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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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2008. 1. 16.

정부혁신/규제개혁 TF

				차 례

Ⅰ. 배 경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1.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2.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3.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4.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5.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 광대역화

6. 위원회 조직의 축소 정비

Ⅳ. 개편 후의 정부 모습

Ⅴ. 앞으로의 과제

Ⅰ. 배   경

1. 중앙정부 조직 현황 및 추이

❍ 중앙행정기관: 56개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 대통령 소속: 2원(감사원, 국정원), 2실, 4행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4처, 2실, 4행정위원회

□ 집행부: 18부, 18청

□ 독립위원회: 2위원회(방송위, 인권위)

* 5개 한시위원회(과거사위, 군의문사위 등)와 4개 헌법자문기구(국가안보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등)까지 포함하면 65개

❍ 특별지방행정기관: 4,510개

□ 현업 1,973개, 공안 1,916개, 세무 182개 등

❍ 상위직

□ 장관(급) 40명, 차관(급) 96명

□ 국∙실장 550명, 1～3급(고위공무원단) 1,214명

❍ 참여정부 초기 대비 행정기관 12%, 공무원 7.5% 증가

구분	‘03. 2. 24.	‘07년 말	증감(%)
중앙행정기관	58	65	7 (12.1)
장관	33	40	7 (21.2)
차관	73	96	23 (31.5)
1～3급	1,017	1,214	197 (19.4)
행정부공무원수	885,164	951,920	66,756 (7.5)

*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청 29,623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96,379명(10.9%) 증가

중앙정부 조직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위원회

중앙인사

국가정보원

처리위원회

국민고충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

제

처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위원회

국가비상기획

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공정거래

자원부

교육인적

기

상

청

농

림

부

병

무

청

방위사업청

국

방

부

경

찰

청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법

무

부

검

찰

청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

허

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보

건복지부

안전청

식품의약품

환

경

부

국

세

청

통

계

청

조

달

청

재

정경제부

국무총리

통

일

부

위원회

국가청렴

국정홍보처

위원회

국가청소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산

림

청

(장)

(장)

(장)

(장)

(장)

(차)

(장)

(장)

(장)

(차)

(장)

(장)

(장)

(차)

(차)

※ ①독립위원회(2):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②제외기관(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관

세

청

2. 현행 정부 편제의 문제점

❍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게 중앙정부 역할이 방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는 위축

□ 교육ㆍ금융․방송통신ㆍ의료 등 분야에는 과잉규제와 민간 또는 지방 이양이 필요한 기능이 허다

□ 재난 예방, 질서 유지, 공교육, 사회안전망 등 정부 본연의 역할은 오히려 취약

❍ 상층부가 비대한데다 보좌ㆍ참모조직도 옥상옥(屋上屋)으로 관여해,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도 실종

□ 통제기관이 겹치고 조정창구가 분산돼 쓸데없는 비용 유발

□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12개 기획단, 416개 위원회 난립

❍ 비슷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중첩해서 수행

□ 칸막이 현상(역할분담 불투명, 정책연계 미흡, 중첩투자) 심화 및 복합 정책수요에 대응이 곤란

□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조직을 마구 늘린 결과

❍ 기획∙조정 및 국민통합 역량도 취약

□ 전략기획기능 낙후, 부서 규모의 영세성 및 다단계 조정구조로 인해 부문간 갈등 조율 미흡

❍ 일부 기구는 권력분립 원칙과 배치 논란

□ 헌법에 근거도 없이 제4부의 지위를 지닌 위원회 등

3. 정책 환경과 정부 역할의 변화

❍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의존도가 심화되고 불확실성 증폭

⇨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정부서비스의 생산성 긴요

⇨ 미래의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전략기획역량 강화

❍ 정보화 추이로 지식이 국가경쟁력 좌우

⇨ 창의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양성시스템 절실

❍ 기술∙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의 복합화 경향

⇨ 선진국처럼 기능을 광역화해 통합지향형, 자체완결형 문제해결 조직 구축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 쇠퇴 및 사회통합력 약화

