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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삼

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

(송태수_한국노동교육원) …… 3

이

29 ……     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계열사들의 조직적 불법행위(조승현_방송대, 법학)

삼

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나 ; <시사저널>에서 <시사IN>이

창간되기까지(안은주_시사IN 기자)…… 53

토론회

“삼성재벌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불법성”

∎ 일    시 : 2007년 11월 23일(금) 늦은 2시~5시

∎ 장    소 : 출판문화회관

∎ 공동주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맑스꼬뮤날레,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후    원

삼성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 진    행

사  회 :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발제 1 : 송태수(한국노동교육원)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

발제 2 : 조승현(방송대, 법학)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계열사들의 조직적 불법행위”

발제 3 : 안은주(시사IN 기자)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나 ; <시사저널>에서 <시사IN>이 창간되            기까지”

토  론 : 곽노현(방송대, 법학)

이상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곽정수(한겨레 기자)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발제 1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그 의미

송태수_한국노동교육원

I. 들어가는 말

기업권력이 비대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지나친 기업권력은 사회문제로 제기돼왔다. 2000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기업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에서 매일 느낀다”고 하여 기업권력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기업, 특히 거대기업(집단)의 영향력 확산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많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지적한다면, 후자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논의를 꼽을 수 있다. 그만큼 기업의 지배력 비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곽정수, <“재벌공화국, 한국 사회 평정하나”> (오마이뉴스/2005/5/10).

기업권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기업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이윤창출 같은 경제적 책임을 넘어, 사회의 법과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법적 책임, 도덕과 규범을 잘 준수하는 도덕적 책임, 그리고 지역사회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적 책임을 망라한다. 삼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송원근(2007)과 조돈문(2007) 참조.

기업지배구조는 광의로는 ① 기업에 있어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틀, ② 기업의 성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틀, ③ 주주가 경영자를 모니터하고 통제(control)하는 방법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주주, 경영진, 종업원, 채권자, 거래처 등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김기원, 2004).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논의는 1992년 10월 GM의 CEO가 사외이사의 압력으로 사임하는 등 주주의 행동(shareholder activism)이 강화되면서 본격화했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 등 유럽에까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199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가 달궈졌다. 기업의 낡은 지배구조가 이들 지역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 확인되는 것은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사역의 기능 강화,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강화, 대표이사의 배상액 상한 등을 통한 경영책임 강화로 요약된다(김기원, 2004).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이 근본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많은 개선을 추진하였다. 당시 기업개혁을 추진하면서 제시되었던 ‘5+3 원칙’ 중,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보증채무보증 해소, 핵심역량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등, 대부분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직결되었다.

삼성의 지배력 확장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에 기인하겠으나, 그것이 우리사회와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업활동은 경제적 차원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본고는 삼성의 사회정치적 지배력 확장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우리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지언정 상당히 많은 실재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 ‘삼성공화국’의 함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II장). 다음 III장에서는 삼성의 정치적 지배의 확대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를 위해 우선 다른 재벌기업과 차별적인 삼성의 독특한 로비방식을 통해서 삼성의 정치적 지배력 확대의 의미를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삼성의 정치적 지배력 확대 메커니즘을 탈‘발전국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삼성의 사회적 지배 확대의 의미를 이른바 ‘사회경영론’의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식민화된 기업사회’로의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다. 결국 삼성 중심의 기업사회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 즉 다원주의 가치체계를 획일적이고 위계적인(hierarchical) 가치체계에 복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원주의 공동체적 가치지향과는 배반되는 ‘삼성공화국’의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끝으로 V장에서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

II. ‘삼성 신화’와 ‘삼성의 나라’

1. ‘삼성 신화’

‘삼성’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자본권력의 형태이다. 한국의 산업자본 형성기부터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존적인 체제로 형성되어 전체 산업부문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은 다른 재벌기업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보편적이지만, 삼성이야말로 우리사회 ‘재벌 중의 재벌’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후자의 ‘재벌 중 재벌’이란 무엇보다도 삼성이 기업규모면에서 다른 재벌기업을 능가하고, 경제적 지배력 집중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심상정(2005), “삼성공화국의 소유지배구조와 정경유착: 실태, 문제점, 개혁방향”, 《삼성의 정-경-언 유착이 나라 망친다 ― 삼성 불법정치자금 특별 대책 토론회》, 2005.8.18 (주최: 민주노동당 삼성 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발표문 참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1980년 이후 100대기업의 집중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공정거래위, “2001년 시장구조 조사분석 결과”, 2003.12.10)인 반면, 삼성그룹은 매우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1987~2002년까지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집중도(GDP 대비)는 55.1%에서 54.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10.5%로 거의 두 배 늘었다. 또한 매출액 집중도(GDP 대비)에서도 30대 기업집단이 66%에서 65%로 변화가 거의 없으나, 삼성그룹만 10.9%에서 15.8%로 증가하였다(김상조, “‘삼성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된 삼성관련 보도, 어떻게 ‘경제 의제’를 왜곡하나》 (2005.7.12;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토론회 발표문).

삼성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삼성은 국제적 활약상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적 자존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강준만, 2005: pp.217 이하). 1997/98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꺾인 자존심을 회복하고픈 국민적 잠재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었다. 삼성은 2004년 한 해 동안 전체 매출 135조5,000억원, 경상이익 19조원(세전), 수출(해외 현지생산 수출분 제외) 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삼성의 수출액은 한국 전체 수출액 2,531억 달러의 20.8%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04년 매출 57조6,323억 원, 순이익 10조7,867억 원(=103억 달러)을 기록, 국내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순이익 ‘100억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언론의 찬사와 더불어 외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2005년 초 일본 언론은 흥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삼성, 1조엔 이익의 충격’이란 사설에서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 등에 집중 투자한 것이 주효한 결과”라며 “리스크가 싫어서 투자를 게을리 한 일본 업계도 삼성의 전략적 경영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경제면 머리기사에서 “삼성전자는 2004년도 정보·기술 관련 제조업계 실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최고가 확실하다”며 “이익률이 높은 경영은 일본 기업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의 특징은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이라며 “마쓰시타,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10대 전자업체 순익을 다 합쳐도 삼성의 이익을 크게 밑돈다”고 전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이미 시가총액으로는 620억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섰다”면서 “삼성전자의 도약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윤석, <“日紙 "삼성전자를 배우자" / "순익 100억弗 충격"등 보도 자국 전자업계에 각성 촉구”> (한국일보/2005/1/17).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듯 노무현 대통령은 2005.5.16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발언하였고, 발빠른 정부부처, 특히 경제부처는 삼성 벤치마킹에 나섰다. 재경부는 2005.5.26~27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간부혁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가적으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집단임을 자임하는, 경제정책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경제정책 총괄부처 재경부 간부들이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책성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혁신의 노력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고 한다. 경제정책 총괄부처 재경부 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교육을 받고나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다 못해, ‘재경부가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일찍이 10여 년 전 이건희 회장의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

김재중, <“재경부，이러면 확실히 망한다” … “간부혁신워크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제시 눈길”> (국민일보/2005/5/28).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간부들이 일개 재벌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야 정부의 ‘위기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할 정도였다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이렇게 나이브한 업무수행 태도나 낮은 수준의 정부능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상황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사회를 떠돌고 있는 ‘신화’가 있다: ‘삼성이 개입하면 성공한다’, ‘삼성과 싸우면 진다’, 혹은 ‘삼성이 하면 최고’라는 등, 이른바 ‘삼성신화’이다.

이러한 ‘신화’는 우리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화’는 끝없는 신화를 낳고, 신념으로 작용하며, 현실적 힘을 얻어 현시되는 것이다. ‘삼성 신화’는 실제 작동하고 있다.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정부도 아니고, 정치는 더더욱 아니며, 바로 삼성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순위가 삼성이다.

‘신화’적인 기업 ‘삼성’에 취업하고 싶은 욕구는 비단 대학졸업 취업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안에 “진학반-취업반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즉,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 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 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핵심적인 경제부처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취업반’이나 ‘입시반’ 중 어디든 편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으로의 개인적 진로선택과 경력관리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출세의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실상에 크게 당혹스러워할 이유도 없다(강준만, 2005: p.245). 단지 ‘삼성 신화’의 심각성에 대한 전사회적 자각이 필요할 뿐이다. 문제의 관건은 이러한 ‘취업반’과 ‘입시반’ 경력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 신화’가 ‘현실이 아닌 신화일 뿐’이라는 것을 현실에서의 제도적 규제와 법집행의 공정성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몫이다. 즉, ‘삼성 신화’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삼성공화국(?!)’의 닫힌 순환구조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곽정수,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토론회 (2005.6.28; 주최: 새언론포럼) 발표문.

