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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정부개편 일반】

1. 정부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 정부의 어떻게 달라지나?

3. 새로운 정부를 설계하면서 염두에 둔 정부 모습은?

4.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5. 정부부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6. 대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하여 몸집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7. 그동안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9. 시간이 없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만든 것은 아닌가?

10. 규제개혁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하는데?

11. 정부를 개편하면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관련】

12. 현재의 청와대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은?

13. 대통령실이 어떻게 달라지나?

14. 정무수석 부활은 대통령이 여당에 관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15.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무슨 일을 하나?

16. 청와대가 강화되는 등 국무총리실이 유명무실화 된다는데?

17.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18.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이유는?

【재정․금융 분야】

19. 기획재정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0.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되는데?

21.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되어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통일․외교 분야】

22.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23.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산업 분야】

24. 지식경제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26. IT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7.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설치하나?

28.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9.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30.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국토자원․인프라 분야】

31.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32.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애써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32.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4. 환경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개편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교육․행정 분야】

35.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36. 여성가족부가 사라져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3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교육부가 축소되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38.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39.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40.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부개편 일반

1. 정부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는 등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값 폭등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정부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 아무리 세계화되어도 정부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조직 편제에 대한 비판 >
- 비대한 정부와 과잉규제로 민간과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정작 해야할 일은 제대로 못함 - 수뇌부가 너무 많고 옥상옥(屋上屋)으로 참견하여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이 실종 - 정부부처는 칸막이 현상으로 기관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복잡한 정책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전략적 기획 및 조정, 국민통합 기능이 취약

2.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56 → 43개로 13개,

장관(급) 공무원은 40 → 29명으로 1/4이 줄어듭니다.

		현행(A)		개편(B)		B-A(%)
❍ 중앙행정기관(개)		56		43		△13
- 원		2*		2		-
- 부		18		13		△5
- 처		4		2		△2
- 청		18		17		△1
- 실		4		4		-
- 위원회		10**		5		△5
❍ 장관급(명)		40		29		△11
❍ 차관급(명)		96		88		△8
❍ 고위공무원(명)		1,214		1,121		△93
❍ 행정부공무원(명)		951,920		944,969		△6,951***

* 감사원, 국가정보원,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포함

*** 추후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 공사화를 포함할 경우 39,116명 감축

❍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최소,

부․처수로는 ‘60년 이후 최소 규모로 평가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추이 >

	60년	69년	80년	87년	92년	97년	‘02년	‘07
기관수	24	44	50	47	49	48	54	56
기구 내역	2원 12부 1처 4청 3위원회 2실	3원15부4처 10청 7외국 위원회 4실	3원15부4처 1무임소 15청4외국 3위원회5실	3원 17부 4처 2정무 13청 3외국 1위원회 4실	3원 17부 6처 2정무 15청 2외국 4실	3원 15부 5처 2정무 14청 1외국 4위원회 4실	2원17부4처 17청 10위원회 4실	2원18부4처 18청 10위원회 4실

3. 새로운 정부를 설계하면서 염두에 둔 정부 모습은?

❍ 앞날에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가 없고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4.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는 정책개발․조정에 집중하고, 집행업무 등 나머지는 자치단체ㆍ민간으로 이양ㆍ이관ㆍ위임ㆍ위탁

* 고령화, 기후 변화, 안전관리, FTA 대비 농수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는 강화

❍ 중첩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 위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 정책 대상ㆍ영역별로 난립하고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수평적으로 통합

* 과다․중복된 통제․조정기능의 통합과 함께 위원회를 줄여 부처중심 분권화를 뒷받침하고 정책결정과정도 간소화

❍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부총리제 폐지 등

5. 정부부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 정부정책은 해당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처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상층부의 간섭이나 정책개입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 부처간 벽을 허물고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조정을 이유로 상층부에서 개입할 여지 자체를 크게 없앴습니다.

- 앞으로는 넓어진 업무범위 안에서 해당부처 장관이 정책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하였습니다.

-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폐지되어 대통령실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 별도), 53비서관, 총 533명

(개편) 1실장, 7수석(1대변인․1처장 별도), 36비서관, 총 427명

(△3실장, △2수석․보좌관, △17비서관, 총 △106명)

- 국무총리실도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되고 각종 기획단(12개)이 폐지되거나 각 부처에 맡겨지는 등 대폭 축소됩니다.

