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혜화)

_ 토론회 소개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화를 국정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강행하려 합니다. IMF 경제위기시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사유화는 2002년을 기점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사기업화로 그 방향을 바꾸었고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 뒤를 이어 인수위시절부터 298개 공기업의 반수 이상을 사기업화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는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공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매각(MBC, KBS2TV), 신문방송겸영 허용, 금산분리폐지, 방카슈랑스 전면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 언론 및 금융영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의료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공립대학법인화와 대학입시자율화, 자사고 설립 등,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자격제한의 교육부문시장화가 공공연히 선언되고 의료부문에서도 민영보험활성화,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건강보험붕괴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이 공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사유화․시장화 공격에 맞서는 길은 강력한 연대투쟁뿐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는 각 부문에 대한 사유화나 시장화를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공격이 이루어질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격은 대기업 귀족노조론이나 사회기강을 앞세운 희생양 만들기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연대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한 부분의 공격에도 전면적인 대응이 긴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래 단체와 연대체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자본의 사유화 추진 방향에 대한 부문별, 분야별 정리와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마련된 토론회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가 효율화, 서비스질향상, 가격인하 등을 가져온다는 정부와 자본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서비스질 저하, 양극화심화, 가격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재앙의 길임을 알려내는 출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사유화를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는 운동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연대운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제: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 일시: 2008년 4월 25일(금) 오후2시

■ 장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혜화)

■ 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빈곤사회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금융네트워크(준), 진보전략회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 후원: 참세상

○ 1부토론 : 각 부문별 사유화 현황과 양태 및 전망(발제 각 부문별 10분)

- 물

- 에너지

- 교육

- 의료

- 미디어

- 사회복지(주거, 보육)

- 금융

- 운송(철도, 운송, 교통)

○ 2부토론 : 반 사유화 운동 평가와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제언(발제 각 15분)

- 이명박 경제운용 방침과 사유화 추진 방향의 문제점

- 시민운동의 사유화 반대운동의 과제와 추진 방향의 문제점

-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

- 사유화에 맞선 운동진영의 대응전략

_자료집 목차

○1부토론
	1. [물]만인을 위한 물, 만인의 투쟁으로 물 공공성을 쟁취하자	5
	2. [교육]한국 교육시장화 현재와 쟁점	61
	3. [의료]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화, 그 상황과 과제	92
	4. [미디어]이명박 정부의 언론 사유화 현황과 전망	116
	5. [사회복지]빈곤한 철학과 경쟁·사유화 중심의 복지비젼	145
	6. [금융]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	153
	7. [운송]이명박 정부의 철도 사유화의 내용과 문제점	171
	8. [에너지]_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이종훈 정책국장	[별지]
○2부토론
	1.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사유화의 귀결	177
	2.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187
	3. 공공성을 넘어 사회화 쟁취투쟁으로	198
	4. [토론]-시민운동의 사유화 반대운동의 과제와 연대운동에 대한 제언_환경운동연합 백명수 국장	[별지]
○3부토론 - floor

만인을 위한 물, 만인의 투쟁으로 물 공공성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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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

Ⅰ.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시장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IMF 경제신탁통치시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사유화는 2002년을 기점으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사기업화로 그 방향을 바꾸면서 노무현 정권 내내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어 왔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한치의 고려도 계승할 가치도 없는 듯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힘주어 말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사유화 및 시장화 정책은 인수위시절부터 298개 공기업의 반수 이상을 사기업화 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권의 자동차에 그대로 편승해 속력에 속력을 더하면서 신자유주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향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는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전통적 의미의 공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매각(KBS2, MBC), 언론사 방송소유 허용, 금산분리폐지, 방카슈랑스 전면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등 언론 및 금융영역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교육과 의료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와 대학입시자율화를 자율화하고 자사고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지난 4월 15일에는 갑자기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사설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허용 등 교육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가 공공연히 선언되고 의료부문에서도 민영보험활성화,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건강보험붕괴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이 공언하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가 효율화, 서비스질 향상, 가격인하 등을 가져온다는 정부와 자본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서비스질 저하, 양극화심화, 가격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재앙의 길임을 알려내는 출발의 자리로, 또한 공공부문 사유화를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운동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연대운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유엔 환경계획, 유니세프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26억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 18세 미만의 9억 8000만명은 열악한 위생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그 중 2억 8000만명은 5세 이하의 어린이이고, 매일 5세 이하 어린이 5000여명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다. 깨끗한 물과 비누만 있어도 전 세계 호흡기 감염 질환자 절반을 줄일 수 있고 2015년에 가면 세계인구 75억명 중 깨끗한 물이 부족한 사람은 18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물은 바로 생명이며 인권인 것이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이스마일 세라길딘(Ismail Serageldin)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2000년 5월 특집 기고 글에서 “20세기에 석유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은 21세기에는 물이 대신할 것이다. 물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생필품이다... 세기가 바뀌어도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는다면 물로 눈길을 돌려라”고 자본가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물 사유화는 진행되고 있다. 2003년 8월 1일자로 서울시민 30%의 수돗물을 공급해 오던 암사정수사업소의 오니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이 시작되었고 2008년도에는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법안의 제안배경이 되는 정부의 물산업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이 법안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 따르면 현재 민영화된 세계 물시장 규모는 지난 2000년에 50조에서 2004년에는 886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1,579조원까지 커질 것을 전망된다는 기사를 내놓았으며, 물은 새로운 황금산업(Blue Gold)이라 칭송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생명체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란 성격,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독점체적 성격을 이용해 기업이 무한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사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기업들은 공세적으로 물(특히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도 이런 물 산업화, 민영화 바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면서, 2005년 3월 이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는 2006년 2월 14일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기존 주력 사업분야인 댐건설이 시설과잉으로 이윤율이 저하되자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 상수도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 해외 사업도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윤이 보장되는 상수도에 진출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물산업육성 정책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의 민영화 요구, △국내 (재벌) 기업들의 민영화 요구, △수자원공사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한 기반 형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은 바로 물(상수도)의 민영화(사영화)하겠다는 정책 인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은 민영화라는 개념보다 “사유화(私有化; privat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民”이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것보다 “私” - 사기업 또는 투자자 - 가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의미로서 “사유화”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임. 즉, 소요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떠나 민영화나 사유화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는 것임. 또 한 측면으로는 국립대학의 法人化를 국립대학의 民營化라기보다는 민영에 상대적 개념의 私營化로 부르기도 한다.여기에서는 개념정리에서는 民營화로 일반적으로는 “私有화(私營화)” 개념을 혼용코자한다.

Ⅱ. 물 사유화(민영화)는 어디서 오는가?

1. 민영화(사유화)의 개념

민영화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부분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의 논리가 현재 정부에서 ‘물산업지원법’제정을 통하여 추진하려하는 “상수도의 위탁 기업화”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나,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소유권 이전의 측면보다는 경영의 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다면 민영화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실시목적은 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 ②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③ 공공부문의 임금 결정을 둘러싼 문제 해소 ④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자금조달을 통한 공공부문차입비율(PSBR)의 감소 및 정부 재정부담의 경감 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보전을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민영화 응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민영화의 목적을 고찰해 본다면, 민영화의 목적은 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대 < ①과③ >, 정부규제의 완화 < ②와③ >, 그리고 국가재정에의 기여 < ④와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규제완화는 곧 규제율 경쟁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재정에의 기여는 기업의 효율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영화 목적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진으로 귀결된다.

결국 민영화의 논리는 자유(freedom)가 효율(efficiency)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이념의 재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상수도의 민간위탁이 한결 같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특히 상수도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성 원리에 따른 재편을 꾀한다는 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물을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판단한다는 점, 물의 민간 위탁 기업화를 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제정은 상수도의 사실상 민영화, 사영화(私營化) 촉진을 강행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2. 물 사유화의 배경

물 사유화는 다국적 물기업과 국제금융기관, 신자유주의 정부의 삼위일체 프로젝트이다

물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주동이 되는 □물의 사유화'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는□가격이 매겨진 물(블루 골드)'로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와 생수판매, 댐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물 부족 위기의 해결책으로 기업들이 내놓은 '물의 시장화'는 오히려 물의 위기를 부채질 있다.