2. ‘삼성공화국’(?!)

「한겨레」의 곽정수 기자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사회에서 관철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삼성의 주장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삼성의 논리가 우리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어,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지고, 삼성이 하는 것이 곧 우리사회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곽정수,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앞의 발표문.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전체 인민의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공중의 주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곽정수의 지적처럼, 삼성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 ‘삼성의 표준’이 ‘우리사회의 표준’으로 되고/되어야하는 것으로 전치되는 현상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공화국으로서의 성격을 탈취당하고 ‘삼성의 나라’로 되어 버렸으나, ‘삼성공화국’으로 현시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로 ‘삼성공화국’은 반드시 의문부호(?)와 느낌표(!)를 동시에 달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 낸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제도인 ‘공화국’이란 용어를 삼성이라는 재벌이 풍기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홍세화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기왕에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기에 아래에서는 그대로 차용하되, 그 표현에 담긴 의미 ― 전혀 공화적이 아닌 전제적 성격을 지니지만 공공의 이익으로 위장되어 현시되는 현상 ― 를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해서 ‘삼성공화국(?!)’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의 나라’로 쓰기로 한다.

삼성공화국(?!)은 그 자체 최대의 성과를 보인 경제적 측면에서조차 우리사회에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된다.

첫째, ‘삼성공화국(?!)’ 내에서 삼성은 기업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환경변화에의 적응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위험 상황에 처해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의 한 하위제도로서 기관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ㆍ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및 국제적인 측면의 사회환경에 의해 규정당하는 “의식적 구성체이며 목적구성체”이다(신유근, 1986: p.9). 기업은 이윤극대화라는 기업목적을 기업행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실체이지만, 동시에 기업은 ― 사회 전체구성원의 충족된 삶과의 관계 속에서 ― 사회에서 특정 위치를 차지하고 특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분리되지 않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이다. 즉,

-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 조직체이며, 사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 기업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며;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긴장관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건희의 표현을 빌면,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하는 ‘위기경영론’과는 정반대로 자기혁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혁신(innovation)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스스로 혁신의 동력을 제거하여, 자멸을 재촉하는 꼴이다. 삼성의 퇴락은, 많은 경제지에서 언급하듯이, 국민경제의 퇴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물론 말대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기에 세계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 내에서 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 채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의 시ㆍ공적 제약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삼성공화국(?!)’은 우리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 동력을 잠식한다. 삼성이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지키는 플레이어(player)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규칙’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막음으로써 이런 기업의 출현을 억제하는 ‘절대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잠식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동력을 제거하여 발전을 정체시키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은 경제환경을 왜곡하고 오염시켜 경제행위자들(players)의 관행과 행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김상조, “‘삼성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앞의 발표문.

셋째, ‘삼성공화국(?!)’은 삼성을 위시한 재벌기업의 특수존재성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전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가적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 현대, LG 등과 같은 대기업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대기업중심적인 경제체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고, ‘삼성공화국?!’이란 이런 측면에서 초래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방비 상태를 의미한다. 2004년 9월 정기국회에서 600~1100만 원 짜리 프로젝션TV나 PDP TV를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쉬운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양극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결국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중소기업의 상대적 약체화를 결과한다.

넷째, ‘삼성공화국(?!)’이란 우리 국민경제의 궁극적 목적을 전도시킨다. 경제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잘살기 위한 것이지, 기업창궐이 아니다. 기업창궐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공화국(?!)’이란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국민경제체제를 의미할 뿐이다.

끝으로 첨언하자면, ‘삼성공화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비용 분담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알려진 바대로 삼성은 북한으로부터도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만큼 기대도 크다. 그러나 삼성은 대북 사업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5년 전 개성 입주 제안을 받고도 시늉만 내거나 여론을 의식한 ‘립 서비스’ 정도로 일관하고 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생각한다면, 남문희 기자의 지적대로 “‘민족’ ‘장기적 안목’ 같은 거창한 명분은 삼성과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국내 외국계 증권사의 한 임원에 따르면, “외국자본 처지에서 북한은 투자 부적격 지역이다. 삼성의 대북투자는 외국 투자자의 저항, 주가하락, 해외채권시장에서 이자율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 삼성 이학수 부회장 역시 2004년 말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정황을 실토했다고 한다(시사저널/2005/9/20 & 27/제830 & 831호: p.106). 삼성의 ‘글로벌(global) 경영’이란 외국자본의 처지에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삼성의 ‘대북 소심증’은 ― 남북간 경제교류ㆍ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 강화와 그에 근거한 평화체제 유지라는 국민적 열망은 차치하더라도 ―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요청되는 평화유지 비용의 지불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식(式) 글로벌 경영’의 이면이 ‘대북 소심증’ → 평화유지비용 분담 억제로 나타나는 것도 다른 재벌그룹의 ‘글로벌 경영’과 차이점이다.

III. 삼성의 정치적 지배

1. 금산법을 통해서 본 ‘삼성 로비학’

1997년 1월 제정되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정을 둘러싼 2004년 말부터 1년여 사이의 전개 상황은 ‘삼성 식(式)’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004년 4월에도 금융감독원 일제조사에서 무려 11개 금융기관이 계열사 지분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후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시정조치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작업에 착수,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05년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5년 6월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26인의 의원들은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모두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5년 이내 강제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분리대응론’(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인정해주는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삼성생명을 봐주는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2005년 10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 등 12명이 독자의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산법을 둘러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금산법 위반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정부 개정안 효과
해당기업	위법 내용	정상 조치	정부 개정안	개정안 효과	삼성의 목표
삼성 카드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후 에버랜드 지분 25.64% 소유	5%를 초과하는 20.64% 매각해야	부칙4조1항 : 초과소유분을 금감위에 승인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의결권 제한	삼성카드가 승인신청하지 않으면, 의결권만 제한받지만 초과소유분 계속 보유	에버랜드 주식 94%가 삼성관련 지분이어서 초과분 의결권이 제한되어도 삼성지배에 아무런 문제 없음
삼성 생명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전자 지분 8.5% 소유. 현재 7.25 % 소유	5%를 초과하는 2.25% 매각해야	부칙4조 2항: 동법 시행당시 주식소유비율을 법적 한도로 간주	삼성전자는 당시 소유 지분 8.5%까지 승인 없이 소유 가능	삼성생명은 2.25%를 매각할 필요 없고 오히려 8.5%까지 추가 매입 허용 받음. (97년 당시 삼성화재 지분까지 합하면 10%까지 소유 가능할 수 있음)
출처: 심상정, “삼성공화국의 소유지배구조와 정경유착: 실태, 문제점, 개혁방향”, 《삼성의 정-경-언 유착이 나라 망친다 ― 삼성 불법정치자금 특별 대책 토론회》 (2005.8.18; 주최: 민주노동당 삼성 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발표문

2005.6.27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금융선진화의 전제조건: 법치금융의 확립>이란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삼성 봐주기’식 금융감독 정책으로 법치금융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금융이 흔들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삼성에버랜드의 변칙회계처리,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불법배분 처리를 꼽았다.

①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은 2004년 7월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 지분과 합쳐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에버랜드 변칙회계 건은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19.41%)을 ‘시가 대신 취득원가’로 계산, 변칙 회계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금융 회사의 지분을 자기 자산의 50% 이상 소유한 기업은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시가로 계산할 경우 자기자산의 50%를 넘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에버랜드의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주식의결권 행사가 제한받게 된다. 이럴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③ 삼성생명의 유가증권 손익 배분 건은 2004년 계약자 몫으로 돌려야 할 2조 원 가량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을 회사 몫으로 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가리킨다(조선일보/2005/6/28).