⇨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긴요

⇨ 갈등 완화 및 합의 도출 기능의 강화

❍ 지구온난화로 생태위기 고조 및 기상재해 빈번

⇨ 개발과 보전의 조화 도모

⇨ 재난ㆍ위기의 예방․대처능력 향상

◇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

* 일본: 2001년 1부 22성ㆍ청 ⇨ 12성ㆍ청

* 영국: 2001년 26부ㆍ성 ⇨ 18부ㆍ성

* 러시아: 2004년 23부 ⇨ 16부

* 미국ㆍ독일 15부, 프랑스ㆍ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1. 기본방향

❍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여건과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기획기능을 강화

□ 인재 양성, 연구개발, 자원 확보, 지구 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 내실화

❍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 정부와 시장, 국가와 자치단체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

□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

❍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신상필벌 확립

□ 국민 부담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

❍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

□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대국(大部大局)제 도입

□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

2. 개편 원칙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정비

□ 시대에 뒤쳐진 일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고,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

□ 중앙정부는 정책개발․조정에 치중하고, 민간이나 지방이 더 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ㆍ이관

□ 고령화, 지구 온난화, FTA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

❍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통합

□ 옥상옥의 조정기구를 정비해 정책결정과정을 간소화

□ 책임은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위원회를 크게 줄여 부처중심 분권화를 뒷받침

❍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

□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는 행정부로 편입

□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 폐지

□ 정치논리로 위상이 격상된 조직은 정상으로 환원

3. 이번 개편의 특징

1)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

□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인력을 20% 감축

□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

❍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해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폭 축소

□ 핵심 국책과제에 한해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

❍ 기능과 조직의 광역화를 통해 현안은 부처 단위에서 책임지고 조정하고, 부총리제를 폐지

2)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과 거시적인 기획ㆍ조정을 강화

❍ 국정방향 및 장기․거시적 관점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

❍ 재정전략․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결합

□ 정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 조타수 역할 기대

□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철저히 관리

❍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

□ 미래를 짊어질 인재와 과학인력 양성체계를 일원화하고, 평생교육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

□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수준을 국력에 걸맞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3)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을 정비

❍ 본연의 업무보다 언론을 규제하고 각 부처에 지나치게 관여해 온 국정홍보처를 폐지

❍ 행자부․교육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와 대학에 대폭 이양

□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규모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

❍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

□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묶어, 쟁송과 행정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

4)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역화

❍ 예산․세제․국고 등 재정수단을 한군데로 통합해 재정 건전성 등을 충실히 관리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일원화로 금융산업 발전기반 마련

❍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을 유도

□ 산업․에너지정책, IT산업정책,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

□ IT산업의 고질적인 영역 갈등과 R&D 중복투자 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종합지원경로 마련

□ IPTV 등 방통융합을 반영해 방송통신위 설치

❍ 농업과 수산업의 상승효과를 위한 전략적 합병

□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어민 참여를 촉진

□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

❍ 국토와 물류의 통합관리를 통해 국토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경제발전을 뒷받침

□ 육상, 바다와 산림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해 관리

❍ 외교와 통일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

□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

□ 통일정책은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여하되,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

5)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챙기도록 강화

❍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 및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

□ 범부처적인 갈등과 위기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처

❍ 비상대비, 재난의 예방ㆍ대처, 안전관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역량도 보강

❍ ‘태아에서 노후까지’ 사회복지 정책기능을 통합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시스템 설계

□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을 통합해 자원낭비를 최소화

❍ 투자 유치, 해외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2인을 신설

6)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해 확실한 성과를 확보

❍ 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 감축된 인력의 일부는 부처별로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

□ 통합으로 덩치가 커진 부처의 규제개혁을 최우선 추진

□ 특히 금융, 방송통신 분야는 2월 중 구체적인 성과 거양

❍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 활용

□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관장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1.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개편 이유