『블르골드』, 개마고원, 2002

물의 사유화에 대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이용해 사업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사유재 인가로 나눌 수 있다. 만약 공공재로서 물을 본다면 기업들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공공재로서만 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물을 공급 받지 못한다. 어쩌면 물을 공공재로만 보는 것은 현대에서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수질은 인간이 벌여 놓은 온갖 산업들에 의해 인간이 바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시킬 빌미를 제공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 자체로 그 기술과 자본이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나라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빈곤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에서 상하수도를 관리 할 정도의 여유가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라는 공공재에 기업적 윤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이고 인권이다. 기업적 윤리로만 생각한다면 수도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물 사유화의 찬반 논쟁은 기업적 윤리로서 물을 공급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에 가까운 행동과 물을 공공재로 보는 보편적 윤리가 맞붙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세계 각 나라의 정부들과 세계 물 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물 사유화를 확실하게 추진시켜 주길 기대했고 그 필요성을 일찍부터 말 해왔다. 또한 국가와 위원회에 각종 로비를 함으로써 물 사유화 이끌어 내었고, 사유화를 위한 민관협력 조항이 법령에 명시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 이러한 물 다국적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세계은행, IMF, 세계 물 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물 사유화를 추진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들 또한 차관 등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 해 보면서 물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 사업에 진출한 국가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조건들을 내세워 물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을 사유재로서만 고려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기업적 윤리로 인해 사유화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 사유화는 다국적 물기업과 국제금융기관, 신자유주의 정부의 삼위일체 프로젝트인 것이다

가. 다국적 기업

전에는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책임졌던 건강, 교육, 수돗물 제공과 같은 공공서비스마저 이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물 관련 서비스까지도 넘본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비방디와 수에즈는 세계 물 산업의 대표주자들이다. 이 기업들은 □공개유한 책임회사□로 분류되어 법인 활동을 하던 중 사회나 인간 또는 환경에 해를 입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계 모든 기업이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특히, 비방디는 물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장을 넓힐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만들고자 정치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여념이 없다.

다국적 물 기업들은 남미, 아시아 동구권 같은 제3세계를 중심으로 사유화를 공략하였다. 다국적 물기업들은 수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며, 대규모 투자를 하고 빈민들에게도 상하수도 공급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부분 실패 했다.

이들이 물을 상품화하는 방법은 상하수도 공급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거나, 샘물이나 정수기로 거른 물을 병에 담아 파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마찬가지로 물 사유화 역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다국적 물기업, 국제금융기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노리고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관은 대출을 미끼로 사유화를 권고하거나 강요하며 자본과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각국의 신자유주의 추종 정부는 사유화를 받아들이기나 자발적으로 사유화를 추구하게 된다.

세계 물 다국적 기업 중 프랑스의 비방디와 수에즈는 세계 물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물 다국적기업은 사업을 하는 지역에 상하수도 서비스는 물론 댐 건설, 담수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물 관련 사업 진출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사업으로 물 공급을 받는 인구는 5%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처럼 블루 골드 시대의 수자원 사업은 그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물 사유화를 노리는 세계적인 물 다국적 기업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1] 세계 10대 물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순위	기업명 (본사소재)	해외사업 비 중	진출 국가
1	수에즈 (프랑스)	86%	◦ 31개 국가, 서비스 인구 103,017,000명 벨기에,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마카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대만, 카메룬,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아, 남아공, 터키
2	베올리아 (프랑스)	79%	◦ 36개 국가, 서비스 인구 91,435,000명 알바니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아제르바이잔, 차드, 가봉, 이스라엘, 모로코, 나미비아, 니제르
3	알베에 (독일)	61%	◦ 16개 국가, 서비스 인구 60,900,000명 영국, 헝가리,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UAE, 푸에르토리코, 미국, 캐나다, 칠레
4	아그바 (스페인)	54%	◦ 7개 국가, 서비스 인구 18,900,000명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
5	사베습 (브라질)	0%	◦진출 실적 없음
6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 (영국)	57%	◦ 9개 국가, 서비스 인구 13,505,000명 스코틀랜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쿠웨이트, 에쿠아도르, 필리핀, 호주, 인도
7	FCC (스페인)	45%	◦ 6개 국가, 서비스 인구 7,899,000명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중국
8	아체아 (이탈리아)	44%	◦ 5개 국가, 서비스 인구 6,845,000명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페루, 온두라스, 콜롬비아
9	서번 트렌트 (영국)	43%	◦ 4개 국가, 서비스 인구 6,195,000명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미국
10	소어 (프랑스)	56%	◦ 5개 국가, 서비스 인구 7,714,000명 아르헨티나, 중국, 폴란드, 스코틀랜드, 스페인

※ 자료원 : Pinsent-Masons Water Yearbook 2005-2006, 각사 홈페이지 등

나. 국제금융기관의 역할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보고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

물 사유화를 추동하는 또 하나는 국제 금융기관이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가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을 민영화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부는 물 관리를 사유화하면 시민들이 좀더 싼값에 물을 공급받게 될 거라고 선전한다.

이 두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유럽투자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 들은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물 사유화와 같은 조건을 건다. 특히, 세계은행은 설립당시부터 남반구 국가에서 댐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조로 해 왔다. 세계은행은 1944년부터 2000년 사이에 93개 국가에서 추진된 527건의 댐 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표 8-2] 세계은행의 상하수도 투자운용 현황(2003년 현재)

『물 사유화 저지 국제 노동조합 워크숍』자료집, 2005. 6

지역별	운용숫자	투자 순 규모 통계(단위 미화 백만불)
아프리카	17	827.3
동아시아, 태평양	22	2,148.8
유럽, 중앙아시아	21	564.1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10	1,069.9
중동, 북아프리카	9	583.0
남아시아	97	772.2
총계	176	5,965.3

* 물 부문에 있어서 아시아는 세계은행 최대 투자처다.

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역할

한편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책적 강제에 따라 개별 국가의 법적 행정적 조치가 취해진다. 물 사유화를 위해서는 어김없이 이러한 차관을 제공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라. WTO(국제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의 약할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보고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

WTO DDA(도하개발의제) 서비스 협상(GATS)은 물, 전력, 의료, 교육, 문화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모든 공공서비스를 기업의 사적인 이윤추구 대상으로 상품화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사업은 환경서비스로 분류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자발적 자유화에 앞장서고 있다. FTA 역시 WTO 협상과 유사한 내용을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역시 FTA 협상 대상이 된다.

Ⅲ. 물 사유화의 방식

1. 『블르골드』방식

『블르골드』, 개마고원, 2002

『블르골드』(개마고원, 2002) 란 책에서는 이들의 물 사유화가 진행되는 유형에는 대체로 3가지가 있다. 우선 영국처럼 정부가 물의 공급과 관리를 한꺼번에 기업에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유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허가를 내주거나 임대를 해줌으로써, 기업은 물 공급을 책임지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동시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챙기고 늘 흑자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방식. 세번째는 다소 규제가 가해지는 유형으로, 기업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물 서비스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수입은 물론 흑자로 인한 이익도 챙길 수 없다. 3가지 유형 모두 내부적으로 사유화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가장 흔한 유형은 두번째 유형으로 □민관협력□이라 불리기도 한다.

상게서

2. 한국 정부의 물 사유화 방식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연구』, 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연구』(2006. 11)는 물 공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기 보다는 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물산업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고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 12.

이 연구에서 여러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안 중 사업자 측면의 구조개편으로 지방공기업형태, 국가공사형태, 지자체 조합형태, 상하수도청형태, 민간참여형태 등 5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공기업 형태

일정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상수도를 전문기업화 하는 형태다. 기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인접 지자체들과의 통합과 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룬 후 하겠다는 것이고 운영방식은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 모두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형태의 장점은 지자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조되고, 민간 지분 참여에 따른 투자재원조달이 용이하고, 기업적 경영으로 경영 자율성 제고와 서비스가 향상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수도요금 인상압력이 있을 것이고, 공유자산처리와 종사자 신분과 공무원연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종사자의 쟁의나 파업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우려가 있고,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있다.

(2). 국가공사형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사업을 권역 또는 유역별로 통합하고, 그 운영체제는 국가 공사화 하는 것으로 국가공사화는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정부출자기업으로 설립하는 안이다. 지자체들로부터 책무를 분리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행정구역을 형성하고 공급주체를 공사화하는 형태이다. 공사화 방법은 지자체 수도시설 재산을 국가로 양여,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출자 지분을 감자(국가환수)하여 국가공사에 재출자, 수자원공사 소유 수도시설 재산을 기부 체납하거나 국가가 유상 매입하여 신설되는 공사에 현물출자, 광역, 지방상수도 시설재산 용도폐지 후 신설공사에 출자 등이 있다.

이 형태의 장점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수도사업을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재정적 손실과 비전문성 극복이 가능하고, 사업자 통합에 따른 단일요금체제 등 공급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요금격차 해소가 가능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의 통합으로 유역별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수도사업을 국가 사무로 이관하는데 대해 지방분권화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수도요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투자기관으로 자금조달과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처리, 지자체 소유 수도시설 처리 등 법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추진을 휘해 수도사업 체계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한 형태라고 하고 있다.

(3). 지자체 조합형태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지단체 상호간의 협력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안의 장점으로 지자체간 수도시설 공유와 수원이 부족한 지자체간 공동이용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무원 신분조정 등 체계상의 큰 변화 없이 광역화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분담의 어려움이 있고,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한다.