금산법과 관련해서 삼성의 가장 우선적인 로비 대상은 해당 정부기관ㆍ부처 관료이다. 당사자인 삼성과 일제조사를 했던 금감위, 그리고 개정안을 만든 재경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던 2004년 12월 상황에서 재경부가 삼성을 위한 부칙조항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그런가하면 금감위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기관 고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재경부와 금감위의 삼성만을 위한 입법이나 직무유기 등의 편법행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앞에 언급한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와 삼성과 대결했다가 끝내는 밀려난 인물이다.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이 물러난 후, 금감위의 태도는 삼성에 우호적으로 변하여,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의 주(主)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도이다(프레시안/2005/6/28).

이 부칙은 ‘1997.3 금산법 제정 당시의 지분율까지는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는 합법화된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주장대로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동승인 의제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런 부칙조항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산법 개정 경위 파악 결과 관련 논평> (2005.10.5).

우리는 여기에서 ‘삼성의 로비학’을 확인하게 된다. 먼저 재경부의 삼성만을 위한 법조항 끼워 넣기는 삼성 ‘취업반’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이다. 최대한 삼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도입해주고 삼성에 ‘취업’된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반’ 로비방식이 불가하거나 이에 반발하는 인물은 현 직위에서 배제ㆍ거세시킨다. 대표적 인물이 앞의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다. 그 후 금감위가 삼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하였다고 하는 데서 확인하듯이, 경제부처ㆍ기관에서 탄탄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삼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관료조직 내에 주는 것이다. 이른바 ‘진학반’에서 유급당하지 않고 입신(立身)하기 위한 확실한 처신법이 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예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1994~96) 출신인 김영섭 에스원 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이 개악된 직후인 2001년 3월 선임되었다. 또 이수휴 전 재무부 차관은 빅딜(big deal) 및 재벌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1998년 2월에, 이윤재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1998～99)은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이 후퇴하기 시작한 2000년에 각각 삼성중공업과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영입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 출신의 경우 전원이 삼성계열사의 전ㆍ현직 사외이사로 영입되었다. 이중 9명이 현직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특히 참여연대가 이재용의 삼성SDS BW인수와 관련된 탈세 제보를 진행한 2000년 이후 8명의 국세청 전직 관료가 사외이사로 영입되었다. 삼성의 지배구조와 금융법 관련 논란이 야기되자 최근에는 금융감독기구 출신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삼성이 직접 현안과 관련 있는 정책의 직접 담당부처ㆍ부서 관료를 영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차산업 진출 직후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 관료를 집중 영입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자동차산업 진출 직후인 95년부터 불과 1년 사이에 김영주 전 통상산업부 서기관을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4명의 관료를 영입하였다. 그러나 1999년 자동차사업을 정리한 후로는 산업자원부 관료를 단 1명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참여연대, 2005).

삼성의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도 특징적이고 실효를 거두고 있다. 2005년 9월 정기국회 금산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 주변에는 ‘삼성로비 경계령’이 내려졌었다고 한다. “하나의 유령이 의원회관을 떠돌고 있다. 삼성이라는 유령이 (…) 17대 국회 들어 금산법 논의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 삼성그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해지면서 ‘삼성맨’들의 로비가 갈수록 은밀ㆍ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세계일보/2005/7/18). 정부안과 다른 금산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측에 따르면, 금산법 문제가 제기되고 재경위 소위에서 첫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 이는 “결국 삼성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이지만 그걸 포착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처벌근거’를 삽입한 박영선 의원 안에 대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회 재경위에는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의 법안과 정부 개정안,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이 계류돼 있었다.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매각 명령 등 시정 조치와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안에 ‘삼성만을 위한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하여 로비의혹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2005.10.4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은 ‘금산법의 개정 경위를 파악한 결과 개정안 마련에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정실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공정위 등에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미 있는 역할’은 다음부터이다. 즉 민정수석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금융계열사의 주식 소유와 관련,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계속 소유 가능하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매각 명령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분리대응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며,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관의 위상이나 역할과도 어울리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대통령 참모조직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표한 것은 법제처나 시장에서의 경제거래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다. 입법기관도 사법기구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 적용에 있어 유권해석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 참모조직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금융계열사에 대한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청와대의 분리대응 입장이 천명된 이후 ‘국회와 당정 논의’는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산법 개정 경위 파악 결과 관련 논평> (2005.10.5).

2. 삼성 식(式) 로비와 구조조정본부

2006년 2월 7일 구조조정본부는 X-파일 사건 이후 국외에 머물던 이건희 회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발표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3월 초 전격 ‘삼성전략기획실’로 바뀌었다. 재계에서 ‘삼성공화국의 청와대’로 불리던 구조본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전문경영인의 능력과 함께 삼성의 뛰어난 경영실적의 3대 원동력으로 꼽힐 정도로 그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구조본의 자평에 따르면, “계열사별로 따로 경영을 할 경우 훨씬 비효율적이고, 투자계획, 광고, 어떤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모든 면에서 구조본이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경영인들이 자기 개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혹에 빠지기 쉬워’ 발생할 수 있는 ‘계열사의 불법적인 경영을 감시’함으로써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한다. 구조본은 전문경영인(agent)에 대한 대주주의 입장에서의 통제를 대신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 철저한 가신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재벌집단에 고유한 조직체이다.

최근 구조본이 ‘전략기획실’로 개편ㆍ칭되면서 법무실은 ‘사장단협의회’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최근의 개편으로 법무실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팀도 세 개로 개편되었다. 구조본의 개편으로 인력의 1/3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법무실을 제외하면 실제 많은 수의 축소는 아니다. 구조본은 개편에 따라 업무에서도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신사업 발굴 등 미래 핵심전략 중심으로 일할 것이라고 한다(오마이뉴스/2006/3/8).

X-파일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재무, 인력, 기획, 홍보, 경영진단, 비서팀과 법무실의 6팀1실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구조본은 12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구조본에 대해서는 곽정수, <“삼성공화국의 막강 ‘청와대’”> (한겨레21/2005/9/6/제576호) 주로 참조. 구조본과 관련한 내용 중 특별한 출처 표시가 없는 것은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임.

가신(家臣)집단이란 철저하게 재벌가의 입장에서 이들의 이해를 자신의 이해와 동일시하여 행동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이들에게는 그룹 내에서의 전횡적인 권력과 철저한 물질적 보상이 뒤따른다. 이러한 가신집단으로서 구조본의 권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전근대적 ‘신격화’에 온 힘을 쏟는”다. “신은 존재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통치는 아랫사람들의 일이다. 바로 구조본이 통치하는 것이다”(곽정수,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앞의 발표문).

“삼성이 외환위기와 삼성자동차의 실패, 김대중 정부의 집권이라는 삼각 파도 속에서도 대우처럼 해체되고, 현대처럼 쪼개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 재계의 정상에 설 수 있었던 데는 이학수 본부장을 정점으로 한 구조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곽정수,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앞의 발표문).

그러나 그동안 삼성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배후에는 항상 구조본이 등장하면서 두 얼굴의 야누스에 비유된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총수 3세로의 납세 없는 대물림, 강압적 노조 결성 방해 등은 대표적 사례이다. 구조본을 거친 한 임원에 따르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계ㆍ관계ㆍ언론계 등을 관리하는 것은 구조본의 주요 업무로, 대외협력사업”이라고 불리며, “구조본은 계열사에 지시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하는데, 구조본이 계열사 감사 때 주로 보는 게 지시 흔적을 남겼는지 여부”라고 한다. 구조본이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데도 ‘법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검찰의 ‘봐주기’ 탓도 있지만, 이처럼 법적 실체도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운영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2004년 5월 책임ㆍ투명경영 원칙에 맞게 구조본의 활동 내용과 경비 조달, 경비사용 내역, 계열사간 비용 분담 계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삼성이 “사업상의 비밀 침해”라고 반대하고, 금감원과 재경부가 동조하면서 좌절됐다. 당시 공정위 방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반대를 주도했던 금감원의 담당간부 ㅇ씨는 2005년 초 삼성 계열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 구조본은 ‘한국 최고의 부자의 산실’로 불릴 정도로 그 임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체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오너는 물론 계열사 CEO들까지 준재벌 수준의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개가 구조조정본부를 거친 핵심인물이다. 10대 구조본 실장을 지낸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의 보유주식총액은 1600억 원 정도이고, 이학수 구조본 부회장의 주식보유총액은 780억 원대이다(오마이뉴스/2005/6/6). 이러한 최고 수준의 보상체계는 각 분야의 최정예 인적구성을 보장한다. 구조본의 법무실장을 맡은 이종왕 사장은 서울지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거쳐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 대표변호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판검사 출신 13명을 거느린 법무실은 사안에 따라 계열사 소속 변호사 100여 명을 차출해 팀을 꾸리고 소송에 대비해왔었다.