❍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로 부처 위축, 책임소재 불명확

□ 청와대가 小내각으로 전락해 일상적인 국정까지 관여

❍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 중첩, 대통령 자문위원회 난립으로 의사결정체계가 다기화

□ 경제정책수석, 사회정책수석 (대통령비서실)

vs. 경제조정관, 사회문화 조정관 (국무조정실)

□ 대통령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12개 자문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주도

❍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정무기능과 장기전략․기획 역량 취약

□ 국회ㆍ정당과 협상․협력기능 약화, 핵심 국정과제에 관해 정치권의 지지 확보에 애로

□ 장기적ㆍ거시적인 관점의 국정운영방향 설정 및 조율 기능이 부재

개편 방안

❍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

□ 권위주의적인 명칭인 대통령비서실을 합리적으로 개칭

* 대통령경호실은 1963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

* 각국 경호책임자: 미국 경호실장(차관보), 프랑스(경찰청 차장보), 일본 경시청 경호국장, 영국 경호국장, 독일 경호국장(치안차감)

❍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 정예화하고 정원을 20% 감축

□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

□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별도), 53비서관, 계 533명

(개편)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계 427명

(실장 △3, 수석․보좌관 △2, 비서관 △17, 계 △106명)

(장관급 △3, 차관급 △2, 1급 △17)

* 경호업무의 특성상 경호 인력은 제외

□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

□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

□ 홍보수석을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

□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

❍ 국정 최고책임자 지위에 상응하는 기능 보강

□ 미래전략․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 신설

□ 당ㆍ정협의 및 對野관계 등을 맡는 ‘정무수석’과 ‘인재과학문화수석’ 신설

❍ 기존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부처로 이관

□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

□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석이 관장

□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프로젝트의 추동력을 위해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하고 빈틈없이 추진

*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투자 유치,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설치

2.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2-1.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개편 이유

❍ 범정부적 현안 대처를 이유로 기획단 남설 등 비대화

❍ 청와대, 재경부 등과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책임한계 불명확 및 부처 자율성 제약

개편 방안

❍ 정무․민정 및 주요 정책조정기능을 축소

□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

□ 12개 한시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

* 용산공원 건립 추진단, 의료산업 발전기획단 등

□ (현행) 장관급 1, 차관급 3, 1급 8, 계 624명

(개편) 장관급 1, 차관급 2, 1급 7, 계 300명

(차관급 △1, 1급 △1, 계 △324명)

❍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위험의 관리기능은 강화

❍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지금처럼 관장

❍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되는 감사원의 정책평가는 폐지

2-2. 정책홍보 기능의 정상화

개편 이유

❍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기능인 정부정책 홍보보다 언론 규제 등에 치우치고 각 부처의 홍보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

□ 부처 발표 정책의 사전협의, 정책광고, 정책고객 홍보메일 발송 등

개편 방안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

□ 정부부처의 홍보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기능 등 폐지

□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인터넷매체는 방만한 운영을 개선

2-3. 특임장관실 신설

❍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 신설

□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

* 일본은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

3.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개편 이유

❍ 3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국가인권위, 방송위)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논란

❍ 경제, 과학기술, 교육 분야별 3명의 부총리도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 조정수단도 미약하고 정책을 조율할 영역도 크지 않아 실효성 미약

□ 조직 개편으로 ‘大部制’가 되면 필요성은 더 감퇴

개편 방안

❍ 부총리제는 폐지

❍ 국가인권위와 방송위는 각각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

❍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도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

4.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개편 이유

❍ 국가의 중ㆍ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기능이 미흡

❍ 정책기획ㆍ조정기능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어 의견조율 비용 증가

□ 특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경부와 총리실의 정책조정은 실효성이 저하

❍ 예산ㆍ국고ㆍ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

개편 방안

❍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

□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ㆍ조정창구 통합

□ 기획예산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

□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

❍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

❍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

❍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

❍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이관

5.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 기능의 광역화

5-1.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도모: 외교통일부 신설

개편 이유

❍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

□ 다만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

개편 방안

❍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

*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

5-2. 금융산업 발전기반 강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개편 이유

❍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

□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 및 관치금융 논란 불식 절실

개편 방안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 금융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