(4). 상하수도청 형태

상하수도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상하수도청 내의 각 기구별로 구분하되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안이다. 상하수도관리국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물위원회를 신설하여 상하수도요금의 결정, 투자재원의 확보와 수질규제를 담당토록 한다는 안이다.

보고서는 이 안의 장점으로는 기존 운영체계 골격 유지로 현실적으로 용이하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과, 물 순화 체계를 고려한 상하수도 통합으로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상하수도청 통합 시 하수도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자금 투입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무원조직 유지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다.

(5). 민간참여 형태

수도시설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고, 운영권에 대해 다양한 계약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안이다.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책무를 유지하면서 시설투자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로 수돗물 생산과 공급, 운영은 민간이 담담하고 소유 규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현행 위탁운영방식(단순위탁, 복합위탁), 리스계약방식, 양여계약, 출자형태, 민간투자사업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의 위탁계약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이 안의 장점으로 공공부문이 갖지 못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효율성, 창의성을 보유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전문기술활용과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민간부문의 수도사업에 대한 기술,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 단점으로는 공공성 훼손 우려, 이윤확보가 곤란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투자에 애로발생 우려,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을 통한 사업주도 우려, 민간사업자의 독과점 형성, 수도요금 상승 우려 등을 들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안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로드맵 작성연구에서 제시했듯이 민간참여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안은 모두 단시간 내에 실현이 어려운 안들이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설령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상수도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상수도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지 또한 의문이다.

따라서 로드맵 작성연구에서 제사한 다섯 가지 안 중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제일 손쉬운 민간참여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참여 형태는 로드맵 작성연구에서도 제시했듯이, 상수도사업의 첫 번째 목적인 공공성의 훼손 우려가 가장 크다. 또한 소유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그 운영이 효율성의 원리, 이윤의 원리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산업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고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 12.

Ⅳ. 물 사유화 추진 현황

1. 우리나라의 물사유화 현황

가. 위탁 방식 사유화

재앙을 몰고 온 물 사유화 바람에 덩달아 춤추겠다고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 정부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정 당시는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의해 상․하수 시설에 자본이 투입 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하수도 산업의 민간위탁이 먼저 진행 되었다.

비벤디워터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현대 석유화학의 폐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삼성과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던 비벤디에게 송도․만수 지구의 2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권과 운영권을 맡겼다. 한화건설은 수에즈와 손을 잡고 양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3개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하수처리 시설 뿐 아니라 상․하수도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설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 정부의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힘든 사업이다. 대신에 국가는 투자한 기업에게 30~50년간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넘겨 상․하수도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자본에 경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상․하수 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 중이다.

2001년 3월 29일에는 수도법 제17조 제3항이 개정되어 2001년 9월 29일자로 시행됨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핵심목표로 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그것의 구체적인 단계를 담은 '물산업 육성방안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2007년에 제출한 상태다.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는 △160여개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로 광역화해 공사화하고 △현재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부여되어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이와 관련한 법제화를 마치겠단다.

이에 발맞춰 현재까지 수도운영자인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렬령이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007년 11월 현재 164개 지자체 중 11개가 상수도서비스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했고, 38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프랑스계 초국적 물 기업인 베올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표 8-3 ] 시․도별 상수도 위탁․민영화 추진 현황 (2007. 12. 현재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 자료, 2007

구 분	위탁중단	양해각서	공사화	위탁실시협약	기본협약	비 고
계	4	1	1	11	37
서울특별시			1			보류
인천광역시		1				베올리아와 연구용역 완료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노조반발로 기본협약 파기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경남도	마산칠서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남원 주민반대로 보류
충남도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 당진 주민반대로 보류
충북도					진천군, 단양군	진천 주민반대로 보류

특이한 사항은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민간위탁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이다. 삼척시난 청양군 등은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 대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이 파기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삼척시 등 강원도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가압을 통해 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원가상승이 되는 지역이며 청양군은 인구 5만이 되지 않고 이후에도 인구 증가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지역적 여건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민간위탁 계약조건이 상수도 망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유수률 제고,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 보급률 확장을 위한 상수도 망 신설 등은 여전히 지자체의 업무로 남게된다.

결국 상수도 망이 깔린 곳과 향후 경영성과가 예상되는 곳만이 미간위탁의 대상이 되며 망의 신설 등 새로운 영역과 열악한 지자체는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로드맵 작성연구에서 제사한 다섯 가지 안 중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제일 손쉬운 민간참여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민간참여 형태는 로드맵 작성연구에서도 제시했듯이, 상수도사업의 첫 번째 목적인 공공성의 훼손 우려가 가장 크다. 또한 소유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그 운영이 효율성의 원리, 이윤의 원리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 것이다

나. 공사화 방식 사유화

서울시는 2006년 8월 10일 산하 19개 사업소를 민간위탁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를 2012년까지 지방공사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화의 첫단계로 2007년 9월 24일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중 231명을 타 부서에 배치하거나 감축한다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에서 나타난 요금현실화와 궤를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2. 외국 주요 국가의 물 사유화(물 산업) 현황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환경부, 2006. 12

가. 프랑스 (스페인 포함)

□ 프랑스와 인접국 스페인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민간 전문기업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상하수도사업을 대신 경영하는 위탁경영모델이 발달

◦현재 상수도 76%, 하수도 57%가 위탁경영 (스페인은 45%, 52%)

□프랑스식의 위탁경영 방식에서는 전문기업간에 이른바 '시장참여를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market)'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는 상하수도 시설을 소유하며, 사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

□규모는 연간 14.3조원이며 하수도가 7.7조원으로 상수도의 6.6조원 상회

◦보급률은 상수도가 100%, 하수도가 95%로 포화 상태

◦'전비용회수 원칙(Full Cost Recovery Principle)'이 적용되어 모든 비용은 요금 등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충당

※ 지역별 요금격차는 최종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 재원을 통해 완화

□프랑스와 스페인은 일찍부터 물시장이 형성되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기업들의 성장이 가능하였음

[표 8-4] 프랑스와 스페인의 주요 물기업

세계순위	기업명	설립년도	서비스인구	해외사업 비중
1	수 에 즈	1880년	12,002만명	86%
2	베올리아	1853년	11,753만명	79%
4	아 그 바*	1881년	3,490만명	54%
7	F C C*	1900년	1,740만명	45%
10	소 어 소어(SAUR)는 세계 2위의 엔지니어링․건설업체인 프랑스 부이그(Bouygues)그룹의 물 분야 자회사였으나, 2005년 초 프랑스내 위탁사업과 이탈리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해외사업이 자산운용회사인 PAI로 분리 매각되었다.	1933년	1,371만명	56%
11	부 이 그	1952년	1,361만명	100%
14	Tecasva*	1999년	,847만명	100%

* 표시의 아그바, FCC, Tecasva는 스페인 물기업임

□프랑스 정부는 자국 물기업들의 세계 시장 확대와 보호에 적극 개입

◦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개선 제안(2000.11), 국제표준 도입 제안(2001.4)

◦ 베올리아(2002)와 수에즈(2006)가 외국계 자본에 넘어 가는 것을 방어

※ 이 결과 프랑스 정부는 가스공사(GDF), 전력공사(EDF)를 통해 지분 간접 보유

나. 영    국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광역화와 민영화 등 물산업 구조개편을 주도

◦1973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물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10개 유역별 광역물관리공사(Regional Water Authority)로 통합

◦1989년 대처정권은 이들 광역공사의 상하수도 사업기능을 분리하여 10개 상하수도회사로 민영화

□민영화 이후 사적독점 폐해 방지를 위해 경제적 규제기능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규제기구(OFWAT)를 설치하여 10개 민간 사업자간 성과비교를 통해 경쟁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

◦사업자별 5개년 요금상한이 설정되며, 효율이 높은 기업은 이익을 보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손실을 입게 됨 (이른바 비교경쟁시스템)

□규모는 연간 12.6조원이며 하수도가 6.4조원으로 상수도의 6.2조원 상회

◦보급률은 상수도가 99.6%, 하수도가 94%로 높음

◦전비용회수 원칙에 따라 모든 비용은 요금 등 소비자 부담으로 충당

□광역화와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물기업들이 탄생하였으나, 베올리아, 수에즈와 같은 선두권 물기업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민간 사업자별 '지역독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비교경쟁시스템 유지 차원에서 타 사업자 인수합병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끊임없이 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경쟁이 국내 시장점유율 증가와 무관)

※ 실제 자국 물기업간 합병이 용인되지 않음에 따라 2000년 영국 최대 물기업인 테임즈워터가 독일 에너지 기업인 알베에(RWE)에 인수되기도 하였음

[표 8-5] 영국의 주요 물기업

세계순위	기업명	설립년도	서비스인구	해외사업 비중
3	테임즈워터(RWE) 테임즈워터의 세계 순위는 알베에(RWE)의 순위이며, 테임즈워터의 전신인 ‘New River company’는 1613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회사이다.	1989년	7,537만명	61%
6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즈	1989년	2,383만명	57%
9	서번트렌트	1989년	1,448만명	43%
13	AWG	1989년	1,103만명	47%
16	요크셔워터	1989년	667만명	10%
17	노섬브리안워터	1989년	654만명	4%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1994년 GALLI법 제정을 통해 수도산업 구조개편 촉진