그러나 이들 구조본 핵심인물의 주식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도 있다. 이수빈 회장 소유 주식 다수는 차명주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학수 부회장의 주식재산은 1년 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현재 거래가가 60만 원 정도인 삼성전자 주식만도 20만주를 보유(약 1200억 원)하고 있다(곽정수 인터뷰). 2005년 8월 기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나 허창수 GS 회장의 주식재산은 3~4천억 원대이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재산은 800억 원 정도이다.

이철현 <“구조적 지배의 산실 ‘구조본’”> (시사저널/2005/9/20 & 27/제830 & 831호)

3. 탈발전국가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와 삼성 로비학의 조응

1) 탈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

발전국가론자들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쇠퇴에 따른 “탈발전국가”로의 재편 요인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중 국가 관료조직의 위상 하락이 주목된다. 즉 ‘발전국가’를 거부하는 거대자본의 배반과 국가기구 내 신자유주의적 관료의 동맹이 발전국가의 위기와 해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도전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발전국가의 핵심적인 제도적 보루였던 국가 관료조직의 위상이 점차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고급인력이 충원되던 관료조직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관존민비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유능한 인재보다는 높은 보수와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는 민간기업 부문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사회의 열악한 보수는 부패가능성과 지대추구(rent-seeking) 세력에 의해 포획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발전국가의 국가능력을 보다 더 저하시키고 발전국가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 결과 국가의 자율성이 상실되면서 국가 관료기구는 부패와 압력집단에 포획된 다원주의(Pluralism)로 전락하게 된다(Weiss & Hobson, 1995: p.173; Weiss, 1998: pp. 64-5). 한국의 경우, 에반스에 따르면, 성장한 민간자본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의 동맹이 발전국가의 위기와 해체에 ‘전투적 노동계급’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Evans, 1995).

발전국가론자들이 지칭하는 발전국가의 ‘무덤을 파는 세력’이란 첫째, ‘전투적 노동계급’, 둘째, 국가의 보호와 지도하에 성장한 민간자본, 셋째, 발전국가 내부로부터의 위협요인, 즉 발전국가 노선에 반대하여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경제관료의 등장이다(Evans, 1995: pp.227-233).

삼성과의 관계에 국한해서 ‘탈발전국가’ 논의를 끌어들인다면, 특히 우리사회에서 공직 진출이 선호되는 이유를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관료의 국가-기업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택의 배경에는 개인에 따라 많은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으로의 진출이 입신양명의 안정적인 지름길이고, 그 결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강준만, 2005: p.245). 이에 덧붙여, 한편으로 고위공직자 집단은 사회적으로 항상 상대적 우월집단으로 인정되어왔다. 다른 한편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주류집단에 편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에 진출하였고, 이들은 주류집단에 편입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두 요인을 복합적인 배경으로 공유하는 고위공직자집단은 주류ㆍ지배적 가치에 대항해온 적이 거의 없다. 우리사회 공직자 집단은 업무의 관행상 정책적 입장이나 전문적 정책능력에 근거한 경력관리보다는 주류적 입장ㆍ행태에 동조하고 이를 모방하여 자신의 것으로 함으로써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에 익숙해져있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민간자본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의 동맹은 더 이상 국가의 개입적 정부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변화하여왔다. 1997/98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국가는 더 이상 개입ㆍ규제자가 아니라, ‘친시장적 → 친기업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도그마가 지배하는 속에서 이들 경제관료들에게 국가와 기업 사이에 더 이상의 긴장관계는 없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들에게 ‘사업 잘하는 삼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란 국가경제정책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다.

“국가가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선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여부”와 “경제운영에서 국가요인의 비중과 시장요인의 비중의 정도”를 기준으로 발전국가의 재편경로를 평가할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시장주도적인 성장방식의 특성이 강하게 관철되는 ‘탈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윤상우, 2002: 제5장 참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4년 9월 정기국회에서 641만 원 짜리 프로젝션TV와 1140만 원 짜리 PDP TV가 사치품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이헌재 부총리는 “고급TV시장을 이끄는 삼성을 위한 조세지원”임을 실토하였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처음에는 삼성이 소니(Sony)와 경쟁관계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가, 실제 시장조사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나중에는 부총리가 “이번 한번만 봐 달라”고 했다. 이유인즉슨 이미 삼성 등 재벌들이 특소세 폐지를 전제로 해서 시판에 들어갔으니 이제 와서 철회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한다(《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2005.6.28; 주최: 새언론포럼) 토론회 기록 중; 출처: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no=1754 : 2006.6.1 검색).

2) 삼성의 로비학: ‘親삼성 맨’이 아닌 ‘삼성맨’으로

탈발전국가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료 집단의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삼성의 로비방식과 결합하여 ‘삼성의 로비학’을 구성한다. 삼성의 로비학은 인적네트워크를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데, 최종적인 수단으로 ‘삼성맨(Samsung's man)’으로 만드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적네트워크의 형성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삼성맨’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대한 ‘親삼성 맨’(‘진학반’)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활용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삼성맨’(‘취업반’)으로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학반’과 ‘취업반’ 사이의 선택은 고위공직자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구조본이 한다.

우리사회에서 인적네트워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우리사회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사회이다. 특히 이런 성향은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 상류층 내 인적네트워크의 폭과 깊이에 따라 권력(Power)의 강도가 결정된다.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는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참여연대, 2005), ①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 ② 위기 시, 특히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legal risk)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 ③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다. 특히 언론인 네트워크나 학계 네트워크의 경우,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크워크와 달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동원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경영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장치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삼성맨(‘Samsung's men’)이란 삼성의 조직원을 일컫는 말로, 삼성에 우호적인 ‘親삼성맨’(men for Samsung)과는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른바 삼성장학생은 대표적인 親삼성맨이다.

‘삼성의 로비학’이 다른 재벌그룹과 비교해 특징적인 것은 로비가 치밀하게 계획되고 주도된다는 것이다. “삼성은 평소에 정계와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사회의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일이 터진 뒤에 급하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다른 재벌그룹과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관리’라는 것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모두가 알 것이다. 관리의 수준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삼성에 잘 보인 엘리트들은 승진도 순탄하다. 삼성이 뒤를 챙겨주기 때문이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는 국민들에 상상에 맡긴다.” 물론 이러한 주도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총괄은 구조본의 몫이다.

곽정수,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앞의 발표문.

삼성 로비학의 결과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법과 제도의 무력화이다. 삼성이 경제적 이익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 룰을 어기고서도 제재를 회피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룰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한다. 그 주요 수단이 돈(자본)과 영향력을 동원한 로비이다. 즉 다른 기업들이 룰 수용자인 반면 삼성은 스스로 룰 메이커가 되려고 한다. 삼성의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깬다는 측면에서 체제위협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로비에 의한 국가 관료집단ㆍ기구의 부패는 정치적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삼성 로비학’은 정부의 정통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국가통치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체제적 존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IV. 삼성의 사회적 지배

1. “식민화된 ‘기업사회’”

‘식민화된 기업사회’ 개념은 김동춘(《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2005.6.28; 주최: 새언론포럼) 토론회) 참조.

삼성은 스스로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우리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의 정치와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은 오래된 것이다. 고 이병철 회장은 일찍이 ‘사카린 밀수사건’ 사건에서 박정희(정부)로부터 배신당한 후, 당시 장남에게 “맹희야, 정치한다는 사람들 믿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이건희의 정치권과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은 ‘4류 정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인지 이건희의 기업경영의 큰 목표는 삼성의 이익창출을 훨씬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건희의 ‘사회 경영론’이 잘 설명해준다.

이맹희, 1993: p.160 (강준만, 2005: p.200 재인용).

