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연구팀장 02-763-5052 chs@ser.or.kr) 참여사회연구소 (정세윤 간사 02-764-9581, jsy@pspd.org)
제 목	토론회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보도자료
날 짜	2007. 12. 3 (총 4 쪽)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보도자료

토론회‘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일시 :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통인동) 지하 느티나무홀

1.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경제개혁연대(소장 : 한성대 김상조 교수)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강원대 이병천 교수) 주관으로 2007년 12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아래와 같이 “삼성공화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번 토론회는 삼성의 경제력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언론 통제와 한국 사회의 담론 이데올로기 지배에까지 이르렀음을 진단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교수(경북대)가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 여러나라의 역사가 주는 교훈들」‘을, 김진방 교수(인하대)가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홍성태 교수 (상지대), 박진형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각각 「삼성공화국과 삼성이데올로기」와「삼성의 언론지배」에 대해 발표한다.

김기원 교수 (방통대), 김상조교수 (한성대), 김석연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영희 기자 (시사IN)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삼성의 지배구조, 언론 통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3. 발표자들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문 원문은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 여러 나라의 역사가 주는 교훈들」

이정우 교수(경북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 이후 삼성의 온갖 문제점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삼성이 정기적으로 검찰에 뇌물을 주어 왔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법률사무소, 회계법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삼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점이다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의 출발은 이재용에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한국의 柳一韓, 미국의 빌 게이츠가 위대한 기업가로 존경을 받는 반면 이건희-이재용의 탈법적 상속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고, 무리다. 이렇게 하고서 어찌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의 반기업가 정서가 강한 데 대해서 재계는 불만이지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재벌이란 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장차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간 몇 나라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재벌 성장과 그 뒤의 해체, 미국의 19세기 후반 대기업의 반칙과 탈법에 대한 정치지도자들과 사법부에 의한 제어, 5대째 세습되고 있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감동 경영 등은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삼성은 국민의 기업으로 더욱 살리고, 키워나가되 기업지배구조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삼성은 더 이상 이건희-이재용의 왕국일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심기일전하여 기업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대충 덮고 지나가자는 의견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정은 도려내고 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 엔론 사태 때 미국 법원은 분식회계를 한 2명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엄청나게 가혹하게 보이는 판결을 내렸다. 담당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삼성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해결할 몇 가지 기업 민주화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둘째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경영참여의 도입,  셋째, 소유분산과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넷째 부정부패의 근절, 마지막으로 다섯째, 민주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의 도입이다.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

김진방 (인하대 교수)

삼성그룹의 소유구조는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재벌그룹과 다르다.

첫째, 총수일가의 지분이 유난히 적다. 둘째,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한다. 셋째, 소속회사들이 교차출자와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삼성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은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줄었다. 1998년과 1999년에 여러 계열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룹 전체 발행주식이 2년 사이에 1.8배로 증가했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자기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21.4%)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어든 지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지배권 승계를 자녀의 재산과 지분을 늘였으며, 그것은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규모가 가장 큰 불법은 삼성생명 주식의 차명소유와 탈세일 것이다. 1998년 12월 3일 총수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이 187만 주에서 487만 주로 증가했다. 총수 자녀가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도 387만 주로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687만 주(36.7%)는 모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5인 명의로 소유하던 것이며, 삼성에버랜드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취득가격은 주당 9천 원이다. 그리고 아직도 전현직 임원 10여 명 명의로 324만여 주(16.2%)를 소유하고 있다. 이 차명소유 1104만 주를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면 7.7조 원이고, 두 번의 증여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5.8조 원이다.

삼성처럼 총수가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서도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회사는 자본에 비해 자산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금산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과의 마찰을 의미한다. 실제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가 금산법을 어기면서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소유 또는 취득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계속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바꾸려 했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피하려 하고 있다.

삼성은 한 회사가 여러 회사에 출자하고 한 회사에 여러 회사가 출자하는 교차출자가 많으며, 출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되돌아오는 순환출자가 많다. 그 결과 각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무력화되고, 각 회사의 임원은 총수와 전략기획실에 의해 선임되고 평가된다. 각 회사의 임원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보다는 총수와 수뇌부의 개인적 이익에 더 충실하게 되고, 회사의 경영은 시장과 경제의 논리보다는 그룹 내부의 조직과 정치의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은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의 필연적 결과이다.

「삼성공화국과 삼성이데올로기」

홍성태 교수(상지대)

삼성재벌은 ‘삼성이데올로기’를 널리 퍼트려서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삼성재벌을 오히려 국가적 모범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숭앙하는 ‘돈 사회’가 된 데에는 삼성재벌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핵심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재벌의 잘못과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는 ‘삼성이데올로기’를 다양한 이론의 형태로 생산해서 유포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론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마치 ‘진리’인 양, 어떤 비판도 없이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쓰는 ‘문학적 표현법’을 흉내내 보자면, ‘삼성이데올로기’는 크게 3개의 줄기와 12개의 열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줄기는 사회론이고, 둘째 줄기는 정책론이며, 셋째 줄기는 경영론이다.

‘사회론’은 그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목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승자독식론, 경제위기론, 민족자본론, 강소국론의 넷으로 나뉜다.

'정책론‘은 삼성재벌이 원하는 특정한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전체 자본의 이익을 대표해서 삼성재벌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규제해제론, 시장중심론, 성장우선론, 성장동력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영론’은 삼성재벌이 시행하고 있는 경영방식에 관한 것이다. 변화경영론, 무노조경영론, 천재경영론, 소유 경영론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담론을 생산해내면서 삼성재벌은 자신들의 문제로 지적된 것을 오히려 장점이라고 강변하려고 한다.

‘삼성이데올로기’는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 ‘삼성공화국의 덫’이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삼성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그것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핵심적 주체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위험한 지식정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관심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모든 ‘연구’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서 관점, 논리, 내용, 주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모든 연구단체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공통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