◦이후 20개 주정부는 1만 3천여 개에 달하던 상하수도 사업을 2002년까지 91개의 광역화된 사업단위(ATO)로 통합

◦ATO는 단일 전문기업에 장기(20~30년) 위탁경영 실시

□로마시의 지방공사인 아체아(ACEA)는 1999년 이후 국내외 물시장에 참여, 세계 8위의 물기업 도약

◦이탈리아에서 580만명, 해외에서 685만명의 고객을 추가 확보

라.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주정부 기업 중심의 상하수도 보급확대 추진

◦이들 기업에만 장기저리로 퇴직적립기금과 해외차관 등을 융자

◦주정부 기업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장기(30년) 위탁 받아서 경영

□상파울루주 소유의 광역공사인 사베습(SABESP)은 지자체들의 상하수도 사업을 잇달아 인수하여 세계 5위의 물기업으로 성장

◦1994년 기업공개 시작, 현재 브라질과 뉴욕증권시장에 상장

마. 미   국

□산업 규모는 연간 85조원으로 세계 최대이나 물기업의 성장은 미흡

◦전체 상하수도사업의 89%가 5만여개 지자체의 행정사무로 수행

◦최근 연방정부 등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자 투자 위축

□민간 물시장은 연간 6.6조원 규모로 11개 대규모 사업자들이 72% 점유

◦선두권 사업자들이 자국내 추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유럽계 기업에 인수

바. 일   본

□산업 규모는 연간 57조원으로 세계 2위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내재

◦상수도사업만 17,719개나 되며, 지자체의 직영에 따른 효율 저하 발생

◦또한, 재투자시기 도래, 기존 인력 정년퇴직 등 과제를 안고 있음

□아직까지 세계적인 물기업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하수도 분야 위탁은 단기 운영․관리(O&M)에 국한

◦다국적 물기업과 제휴한 대기업의 경우 역할이 한정

※ 마루베니 상사(베올리아의 제휴사)는 독일 베를린바서의 국제사업 인수

Ⅴ. 민영화의 폐해

『블르골드』, 개마고원, 2002

민영화는 그 자체로서 기업과 그 기업을 상대하는 지역 정부 사이에 엄청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물 사업 허가권을 내줌으로써 정부에 집중되었던 힘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그 결과 정부의 힘은 대폭 축소되어, 수질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나 간섭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요금을 계속 인상하면서도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조차 정부가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어느 도시에서는 대장균군에 오염된 물로 심각한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그 수질검사결과는□기밀 지적재산□이어서 오직 공무원에게만 보고된다고 하여 투명성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경제 세계화의 산물인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민간의 손에 넘기는 일은 물을 상품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자치정부가 해오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의 손에, 게다가 때로는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기존의 체제와는 판이한 상업적 요소들이 물 서비스에 도입되었다.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따내면서 □비용만회□를 강조하지만, 비용 만회에는 이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이윤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고, 이 이윤은 다른 부문의 세계적 기업 활동에 다시 투자된다. 자연히 물의 지속적인 공급이나 공평한 분배가 아닌 이익 극대화가 주된 목표가 된다. 이러다 보니, 물관리는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비와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다. 결국 기업은 물 사업 허가권을 따내기 위한 비용을 결정할 때, 계약이 성사되면 수입과 이윤이 얼마나 생기겠는가를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민관협력에 의해 공급되는 물 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보다 항상 높게 책정된다. 그러므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공급을 민영화한 나라의 국민들은 폭발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경악해야 했다. 90년대 상반기동안 프랑스에서는 150%, 잉글랜드에서는 106%의 수도요금 인상이 있었으며, 기업이윤은 692%나 증가했다. 수도공급을 사유화한 나라의 서민들에겐 이젠 물도 사치품이다. 잉글랜드 사람들의 50%가 수도공급을 포기했고, 인도같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소득의 25%를 물 요금으로 지불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돗물 공급을 민영화하는 것이 언뜻 바람직해 보여 민영화로 재정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재정보증이 결국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단 민영화 계획이 완성되면 공공기관의 통제는 현저히 줄어들어 재정보증이 무색할 정도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공공 물 서비스를 넘겨받은 민간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는 셈이다. 당국은 예산을 확충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수익성이 좋은 물을 민영화해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어 아주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은 20, 30년의 장기계약이 보통이어서 한번 체결하면 사업 운영이 불만스러워도 취소가 극히 어렵다. 당국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전세계 관련 기업들은 협박을 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을러대면서 취소에 따르는 손해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한 예로 민영화가 실시되기 전 OSN(아르헨티나의 민간업체)은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만큼 하수도 기반시설도 동시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나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비용보다 2배가 높자 이윤이 많이 남는 부분의 기반시설 확충에 만 힘을 써 이들이 처리하지 않은 하수는 정화조나 오수 구덩이에 버려져 주민들을 수인성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는 이윤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다국적 기업이 아무리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한다해도, 기업은 속성상 공공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하기가 힘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독일 포츠담에서 영업하던 수에즈는 물 소비량이 예상에 못 미치자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물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했다면 물 소비량이 줄었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일을 없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은 이윤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어느 도시에서 민영화된 수돗물이 오염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시정부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댐의 수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물 관리가 민영화되면 책임 소재가 극히 불분명해진다는 문제점도 도출된다.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어떠한 구실과 변명으로 이윤추구에 맞게 상수도요금을 올리게 된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 관리보다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 등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가운데, 민영화된 지역의 수도요금은 계속 인상되어 빈곤층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익과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거나 물을 공정하게 분배한다거나 하는 것이 결코 기업의 주된 목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따라서 이들은 선택된 소수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하고자 노력한다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공공 물 서비스를 넘겨받은 민간업체는 이윤을 남길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는 셈이다. 당국이 예산을 확충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수익성이 좋은 물을 민영화해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어 아주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Ⅵ.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은?

『물산업 육성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 12. P141-P161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연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2002년

○ 전세계적 물부족과 민영화가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유엔인권헌장, 각종 권고 등을 통해 물이 분명한 인권임을 천명하고, 각 국가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을 하게끔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한편으로 전세계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나서서 인권으로서 물기본권을 헌법이나 기타 법령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기본 사용량에 대한 무상공급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물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주요내용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 수용, 지불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기업이나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하여 제3자가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제3자가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고 불공평하게 추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 물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일반논평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밝혀, 물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 례 1

이탈리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운동포럼’을 구성, 국민 40만명의 서명으로 물을 재국유화하는 법안을 민중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1.물은 인권이다 2. 1인당 50리터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3. 수도시설 재산은 공공의 법률에 규제되는 기관을 통해 전적으로 공공이 관리해야 한다, 4.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공공의 물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5. 물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연대와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국가기금이 창설되어야 한다.

■ 사 례 2

프랑스: 프랑스 그르노빌 지역에서 1989년 수에즈 자회사인 리요네즈 데조로 수도 사업이 민간위탁 되었으나 대중투쟁을 통해 2000년 수도 사업을 재 시영화 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물 관리 선언’을 선포하였다. 내용은 1. 정보에 대한 접근권: 물에 대한 정보는 위임될 수도 없고 실제 비용과 공공서비스 질에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거대 물 사기업들은 정ㅂ	h를 사목적으로 처리한다)해야 한다. 2. 복수의 분석: 전문가의 감정, 특히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감정은 하청으로 처리될 수 없다(이것은 물 과점체제로부터 독립적인 회계, 법적.기술적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를 공적으로 고용하고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공정책, 관리, 개입의 선택은 공개 토론 후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시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통제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 전국적 단일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 체계 단일화 우선되어야 함.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단일화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열쇠임을 인식, 그러나 민영화 정책이 대두되면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사장되었음.

○ 행정 구역별이 아닌 수계를 고려한 운영과 관리의 통합,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 등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런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흑자 및 요금현실화를 달성한 특광역시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간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기술 교류, 재정 교차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요금 체제도 단일화, 상수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과정 등이 필요함.

3. 중앙정부의 재정통합과 공적인 투자와 지원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수도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급 문제 등 우리나라 모든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 물산업육성 정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지체와 기업에 떠넘기고 있으며, 상수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부세 삭감 등을 위탁 강제수단으로 삼고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수로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바, 이런 공적 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지자체 간 교차 보조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4. 중앙정부 차원의 물 관리 기능의 통합

○우리나라 물 관리는 이수와 치수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 발전용수 관리는 산업자원부, 기상관측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다원화되어 있음.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이원화된 사업구조로 인해 환경부, 건교부 및 지자체간 적정 용수공급 및 수급계획은 항시 협의하도록 규정 되어있음.

