력 사업분야인 댐건설이 시설과잉으로 이윤율이 저하되자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 상수도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사업도 개척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 이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 - 무한한 이윤이 보장되는 상수도에 진출을 원하고 있음.

○ 즉, 물산업육성 정책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의 민영화 요구, △국내 (재벌) 기업들의 민영화 요구, △수자원공사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한 기반 형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은 물(상수도) 민영화 정책임.

2.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1)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 기본 전제

- 물에 대한 인식 전환: 공공재 → 경제재

- 상하수도 패러다임 전환: 수도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 → 산업적 서비스

공급주체는 국가/지방정부 → 전문기업

○ 목표: 2016년까지 현재 국내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 권 이내 드는 물기업을 2개 이상 육성

○ 주요 내용

- 물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은 이 중 특히 △상수도사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이관(위탁 또는 자체 기업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수자원공사 등이 국내에서 몸집을 키워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2) “전문사업자 육성” 또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핵심 내용

○ 환경부는 2006년에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의뢰,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이것이 물산업육성 정책에서 ‘전문사업자 육성’으로 반영됨.

○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의하면,

① 164개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기업(국내, 해외) 위탁하거나 자체 기업화(공사화)

② 164개 지방상수도를 30여개 유역별로 통폐합

③ 민간기업 위탁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유도

④ ‘효율성’이란 명목 하에 수익성을 개선하여 새로운 이윤의 원천 마련

⑤ 궁극적으로 상수도 운영과 공급에 있어 완전 시장 자유 경쟁 체제 도입

○ 궁극적으로 물산업육성 정책의 핵심내용과 목표는:

기술력 등 경쟁력 제고

전문사업자 육성

연관산업 육성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개척

이를 강제하고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초 ‘물산업지원법(가칭)’을 입법화

상수도 민영화, 시장 경쟁체제 도입

상수도를 기업에 이관, 기업으로 하여금 몸집 불려 국내 및 해외에서 이윤활동 기반 조성

3) 물산업화․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가칭)

○ 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보다 전국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육성에는 한계적이기에 별도 법률을 제정

○ 2007년 12월 말 현재 환경부 주도로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이며, 2008년 초반에 입법발의하겠다는 계획임.

○ 주요 내용: 구조개편 원칙 명시, 위탁 절차 명시, 재위탁 범위, 고용승계, 해외진출 지원 외 교부세를 통한 구조개편(위탁)을 강제하는 조항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됨.

⇒ 여태까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던 지방상수도 구조개편(위탁)이 전국적이며, 강제 사항이 되는 것이며, 물산업화,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범국가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4. 상수도를 위탁․기업화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물 민영화 정책이다.

물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 대세가 아니며, 오히려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가 전세계적인 대세이다.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는 허상일 뿐,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사기업에 의한 상수도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산업지원법(가)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성과 평가 및 교부세 차등배분으로 지자체에 강제하는 법이다.

상수도 위탁이나 기업화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민영화이며,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수탁 또는 운영기관이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이더라도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상수도 위탁은 효율화도, 비용절감도, 주민 복지 증진 방안도 될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상수도를 위탁하거나 기업화하면 요금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수질 개선은 보장할 수 없다.

1)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물 민영화 정책이다.

○ 환경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상수도 민간위탁 및 기업화(특광역시의 경우)를 추축으로 하는 물산업육성 정책은 사실 물(상수도) 민영화 정책임. 이는 물산업육성 기본 전제(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서 경제재, 산업적 서비스로의 전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기 추진 중인 상수도 위탁은 2001년도와 2005년도에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지자체 및 의회의 판단 하에 진행되는 위탁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상수도 위탁이 전국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 되는 것임.

○ 현재 비록 상수도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위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물산업육성 정책의 한 부분이자, 전국적인 민영화를 위한 단계일 뿐임.

○ 더욱이 (신)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자원공사나 향후 생길 공사도 주식을 상장하고 민영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정부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2) 물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 대세가 아니며, 오히려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가 전세계적인 대세이다.