□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

□ 출범하는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

5-3.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의 지향: 지식경제부 신설

개편 이유

❍ 기업 지원기능이 업종과 영역별로 분산되어 실물경제의 융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

□ 기술․산업 융합의 가속화 추세로 기능 중첩이 불가피해, 영역에 대한 갈등 및 자원의 낭비 초래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

□ 정보망이 구축되고 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에 보편화된 만큼 영역 다툼은 신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동

□ 자칫 특정 사업자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음.

개편 방안

❍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

□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

□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

❍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

* 일본은 ‘05년 10월 우정공사(자산 360조엔)에 관한 6개 민영화법 통과, ’07년 4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민영화 완료 예정

❍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

❍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컨텐츠 정책과 통합

❍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이관

5-4.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

농수산식품부 신설

개편 이유

❍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

□ 한․미 FTA 등 농수산업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1차 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

❍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애로

개편 방안

❍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

□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

❍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 ‘국토해양부’로 이관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

❍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

❍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당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

❍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

5-5.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 인재과학부 신설

개편 이유

❍ 고등교육 지원과 기초과학 진흥이 영역별로 분산되어 국력에 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낙후

❍ 교육부의 규제위주 정책이 교육자치와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저해

□ 대학입시 등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에는 실패

개편 방안

❍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

□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

❍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

□ 조직․정원,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

□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

□ 국립 중ㆍ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

❍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양성 등 전략기능을 보강

❍ IAEA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원자력 안전(연구 포함)은 원자력 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

5-6.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

개편 이유

❍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

□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투자 초래

개편 방안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

□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

□ 양성평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5-7. 환경보전 역량을 강화: 환경부 보강

개편 이유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 등을 위해 전문성 제고

개편 방안

❍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기상 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 다만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

5-8. 국토해양자원의 통합관리: 국토해양부 신설

개편 이유

❍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된 국토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

개편 방안

❍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신설

□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

❍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

❍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

□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

5-9.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의 연계, 비상대비와 재난 예방ㆍ대처 등을 통합: 행정안전부로 전환

개편 이유

❍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경직화되고 자율을 제약

❍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요인 상존

❍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

개편 방안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

□ 조직․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완화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

❍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행정자치부의 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수립을 뒷받침

5-10.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개편 이유

❍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 초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창구는 많지만 제대로 아는 국민이 별로 없거나,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는 상태

개편 방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

□ 국가청렴위의 부패 예방ㆍ신고ㆍ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므로 통합 운영

※ 행정심판이나 부패신고절차로는 각하․기각이 예상되는 사안도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개선 권고 등 구제 가능

❍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6. 위원회 조직의 축소ㆍ정비

정비 필요성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

정비 방향

❍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08.7월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8.11월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09.1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4월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0.7월

❍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기능별 광역화에 따라 관련 정책의 조정 불필요

❍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

□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안보수석

□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수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재과학문화수석

❍ 각종 위원회(416개)를 아래의 폐지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절반 이하로 축소

□ 설립목적 완료,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

□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당초원안을 수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

□ 해당 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 위원회 정비(안)

소속기관	위원회 수	정비 후 존치 위원회 수
대통령 (31개)	헌법상 자문위원회(4개)	모두 존치 (4개)
	법률상 행정위원회(8개)	규제개혁위원회만 존치 (1개)
	법률상 자문위원회(11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및 노사정위 만 존치(2개)
	대통령령 자문위원회(8개)	한미FTA국내대책위만 존치(1개)
국무총리 (49개)	법률상 위원회(40개)	존치(9개)
	대통령(1개), 대통령 훈령(5개), 총리훈령(2개), 대통령지시(1개)	존치(2개)
부․처․청 (331개)	법률, 대통령령 등에 근거(331개)	존치(180개)
기타(5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존치(2개)
총 416개 중 총 215개 폐지, 총 201개만 존치 (51% 감축)

