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수도사업 발전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6년 4월 11일 화요일 오후 2~5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한국프레스센터 7층)

(사)수돗물시민회의

-진 행 순 서-

사회 :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수돗물시민회의 운영위원

▷주제발표

14:05~14:25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정은해 환경부 수도정책과 서기관)

14:25~14:45

장재연 수돗물시민회의 의장

▷지정토론

14:45~15:00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15:00~15:15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15:15~15:30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15:30~15:45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주제 발표 1

정부의「물산업」육성방안

2006. 2. 14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목 차
Ⅰ. 물산업의 현황 1 (1) 정의 및 특징 1 (2) 국내 물산업 여건 2 (3) 물산업 국제동향(상하수도분야를 중심으로) 4 Ⅱ. 물산업 육성비젼 및 방향 5 Ⅲ. 중점 추진과제 6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6 (2)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8 (3)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9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10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12 Ⅳ. 향후 추진 체계 14

Ⅰ. 물산업의 현황

(1) 물산업의 정의 및 특징

□ 물산업의 정의

◦ 각종 용수(생활, 공업)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과 하수 및 폐수의 이송 및 처리를 하는 산업서비스

* 관련산업 : 상하수도 장치․처리약품․측정기기․정수기 등 제조업, 상하수도․폐수처리시설 건설업, 엔지니어링․연구․교육 등 컨설팅업

□ 물산업의 특징 및 산업적 중요성

◦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 물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작동

- 특히, 상하수도서비스는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독점적 특성이 있음

◦ 그간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적 측면이 부각

- IT․BT 등 연관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성장 가능

* 세계 물산업은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향후 10년간 2배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03년 830조원 → 15년 1,597조원)

Sizing the global water market issue, 2004, Global Water Intelligence 등 다수 관련자료 종합 분석

⇒ 동북아 경제권 성장으로 해외시장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므로 경쟁력을 확보, 동북아 등 세계 물 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

☞ 목차로

(2) 국내 물산업 여건

□ 국내 물 시장 규모 및 구조

◦ 시장규모는 10.9조원(‘03년)이며, 이중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

- 기존에는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 건설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운영․관리, 시설개량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물 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03년)>

[단위: 조원, (%)]

구분	합계	상수도	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기	기타
국내	10.9 (100)	5.14 (47.3)	4.05 (37.2)	0.97 (8.9)	0.19 (1.7)	0.41 (3.8)	0.12 (1.1)
세계	829.7 (100)	349.6 (42.1)	122.4 (14.7)	209.6 (25.3)	6.5 (0.8)	2.5 (0.3)	139.1 (16.8)

자료원 : Water view report: Water and wastewater market, 2005, EBI 등

□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현황 및 전망

◦ Veolia, Suez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Veolia의 국내진출 현황 : 하수처리장(처리인구 255만명 규모) 및 폐수처리시설(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운영 중

◦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07년예정 목표)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

- 국내외 사업자간의 서비스 격차가 드러나 기술과 자본의 비교우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

*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경영성과,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 중(07년 목표)

□ 해외 진출 및 수출 현황

◦ 물산업 전체의 해외수출액(‘04년)은 5.8천억원으로 파악

- 물산업의 핵심분야인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의 해외진출 실적은 없음

- 다만, 해수담수화(4,617억원),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755억원), 수로건설(283억원) 등 관련분야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활발

* 두산중공업 : 해수담수화 플랜트 세계시장의 46% 점유(1위)

< 물산업 SWOT 분석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물 관련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기반 성숙 ∘아․태지역 시장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 ∘정부의 R&D 분야 지원 강화						∘자본․기술력을 구비한 대형 물 전문기업 부재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로 경쟁력 부족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핵심․원천기술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중국 등 주변국의 물시장 규모 급성장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비중 증가 ∘웰빙추세에 따른 물 서비스 기대수준 상승						∘선진 거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본격화 ∘대형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 지배구조 강화 ∘국내 물산업 서비스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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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산업 국제동향  (상하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 물산업의 민영화 및 광역화 추이

◦ 세계인구의 9%(5억4,500만명)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15년에는 17%로 증가 전망

< 국가별 상하수도시설의 민간운영 비율 >

단위 : (%)
구 분	한국(‘03)	프랑스(‘01)	영국(‘02)	미국(‘01)	일본(‘97)
상수도	0	79	100	15	0
하수도	29	53	100	28	62

*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 제외)

* 자료원 : Mason Water Yearbook 2003-2004 등

◦ 공공부문도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화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 소수 다국적 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다국적기업은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물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빠르게 확대