(현행) 장관급 1, 차관급 3, 1급 8, 총 624명

(개편) 장관급 1, 차관급 2, 1급 7, 총 300명

(△차관 1, △1급 1, 총 △324명)

-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해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6. 大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하여 몸집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 大부처로의 정부개편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산업영역간의 융합,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출현 등 정책수요의 복합화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 小부처 위주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는 한 부처이기주의와 영역 갈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공룡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몸집이 커서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제 때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날을 지새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넓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장관은 변화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신껏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 일차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현안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책조정시스템이 작동되는 등 정부운영이 크게 효율화 될 것입니다

7. 그동안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 이번 정부개편에 의한 인력감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 이번 감축인원은 6,951명,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4,156명을 상회

* ‘98년 한해 동안에는 7,762명(대상인원의 4.8%) 감축

< ‘98년 정부조직개편과의 비교 >

	국민의 정부 출범시(‘98)			이번 정부개편
	감축대상	감축인원	감축비율	감축대상	감축인원	감축비율
- 인원(명, %)	161,855	4,156	2.6%	130,722	6,951	5.3%

* 감축대상은 교원․경찰․공안직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공무원 기준

❍ 다만, 그동안 정부인력이 적지 않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므로

- 앞으로 업무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나 민간위탁, 지방이양 등 인력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9. 시간이 없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만든 것이 아닌지?

❍ 그동안 정부개편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어 왔고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정부개편과 관련 총 18개 기관․단체에서 20여개의 대안을 제시

❍ 각 대안은 이미 방향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번 개편방안은 이러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T/F를 구성, 제시된 대안들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 최종방안은 각 분야별 전문가인 인수위원회의 분과별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자문위원들에 의한 수차례의 검토와 의견수렴,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10. 규제개혁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였다고 하는데?

❍ 기업과 국민, 자치단체로부터 규제개혁 요구가 많은 부처의 규제 담당인력 81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금융, 국토이용, 건설, 산업, 통신 등 기업규제

- 지방자치, 초․중등․대학교육 규제

- 조직․인사․예산 등 행정기관 내부규제

❍ 이번에는 기능개편에 의해 업무 범위가 확대된 부처의 규제를 위주로 검토하였지만, 곧바로 별도 로드맵을 마련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 정부를 개편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 정부개편을 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의 업무와 관계되는 법률도 개정해야 하고, 인력 및 사무공간도 다시 배치해야 하며 예산도 바뀐 조직편제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개편방안 발표와 함께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발족하여

-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 정부개편과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12. 현재의 청와대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은?

❍ 청와대가 비대화되어 정부부처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역대 청와대 정원 규모를 보면, 김영삼 정부 출범당시 1993년 377명,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 1999년 399명에 머물렀지만

-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출범당시 498명으로 약 20% 증가했고, 2006년 현재 531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 의사결정체계가 지나치게 중첩․다기화되어, 책임이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비서실이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두 체제로 과도하게 나뉘어 있으며,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난립하여 정부부처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 당정 및 對野 관계에 있어서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협의․조정기능이 취약했습니다.

< 참고 : 역대 정부별 대통령 비서실 규모 >

전두환 정부	1983(354명), 1987(354명)
노태우 정부	1988(342명), 1989(384명)
김영삼 정부	1993(377명), 1995(377명), 1996(377명), 1997(375명)
김대중 정부	1998(380명), 1999(405명)
노무현 정부	2003(498명), 2004(498명), 2005(499명), 2007(531명)
이명박 정부	2008(425명)

13. 대통령실이 어떻게 달라지나?

❍ 비대화된 몸집을 정예화․슬림화하고,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정원 20% 감축, 정책실장․안보실장 폐지).

❍ 그동안 소홀히 다룬 당정 및 대야(對野) 협의기능을 강화했습니다(정무수석 신설).

❍ 국정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보강했습니다(국정기획수석 신설).