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

Ⅳ. 개편 후의 정부모습

1. 개편 후의 정부조직: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

(△5부 △2처 △1청 △5위원회)

※ 부총리제 폐지

※ 제외기관(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개편

기능,소관변경

대통령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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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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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해양경찰청

병

무

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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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소기업청

특

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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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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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특임장관실

(2)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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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규모

1-1. 대통령실

( 명 )

		현행(A)		개편(B)		B A
❍ 실장		4		1		△3
❍ 수석․보좌관		11		9*		△2
❍ 비서관		53		36		△17
❍ 인원(명)		533		427		△106

* 경호처장, 대변인 각 1인 포함

1-2. 중앙행정기관

		현행(A)		개편(B)		B A
❍ 중앙행정기관(개)		56		43		△13
- 원		2*		2		-
- 부		18		13		△5
- 처		4		2		△2
- 청		18		17		△1
- 실		4		4		-
- 위원회		10**		5		△5
❍ 장관급(명)		40		29		△11
❍ 차관급(명)		96		88		△8
❍ 1～3급(명)		1,214		1,121		△93
❍ 행정부 공무원(명)		951,920		944,969		△6,951***

* 감사원, 국가정보원,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포함

*** 추후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 공사화를 포함할 경우 39,116여명 감축

3. 인력조정 내역

3-1. 금년 중 인력 조정

❍ 국가 일반공무원*(130,722명) 중 6,951명(5.3%) 감축

□ 장관급 11명(27.5%), 차관급 8명(8.3%), 실․국장급 93명(7.7%)

* 일반공무원: 국가공무원 중 교원(346,135명), 경찰․교정(127,816명)을 제외한 일반부처 및 현업기관의 공무원

* ’98년 정부조직 개편시, 3년간 17,582(10.9%) 감축계획 수립,

’98년 당해연도에는 7,762명(4.8%) 감축

❍ 출연연구기관 전환(3,086명), 민간 이양(1,002명), 규제개혁(810명)에 따른 감축이 전체의 70.5%

(단위: 명)

구 분	계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급	3․4급이하
ㅇ 감축인원 계	△6,951	△11	△8	△93	△6,839
- 대통령실	△106	△3	△2	△17	△84
- 공통부서 감축	△734	△8	△5	△32	△689
- 중복기능 간소화	△686	-	-	-	△686
- 규제 개혁	△810	-	-	-	△810
- 지방 이양	△446	-	-	△3	△443
- 출연연구기관화	△3,086	-	△1	△36	△3,049
- 민간 이양	△1,002	-		△1	△1,001
- 업무 폐지	△81			△4	△77

❍ 정부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세부내역

계	대통령실	공통부서	중복기능	규제개혁	지방이양	출연기관	민간이양	업무폐지
△6,951	△106	△734	△686	△810	△446	△3,086	△1,002	△81

□ 공통부서 감축

* 부처 통폐합으로 중복되는 (부)기관장, 정책홍보관리관 등 공통부서 인력 감축

□ 중복기능 간소화

* 건교부와 해수부의 교통물류기능 통합 212명

* 농림부 농림산업 및 해수부 수산산업의 통합 132명

* 방송․통신의 융합 98명

* 정통부 전자정부, 인사위 인사기능의 행자부 유사기능과 통합 67명

*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의 정보기술산업의 통합 37명 등

□ 규제 개혁

* 분야별 정비대상 규제의 규모․비중에 따른 담당인력 감축

	계	진입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규제건수(건)	2,320	772	909	82	557
인력감축(명)	810	270	317	29	194

□ 지방 이양

*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초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70명

* 해수부의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업 지원 320명 등

□ 출연연구기관 전환

* 농업진흥청 2,146명, 국립수산과학원 633명, 국립산림과학원 307명

□ 민간 이양

*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849명,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 77명 등