* 중국 상하수도 사업의 6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04년 기준), 동남아의 경우도 Suez, RWE 등 다국적 기업이 높은 비율을 점유

⇒ ‘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50% 이상 점유 전망

< 주요 다국적 물기업의 상하수도분야 사업규모 (2004년) >

기업명	매출액(조원)	서비스인구(만명)	해외사업 비중
Veolia(프랑스)	15.0	10,815	86%(90개국)
Suez(프랑스)	10.1	11,737	76%(130개국)
RWE AG(독일)	5.7	6,946	61%(80개국)
Bouygues(프랑스)	2.4	3,353	82%(17개국)

* 자료원: Sizing the global water market issue, 2004, Global Water Intelligen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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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 산업 육성비젼 및 방향

비전

물산업 강국 구현

목표

10년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

* 05년 10.9조원

글로벌 수준의 스타 企業群 육성

(세계10위권 기업 2개소 이상)

경영체계혁신		제도혁신		기술혁신

전략

중점

과제

▸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인프라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기술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물산업 육성 방향 ◈
▷ 정부와 민간의 역할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 ▷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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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점 추진과제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

◦ 인근지역간,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로 비효율 발생,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 미흡

□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짜여진 현 시스템에서는 민간업체가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유인이 낮음

【 개선방안 】

□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

◦ 이해관계자(지자체 등)와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점진적․자율적으로 기업구조로의 구조개편 추진

- 수도사업자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 단계적 추진 검토

-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민영화 추진 검토

◦ 구조개편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공공부분의 구조개편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드맵 작성(‘06)

□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 확대

◦ 상하수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

◦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 양여․출자․매각 등 다양한 사업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민간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 지자체의 정수장․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 추진

□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 성과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추진

< 구조개편 및 민간사업화 추진목표 >

1단계 (정부중심체제)	➡	2단계 (민관공동체제)	➡	3단계 (민간주도체제)
․경제주체 역할재정립 ․시장메커니즘 확대 ․책임경영체제 구축 ․상하수도사업자 공사화		․민간참여 본격화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 추진 ․선도기업 육성		․수출전략산업화 ․국내외 시장확대 ․세계적기업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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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은 2011년경에 거의 완료될 전망

* 인프라구축율(03년→11년): 상수도 89% → 96%, 하수도 79% → 85%

□ 관망, 정수장 등 상하수도 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악화 및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

* 수돗물 누수율(2004년): 14.2%

【 개선방안 】

□ 하수관거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 주요 공공투자 사업 내역 >
∘ 하수관거정비 사업(BTL 사업 포함) (05～10년, 12.8조원) ∘ 댐상류지역 하수도 설치지원사업 (04～10년, 11,945억원) ∘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04～11년, 5,600억원) ∘ 하수슬러지 감량화․자원화 사업 (03～09년, 5,121억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운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급수보급률(03년): 특․광역시(98.7%), 면단위 농어촌지역(33.0%)

□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강화 등 선진 물관리 정책도입으로 “하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와 같은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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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

□ 원천기술 부족 및 민간의 R&D 투자환경 조성이 미흡

◦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로 평가

* 기술수준(%) : 상수(75), 하수(80), 폐수(70), 먹는샘물(80), 관망(55), 정수기(80)

◦ 원천기술개발보다 상용화 위주의 R&D 계획을 추진

◦ 민간의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여건 미성숙

【 개선방안 】

□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수처리 선진화사업(04∼10년, 650억원)」등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지속 추진

◦ 향후「물산업촉진 미래기술개발사업(‘10～’20년)(가칭)」을추진,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지능형 정수처리 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 에너지 완전순환형 하폐수 처리기술 등을 집중 육성

◦ 중국 등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국과 공동추진

□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

◦ 기술교육․훈련과정을 상수도, 하수도, 기초․전문과정 등으로 특화

◦ 신기술 현장 적용시험 지원 및 상하수도 현장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실험․실습센타(가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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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기술력이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

◦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

□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 개선방안 】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 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05) 1.9조원 → (06) 2.4조원 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05) 20억원 → (’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05) 10억원 → (’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타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 구축 등 추진

□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국내 물산업 기자재전시회(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를 국제적 박람회로 육성

* 선진국에서는 국제개발협회(IDA), 미국 수도협회(AWWA), 아쿠아테크(AQUAT-ECH) 전시회 등을 중요 물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