○ 현재 전세계 인구의 9%만이 민영화된 상수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91%가 여전히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 세계 곳곳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드러나자 많은 지방정부들은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국적 물기업들도 일찍이 진출한 남미 등으로부터 철수하는 (또는 철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지자체에 의한 물 민영화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 반대와 거부 사례 (1994-2003)

나라	지역	연도	결과	결정과정
폴란드	로즈	1994	민영화 거부	주민투표
스웨덴	말뫼	1995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온두라스	온두라스	1995	민영화 거부	정부 결정
헝가리	데브레켄	1995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미국	워싱턴 DC	1996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아르헨티나	투쿠만	1998	민영화 폐기	주민투표
독일	뮌헨	1998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999	민영화 거부	법원 결정
캐나다	몬트리올	1999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파나마	전 지역	1999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볼리비아	코차밤바	2000	민영화 폐기	정부결정
독일	포츠담	2000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모리셔스	전 지역	2000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미국	버밍햄	2000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2	민영화 폐기	-
프랑스	그르노블	2001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파라과이	전 지역	2002	민영화 거부	의회 결정
폴란드	포즈난	2002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브라질	전 지역	2002	민영화 폐기	국민투표
남아공	은콘코베	2002	민영화 폐기	법원 결정
태국	전 지역	2002	민영화 폐기	정부 결정
미국	아틀랜타	2003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3)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 정부는 초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민영화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 또한 상수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상수도를 민영화하고 민간기업의 유치를 확대할 경우, 외국 기업에 의한 상수도 장악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FTA 체결로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를 외국 기업에게도 부여해줘야 함.

○ 지자체가 상수도를 직영할 경우 FTA 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나 위탁되거나 기업화될 경우 FTA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확대하거나 자체 기업화할 경우 초국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상수도 민간위탁, 기업화			+	물산업육성 정책	+	FTA
민간기업에게 운영권 부과				위탁 확대 및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		국내외 기업 간 차별철폐, 외국자본 진출 확대
				□
		상수도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 쟁탈전 상수도 완전 개방과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잠식

⇒ 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상수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최소한 단기간 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상수도 장악은 불가피하게 됨.

FTA와 상수도 개방

○ 한미FTA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상수도 개방 의무가 제외(유보 목록에 포함)됐으나 한미FTA 부속서(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환경서비스 부문)에 의하면,“이 유보는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즉, 국가가 상수도를 직영할 경우 국가 독점이기에 FTA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위탁 등 민영화를 할 경우 더 이상 국가 독점이 아니기에 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부 유보”는 한미FTA 뿐 아니라 모든 FTA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다수 초국적 물기업이 유럽계임을 감안 특히 한EU FTA는 더욱 위험하다.

상수도가 위탁․기업화될 경우 적용받는 주요 FTA 조항

o 투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o 경쟁정책: 국영․공기업 상업적 거래(요금 현실화, 민간(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원칙 의무화

o 정부조달: 상수도 관련 기자재, 설비, 기술, 자문․교육서비스 조달을 외국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장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김. (유럽연합은 현재 협상 중인 FTA에서 지방정부도 정부조달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위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위반했다고 기업이 판단할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보상금을 얻어낼 수 있음.

■ 사 례

비방디(Vivandi;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 전신)는 1995~4년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 지역 상하수도를 위탁받았으나, 수도요금이 폭등하고 수질이 악화되자, 주민들,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수도요금 지불 거부 운동을 벌였음. 이러자 비방디는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부분적 FTA)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ICSID에 회부,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엔론에서 분사한 물기업 아주리(Azurix)는 1999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수도를 위탁받았음. 수돗물이 중단되고 독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지방정부가 협약 파기를 요구. 아주리는 아르헨티나-미국 투자협정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ICSID에 제소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리는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5억5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4) ‘자유로운 경쟁체제’는 허상일 뿐,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사기업에 의한 상수도 독과점을 이어질 것이다.

○ 상수도는 철도나 에너지 등 기간산업과 함께 ‘네트워크 산업’으로, 충청지역 주민이 서울시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등 본질적으로 ‘자유 경쟁’이 불가능. 즉, 상수도는 본질적으로 지역독점체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지역독점체는 반드시 국가가 소유 및 운영을 해야 하며,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기업이 이런 지역독점체를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경우, ‘효율성’은 필수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노동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

■ 사 례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 (지역별 분할매각) 이후 시설투자, 안전관리 소홀로 99년 열차충돌로 30명 사망, 2000년 열차전복으로 4명 사망 등 열차 사고 빈발. 과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비일비재하게 발생. 결국 2002년 철도 재국유화.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이후 2000년 캘리포니아 전체 정전사태 발생, 2003년에는 동북부 정전. 엔론와 연계된 지역독점 전력 소매회사 파산으로 전력공급 중단. 주 정부 차원에서 재국유화 정책 추진

5) 물산업지원법(가)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성과 평가 및 교부세 차등배분으로 지자체에 강제하는 법이다.

○ 현재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수돗물에 대한 불신, 농어촌 보급, 재정 열악 등)을 개선하는 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재정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범국가적 민영화와 이를 위한 민간위탁이나 자체 기업화를 강제하는 상황임.

○ 위탁 계약은 20-30년이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 득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위탁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 매우 어려움.

