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2008. 1. 22.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교육이 국가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입시문제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학교도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입시규제와 획일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을 통하여 대입자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인수위에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수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고 다양한 입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단계로 수능등급제를 둘러싼 혼란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능등급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급뿐만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완조치가 수험생의 학습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방치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만큼, 올해 高3부터(2009학년도입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입 자율화 조치로 우선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대학을 강제한 만큼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도 올해 高3부터(2009학년도입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부는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겠습니다.

2010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는

대학협의체가 수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대학 책무성도 강화하겠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결과 학생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고사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는 있지만, 부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본고사는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시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로 현재 많게는 8개까지 보는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중3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2012학년도입시는 탐구영역, 외국어영역을 합쳐서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2에 올라가는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서 언제나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능력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수능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을 통하여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자율화와 수능 과목을 축소되고, 대입제도 자율화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어 들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은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2008. 1. 22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