◦ 정기적인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발주처 인사 초청사업 등을 통해 물산업 시장 진출 지원

※「’06 Plant Machinery Week」(’06.9월)에 해외 발주처 유력 인사 초청, 프로젝트 & 금융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 해외시장 개척 수요를 반영, 사절단 파견,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추진

□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물산업 표준선정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 물산업 품질표준 선정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검토)

◦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의 개도국 물산업 관계자 교육과정 확대

◦ KOICA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파견 및 교류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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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 세계 생수시장은 100년 이상 브랜드 가치를 키워온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과점을 형성

* 세계 생수시장규모는 연간 6.5조원(03년)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세 지속

□ 국내 생수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보․영업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치중

◦ 연간 19백억원 내수시장에 70개 생산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심화

◦ 국내기업의 먹는샘물 수출단가(22만원/톤)는 수입단가(80만원/톤)의 28%수준에 불과

* ‘04년도 생수수출액은 33억원, 생수수입액은 22억원 수준

□ 먹는샘물은 청량음료의 135배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규모 확대 제한

* 먹는샘물에는 판매가 7.5%인 7,283원/톤을, 청량음료에는 54원/톤을 부과

【 개선방안 】

□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 유도

◦ 미네랄 함량 관련 수질기준(경도, 증발잔류물 등)을 미국, EU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세계수준의 제품생산 지원

◦ 미국 NSF(국가위생국)의 생수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 검토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06 하반기)

- ‘07년까지 생수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액의 대폭 인하 추진

* ‘06년에는 부과요율을 판매가액 기준 7.5%→6.75%로 인하 추진

□ 국정홍보처(코리아넷), 식품박람회, 물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내암반수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생수업계의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진출 대상국가의 생수가격동향, 유통구조, 선호 물맛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

□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먹는물에 수돗물․먹는샘물 외에 해양심층수를 포함

◦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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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 체계

추 진 과 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추진일정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화 확대 ◦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환경부(행자부,건교부) 환경부, 건교부 환경부(건교부)	‘06~‘08 ‘06~‘10 ‘06~‘08
2.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공공투자의 지속적 확대·수행 ◦ 농어촌·도서지역 급수사업 지원 확대 ◦ 선진 물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시장 조성	환경부, 기획처 환경부, 기획처 환경부(재경·과기·건교)	‘06~‘11 ‘06~‘15 ‘06
3.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방안	과기·환경(산자·건교․해수) 환경부(건교부)	‘06～’20 ‘06～‘07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국제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산자부․건교부(환경·재경·외통) 산자부·환경부(건교부) 산자부·환경부(건교부)	‘06～ ‘06～ ‘06～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품질평가시스템 도입 ◦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 홍보 역량 강화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 먹는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환경부 환경부 산자부,환경부(국정홍보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06～‘07 ‘06～‘07 ‘06～ ‘06～
6. 「물산업 육성방안」의 체계적 추진 ◦ 상하수도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년도별 추진성과 평가 총괄	환경부(재경부·행자부·건교부) 환경(재경·과기·산자·행자·해수·건교·기획처) 환경부	‘06 ‘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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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2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장재연 (수돗물시민회의 의장, 아주대 교수)

(본 글은 2006년 2월14일 발표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비판이므로 사전에 정부안을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 논란의 배경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는 2006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공동명의로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약 11조원 규모인 물산업을 10년 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외 물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중점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와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이다.

정부가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기술을 개발해 물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이러한 모든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단계적 민영화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생활과 직결된 필수적 공공재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지금까지 수돗물은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일부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상수도시설 투자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 온 일부 공기업과 관련 학자들이 정부를 설득한 결과, ‘물산업 육성방안’의 가면을 쓴 ‘단계적 상수도 민영화 정책’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는 상하수도의 단계적 민영화는 물산업 육성과는 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기업, 관련 학자들이 이를 무리하게 연결시켰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게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핵심 진원지인 수자원공사에 대해 그 위상과 역할, 운영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의 문제점

국제 상수도사업 현황 왜곡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시장에서도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9%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영화가 실시된 매우 예외적인 영국, 프랑스 두 나라를 제외할 경우에는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황은 거의 대부분의 상수도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진입장벽이 철폐되고 전력,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조차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지만, 상수도만은 상업적 대상이기를 거부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 일본조차 정부가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수도 서비스의 공공성 때문에 세계 각국 정부가 이 서비스를 직영하고 있기 현실은 다국적 물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다국적 물기업들이 물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업적 이익을 위한 일부 다국적 기업의 주장과, 매우 예외적인 나라들인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만을 보고 우리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가 마치 세계적 대세인냥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왜곡이거나 무지한 것이다.

