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2.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목 차

Ⅰ. 국정과제 보고서의 의미	1

Ⅱ. 국정과제 보고서 체제와 주요내용	2

1. 기본체제	2

2. 국정지표별 주요 국정과제	4

Ⅲ. 후속 조치계획	9

< 참고 > 국정지표별 국정과제명

Ⅰ. 국정과제 보고서의 의미

□ 각종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 (준비된 정부)

ㅇ 선거기간중 제시된 각종 공약을 새 정부 임기내 실천가능토록 과제 내용을 다듬고, 이행방향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

* 선거기간중 제시과제: 3대 비전 아래 92개 약속, 508개 세부공약 (285개 예산사업) 포함

□ 이명박 정부의『할 일』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 (섬기는 정부)

ㅇ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전략이 확실히 표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발굴, 분류

ㅇ 향후 이명박 정부가『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평가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 정부 내각에 대한 과업(mission) 지침서 (일 잘하는 정부)

ㅇ 新정부 내각 구성원이 분명한 과업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행정 各部가 성과중심으로 일 할 수 있는 기준 제공

* 국정과제보고서의 과제를 각각 코드화 하여 집중관리 할 계획

Ⅱ. 국정과제 보고서 체제와 주요내용

1. 기본체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추구

□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新발전체제를 제시

□ 新발전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별로 국정과제를 분류(핵심․중점․일반과제)

<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 >

<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 - 192개 국정과제 >

⇩

192개 국정과제(잠정)

43개 핵심과제 ․65개 중점과제 ․84개 일반과제

2. 국정지표별 주요 국정과제

(1) 활기찬 시장경제(5大 전략, 49개 과제)

□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의 투자여건 조성

ㅇ 감세, 규제 개혁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ㅇ 융합 신기술․금융․의료․문화관광 산업 및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ㅇ 비정규직․고령자․여성․외국인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국 정 지 표		Ⅰ. 활기찬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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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1.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2.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3. 신성장 동력 확보			4. 서비스 산업 선진화			5. 일자리 창출
국 정 과 제 (49개)
		(핵심과제) 2개 ▪감세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5개			(핵심과제) 3개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산은 민영화) ▪전략적 규제 개혁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4개 ▪신성장 동력 비전 제시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농어업 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2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컨텐츠 집중 육성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1개 ▪7%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5개

(2) 인재대국(3大 전략, 18개 과제)

□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 제공

ㅇ 대학입시의 점진적 자율화, 대학운영의 자율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 강화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ㅇ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육과정 선진화,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일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ㅇ 평생학습 계좌제 등 평생학습 유인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국 정 지 표		Ⅱ. 인재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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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1.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2.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3. 평생학습의 생활화
국 정 과 제 (18개)		(핵심과제) 3개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2개			(핵심과제) 1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4개			(핵심과제) 1개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2개

(3) 글로벌 코리아(5大 전략, 47개 과제)

□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ㅇ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마련,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추진

□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 구현

ㅇ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FTA 체결 다변화, ODA 확대,

기후변화 대책추진 등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 전환기반 조성

□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 도약

ㅇ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국 정 지 표			Ⅲ. 글로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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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1.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2. 실용적 통상외교․ 능동적 개방			3.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4.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5.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국 정 과 제 (47개)		(핵심과제) 4개 ▪북한핵문제 해결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문제 해결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2개				(핵심과제) 1개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5개			(핵심과제) 1개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 4개			(핵심과제) 4개 ▪패키지 자원개발 전략 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 대운하 건설 ▪광역 생태축 조성 (중점과제) 1개 (일반과제) 6개			(중점과제) 2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특성있는 공공시설․건축 디자인 정착 (일반과제) 6개

(4) 능동적 복지(4大 전략, 42개 과제)

□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예방적 통합형 복지투자 확대

ㅇ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수요자중심의 보육․건강관리 강화 등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지원

ㅇ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먹거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국 정 지 표		Ⅳ. 능동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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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1. 평생 복지기반 마련			2. 예방․ 맞춤․통합형 복지			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 정 과 제 (42개)
		(핵심과제) 2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1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7개			(핵심과제) 4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지분형 분양 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4개			(핵심과제) 1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5개