❍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화하였습니다. (경호실을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

< 대통령실 개편방안 >

		현행(A)		개편(B)		B-A
- 실 장(장관급)		4		1		△3명
- 차관급(수석․보좌관․차장)		11		9		△2명
- 비서실 비서관		53		36		△17명
- 비서실 인원(경호실 미포함)		533		427내외		△106명내외

* 경호실은 경호실장 및 차장 포함, 기타 인력은 미포함

* 개편안의 수석․보좌관에 대변인 1명 포함

(신설)

홍보 수석

민정 수석

인사 수석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

안보실장

혁신관리수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 정 기 획 수 석

정  무    수  석

민  정    수  석

외 교 안 보 수 석

경제보좌관

경  제    수  석

사 회 정 책 수 석

인재과학문화수석

사회정책수석

안보정책수석

과학기술보좌관

비 서 실 장

경제정책수석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경 호 실 장

경    호    처

대통령실

대   변   인

14. 정무수석을 부활시킨 것은 대통령이 여당에 관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 정무수석을 부활시킨 것은 정무기능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청와대가 정무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커녕 여당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 참여정부와는 달리 정무수석을 신설하여 당정협의나 야당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정무수석 신설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회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가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특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 특보는 일상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經筵 또는 諫言을 담당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반도 대운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 국가적인 핵심 프로젝트를 도와주게 됩니다.

❍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도 특별보좌관을 활용하면 정책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청와대가 강화되는 등 국무총리실이 유명무실화된다는데?

❍ 청와대의 권한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 참여정부에 비해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줄어들고 자문위원회도 대부분 폐지됩니다

-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조정기구로서 중장기 전략과제, 대통령 자문․보좌․지원 기능에 주력할 것입니다.

❍ 부처책임행정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편이 있었지만,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하며, 각 정책의 전문성․과학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평가 기능도 계속 수행합니다.

- 일상적인 정책조정은 주무부처나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게 되지만, 규제개혁 등 각 부처에 맡기기 힘든 분야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7.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데 필요한 보좌 및 특정 부처가 맡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 행정각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 일상적인 정책조정 기능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지만 규제개혁을 위한 기능은 강화됩니다.

- 가치나 이념 대립 등 개별 부처의 조정 역량을 넘어서는 사회적 갈등 및 사회위험 관리 기능을 새로 맡게 됩니다.

18.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이유는?

❍ 행정이 복잡다기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각 부처의 실정과 정책에 맞는 정책홍보가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국정홍보처는 본연의 업무보다 고객인 언론과 정부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치중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외홍보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합니다.

- 이와 함께 종전의 업무 중 홍보업무의 사전협의․조정 등 기능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됩니다.

❍ 앞으로 정부의 정책홍보는 부처 책임행정체제에 따라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문화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재정․금융 분야

19. 기획재정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획․조정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제각각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예산과 국고, 조세 등 재정기능이 분산되어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조정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는 중요한 국가현안인 국가부채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소재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신설로 기획․조정기능과 재정 기능이 융합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기능을 결합하여 미래대비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예산․세제․국고 등 재정수단과 연결하여 정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위험도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되는데?

❍ 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로 보입니다.

❍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 그 결과 과거 재경원 통합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 EPB = 종합기획국, 심사평가국, 정책조정국, 예산실, 경제교육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물가국, 공정거래위원회

❍ 예산․세제 등 재정정책 수단을 통한 독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을 통하여 적절히 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되어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글로벌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 정부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분담은 유지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면서 감독집행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감시․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하게 됩니다.

❍ 앞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 재편됩니다.

-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규제개혁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융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일․외교 분야

22.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통일문제는 주변 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북핵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나, 각각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정책조율이 어려웠습니다.

❍ 양부처의 통합으로

-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입장 등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 유리한 통일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피력하는 등 남북관계 유지에 대한 희망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북한의 경제 운영과 남북경제협력이 상당한 정도로 연계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새 정부도 이미 북한이 핵문제 진전에 협조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사를 천명한 만큼,

- 북한이 우리 정부 내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 분야

24. 지식경제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21C 미래 산업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 구시대의 ‘갈라먹기式’ 조직편제가 문제입니다.

- 함께 추진돼야할 산업정책이 때로는 영역별로, 때로는 기능별로 나뉘어 땅 싸움에 날을 지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03년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시 부처간 역할 조정에만 8개월 소요

* 선점해야할 IP-TV시장을 방송․통신부처의 갈등으로 수년간 표류

❍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첨병이 되고자 합니다.