국제 물시장의 과대평가

정부의 분석은 지금 세계 물시장은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것을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의 몇몇 기업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민간기업을 육성해서 이 무역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Veolia, Suez를 비롯한 4대 다국적 물기업의 매출액은 총 33조 원이다. 그러나 이는 840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물산업 시장의 매출 규모와 비교할 때 겨우 4%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세계의 물시장 규모가 830조 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산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으로서 이 시장은 개척 여하에 따라 막대한 미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그 시장의 대부분은 이미 각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민간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화된 물산업, 특히 상수도 서비스 분야의 규모는 매우 작다고 보아야 한다.

물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산업이나 시장과 동일하게 생각하다보면 일종의 환상을 가질 수 있다. 미래에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각지의 물전쟁은 각 국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다. 민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인 것이다.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수도 민영화’의 비논리성

일반 산업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 산업도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용이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는 이런 경제법칙이 잘 통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상수도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진출할 방법은 없다. 이미 민영화된 자국 기업이 확실하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물산업이 민영화되어 외국의 다국적 물기업들처럼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 가능한 수출 대상국들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일 것이다. 현재 다수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수자원 개발기술의 부재, 인프라의 부족을 겪고 있다. 물산업 민영화 추진론자와 시장 선점론자들은 아마도 이런 국가들을 시장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듯하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 관점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 상수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채마밭 가꾸려고 논밭을 뒤엎는 일’과 다르지 않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논리이다.

그동안 물과 관련해서 독점적 위치를 누려온 수자원공사와 같은 곳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상수도를 민영화하지 않고는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왜곡된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현황 평가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과 경향 역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막연하게 과대평가돼 있다. 또한 국제표준제정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 물기업들이 국내 상수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들 다국적 물기업들이 ‘한국은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국제통상 차원에서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대부분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들조차 대부분 상수도사업은 민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슈화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야말로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주장은 심한 왜곡이거나 거짓 논리다. 현재 일부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은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등 허용된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상수도사업을 위협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획기적이지 못한 목표

현재 국내 물시장 규모는 10.9조원(‘03년)이다. 정부 방안은 이런 시장 규모를 향후 10년 내에 9조 정도를 늘려 20조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물산업 추계 역시 같은 기간에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특별히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9조 정도의 증가분이 국내 매출인지 국외 매출인지, 공공부분인지 민간부분인지도 불명확하다.

전체 물산업의 성장 규모로 보아 특별히 해외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도 않다. 만일 새로 육성할 민간기업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그동안 정부가 담당했던 부분을 대치하는 방식으로 국내 매출로 달성한다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까지 이룩하겠다는 목표가 그 정도인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10위권의 기업 2개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할 매출액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안의 목표가 물산업 육성이 아니라 상수도의 민영화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상수도 민영화는 물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현재 세계의 상수도사업 대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역시 민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산업의 규모가 11조에 달하고 있다. 즉 상수도 민영화와 물산업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물시장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민영화 논리를 전개하여 세계 시장의 극히 일부라도 그 논리가 먹혀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차지할 시장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사활을 건 홍보활동을 펴는 것이다.

물산업은 상수도 서비스만이 아니라 장치산업, 약품, 기기, 정수기 제조업, 엔지니어링, 연구, 컨설팅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분야가 상수도 서비스가 민영화되어야 더 잘 육성되고, 현재처럼 정부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 육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환경산업 측면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국 등으로의 시장진출 등은 수돗물이 민영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물산업 해외수출 5천8백억은 해수담수화 등 몇몇 특정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민간 분야야말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물산업이고, 정부가 좀 더 지원해서 육성해야 할 분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상수도사업은 해외사업실적이 없는 탓에 해외로 진출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적 근거가 약하다. 또한 한국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의 형성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조건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니 국내 사업분야를 민영화하자’는 논리는 참으로 비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해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논리에 기대고 있다.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화의 문제

먹는 샘물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도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하수가 그렇게 풍부한 것인지도 평가해야 하고, 지하수 난개발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지 제대로 된 사전평가를 해야 한다.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대폭 인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상업용으로 다량 사용하고 있다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이미 오랜 시간 시행해 온 이 제도의 중요한 함의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부하를 주는 행위자가 그 행위만큼의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인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강화라면 모를까, 갑작스럽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진 주요 함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로비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III. 대안