○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개선방안을 도입할 수 없게 되며, 공공성과 주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지자체의 자율성이 박탈됨.

○ 그 간 잘못된 중앙 정부 정책으로 발생된 문제를 일차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다시금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상황 초래.

6) 상수도 위탁이나 기업화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민영화이며,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 정부나 지자체는 위탁이나 기업화(공사화)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물 민영화/사유화는 상수도에 대한 소유권을 이관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하거나 자체 기업화(지분 구성이 어떻게 되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유화․민영화’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 이런 ‘위탁’과 ‘공사화’는 기업들의 새로운 민영화 전략으로서, 특히 철도․에너지․상수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시설매각(소유권 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산업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기업이 책임지지 않은 채 지자체나 국가에 떠넘길 수 있는 방안임. 즉, 투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하고, 수탁 기업은 이윤만 챙길 수 있는 신종 민영화 전략.

○ 기업화의 경우, 당장은 지자체 또는 국가가 100% 소유하더라도 주식을 상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됨.

○ 해외 물 민영화의 폐해 사례도 소유권 매각이 아닌 위탁 또는 중간 단계로서 기업화 형태의 민영화 폐해 사례임.

■ 사 례

90년대 초중반부터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의 경우 모두 시설매각이 아닌 지자체별 위탁 형태의 민영화였음. 위탁은 한국처럼 공기업으로 위탁된 경우도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초국적 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도 있음. 남미 전역에서 요금 폭등, 공급 중단, 수질 악화와 대중 봉기 등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자 지금은 재국유화(공영화)하고 있는 추세임.

7) 수탁 또는 운영기관이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이더라도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 현 시군 상수도를 위탁받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 운영방식과 다르지 않음.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업화도 마찬가지임.

○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댐건설에서 상수도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도 수자원공사의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윤창출 부문이기 때문임.

○ 기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나 기타 물 관련 공기업도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체가 민영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자체 효율화를 통해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업화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공공성보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음.

○ 보다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로의 상수도 위탁이나 자체 기업화는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임.

8) 상수도 위탁은 효율화도, 비용절감도, 주민 복지 증진 방안도 될 수 없다.

○ 지자체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를 위탁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미미하거나 없다. 결국 비용절감이란 숫자놀음에 불과함.

- 특히 수자원공사는 향후 20~30년 간 인구가 증가하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근거없는 전제 하에서 운영단가와 요금 등을 책정하고 있음.

위탁 후 지자체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근거없는 사용량 추정에 따른 미래 추가비용		수탁기관이 제시하는 위탁에 따른 비용 계획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규 보급에 따른 시설투자비
		상수도사업소 운영비	}
		수탁기관에 대한 막대한 위탁대가

○ 아직 위탁 초기 단계에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위탁단가를 낮게 책정해주고 있으나, 협약 체결 이후 위탁단가를 급격히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는 위탁 1호 지자체인 논산부터 최근 나주시, 남원시나 진천군에 제출한 내부자료에도 나타나 있음.

○ 또한 효율화란 비용절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수도에서 비용절감이란 결국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용, 노동비용 등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상수도 공급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공공성, 보편성의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

○ 결국 비용절감도, 효율화도 달성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수질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도 허구일 수밖에 없음.

9)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 지방상수도 측정 시간과 방법 등 유수율 상승 및 하락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음. 그렇기에 수자원공사가 자랑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함.

○ 가장 처음으로 위탁된 논산시의 경우, 유수율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효율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인 노후관 교체보다는 감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상 유수율과 실측 유수율 차이

지 역	통계상 유수율	실측 유수율
평창군	85.5	38.8
정선군	60.8	33.1
화천군	82.2	44.2
진안군	75.5	49.2
구례군	85.4	44.4
고흥군	73.4	37.4
함평군	76.0	33.4
의령군	81.1	43.0
하동군	73.9	37.3
영주시	80.3	52.6

출처: 감사원(2005),「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0) 상수도를 위탁하거나 기업화하면 요금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수질 개선은 보장할 수 없다.