이건희의 ‘사회 경영론’의 핵심은 기업이 나서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다. 즉 내(삼성맨 개개인)가 변하면 삼성이 변하고, 그러면 재계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식 변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사회 경영론’의 핵심이다. 즉 기업경영의 목적도 기업 차원의 관점과 동시에 사회적 관점에서도 의미부여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6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운영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불만의 핵심인즉, “연구소가 너무 삼성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나 경영 경제 분야에만 관심을 보인다”면서, 연구소가 거시적 시각에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박원배, 1994: pp.29-30. 외부의 거부감이 거세지자 ‘사회 경영론’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건희 신드롬’이 한창이던 90년대 초반 밖으로 알려진 이건희의 많은 발언은 사회 경영론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의철, 1996: p.55 (강준만, 2005: p.256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사회 경영론’은 무엇보다도 그 실제에 있어 삼성 중심적이어서 반사회적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건희의 ‘사회 경영론’은 사회의 중심에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의 중심에 있는 이건희 중심적인, 그래서 독단적인 사회관이다. 우리는 ‘삼성에게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는 ‘신앙’에서(강준만, 2005: p.256) 이러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자동차 분야 진출을 밀어붙이면서, ‘사회 경영론’적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나선 바 있다:

“자동차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이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참여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 우리는 국가경제를 위해 어려운 길을 택했다.”(박원배, 1997: pp.190-191)

우리는, 삼성의 사회 경영론은 삼성이 중심에 있는 것일 뿐이고, ‘삼성에게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는 ‘신앙’은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둘째, 삼성의 ‘사회 경영론’은 기업주의적 사회관에 다름 아니다. 즉 ‘삼성맨 개인의 변화 → 삼성의 변화 → 재계의 변화 → 사회의 변화’란 결국 사회의 기업사회(corporate society)로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삼성의 변화의 핵심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변화의 핵심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가치 이외에 다른 목적의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즉 단일의 수직적인 가치체계에 의해서 통일되고 일사분란하게 조직화된 통제된 사회일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출현의 필연성을 이론화한 신제도학파에 따르면, 기업은 시장생산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커짐에 따라 기업조직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때 발생한다(Coase, 1937). 즉 기업생산의 조직비용이 시장생산의 거래비용보다 낮을 때 기업이 출현한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은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적 관계의 운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배분의 권위적 조직자인 것이다. 기업은 비용절감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생산과 판매의 두 측면에서 기업은 생산성과 대량소비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 하고, 이러한 단일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가치만이 지배적인 ‘기업사회’에서 우리는 다원적 가치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개인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들은 보존될 수 없다. 개인은 기업, 투자자본과 기업자산이라는 수레바퀴의 톱니의 하나로 축소되고 만다. 기업의 가치, 생산성과 소비 달성이라는 목표가 전체 사회의 가치와 목표로 되는 것이다. “국가적이거나 지역적 수준에서의 시민성 개념은 기업시민성의 이념에 의해 대체되어 현상된다. 이러한 ‘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료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Schneider) 된다.” 즉 삼성의 사회 경영론은 그 본질상 ‘기업주의적’ 사회관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업사회의 지향에 다름 아니다. 삼성 스스로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우리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주(主)통로 역할을 해온 조직으로 우리는 전경련을 지적할 수 있다. 전경련은 보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대표조직으로 꼽히는데, 전경련은 ‘삼경련’이라 일컬어질 만큼 삼성의 외곽조직인 셈이고, “전경련 업무의 80% 정도가 삼성 관련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경련의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이데올로기 등에서 확인하듯이, ‘삼성공화국?!’의 사회란 결국 ‘식민화된 기업사회’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chneider, 1968: p.20 (Hauserman, 1986: p.4 재인용).

이에 대해 상세한 것은 홍덕률(2005), pp.255 이하 참조.

김기원, 《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2005.6.28; 주최: 새언론포럼) 토론회 토론문. 삼성 주도의 전경련 활동 방식에 대한 다른 재벌기업으로부터의 반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2003년 노동조합과의 지난한 협상을 통해 해외진출 시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며, 생산라인 조정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삽입했을 때, 전경련은 즉각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현대자동차는 매우 어려운 협상을 통해 그 수위를 조절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노조경영’을 주장하는 삼성 입장에서의 전경련 발표 이후 현대자동차는 전경련으로부터 매우 멀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곽정수 인터뷰).

셋째, 삼성의 ‘사회 경영론’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부정하는 시장맹신적 신자유주의 이념의 지향에 다름 아니다. 이는 삼성의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입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1998년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발행한 『한국기업의 이해와 과제』(신기업이론연구회 편)에 잘 드러난다. 특히 “한국 정부-기업관계에서 정치-사회제도의 조건”(이종찬)의 내용을 요약하면, 과거 국가주도의 경제체제는 정치경제 주체들 사이의 낮은 신뢰관계 속에서나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민간주도로 가는 경제체제에서 공식적 제도설계에 의한 제도적 장치는 실패하고, 협조적 정치-사회적 규범을 형성시켜서 이로부터 나오는 상호신뢰의 구축이 국가능력을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운영체계는 가속화되는 세계화 현상 속에서 국가주도 자유화(state-led liberalization)가 아닌, 시장주도 자유화(market-led liberalization)에 맞게 변하여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관민협조형 경제운영체계로부터 기업주도 경제운영체계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즉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치-사회제도의 기능이 줄어들 것이며, 이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약한 정책능력은 낮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비공식적 시장제도들을 제어하기 더욱 힘들어지고, 결국 시장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화 형성에 따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신제도주의 이론적 토대에 신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ics) 이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정치의 가변성에 반한 시장ㆍ경제의 안정성’ 입장의 신정치경제학에 발전국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 신자유주의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세계화 현상의 영향 아래서, 한편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경제정책과 시장제도가 수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사회제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후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 즉 국가능력(state capacities)을 주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는 결국 시장 및 경제관계의 신뢰성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찬(1998) pp.113-155. 이종찬은 기업이나 재벌의 역할에 대해 일본 방식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재벌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전국가도 이제 그 기능을 다하였기 때문에, 시장제도와 이를 최대한 잘 보장해주는 수준에서의 국가능력만이 인정되고 있다.

2. 삼성의 지식담론과 언론의 지배

1) 삼성경제연구소(SERI)

삼성의 사회적 담론구조에서의 헤게모니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한 사회적 정책의제 선점 및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과 삼성에게 독특한 언론관리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방침서(position paper)를 일반인, 전문가, 재계, 정관계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있다. 물론 여기엔 중앙일보도 한몫 하고 있다. SERI의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며 연구내용도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 평가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일반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외에도 ‘산업혁신클러스터’나 ‘기업도시’ 등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책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SERI의 기획력은 정부 관료의 능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SERI가 국가적 수준에서 정책의제를 선점하는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제의 독점적 선점은 삼성 ‘신화’를 더욱더 공고히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지식담론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하나의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아무런 대안도 발견하거나 상상해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 아니면 그러한 역할을 그들이 신성하게 정해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인식, 지각, 선호를 형성시킴으로써 아무런 불만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영국의 유명한 정치ㆍ사회학자 룩스(Lukes)는 이것을 “가장 교활한 권력 행사”로 보고 있다(룩스, 1992: p.46). <삼성경제연구소>의 담론에 대한 지배력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SERI에 의해서 가공된 담론 중 ‘2만 달러론’은 이러한 권력화를 통하여 우리사회 다양한 층위의 현실을 폭력적으로 획일화시킨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2만 달러론’ 뒤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현실과 그 사회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전사회적으로 통일된 획일화된 당위적 목표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참여정부가 ‘1만달러의 덫’이란 표현을 쓰면서 개혁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지적대로, 담론의 도용은 현실의 도용으로 연결된다. 한미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FTA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의 강화론’ 등, SERI보고서의 보수적 경제논리가 우리사회 국민생활의 커다란 현실을 지배하는 힘으로 되었다.

김상조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SERI의 구호를 받아들이면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삼성으로 넘었다”고 진단한다(<“靑386, SERI보고서 베껴썼다”>, 경향신문/2007/11/21).

둘째, SERI에 의한 지식담론의 독점은 정치권력을 통하여 힘을 발휘하게 된다.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은 삼성과 적극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인수위 시절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내놓곤 했다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청와대를 나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의원그룹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어 SERI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SERI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삼성 배우기’가 잇따르는 현상은 그 한 예이다. 국무총리실은 2004년, 기획예산처는 2005년 1월 SERI 주관의 특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언급한대로, 2005년 4월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국ㆍ실장급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ERI 주관의 ‘변화ㆍ혁신 연찬회’를 열었다(한겨레21/2005/3/22/제552호). 배우는 측은 가르치는 측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SERI의 권력화는 삼성의 권력화로 연결된다. 정태인의 지적대로, “개혁적 소신을 유지한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이동걸 박사 등의 조기퇴진 배경에는 삼성생명 상장과 개혁정책을 둘러싼 청와대 386 및 관료들과의 파워게임이 있다.”