물관리 체제의 문제점은?

(1). 물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효율적 정책추진 곤란

○우리나라 물관리는 중앙의 여러부처(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와 지방관리청, 공기업 등에서 분산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물관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담당 공기업 등 관련기관 등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지역주민과 소비자 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추진 시 역할 분담 없이 유사한 기술의 개발․적용․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성 및 투자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도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용수공급체계에 혼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사업허가 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과 지방상수도 공급계획 주체간의 계획․예산․우선순위 등의 차이로 용수공급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물 수급전망에 있어서도 ’03년 1인1일급수량을 환경부는 383ℓ, 건교부는 475ℓ로 전망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실측치는 395ℓ로 나타나는 등 기관별로 상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음.

(3). 토지이용과의 연계 미흡 및 물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흡

○수질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왔지만, 교통망 확충, 아파트 건설 가속화, 여가 확대 등으로 오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팔당 상수원 주변의 경우, 전국평균 인구증가율 0.7%를 크게 상회하여 ’97년 513천명에서 ’02년 650천명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으며 축산폐수와 산업폐수도 예측량보다 훨씬 더 증가하였음.

○물관련 조사연구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이 많이 있지만, 물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통계자료가 부실함.

물관리 체제의 개선안은?

(1).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그러나 물 관련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

○물관리 기관의 다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렵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 관련 부처의 일원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마실 물의 확보와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는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이므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현 체계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최적의 물을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물관련 정보의 공유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

○국가는 물관리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조직의 전문가와 지식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물관리 기술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물관리기관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천수위, 유량, 침투량, 지하수 등의 기본적인 수문자료를 충분하고 완벽하게 구축하여 수자원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표 8- 6] 부처별 주요업무 현황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주요 업무	- 치수사업 - 대규모 수자원개발 - 광역상수도	- 수질관련 업무 - 지방 상수도관리 - 하수도 관련업무	- 농업용수관리 - 농어촌지역 물 관련 개발사업	- 소하천 관리 - 지방 상수도관리 - 하수도 관련업무

[표 8-7] 부처 산하의 물관련 특별 행정기관

명 칭	조 직	기 능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 6지방국토관리청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제주)	- 홍수방지를 위한 체계적 치수사업 추진 -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 -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추진 - 유역종합치수 및 국가하천 기존시설물 보강 대책 수립 - 수계 치수사업 추진
홍수통제소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 5대강 홍수통제소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 댐 조작 및 관리 - 수문조사 및 관측 - 홍수예․경보시설의 운영관리 - 홍수 및 갈수의 예․경보 및 전달 - 하천점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접수 및 보고
한강관리청 (환경부 소속기관)	-4대강유역환경청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3지방환경청 (원주, 대구, 전주)	- 수질목표의 설정,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수계관리기금 운영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 -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 표 8- 8] 각국의 물 관리 체계 비교

구 분	프랑스	독 일	영 국
물관리제도의특징	• 유역중심의 관리(유역위원회에서 계획수립, 유역재정청이 실행) • 1992년 수법이 수자원관련 기본법에 해당	• 행정단위와 유역단위가 혼합된 형태 • 지역수조합이 중심 • 1996년 연방수자원관리법이 수자원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음	• 환경식품농촌성 관할하며, 수자원사업은 민영화되고 정부는 규제에 치중 • 유역중심의 물관리 • 1989년 수법, 1995환경법
용수공급	• 지자체나 지자체연합이 담당 • 민간에 운영 관리 위탁(양여권)하기도 함	• 지자체의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지만 완전민영화
하폐수 처리	• 유역위원회에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유역재정청이 징수, 수처리시설의 정비에 보조	• 하수도는 지자체가 관할 • 대규모 처리장의 경우 주의 보조가 이루어지기도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지만 완전민영화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물관리 제도의 특징	• 수질규제업무는 연방정부(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공급은 다양화되어 있지만 주가 주로 관할 • 연방차원의 중요한 수자원사업은 공병단과 개척국 등에서 담당 • 통일수법이 없고 주마다 다름	• 수질업무는 환경성이 관할하고 댐건설과 홍수관리 등은 국토교통성에서 담당 • 주요수계에서의 대규모 수자원사업은 수자원개발공단에서 담당 • 수자원관련 기본법이 없고 하천법이 중심	• 수질업무는 환경부, 수자원개발은 건설교통부가 주로 담당. • 수량업무 중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의 업무는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다원화됨 • 수자원기본법이 없으며 하천법이 중심적인 법률
용수공급	• 지자체의 업무 • 대규모의 개발과 配水에는 주, 연방이 관여	• 시정촌(지자체)의 업무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는 중앙정부관할 •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하폐수 처리	• 지자체가 관할 • 일부는 민간 관리위탁	• 시정촌(지자체)의 업무 • 정비사업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조	• 지자체의 업무 • 정비사업에 국가 보조, 적극적 민간위탁추진

5.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전문성 제고

○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핵심은 구조조정이고 효율화이며 효율화의 핵심은 노동비용 절감 - 그러나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의 질 저하는 수질 및 서비스 저하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공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인 상수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수도 운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화와 숙련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적정 대우를 하고 교육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6.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과 의회 및 지역 주민 참여 강화

○ 공공 분야에서 공적․사회적 소유구조는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전제이나, 공적 소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업주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 상수도 노동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올바른 상수도 체계 구축, 선거마다 자리이동하는 상수도사업 총괄자(상수도사업소장 또는 본부장)의 불안정성 해소 및 전문가 배치가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또한, 의회 내 특별기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확대, 상수도에 대한 감시 가능 강화, 보다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에 대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7.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 '물은 인권이다‘라는 선언으로 출발한 이탈리아 <물운동포럼>의 재국유화 발의는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시민사회 운동진영의 주체로서의 결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 '<물운동포럼>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노동조합, ATTAC과 같이 국제 금융기구에 반대하고 제3세계 부채 탕감운동에 앞장섰던 시민운동조직, <세계물계약>과 같은 운동조직, 각 지역의 사회포럼, 풀뿌리 지역 단체들, 지역교회와 사회 센터, 이탈리아 세계야생기금과 같은 환경단체들이 만든 조직이다.

○ 물, 전기, 교육 등 공공재와 관련된 사유화 투쟁은 중요한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가해온 기본적인 것이 었기에 평소 결핍의 주요성을 관과하기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모든 민중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인권이기에 절실한 것이다.

○ 해서 이 투쟁은 나홀로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만의 투쟁을 넘어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는 전 세계 민중의 공세적이고 역동적인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맞서 자본과 노동자들간의 계급투쟁에 직면해 있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라면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라도 제거하고 쉽다. 이 투쟁은 너와 나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이 함께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어야 만이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는 새 세상을 만나는 창조적 투쟁, 사회적 투쟁으로 자리매김 하리라 본다.

Ⅶ. 결론 : 물 공공성 쟁취를 위하여

이제 만인을 위한 물, 만인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하여 물 공공성은 쟁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수 도 있는 몇 가지 논쟁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세계화와 물』, 도서출판 노기연, 2006. 9

1. 지속가능한 정의, 만인을 위한 접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상하수도를 개선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 시민, 사용자 참여 및 다른 민주화 형태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3. 민중중심의 공공시설 개혁이 실현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낙?

4. 공적 물운영의 상업화로 인해 제기된 문제는 무엇인가?

5. 필수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6. 성공적인 공공 수도를 개발하는데 있어 어떤 종류의 정치적 절차기 있는가?

7. 도시 상하수도 공공 서비스 확장을 쟁취하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정부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벗어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정치권력 및 재정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갈길을 계속 보여주고 정 반대의 공공적 물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물 공공성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환경을 향한 몇 가지 핵심 조치들을 요구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상게서

1. 세계적으로 혁신적이고 참여적 공공수도 서비스, 예를 들어 국제적 공공-공공 협력 등을 유지 확장 시킬 것을 요구한다.

2. 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공적기금을 무상으로 하기 위해 개도궁의 외챌르 탕감할 것을 요구한다.

3. 세계은행 및 다른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을 요청하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원 조건에서 사요화 조항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4. 부유한 북반구의 정부는 재정지원을 반드시 증가 시키고, 친 사유화의 편견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5.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조약에 물에 대한 인권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을 요구한다.

6. 물을 GATS 협상(WTO 서비스자유화 협상) 및 다른 무역 협상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

7. 민간 물 기업이 강제중재사건을 통해 공공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양자간 및 지역간 무역 투자협상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끝>

	보론 1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와 물산업지원법 의 문제점

1. 정부 물산업육성 정책 제기 배경

○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 따르면 현재 민영화된 세계 물시장 규모는 지난 2000년에 50조에서 2004년에는 886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1,579조원까지 커질 것을 전망된다는 기사를 내놓았으며, 새로운 황금산업(Blue Gold)라 칭송. △전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생명체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란 성격,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독점체적 성격을 이용해 기업이 무한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임.