○ 소수 특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수도 예산이 적자인 것은 사실임 - 즉, 요금현실화가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이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상수도의 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자의 하중을 덜기 위해 의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일정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수자원공사나 다른 기업에 넘기면 요금 현실화는 필수사항이 됨.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할 일도, 적자를 감수할 일도 없기 때문. 즉, 주민의 정서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 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

○ 이윤추구가 핵심 목표인 기업이 상수도를 운영할 경우, 지나친 원가절감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

■ 사 례

상수도 위탁 1호 논산 상수도 위탁 전과 후 (원/톤당)

수도요금		생산원가		위탁비용
2004년 초 (위탁 직후)	2005년 말	2004년 초 (위탁 직후)	2005년 말	2004년 초 (위탁 직후)	2005년 말
851.12원	875.20원	844.99원	951.00원	584원 약 30억원/연	639원 약 52억원/연
톤당 24.08원 ↑		톤당 106.01원 ↑		톤당 55원↑ / 총비용 약 22억 원↑

※ 같은 시기 1인당 연간 수도요금이 21,983원에서 38,482원으로 57% 상승

남원시 및 진천군 상수도 위탁에 따른 요금인상 계획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되면서 요금이 2001년도에는 35%, 2003년도에는 40%, 2004년에는 30% 인상됨. 그럼에도 기업은 지속적인 손실을 주장, 자카르타 시장은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 인상시켜주기로 함. 결국 남아 있는 계약기간 18년 동안 총 36번의 요금인상을 하게 되는 것임.

남아프리카공화국: 1994년 남아공 상수도가 위탁되기 시작했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요금이 600% 인상되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이 발생.

필리핀: 2003년 상수도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폭등하자,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창궐, 7명 사망하고 600명이 감염.

영국: 1997년 영국 정부는 민간 상수도 기업들이 수질악화의 주범임을 발표. 노섬브리안워터社가 공급한 수돗물에서는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 그 외 여러 지역별 상수도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수돗물 누수, 폐수 불법방류 등으로 총 128 차례 기소당한 바 있음.

5. 대 안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연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2002년

○ 전세계적 물부족과 민영화가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유엔인권헌장, 각종 권고 등을 통해 물이 분명한 인권임을 천명하고, 각 국가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을 하게끔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한편으로 전세계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나서서 인권으로서 물기본권을 헌법이나 기타 법령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기본 사용량에 대한 무상공급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물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주요내용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 수용, 지불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기업이나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하여 제3자가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제3자가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고 불공평하게 추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 물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일반논평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밝혀, 물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 례

이탈리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운동포럼’을 구성, 국민 40만명의 서명으로 물을 재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 주요 내용은 △인권으로서 물 개념 확립, △1인당 50리터 무상 제공, △수도시설 재산은 공공의 법률에 규제되는 기관을 통해 전적으로 공공이 관리해야 함을 규정,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의 공공의 물 관리 참여, △지방상수도 지원을 위한 국가기금 창설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 전국적 단일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 체계 단일화 우선되어야 함.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단일화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열쇠임을 인식, 그러나 민영화 정책이 대두되면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사장되었음.

○ 행정 구역별이 아닌 수계를 고려한 운영과 관리의 통합,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 등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런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흑자 및 요금현실화를 달성한 특광역시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간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기술 교류, 재정 교차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요금 체제도 단일화, 상수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과정 등이 필요함.

3) 중앙정부의 공적인 투자와 지원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수도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급 문제 등 우리나라 모든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 물산업육성 정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지체와 기업에 떠넘기고 있으며, 상수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부세 삭감 등을 위탁 강제수단으로 삼고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수로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바, 이런 공적 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지자체 간 교차 보조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4)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전문성 제고

○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핵심은 구조조정이고 효율화이며 효율화의 핵심은 노동비용 절감 - 그러나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의 질 저하는 수질 및 서비스 저하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공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인 상수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수도 운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화와 숙련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적정 대우를 하고 교육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5)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과 의회 및 지역 주민 참여 강화

○ 공공 분야에서 공적․사회적 소유구조는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전제이나, 공적 소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업주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 상수도 노동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올바른 상수도 체계 구축, 선거마다 자리이동하는 상수도사업 총괄자(상수도사업소장 또는 본부장)의 불안정성 해소 및 전문가 배치가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또한, 의회 내 특별기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확대, 상수도에 대한 감시 가능 강화, 보다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에 대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상수도의 여러 문제점(수돗물 불신, 노후관, 농어촌․빈민지역 보급 확대, 수자원 오염, 초국적 기업의 공세 등)은 위탁․기업화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로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지자체․의회․지역주민․상수도 노동자 간 협력으로 상수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함.

참고: 상수도 민간 위․수탁 시․도별 현황 (2007.12 현재)

□ 시․도별 상수도 위탁․민영화 추진 현황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구 분	위탁중단	양해각서	자체기업화	위탁실시협약	기본협약	비 고
계	4	1	1	11	37
서울특별시			1 (공사화)			보류
인천광역시		1				베올리아와 연구용역 완료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노조반발로 기본협약 파기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경남도	마산칠서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남원 주민반대로 보류
충남도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 당진 주민반대로 보류
충북도					진천군, 단양군	진천 주민반대로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