<“靑386, SERI보고서 베껴썼다”>, 경향신문/2007/11/21.

셋째, SERI의 연구주제가 포괄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한 가지가 두드러진다. 아시아적 가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프로젝트이다. 이는 특히 1997/98년의 경제위기를 지난 후 아시아적 가치의 경제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기획된 것이지만, 이 연구프로젝트에는 아시아적 시장경제체제에 독특한 아시아적 기업지배구조라는 문제의식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재벌소유구조는 그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삼성식 언론 관리는 다른 재벌기업들과 달리 독특하다. 그리고 그 결과 언론은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었고, 선전부대가 되어 ‘삼성 나팔수’라 호칭되기도 하는 정도이다. 2005.8.10 민주언론운동연합 모니터위원회 회원들은 주요 언론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삼성의 불법 정치 로비에 대한 언론 보도가 도청 논란에 매몰되어 사라졌다’는 주장이었다. 한 기자에 따르면, “요즘 기자들 가운데 정치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재벌은 경우가 다르다. 재벌 비판 기사를 쓰면서 마음 편한 기자는 적고, 특히 삼성의 압력은 집요하다”고 한다. 언론인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삼성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는 기자들 중 70.4%가 ‘기사를 쓰거나 보도할 때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74.5%는 ‘삼성에 관한 기사가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한다.

KBS <추적60분>과 KBS방송문화연구팀 공동의 설문조사로 2005.7.15~22 실시 (시사저널/2005/9/20 & 27/제830 & 831호: p.78).

2) 삼성의 언론관리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문제기사가 터질 때 반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 꾸준히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 삼성의 언론 관리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1단계가 광고비와 협찬금을 통한 관리이다. 2004년 삼성그룹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매체를 통해 총 3,091.9억 원의 직접 광고비를 지출하였는데,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기사 이렇게 막는다 - 삼성의 언론 관리 백태 / 광고로 회유하고 취재 기자 뒷조사까지”> (시사저널/2005/9/20 & 27/제830 & 831호: p.78-82) 참조.

<표> 2004년 삼성그룹의 4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매체 유형	TV	라디오	신문	잡지	합계
광고 금액	1,665.0	117.9	1,225.6	83.4	3,091.9
출처: 김상조(2005). “‘삼성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된 삼성관련 보도, 어떻게 ‘경제 의제’를 왜곡하나》, 2005.7.12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 토론회 발표문

삼성그룹의 2004년도 TV광고비 1,665억 원은 KBS, MBC, SBS 등 3대 방송사의 2004년 광고비 수입총액 1조 8,365.6억 원의 9.07%에 이르고, 삼성그룹의 2004년도 신문광고비 1,225.6억 원은 13개 일간지(경제지 3개 포함)의 매출총액 1조 8,192.0억 원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2005.8.3 KBS <추적60분>의 <삼성공화국을 말한다>는 특집기획을 방영하던 날 평소 24개의 광고 중 7~8개 삼성그룹과 계열사 광고가 빠졌다.

2006년 여름에는 “이학수 부회장 권력, 너무 비대해졌다”는 제목으로 이학수 부회장(삼성전략기획실장)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시사저널」 이현철 기자의 기사가 삼성그룹의 로비에 굴복해 인쇄소에서 삭제되어 발행되는, 「시사저널」 17년사에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삭제된 기사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그룹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사저널」은 기사가 삭제된 채 발매된 일주일 후 사고(社告)를 통해서 “6월 27일자로 발간된 제870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이 부회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로 채워진 지 오래고, 최근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들마저 전략기획실 재무팀 출신 인사로 배치되고 있다”는 삼성그룹 내부인사의 말과 함께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실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시사저널, “삼성 비판 기사 삭제 파문. 기자들, ‘편집권 수호위’ 구성하고 ‘사장 퇴진’ 요구”> (프레시안/2006/6/22) 참조.

삼성의 언론관리 2단계는 삼성에 비판적 취지의 취재에 들어간 기자들에게 모든 동원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와 뒷조사 등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3단계로는 기사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사 게재를 늦추거나 기사의 제목, 기사의 톤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사를 ‘물타기’함으로써 기사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사의 내용ㆍ방향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삼성의 반대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는 on-line 영역에서도 치밀하게 진행된다.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은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삼성그룹은 대표적인 영문 안티(anti) 사이트 7개를 싹쓸이해 점유하고 있다. antisamsung.com을 비롯해 antisamsung.net, antisamsung.org, antisamsung.name, antisamsung.biz, antisamsung.info, antisamsung.cn 등의 도메인 등록자는 모두 삼성 계열사인 삼성네트웍스이다. 그 외에도 samsunganti.com, outsamsung.com, nosamsung.org, stopsamsung.com 등 나머지 안티 도메인 수십 개도 사들였으며 안티삼성.com, 삼성반대.com 같은 한글 도메인도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까지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스톱(stop)삼성 사이트나 삼성해복투 사이트도 이제는 없어졌다. 삼성에 대한 비판은 몇몇 삼성해고자투쟁 사이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이트는 www.outsamsung.net로 바뀌었고, 삼성그룹 계열사와 사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초기업단위의 ‘삼성일반노조’ 사이트 www.samsunggroupunion.org 등이 존재할 뿐이다(김태현, 《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2005.6.28; 주최: 새언론포럼) 토론문).

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 조직체이며, 사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기업 활동은 경제적 차원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삼성공화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우리사회의 현실적 요구와는 괴리되거나 배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삼성공화국(?!)’은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에 절실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가장 근본적으로 삼성공화국?!은, 우리사회 경제행위의 목적 실현보다는 수단이 절대화되고, 그에 따라 가치체계의 전도 현상을 초래하며, 공동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성의 정치적 지배의 확대는 우리사회 민주화의 심화ㆍ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룰 수용자인 반면 삼성은 스스로 룰 메이커가 되려고 한다. 삼성의 독특한 로비학(lobbyism)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탈발전국가화 과정에서 관료들은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성장한 민간자본과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민ㆍ관 동맹이 형성되었다. 전방위적 인적네트워크를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삼성은, 한편으로 최대한 ‘親삼성맨’(‘진학반’)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활용되고, 다른 한편으로 ‘취업반’(삼성맨)이 활용되기도 한다. ‘진학반’에게 ‘취업반’의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열려있지는 않다. ‘진학반’과 ‘취업반’ 사이의 선택은 관료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구조본이 한다.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의 수준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삼성에 잘 보인 관리들은 승진도 순탄하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삼성의 로비는 정부 관료의 장악을 통한 룰의 지배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대로, 의회와 시민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권력의 심부인 청와대도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인재의 공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삼성 출신 및 이건희 회장의 친ㆍ인적을 정부요직에 고루 등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이건희 회장의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 SERI 이언호 전무의 국가정보원 국내분야 국가정보관 영입 등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다. (<진대제씨 등 현정부 요직발탁 “장관급 인사때 삼성추천 받아”>, 경향신문/2007/11/21).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함으로써 사회통합 달성을 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관료집단이 소수 가신집단(구조본)의 기획 로비에 포섭ㆍ부패ㆍ오염되는 현상은 정치적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특히 군사주의 문화와 결합된 ‘발전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기능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강한 상태에서, ‘삼성 로비학’의 부정적 결과는 몇몇 경제부처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국가의 통치성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태도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부식하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삼성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매우 편향적이다. ‘삼성 나팔수’가 사회의 주류적인 담론지형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화’만 만들어 낸 결과이다. 기업활동은 효율성(efficiency)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997/98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 삶의 본래성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상실한 채 앞만 보고 질주하는 상황에서, 삼성 절대 권력화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본원적 가치체계의 회복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성공적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받을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이 다른 재벌기업과 비교해서도 특수한 존재임을 확인할 때, 다른 기업과 비교되는 삼성의 공과(功過)는 공정성(equity)의 측면에서 엄정하게 평가돼야 한다. 게임은 룰의 공정한 적용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경기규칙은 플레이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이 사회의 ‘반기업 정서’ 혹은 ‘반재벌 정서’에 대해 볼멘소리를 한다. 삼성이 이러한 ‘반재벌 정서’의 원인제공자라는 ‘재벌들’의 뒷소리도 있다. 삼성은 ‘재벌 중의 재벌’ 기업으로 다른 재벌기업과 구분된다. ‘재벌의 나라’, 아니 ‘삼성의 나라’가 화두로 되는 이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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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005/5/28