○ 이에 따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WTO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기업들은 공세적으로 물(특히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도 이런 물 산업화, 민영화 바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2005년 3월 이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시. 이에 따라 정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는 2006년 2월 14일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함.

최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은 민영화라는 개념보다 “사유화(私有化; privat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民”이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것보다 “私” - 사기업 또는 투자자 - 가 소유 그리고/또는 운영하는 의미로서 “사유화”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임. 즉, 소요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떠나 민영화나 사유화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는 것임. 여기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민영화” 개념을 활용.

○ 한편, 수자원공사는 기존 주력 사업분야인 댐건설이 시설과잉으로 이윤율이 저하되자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 상수도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사업도 개척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 이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 - 무한한 이윤이 보장되는 상수도에 진출을 원하고 있음.

○ 즉, 물산업육성 정책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의 민영화 요구, △국내 (재벌) 기업들의 민영화 요구, △수자원공사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한 기반 형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은 물(상수도) 민영화 정책임.

2.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1) 물산업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 기본 전제

- 물에 대한 인식 전환: 공공재 → 경제재

- 상하수도 패러다임 전환: 수도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 → 산업적 서비스

공급주체는 국가/지방정부 → 전문기업

○ 목표: 2016년까지 현재 국내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 권 이내 드는 물기업을 2개 이상 육성

○ 주요 내용

- 물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은 이 중 특히 △상수도사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이관(위탁 또는 자체 기업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수자원공사 등이 국내에서 몸집을 키워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2) “전문사업자 육성” 또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핵심 내용

○ 환경부는 2006년에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의뢰,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이것이 물산업육성 정책에서 ‘전문사업자 육성’으로 반영됨.

○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의하면,

① 164개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기업(국내, 해외) 위탁하거나 자체 기업화(공사화)

② 164개 지방상수도를 30여개 유역별로 통폐합

③ 민간기업 위탁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유도

④ ‘효율성’이란 명목 하에 수익성을 개선하여 새로운 이윤의 원천 마련

⑤ 궁극적으로 상수도 운영과 공급에 있어 완전 시장 자유 경쟁 체제 도입

○ 궁극적으로 물산업육성 정책의 핵심내용과 목표는:

기술력 등 경쟁력 제고

전문사업자 육성

연관산업 육성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개척

이를 강제하고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초 ‘물산업지원법’을 입법화

상수도 민영화, 시장 경쟁체제 도입

상수도를 기업에 이관, 기업으로 하여금 몸집 불려 국내 및 해외에서 이윤활동 기반 조성

3. 상수도를 위탁․기업화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물 민영화 정책이다.

물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 대세가 아니며, 오히려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가 전세계적인 대세이다.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는 허상일 뿐,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사기업에 의한 상수도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산업지원법(가)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성과 평가 및 교부세 차등배분으로 지자체에 강제하는 법이다.

상수도 위탁이나 기업화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민영화이며, 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수탁 또는 운영기관이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이더라도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상수도 위탁은 효율화도, 비용절감도, 주민 복지 증진 방안도 될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상수도를 위탁하거나 기업화하면 요금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수질 개선은 보장할 수 없다.

1)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물 민영화 정책이다.

○ 환경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상수도 민간위탁 및 기업화(특광역시의 경우)를 추축으로 하는 물산업육성 정책은 사실 물(상수도) 민영화 정책임. 이는 물산업육성 기본 전제(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서 경제재, 산업적 서비스로의 전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기 추진 중인 상수도 위탁은 2001년도와 2005년도에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지자체 및 의회의 판단 하에 진행되는 위탁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상수도 위탁이 전국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 되는 것임.

○ 현재 비록 상수도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위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물산업육성 정책의 한 부분이자, 전국적인 민영화를 위한 단계일 뿐임.

○ 더욱이 (신)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자원공사나 향후 생길 공사도 주식을 상장하고 민영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정부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2) 물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 대세가 아니며, 오히려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가 전세계적인 대세이다.

○ 현재 전세계 인구의 9%만이 민영화된 상수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91%가 여전히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 세계 곳곳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드러나자 많은 지방정부들은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국적 물기업들도 일찍이 진출한 남미 등으로부터 철수하는 (또는 철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지자체에 의한 물 민영화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 반대와 거부 사례 (1994-2003)

나라	지역	연도	결과	결정과정
폴란드	로즈	1994	민영화 거부	주민투표
스웨덴	말뫼	1995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온두라스	온두라스	1995	민영화 거부	정부 결정
헝가리	데브레켄	1995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미국	워싱턴 DC	1996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아르헨티나	투쿠만	1998	민영화 폐기	주민투표
독일	뮌헨	1998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999	민영화 거부	법원 결정
캐나다	몬트리올	1999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파나마	전 지역	1999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볼리비아	코차밤바	2000	민영화 폐기	정부결정
독일	포츠담	2000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모리셔스	전 지역	2000	민영화 거부	국민투표
미국	버밍햄	2000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2	민영화 폐기	-
프랑스	그르노블	2001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파라과이	전 지역	2002	민영화 거부	의회 결정
폴란드	포즈난	2002	민영화 거부	지방정부 결정
브라질	전 지역	2002	민영화 폐기	국민투표
남아공	은콘코베	2002	민영화 폐기	법원 결정
태국	전 지역	2002	민영화 폐기	정부 결정
미국	아틀랜타	2003	민영화 폐기	지방정부 결정

3)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 정부는 초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민영화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임. 또한 상수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상수도를 민영화하고 민간기업의 유치를 확대할 경우, 외국 기업에 의한 상수도 장악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FTA 체결로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를 외국 기업에게도 부여해줘야 함.

○ 지자체가 상수도를 직영할 경우 FTA 규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나 위탁되거나 기업화될 경우 FTA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확대하거나 자체 기업화할 경우 초국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상수도 민간위탁, 기업화			+	물산업육성 정책	+	FTA
민간기업에게 운영권 부과				위탁 확대 및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		국내외 기업 간 차별철폐, 외국자본 진출 확대
				□
		상수도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 쟁탈전 상수도 완전 개방과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잠식

⇒ 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우리나라 상수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최소한 단기간 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상수도 장악은 불가피하게 됨.

FTA와 상수도 개방

○ 한미FTA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상수도 개방 의무가 제외(유보 목록에 포함)됐으나 한미FTA 부속서(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환경서비스 부문)에 의하면,“이 유보는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즉, 국가가 상수도를 직영할 경우 국가 독점이기에 FTA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위탁 등 민영화를 할 경우 더 이상 국가 독점이 아니기에 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부 유보”는 한미FTA 뿐 아니라 모든 FTA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다수 초국적 물기업이 유럽계임을 감안 특히 한EU FTA는 더욱 위험하다.

상수도가 위탁․기업화될 경우 적용받는 주요 FTA 조항

o 투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o 경쟁정책: 국영․공기업 상업적 거래(요금 현실화, 민간(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원칙 의무화

o 정부조달: 상수도 관련 기자재, 설비, 기술, 자문․교육서비스 조달을 외국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장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김. (유럽연합은 현재 협상 중인 FTA에서 지방정부도 정부조달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위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위반했다고 기업이 판단할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보상금을 얻어낼 수 있음.

■ 사 례

비방디(Vivandi;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 전신)는 1995~4년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 지역 상하수도를 위탁받았으나, 수도요금이 폭등하고 수질이 악화되자, 주민들,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수도요금 지불 거부 운동을 벌였음. 이러자 비방디는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부분적 FTA)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ICSID에 회부,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엔론에서 분사한 물기업 아주리(Azurix)는 1999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수도를 위탁받았음. 수돗물이 중단되고 독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지방정부가 협약 파기를 요구. 아주리는 아르헨티나-미국 투자협정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ICSID에 제소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리는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5억5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4) ‘자유로운 경쟁체제’는 허상일 뿐,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기업화는 사기업에 의한 상수도 독과점을 이어질 것이다.

○ 상수도는 철도나 에너지 등 기간산업과 함께 ‘네트워크 산업’으로, 충청지역 주민이 서울시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등 본질적으로 ‘자유 경쟁’이 불가능. 즉, 상수도는 본질적으로 지역독점체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지역독점체는 반드시 국가가 소유 및 운영을 해야 하며,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기업이 이런 지역독점체를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경우, ‘효율성’은 필수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노동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

■ 사 례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 (지역별 분할매각) 이후 시설투자, 안전관리 소홀로 99년 열차충돌로 30명 사망, 2000년 열차전복으로 4명 사망 등 열차 사고 빈발. 과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비일비재하게 발생. 결국 2002년 철도 재국유화.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이후 2000년 캘리포니아 전체 정전사태 발생, 2003년에는 동북부 정전. 엔론와 연계된 지역독점 전력 소매회사 파산으로 전력공급 중단. 주 정부 차원에서 재국유화 정책 추진

5)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성과 평가 및 교부세 차등배분으로 지자체에 강제하는 법이다.