- 산업과 실물경제, 산업과 지식․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물꼬를 터나갑니다.

- 산업과 기술개발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 단계부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 ‘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전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2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간의 정책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개편으로 기업지원 부처들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조정소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여러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필요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26. IT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IT는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입니다.

-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非IT산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 IT산업 진흥기능의 산업부처 일원화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IT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산업내에서 IT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 IT + 타 기술간 융합 : IT 중심의 NT, BT, CT 등 융합

* IT + 비IT 산업 융합 : 텔레매틱스, Smart 의류

* IT + 서비스 결합 : e-Healthcare, e-Learning, e-Logistics 등

❍ IT와 다른 산업정책과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OECD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H/W, S/W 및 IT서비스)을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에는 세계 1위 휴대폰 생산기업인 ‘노키아’가 있지만, IT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 IT 전담부서가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

IT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일부 개도국에 불과합니다.

27.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 방송사업와 통신사업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서로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하고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방송위원회가 규제

*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데이터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통부장관에 신고

- 디지털 TV, 위성 DMB, 지상파 DMB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 현재 IPTV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성격 및 적용법률, 인․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사업권역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이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

- 똑같은 콘텐츠가 전달경로(통신 vs 방송)에 따라 심의주체(방송위원회 vs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적용법률(방송법 vs 전기통신사업법)이 서로 틀려 심의기준이나 처벌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은 하루라도 빨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28.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WTO와 FTA 등으로 농어촌과 농수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 그러나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 농촌과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이 통합 활용됩니다.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합니다.

29.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식품산업 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산업의 육성 차원 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산업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30.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면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은 일반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 정부조직으로 있는 한, 조직이나 인력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자원․인프라 분야

31.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 우리나라의 국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나마 좁은 국토를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어 국토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32.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애써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

❍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부처의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바꾼 것도 난개발을 막고 전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지에 해당하므로 다른 국토자원 관리정책과의 조화가 더욱 더 요구됩니다.

33.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은 경쟁국들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기업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05) : (한국) 9.7% (미국) 7.5% (일본) 4.8%

- 항만과 해운은 철도․도로․공항과 더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 해양은 우리의 소중한 국토자원입니다.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 정부는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 항만․해운 등 해양 인프라는 철도․도로 등 육상 인프라와 만나고 연결될 때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 새 정부는 해양자원과 해양 인프라를 국토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4. 환경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개편에서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환경문제는 두 말할 나위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 일상생활이나 자연생태계는 물론 사회․경제․문화,

현재는 물론 인류의 미래도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감축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 이와 함께 환경은 21C 유망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대다수 부처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 및 기상이변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청을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한편

- 해양 환경 정책기능도 해양수산부에서 이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 TF’를 설치 운영하는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교육․행정 분야

35.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기도 합니다.

-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예) 보육은 여성가족부, 유치원은?, 입양 등 아동복지는? 장애아동 보육은?

- 일선에서는 같은 곳,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데 정작 중앙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 한 곳에서 할 일을 나누어 처리하다보니 예산․인력이 낭비되고 일선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 서로 담을 쌓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부처가 합쳐졌습니다.

-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6. 여성가족부가 사라져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설치된 이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 양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권익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여성부 발족으로 여성 정책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은 피해자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이제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새로운 정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되더라도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내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교육부가 축소되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 수능시험 등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됩니다.

- 이와 함께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계획 수립 등 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듭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정책 및 과학인력 양성기능을 결합하여 학교교육 위주의 틀을 벗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합니다.

-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양성에 주력하게 됩니다.

38.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 초․중등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로막아온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의무적으로 지원

39.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 당장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적습니다.

-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사이에 역할을 다시 조정하는 일입니다.

❍ 지방이양이 시행되려면 별도의 법령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선학교와 지방교육행정에 혼란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40.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국민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그 것입니다.

- 이러한 기관은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와는 달리 신속․ 간단하고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해 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제대로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은 많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 정부와 관련하여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된 사항은 각각 성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소송이나 심판이 필요한 일은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힘든 일은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도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