세계일보/2005/7/18

시사저널/2005/9/20 & 27 (제830 & 831호)

오마이뉴스/2005/5/10

오마이뉴스/2005/6/6

오마이뉴스/2006/3/8

조선일보/2005/6/28

프레시안/2005/6/28

프레시안/2006/6/22

한겨레21/2005/3/22 (제552호)

한겨레21/2005/9/6 (제576호)

한겨레신문/2007/11/21

한국일보/2005/1/17

발제 2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계열사들의 조직적 불법 행위

조승현_방송대, 법학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에버랜드에 대한 법학교수 43인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

2.  문제점

Ⅱ. 이재용씨의  주요 삼성계열회사의 지분획득과정과 법적 문제점

1. 이재용씨의 지분획득과정

2.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서 사모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

Ⅲ.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검토

Ⅳ.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의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

Ⅴ. 결론

Ⅰ. 들어가는 말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는 1994년 말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약 61 억원을 받아 세금으로 약 16억원을 내고 나머지 약 44억원을 가지고 3-4년 만에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가가 되었다. 이재용 전무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아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지분획득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삼성구조조정본부의 치밀한 기획아래 삼성의 핵심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 에버랜드에 대한 법학교수 43인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

(1) 에버랜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에버랜드 이사회가 1996년 이재용씨에게 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준 사실에 대하여 법학교수 43인이 이건희 회장 등을 고발한 것이 2000년 6월 29일이었다. 2000년 6월 고발장 접수부터  노무현정부 초기까지 5년여 동안 검찰의 수사태도는 소극적이었다. 고심 끝에 나온 법학교수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수사담당 검사가 수차례  바뀌었다.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03년 12월 1일에야 이루어졌다. 법학교수들의 고발내용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된 과정 전반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한정하여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서울지법 2005.10.4, 2003고합1300

서울고법 2007.5.29, 2005노2371

(2) 판결에 대한 평가

1심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문이 2편정도가 나왔고 그 비판 논문을 다시 비판하는 논문도 나왔다. 1심판결에 대한 비판 논문 2편 중 1편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개념을 다루었고 다른 한편은 상법학적 관점에서 회사의 손해를 다루었다. 에버랜드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제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임무위배성과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전환사채발행행위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편법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심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자칫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이러한 비판 글들이 순수한 학문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학문적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장덕조,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 통권 601호, 2006, 54-95

이러한 비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덕조, 앞의 논문 참조.

항소심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사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즉, 전환사채발행가격과 관련하여 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이사들에게 있고 에버랜드 이사들은 그것을 위반하였다는 점,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근거가 마련된 점,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는 점, 주식배정이 제3자 배정이었다는 점,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언명되었다.

항소심 서울고법 2007.5.29, 2005노2371에 대한 자세한 평석은 장덕조,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민주법학 제34호, 2007년 391-419 참조.

2.  문제점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검찰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씨의 삼성그룹지분획득의 모든 과정에 대한 진실규명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사적(私的) 회사에 대한 개인 이사들의 법률위반여부에 머물지 않고 한국 기업사회의 도덕과 법문화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 법리 논쟁이 아니라 지분권획득 전 과정에 있었던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용씨가 주요 삼성계열사회사들의 지분권을 직․간접으로 획득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이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미수를 처벌하는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 증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재벌의 법률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의 법집행을 두고 거시론적 경제영향 등을 등장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법의 권위를 희화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그 자체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에스원과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매입하는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기획실권주 인수와 매각, 에버랜드․삼성전자․서울통신의 CB인수, 삼성SDS BW인수, 에버랜드의 삼성생명CB인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인수 등  핵심삼성계열회사들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지원을 통해서 치밀한 기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연속된 범죄행위였다.

이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죄에 국한해서만 법리논쟁을 벌인다면 법학교수들이 에버랜드 이사들을 고발한 취지가 퇴색되고 말 것이고 전환사채발행의 진정한 동기나 목적을 논증한다는 것 자체가 허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재용씨가 삼성의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한 과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정리한 다음 에버랜드 사건 자체가 형법이나 특경가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이 아니라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에 있었던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논증하려 한다. 법조계에서는 에버랜드사건을 오로지 에버랜드 이사회가 자체의 결의로 이재용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측면만을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협소한 것이다. 이젠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에 있었던 전환사채 발행․인수계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이재용씨가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이나 동기 그리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에배랜드사건은 이재용씨가 취득한 삼성의 각 계열사 지분은 무효이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재용씨는 삼성계열사들의 지분변동의 중심에 서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다. 에버랜드사건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일련의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1996년 10월 에버랜드 이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목적과 동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설혹 이재용씨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전무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에버랜드와 이재용 사이의 법률행위는 탈법행위로서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배임을 이용한 행위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배임이 이사들의 통조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재용씨가 이러한 저가발행을 통한 경영권승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지적 능력이 된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재용씨의 주관적 인식(선의 무과실)을 떠나 그러한 탈법적 전환사채계약은 당연히 위법한 법률행위이고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원래 이 글은 2007년 3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항소심에 의견서로 제출된 것을 기초로 항소심 판결을 반영하여 다시 원고가 작성되었고 그 개요는 2007년 10월 중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중간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Ⅱ. 이재용씨의  주요 삼성계열회사의 지분획득과정과 법적 문제점

에버랜드 이사회의 전환사채발행이 순수한 자본조달의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재용씨가 이건희씨로부터 61억여원을 증여받은 후 이 자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이재용씨가 1996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비상장 내지 상장 삼성계열사들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종자돈을 불리거나 지분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 이하 구체적으로 이재용씨의 삼성그룹계열사들의 지분획득과 지배력 확대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심 재판부가 검찰측에 이사들의 공모여부를 확정짓는 증거자료의 보강을 요구했다고 한 보도자료들을 볼 때, 재판부는 에버랜드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취급한 듯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일련의 사채발행과정이 객관적으로 삼성그룹의 핵심경영진들의 간섭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관화 한 것이다. 공모의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배임죄의 성격상 대부분 불가능하고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로 공모성을 밝히더라도 그 증거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에버랜드 사건이 단지 에버랜드의 저가 전환사채발행이 아닌 이건희씨 측근들이 서로 공모하여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된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다면, 당시 에버랜드 이사들 중 핵심 이사들의 공모성여부는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1. 이재용씨의 지분획득과정

(1) 61억원의 수증(受贈)

이재용씨는 1994. 10. 10.부터 1996. 4. 23.까지 부 이건희씨로부터 61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로 16억 6천여만 원을 내고 나머지 44억8천만원을 증여 받았다.

증여 자체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편법증여 또는 탈법적 상속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못한 잘못된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은연중 이 사건을 도덕적인 범주로 평가절하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편법증여나 탈법적 상속이 아니라 불법승계(또는 경영권의 불법승계)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SECL)

이재용전무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각각 23억원(12만1천8백주, 주당 1만9천원)과 19억원(69만4천주, 주당 5,500) 가량을 구입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구입한 후  1-2년 사이에 처분(삼성에스원은 주당 30만원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주당 5만9천원에 각각 처분) 대략  540억원가량의 이득을 남긴다.

이하의 사실관계는 서울지법 2005. 10.4, 2003고합1300 판결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는 이미 법학교수 43인이 고발장에서 밝힌 사실관계와 거의 일치한다.