○ 현재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수돗물에 대한 불신, 농어촌 보급, 재정 열악 등)을 개선하는 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재정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범국가적 민영화와 이를 위한 민간위탁이나 자체 기업화를 강제하는 상황임.

○ 위탁 계약은 20-30년이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 득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위탁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 매우 어려움.

○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개선방안을 도입할 수 없게 되며, 공공성과 주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지자체의 자율성이 박탈됨.

○ 그 간 잘못된 중앙 정부 정책으로 발생된 문제를 일차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다시금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상황 초래.

6) 상수도 위탁이나 기업화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민영화이며,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 정부나 지자체는 위탁이나 기업화(공사화)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물 민영화/사유화는 상수도에 대한 소유권을 이관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하거나 자체 기업화(지분 구성이 어떻게 되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유화․민영화’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 이런 ‘위탁’과 ‘공사화’는 기업들의 새로운 민영화 전략으로서, 특히 철도․에너지․상수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시설매각(소유권 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할 수 있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산업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기업이 책임지지 않은 채 지자체나 국가에 떠넘길 수 있는 방안임. 즉, 투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하고, 수탁 기업은 이윤만 챙길 수 있는 신종 민영화 전략.

○ 기업화의 경우, 당장은 지자체 또는 국가가 100% 소유하더라도 주식을 상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됨.

○ 해외 물 민영화의 폐해 사례도 소유권 매각이 아닌 위탁 또는 중간 단계로서 기업화 형태의 민영화 폐해 사례임.

■ 사 례

90년대 초중반부터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의 경우 모두 시설매각이 아닌 지자체별 위탁 형태의 민영화였음. 위탁은 한국처럼 공기업으로 위탁된 경우도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초국적 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도 있음. 남미 전역에서 요금 폭등, 공급 중단, 수질 악화와 대중 봉기 등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자 지금은 재국유화(공영화)하고 있는 추세임.

7) 수탁 또는 운영기관이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이더라도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 현 시군 상수도를 위탁받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지만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성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 운영방식과 다르지 않음.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업화도 마찬가지임.

○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댐건설에서 상수도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도 수자원공사의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윤창출 부문이기 때문임.

○ 기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나 기타 물 관련 공기업도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체가 민영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자체 효율화를 통해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업화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공공성보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음.

○ 보다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로의 상수도 위탁이나 자체 기업화는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임.

8) 상수도 위탁은 효율화도, 비용절감도, 주민 복지 증진 방안도 될 수 없다.

○ 지자체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를 위탁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미미하거나 없다. 결국 비용절감이란 숫자놀음에 불과함.

- 특히 수자원공사는 향후 20~30년 간 인구가 증가하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근거없는 전제 하에서 운영단가와 요금 등을 책정하고 있음.

위탁 후 지자체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근거없는 사용량 추정에 따른 미래 추가비용		수탁기관이 제시하는 위탁에 따른 비용 계획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규 보급에 따른 시설투자비
		상수도사업소 운영비	}
		수탁기관에 대한 막대한 위탁대가

○ 아직 위탁 초기 단계에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위탁단가를 낮게 책정해주고 있으나, 협약 체결 이후 위탁단가를 급격히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는 위탁 1호 지자체인 논산부터 최근 나주시, 남원시나 진천군에 제출한 내부자료에도 나타나 있음.

○ 또한 효율화란 비용절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수도에서 비용절감이란 결국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비용, 노동비용 등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상수도 공급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공공성, 보편성의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

○ 결국 비용절감도, 효율화도 달성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수질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도 허구일 수밖에 없음.

9) 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 지방상수도 측정 시간과 방법 등 유수율 상승 및 하락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음. 그렇기에 수자원공사가 자랑하는 유수율 개선은 숫자놀음에 불과함.

○ 가장 처음으로 위탁된 논산시의 경우, 유수율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효율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인 노후관 교체보다는 감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상 유수율과 실측 유수율 차이

지 역	통계상 유수율	실측 유수율
평창군	85.5	38.8
정선군	60.8	33.1
화천군	82.2	44.2
진안군	75.5	49.2
구례군	85.4	44.4
고흥군	73.4	37.4
함평군	76.0	33.4
의령군	81.1	43.0
하동군	73.9	37.3
영주시	80.3	52.6

출처: 감사원(2005),「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0) 상수도를 위탁하거나 기업화하면 요금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수질 개선은 보장할 수 없다.

○ 소수 특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수도 예산이 적자인 것은 사실임 - 즉, 요금현실화가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이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상수도의 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지자체 입장에서도 적자의 하중을 덜기 위해 의회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일정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수자원공사나 다른 기업에 넘기면 요금 현실화는 필수사항이 됨.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할 일도, 적자를 감수할 일도 없기 때문. 즉, 주민의 정서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 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

○ 이윤추구가 핵심 목표인 기업이 상수도를 운영할 경우, 지나친 원가절감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

■ 사 례

상수도 위탁 1호 논산 상수도 위탁 전과 후 (원/톤당)

수도요금		생산원가		위탁비용
2004년 초 (위탁 직후)	2005년 말	2004년 초 (위탁 직후)	2005년 말	2004년 초 (위탁 직후)	2005년 말
851.12원	875.20원	844.99원	951.00원	584원 약 30억원/연	639원 약 52억원/연
톤당 24.08원 ↑		톤당 106.01원 ↑		톤당 55원↑ / 총비용 약 22억 원↑

※ 같은 시기 1인당 연간 수도요금이 21,983원에서 38,482원으로 57% 상승

남원시 (3월 의회 상정 예정) 및 진천군 (유보) 상수도 위탁에 따른 요금인상 계획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되면서 요금이 2001년도에는 35%, 2003년도에는 40%, 2004년에는 30% 인상됨. 그럼에도 기업은 지속적인 손실을 주장, 자카르타 시장은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 인상시켜주기로 함. 결국 남아 있는 계약기간 18년 동안 총 36번의 요금인상을 하게 되는 것임.

남아프리카공화국: 1994년 남아공 상수도가 위탁되기 시작했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요금이 600% 인상되면서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이 발생.

필리핀: 2003년 상수도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폭등하자,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창궐, 7명 사망하고 600명이 감염.

영국: 1997년 영국 정부는 민간 상수도 기업들이 수질악화의 주범임을 발표. 노섬브리안워터社가 공급한 수돗물에서는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 그 외 여러 지역별 상수도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7년 사이 수돗물 누수, 폐수 불법방류 등으로 총 128 차례 기소당한 바 있음.

4. 물산업지원법의 내용과 문제점: “물산업지원법은 물민영화법”

법의 배경과 취지

‘물산업 육성’이란 명목으로 물 민영화 강제

상수도 관련 종합계획 난립으로 행정 비효율성 초래

해외사업 진출에 막대한 투자 - 결국은 제3세계 상수도까지 민영화하여 돈벌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소비자 서비스 개선과 농어촌 지원

물산업육성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속빈 강정에 불과한 연금 보장

종합: 물민영화법이자 반인권법!

1) 법의 배경과 취지

○ 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보다 전국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육성에는 한계적이기에 별도 법률을 제정

○ 3~4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90일; 공청회 등 개최), 6월에 국회 법제처에 제출(18대 국회 6월1일 개원), 9월에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11~12월 중 본회의에 상정하여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임.

○ 여태까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던 지방상수도 구조개편(위탁)이 전국적이며, 강제 사항이 되는 것이며, 물산업화,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범국가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2) ‘물산업 육성’이란 명목으로 물 민영화 강제

법안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규정 (안 제4조)

○ 물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안 제7조 내지 제13조)

- 상하수도 사업의 위탁, 출자 등을 통한 구조개편을 촉진

- 물산업 관련 인력양성, 상하수도용 기자재 품질기준 개발 및 시험평가, 물산업 정보 및 통계관리,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특별교부세 부여 (안 제18조)

-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과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

문제점>>>>>

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

○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상식적 책무에 대한 명시없이 물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수도를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인식한다는 물 민영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물산업지원법이 사실상 물 민영화 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나. 수도사업구조개편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하고 강제

○ 환경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수도사업구조개편안은 상하수도청 설립, 지자체 연합, 국영기업, 지방공기업, 위탁 그리고/또는 민영화 5 가지 방안으로 정리된 바 있는데, 물산업지원법은 “독립경영체계 확립”, “경제적 효율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선” 등 공공적 책임보다 위탁 그리고/또는 민영화만을 강요하고 있음.

다. 수도법에도 없는 시설관리권 출자를 물산업지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음.

○ 수도법에는 상하수도 시설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는데, 물산업지원법에서 시설관리권 출자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이런 공동출자도 상수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민간위탁만큼이나 위험함. 남미 등 물 민영화를 통한 사회적 위기를 맞이한 국가에서도 지자체와 민간 또는 공기업 간 공동출자하여 상수도를 운영하여 발생한 문제였음.