□ 업무 폐지

* 홍보처의 정책홍보 조정․협의 업무 20명 등

3-2. 한시조직과 우정사업본부 폐지에 따른 인력 조정

❍ 국가 일반공무원(130,722명) 중 39,116명(29.9%) 감축

( 명 )

	계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급	3․4급이하	비 고
합 계	39,116	15	15	125	38,961
ㅇ 연내감축	6,951	11	8	93	6,839
ㅇ 한시조직	512	4	7	17	484
- 친일진상위	55	1	1	3	50	’08.7종료
- 친일재산위	71	1	2	2	66	’10.7 〃
- 군의문사위	36	1	-	2	33	’09.1 〃
- 일제동원위	45	-	-	1	44	’08.11 〃
- 진실화해위	152	1	3	4	144	’09.12 〃
- 행복건설청	153	-	1	5	147	사업완료시
ㅇ 우정사업	31,653	-	-	15	31,638	공사화

4. 정부개편 결과 재정절감 효과

❍ 연내 조정되는 기구 및 인력: 연간 약 4,900억원

❍ 한시조직 및 우정사업 공사화 포함시: 연간 약 2.7조원

* 공무원 1인당 연간 7,000만원(인건비 4,500만원, 기타 소요경비 2,500만원 추정) 적용

참 고		부처․기관별 정무직 조정 내역

개편 조직	정무직		개편효과		비 고
	장관급	차관급	장관급	차관급
대 통 령 실	1	9	△3*	△2**	* 경호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 3수석, +1대변인
국무총리실	2*	2		△1	* 총리, 실장
특임장관실(2)	2	2	+2	+2
2원(감사원,국정원)	1	7	-	-
법 제 처		1	△1
국가보훈처		1	△1
기획재정부	1	2	△1	△1
교육과학부	1	3*	△1	-	* 국사편찬위원장
외교통일부	1	3*	△1	△1	* 통상교섭본부장
법 무 부	1	1	-	-
국 방 부	1	1	-	-
행정안전부	1	4*	△1	△1	* 2차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비상기획위원장
문 화 부	1	2	-	△1*	* (박물관장 직급조정)
지식경제부	1	2	△1	△2*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1)
농수산식품부	1	2	△1	-
환 경 부	1	1	-	-
보건복지여성부	1	2	△1	△1
국토해양부	1	2	-	+1*	* 복수차관
노 동 부	2*	1	-	-	*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	1	3	-	-
방송통신위	1	4	-	-
공정거래위	1	1	-	-
금융위원회	1	1	-	-
국민권익위	1	3	△1	-
과거사진상위	1	3
친일재산조사위	1	2
군 의 문 사	1
친일반민족	1	1
17청		14*		△1**	* 검찰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외 ** 농촌진흥청 폐지
기타		8*	-	-	* 이북5도(5), 경찰위원회(1), 지자체(2)
총 계	29	88	△11	△8

Ⅴ. 앞으로의 과제

1. 후속조치

❍ 정부기능ㆍ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은 ‘08.1.21일까지 제․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

❍ ‘정부기능ㆍ조직 개편추진단’을 곧 바로 구성ㆍ운영

□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ㆍ인계, 예산 이체 등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차질 없이 조치

❍ 정원이 감축된 후 여유 인력의 신분은 보장

2. 향후 과제

❍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

□ 조직 확대 및 증원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여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운영 원칙

❍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을 지속 추진

□ 이번 개편은 현행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별 개편에 중점

□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양

□ 향후 추진 예정인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병행

❍ 정부 조직의 광대역화에 상응하여 관련 제도․법률의 정비

□ 할거주의에 따라 ‘나눠 먹기’ 방식으로 분산된 정책․제도를 통합․간소화

(예시) 과학기술기본법(과기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자부)

❍ 성과위주 정부운영시스템 구축 및 공직문화 개선에도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