(5) 섬기는 정부(4大 전략, 36개 과제)

□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

ㅇ 예산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운용 효율화

□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 구현

□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공동체 구현

ㅇ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및 법질서 확립 추진

국 정 지 표		Ⅴ. 섬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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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목 표		1.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2.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3.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4.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국 정 과 제 (36개)
		(핵심과제) 3개 ▪예산 10%절감 ▪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1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3개			(핵심과제) 2개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중점과제) 5개 (일반과제) 6개			(핵심과제) 2개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패척결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 3개

Ⅲ. 후속 조치계획

□ 당선인 지침을 받아 국정과제보고서 수정․보완

ㅇ 보고후 국정과제보고서를 보완하여, 향후 구성될 신정부 내각에 전달할 계획

→ 국정과제별 코드 부여를 통해 임기내 관리

□ 국정과제보고서의 백서化 작업

ㅇ 국정과제보고서의 핵심과제․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백서 작업 추진

- 총2권으로 구성될 백서의 제1권을 구성

□ 일부 미흡한 분야의 과제정리

ㅇ 규제개혁 등 새 정부가 역점을 두여야 할 과제이나, 좀 더 세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후속작업 추진

- 대상과제, 추진방법, 추진시기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의견수렴 추진

ㅇ 국정과제 보고서의 부속자료로서 신정부 내각에 전달할 계획

< 참고 > 국정지표별 국정과제명

Ⅰ. 활기찬 시장경제 (49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3.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4.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5. 전략적 규제개혁

6.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7.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8.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9. 농어업 경쟁력 강화

10.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11. 핵심 문화컨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12.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 중점과제 】

1.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2. 제조업 U턴 지원대책

3. 물가안정 방안

4.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5.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6.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7. 수도권 규제 합리화

8.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9.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10. 금융산업 발전방안

11. 식품산업 육성

12.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13.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14.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15. 세계일류 U-KOREA 구현

1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18.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일반과제 】

1. 원화의 국제화 방안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3.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4.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6.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7.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8.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9.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0. 기술금융의 활성화

11.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12.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3.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14.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15.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16.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17. 외국 인력제도 개선

18. 고령자 일자리 창출

19.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Ⅱ. 인재대국 (18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2. 영어 공교육 완성

3.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4.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5.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중점과제 】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3.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4.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 일반과제 】

1.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2.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3.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4.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5.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6.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7.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8.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Ⅲ. 글로벌 코리아 (47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2.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3.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4.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5.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6. 국방개혁 2020 보안 추진

7.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8.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9.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10.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 중점과제 】

1. 나들섬 구상 추진

2.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3.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4. FTA체결 다변화 추진

5.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6.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7.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8.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9.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10.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1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12.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13.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14.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 일반과제 】

1.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쉽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2.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3.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4.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5.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6.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7. 다문화 가족 포용

8.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9.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10. 국방경영의 효율화

11.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12.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13.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14.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15.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16.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17.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18.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19.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20.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21.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22.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23.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Ⅳ. 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5.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6.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7.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8.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 】

1.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4.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5.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7.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8.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10.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11.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12.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1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14.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15.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일반과제 】

1. 양성평등 수준 향상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3.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4.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5.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7.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8.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10.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11.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12. LPG경차 허용

13.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14.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1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1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17. 식품안전관리 강화

18.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19.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Ⅴ. 섬기는 정부 (36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

1. 예산 10% 절감 추진

2.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3. 공공기관 경영혁신

4.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5.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특별행정기관 정비

7. 법질서 확립방안

8.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 중점과제 】

1.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2.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3.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4.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5.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發 창업촉진

6.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7.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8.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9. 주택거래세 인하

10. 중앙권한 지방이양

11.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12.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13.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 일반과제 】

1.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2.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3.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4.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5. 보훈보상체계 개편

6.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7.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8.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9. 자치경찰 도입

10. 기관위임사무 폐지

1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13.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14.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15.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