우리나라 상수도의 당면 과제

우리나라 상수도에 문제점이 없을 리 없다. 아니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불신과 농어촌의 마을상수도의 문제 등을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관리와 수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이를 돕기 위한 국고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인력, 기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의 상수도사업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이런 문제인식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의 재원과 기술을 활용해 위탁사업과 기술지원의 길을 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한적인 공사화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던 것이 논의 과정에서 상수도의 단계적 민영화라는 엉뚱하고 과격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물산업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에 앞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신뢰정부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에게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마을상수도와 중소정수장의 완벽한 관리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개발,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물산업 강국이 이룩되도록 하는 방식이 수돗물의 공공성 유지와 수도산업 발전의 본말전도를 막는 방법이다.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 수술

중소도시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모의 문제 때문에 상수도사업 효율성이 낮고 시설투자 재원도 부족하다. 현재 이러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가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몇몇 도시의 경우 이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상수도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줄 자치단체장이 나타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일단 재원과 기술력이 있는 곳에 위수탁하는 것도 손쉬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수도법상 수자원공사 이외에는 이러한 위수탁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자원공사는 지금 논의 중인 위수탁업무에 대한 규칙 제정과정에서도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위수탁업무가 제대로 주민들의 편에서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런 독점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일부 광역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를 통한 경쟁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화가 민영화를 위한 밑돌 놓기임이 이번의 정부 방안을 통해 명백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추진방식은 이제는 공공노조나 환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규모정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사업 분야를 분리하고 이 분야를 몇 개의 공사로 분리한 뒤 이들 간에 위탁업무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댐 건설과 택지 개발에 치중하던 수자원공사가 기술력과 재원을 바탕으로 수도산업에 기여하고 상수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에서의 재원적인 경쟁력은 논란이 많았던 택지조성이나 댐사업으로부터 얻어진 잉여금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상수원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수자원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수원수 원가를 낮추면 수익구조가 나빠질 것이고 높아지면 수익구조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들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수 원가가 부적절하게 높으며 가격 결정도 소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불만이 많다. 이러한 상수원수의 원가가 수돗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댐은 국민세금으로 건설된 것이고, 자연이 준 강수는 국민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오래 전부터 수도업계의 돈줄은 모두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최근 수자원공사의 경영성과가 좋은 것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자사의 이익으로 실현하고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를 바탕으로 또 다른 공공영역에서 자기만 유리한 경쟁을 하게 놔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원수 값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공적 기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상수원수의 가격 결정방식, 나아가 수자원공사의 운영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를 댐과 수량관리 분야와 상수도 분야를 분리하고 상수원수 판매액수와 관리비용의 차액은 가칭 상수도지원기금으로 기금화해서 중소도시의 상수도 관련 시설투자와 개선에 지원하도록 하고, 상수도 분야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적당한 숫자의 복수 공기업으로 분리하여 위수탁업무를 상호경쟁 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새로 생기는 공기업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철저히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개혁안이 실시되기 이전에라도 수자원공사 경영의 책임을 지는 이사진의 구성과 ‘상수원수 공급가격 결정 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 몇 개의 조직으로 분리되면 업무에 맞춰 소관부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물산업의 육성을 논할 때, 그 최우선 과제와 전제는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수술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장기간의 독점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평가를 통한 재계약과 같은 일정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논의에서 빠진 광역 또는 대도시의 경우 상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본부장 등의 직위 개방직, 연봉제 도입 등 검토하고 정수장 근무 전문 인력에 대한 배려방안 마련 등도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번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는 실종되고 물산업 강국이라는 부국강병식 구호 아래 산업육성방안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런 무리한 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공계의 어려움에 기반한 관련 학계의 위기의식을 활용해서 극단적 민영화 예찬론, 수도산업 시장을 장악하려는 수자원공사의 로비, 물산업에 대한 판단착오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시된 물산업 육성안은 몇 가지 부수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수도 민영화가 핵심적인 목표이고 과제이다. 단계적 민영화라는 방식은 국민적 반대와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즐겨 활용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상수도 민영화에 있어 다른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는 △국민들의 인식 △세계 수도산업의 현황과 추세 △국내 수도산업과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과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책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산업 육성방안에서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을 삭제하고 이를 전제로 제시된 과제들은 재검토해야 한다. 단계적 민영화의 대안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분야의 분리와 복수 공사화를 통한 위수탁업무의 경쟁체계 구축 △상수원수판매와 수자원공사의 잉여금 등을 활용한 중소도시를 위한 상수도지원기금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