라. 운영실태 평가 및 특별교부세를 통해 민간위탁․기업화 강제

○ 현재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등이 강제하는 지자체 운영평가와 이를 통한 특별교부세 부여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공공성보다 효율성, 경제성, 수익성이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 물산업지원법은 결국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경제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각 지자체에 상수도 민영화를 강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 지자체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여 지역별 물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

3) 상수도 관련 종합계획 난립으로 행정 비효율성 초래

법안 주요 내용>>>>>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내지 제6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 단위의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계획에 기반하여 물산업 육성정책 추진

문제점>>>>>

가. 수도법과 상충 또는 중복,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과도 상충 또는 중복

○ 물산업지원법의 내용 상당 부분은 상수도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도법과 상충하거나 중복. 특히 물산업육성기본 및 시행계획은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과 상충하거나 중복됨.

○ 물산업지원법이 수도법보다 우선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물산업지원법이 수도법의 주요 부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며, 이는 결국 상수도 관리․운영의 핵심 원칙을 공공성이 아닌 효율성, 시장성, 경제성으로 대체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임.

○ 애초 해야 하는 계획도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공적 상수도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 업무 비효율화만 양상

나. 수도요금 인상을 조장

○ 특히 지자체 시행계획에는 수도요금 합리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상수도를 국가에서는 방치하면서 수도요금 인상만을 조장하고 있음.

4) 해외사업 진출에 막대한 투자 - 결국은 제3세계 상수도까지 민영화하여 돈벌이

법안 주요 내용>>>>>

○ 물산업 해외사업 진출 지원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물산업 관련 인력양성, 상하수도용 기자재 품질기준 개발 및 시험평가, 물산업 정보 및 통계관리,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문제점>>>>>

○ 현재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 해소와 공공적 상수도에 대한 투자를 지자체가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투입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채 오로지 물산업 즉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출연하겠다는 것임.

○ 특히 해외시장 지출의 경우, 이미 제3세계도 물 민영화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제3세계 진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음.

5) 립서비스에 불과한 소비자 서비스 개선과 농어촌 지원

법안 주요 내용>>>>>

○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안 제14조 내지 제20조)

- 상하수도 요금,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의견․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 지원

문제점>>>>>

○ 소비자 상담이나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실제 민원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임.

○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도 절실한 문제이며, 많은 고민과 재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임.

○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나 서비스 개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는 상수도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한 제도로서, 민영화와는 오히려 상충되는 것임. 물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물산업지원법에서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오히려 물산업지원법의 본질 은폐.

6) 물산업육성 특별회계 설치로 지자체 재정 더욱 악화, 혼선 초래

법안 주요 내용>>>>>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리 (안 제21조 내지 제27조)

○ 물산업 출연금의 설치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에의 물산업 특별회계의 설치,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촉진

문제점>>

가. 물산업육성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간 관계 불명확함.

○ 각 지자체는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물산업육성특별회계 신설은 중복과 혼선,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실제로 ‘낙후지역 개선’ 등은 이미 일반회계 또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를 물산업육성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도 물산업지원법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함.

나. 물산업육성특별회계 설치는 오히려 지자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정부나 지자체 모두 수도사업구조개편을 강제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이라 하고 있으나, 물산업특별회계를 중복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행정적 비효율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결국 물산업특별회계 출연은 상수도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7) 속빈 강정에 불과한 연금 보장

법안 주요 내용>>>>>

○ 재직기간 20년 기준으로 연금 보장 (안 부칙)

-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기업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지급

문제점>>

○ 이는 국립대법인화법 제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내부적으로 공문이나 유인물을 통해, 언론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현 재직 공무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전. 그러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행자부와 재경부의 강력한 반발로 사학연금 적용으로 변경 되었음.

- 그 사유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심화 되는 데 공무원신분이 아닌 법인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임.

- 종전 철도공무원과 국립대학부속병원 공무원이 공사화 될 때에는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퇴직처리 시에도 공무원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공사의 직원 봉급은 봉급대로 2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사화를 강제하였나, 이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화하는 시작에서 유인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임.

○ 결국 공사나 법인 민영화 등으로 전환 논의 시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가 위하여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해준다고 하는 언사에 불과함.

8) 종합: 물민영화법이자 반인권법!

가. 물산업지원법은 그 전제와 취지, 내용에 있어 명확한 물 민영화 법

○ 공공성을 기치로 국민과 생명, 생태를 포기하고 오로지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육성’ 정책과 물산업지원법은 물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자,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법임.

○ 지자체별로 진행되던 상수도 민간위탁․기업화를 성과평가와 특별교부세 차등배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강제하고, 기업에게는 특혜를 부여해주는 법임.

나. 물산업지원법은 반인권법

○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과 물산업지원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임.

○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물 민영화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주요내용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 수용, 지불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기업이나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하여 제3자가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제3자가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물의 원천을 오염시키고 불공평하게 추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 물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일반논평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고 밝혀, 물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헌법 및 환경부 설립근거와 불합치

○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5조와 불합치. 또한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환경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국민의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

○ 정부조직법 제40조 “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환경부의 고유 업무와 불합치

라.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법

○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잘못된 수자원개발 정책과 수돗물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서 떠넘기는 법임.

○ 이미 존재하는 수도법이나 각종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적 비율성과 막대한 재정적 손실만 야기할 것임.

마. 서비스개선이나 농어촌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물산업지원법을 은폐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함.

○ 물산업지원법은 물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이며,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개선이나 농어촌 등 지원은 불가능함.

○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이나 농어촌 지원을 위한 추가 법규가 필요하다면, 이는 정부가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현존하는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임.

바. 현장 공무원을 현혹시키기 위한 연금 보장, 그러나 더 큰 위협은 구조조정

○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개악, 연기금 민영화․투기화, 연금재정 적자 등 전반적인 연금 위기 상황에서 보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보장 방안은 허상에 불과함.

○ 설령 보장된다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은 민영화․민간위탁․외주화에 수반되는 퇴출제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임.

사. 조항의 개선이 아닌 전면 폐기, 정부의 책임과 공공적 상수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법이 있어야 함.

5. 대 안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물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유한한 자연자원이며 공공재이다. 존엄성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물에 대한 권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5, 2002년

○ 전세계적 물부족과 민영화가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유엔인권헌장, 각종 권고 등을 통해 물이 분명한 인권임을 천명하고, 각 국가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을 하게끔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한편으로 전세계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나서서 인권으로서 물기본권을 헌법이나 기타 법령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기본 사용량에 대한 무상공급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물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사 례

이탈리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운동포럼’을 구성, 국민 40만명의 서명으로 물을 재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 주요 내용은 △인권으로서 물 개념 확립, △1인당 50리터 무상 제공, △수도시설 재산은 공공의 법률에 규제되는 기관을 통해 전적으로 공공이 관리해야 함을 규정,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의 공공의 물 관리 참여, △지방상수도 지원을 위한 국가기금 창설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 전국적 단일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 체계 단일화 우선되어야 함.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단일화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열쇠임을 인식, 그러나 민영화 정책이 대두되면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사장되었음.

○ 행정 구역별이 아닌 수계를 고려한 운영과 관리의 통합,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 등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런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흑자 및 요금현실화를 달성한 특광역시와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간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기술 교류, 재정 교차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요금 체제도 단일화, 상수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과정 등이 필요함.

3) 중앙정부의 공적인 투자와 지원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수도 사각지대인 농어촌 보급 문제 등 우리나라 모든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 물산업육성 정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지체와 기업에 떠넘기고 있으며, 상수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부세 삭감 등을 위탁 강제수단으로 삼고 있음.

○ 또한 지자체가 수로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바, 이런 공적 투자와 국고보조금 지급, 지자체 간 교차 보조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 적자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4)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전문성 제고

○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핵심은 구조조정이고 효율화이며 효율화의 핵심은 노동비용 절감 - 그러나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의 질 저하는 수질 및 서비스 저하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공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인 상수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수도 운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화와 숙련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적정 대우를 하고 교육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5)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과 의회 및 지역 주민 참여 강화

○ 공공 분야에서 공적․사회적 소유구조는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전제이나, 공적 소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업주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 상수도 노동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올바른 상수도 체계 구축, 선거마다 자리이동하는 상수도사업 총괄자(상수도사업소장 또는 본부장)의 불안정성 해소 및 전문가 배치가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또한, 의회 내 특별기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확대, 상수도에 대한 감시 가능 강화, 보다 공공적인 상수도 체계에 대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상수도의 여러 문제점(수돗물 불신, 노후관, 농어촌․빈민지역 보급 확대, 수자원 오염, 초국적 기업의 공세 등)은 위탁․기업화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로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물산업육성 정책과 상수도 위탁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지자체․의회․지역주민․상수도 노동자 간 협력으로 상수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