삼성에스원과 엔지니어링의 주식 상장과 동시에 이를 팔아치워서 마련한 5백40억원으로 이재용씨는 사모전환사채를 통해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삼성전자, 삼성 SDS 등의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다.  삼성에스원의 주식이 상장되자 이재용전무는 이 주식을 3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사이에서 처분하여 최소한 10배 이상의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

여기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매각자(에스원:최00, 에버랜드, 엔지니어링:일본 국제엔지니어링)는 왜 삼성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비상장 주식을 이재용전무에게 매도하였는가라는 것과  이재용 전무가 고가로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누가  이 주식을 끌어올렸고 매수하였는가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는 없었는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없었는지, 삼성계열사들이 동원되었는지 등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3) 제일기획

이재용씨는 1996년 3월 22일 주당 1만원으로 역시 제일기획 사모 전환사채 약 103,825주를 매입하여 지분 약 30%를  취득하고, 그해 4월 주당 5천원에 195,550주를 유상증자 받은 후 1998년 11경 이를 주당 5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 등으로 140억원을 마련하였다. 이재용 전무의 제일기획 지분 29만9375주(20.75%)를 대량 매각한 98년말에 삼성화재의 제일기획 지분이 9.72%에 이르렀다. 이는 삼성화재가 이재용 전무의 제일기획 지분 대량 매각을 앞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주가하락에 따른 회사의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앞서 에스원과 엔지니어링의 사례와 같이 인위적 주가조작과 부당내부거래혐의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삼성화재가 인수한 제일기획의 지분 9.72%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2007.11. 기자회견자료집

(4)  에버랜드

1996년 10.30경 중앙개발(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들 17명 중 8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결의에 의하여(삼성에버랜드 정관에는 전환사채발행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정관 제41조 참조), 형식적으로 주주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환 후 총 자본금금을 100억 원, 발행주식 수를 총 2,000,000주로 하여 추가로 발행하게 될 주식 수 1,292,800주로 위 자본금 100억 원을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7,7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사회는 의결종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9,954,590,000원, 배정기준일 : 1996. 11. 14., 전환사채 상환일 : 1999. 11. 29., 배정방법 주주우선 배정 후 실권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 사채의 이율 : 1999. 11. 29.까지 연 1%, 만기보장수익율 : 연 5%, 전환가격 : 1주당 7,7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이러한 산정방식은 아주 드물고 이례적인 것이다.

에버랜드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전환사채 배정기준일 통지서 및 전환사채 청약안내 통지서에는 청약만기일이 1996. 12. 3. 업무마감시간인 16:00경까지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청약을 하지 아니하자 제일제당에 실권된 전환사채의 추가인수 의사를 타진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이건희씨의 장남으로서 당시 28세의 나이로 해외유학 중이었던 이재용에게 4,830,910,000원 상당, 이건희의 딸들인 이부진(26세), 이서현(23세), 이윤형(17세)에게 각 1,610,300,000원 상당을 각 배정하였고, 이재용 등은 같은 날 17:00경 위 전환사채를 청약하고 곧바로 인수대금을 납부한 다음 1996. 12. 17.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였다.

전환 후 이재용씨 등은 에버랜드 지분 64,7%를 취득한다(이재용씨의 지분은 31.37%이다).

(5)  삼성전자

1997년 3월 이재용씨는 사모전환사채 90만주를 주당 5만원으로 할인받아 약 450억원에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였다( 현재 지분율 0.78% ----> 지분 취약).  삼성전자는 이미 상장된 회사였기 때문에 초저가로 CB를 발행하기 어려웠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분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이에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통한 간접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한마디로 지분확보를 통한 승계는 마쳤으니 지배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한국재벌기업의 대물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분과 지배력인데 대부분 이 두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데는 거의 없다. 삼성이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이 두가지 요소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나 삼성 스스로는 승계와 기본 지분취득은 마쳤으나 지분율과 지배력이 취약하다고 평가한 듯하다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지배권강화를 위한 사채  발행은 무효’라며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제1심(1997년12월17일), 제2심( 2000년6월23일), 대법원( 2004년6월25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이 판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법적 평가와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발생가액 자체가 발행 당시 초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따라서 에버랜드 사건과는 분명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6) 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인수

이재용전무가 에버랜드의 최고 대주주가 되자 1998년 말 에버랜드는 주당 약 9천원에 20%의 삼성생명 지분을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사실상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고 주주가 되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부채처리를 위해 자신의 삼성생명의 주식을 주당 70만원에 계산하여 4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7) 삼성 SDS

이재용전무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50원 총액 47억원에 인수하였다(삼성SDS의 장외시장 주당 거래가격은 2000년 5월 25일 현재 30만원을 호가).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불법성을 사법부도 인정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서 2000년 5월 9일 이재용 등에 대해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무효임을 주장 무효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3채무자 회사(SDS)의 정관 제18조에 관하여 그것이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따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행사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3채무자 회사의 이사회가 1999. 2. 25. 이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쳤으니 이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 절차적, 형식적 요건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문제점:    그러나 제3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18조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시의 내용은 설득력을 결한다. 우리 상법은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아닌 일반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고 하면서도(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제2호 참조), “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아닌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516조2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주인수권의 내용이라 함은 인수대상인 주식의 종류와 주식인수가액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상법규정은 결론적으로 인수권을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인수가액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 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원의 위 판결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2.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서 사모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혼합형태로서 금융조달의 편의를 위해 인정된다. CB나 BW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며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인수권을 갖는다(구주주 우선의 원칙) . 다만, 주주배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실권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도 제3자배정이 가능하고 나아가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구주주 우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  이는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을 초래한다.

구주주 우선의 원칙의 파괴시스템을 인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입법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CB나 BW가 구주주 우선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상법에 입법된 것은 1980년대 초반(1984년 상법개정)이다. 당연히 입법취지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명분과 기업이 편리하게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금융조달의 편의와  건전한 자본조달수단으로 기능해야 마땅 할 CB나 BW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오늘날 CB나 BW는  탈세수단이나 불법승계 또는  시세조종에 의한 투기적 목적의 작전에 이용되고 있는 측면도 많다.

초저가로 CB나 BW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것은 직접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추징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이해 증여의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그 조항만을 가지고 불법적 승계나 탈세목적 CB 내지 BW의 발생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구나 위헌시비에 항상 노출된다 하겠다.

부실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CB나 BW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수이해관계인에게 헐값으로 지분이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가조작 등의 작전에 이용되고 있다. 대주주와 대표이사 그리고 특정 주가조작 세력이 서로 결탁하여 CB나 BW를 대주주나 특정 주가조작세력에게 헐값으로 넘기고 그 세력들은 불어난 주식을 가지고 뻥튀기기 수법을 이용 수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도망가고 결국 그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되는 경우를 주식시장에서 자주 접한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순수한 자본조달의 목적이 아닌 불순한 의도에서 저가로 발행된 전환사채 등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는가는 법의 흠결에 대한 보충과 법개정논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한 회사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집단에 의해서 치밀한 기획아래 조직적인 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이 사건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비서실이나 삼성구조조정본부등이 계열그룹회사의 재정과 예산 인사 등에 총체적으로 개입하고 기획하는 것은 엄현한 현실이다.

(1) 이사들의 전환사채 저가발행행위- 배임행위

사모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이해관계인에게 터무니없는 저가로 발행한 사건은 에버랜드 사건 이외에도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삼성전자, 삼성SDS, 에이스 디지텍 등의 사건이 있다. 사법부의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삼성계열사 가운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의 사채발행 등이 있다.

이들 회사들이 상장회사이건 비상장회사이건 간에 사모전환사채를 특수이해관계인에게 터무니없는 저가로 발행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어떤 형식으로 사채가 발행되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회사, 주주, 회사의 채권자, 회사의 종업원 등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 전환사채의 의도적 저가발행으로 인한 문제와 연결된 실정법들은 상법 제622조(특별배임) 위반,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이다.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으로 제3자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했고 따라서 여기서 손해가 사채발행에 따른 주주의 지분율의 축소라고 하는 손해로만 파악하는 견해는 회사의 자산을 너무나 협소하게 보는 견해이고 회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법학교수 43인이 2006년 6월 고발한 내용에는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 규정들의 공통요건은 배임행위의 존재, 배임에 대한 고의, 부당이득의 발생, 본인의 손해이다.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검토는 제1심과 항소심 및 그에 관한 평석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단지 이들 논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제1심고 항소심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었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전환사채저가 발행의 회사법상 효과

에버랜드 이사회가 전환사채를 저가발행하여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지배권을 넘긴 행위는 그 절차와 방식 뿐만 아니라 목적에서도 정당성을 결한 회사법상 무효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세법에 정면으로 위반한 탈세로 규정되지 않겠지만 이는 민사법상 위법행위로로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부당이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증은 장덕조, 앞의 논문, 401면 이하 참고.

만약 이재용씨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소위 위법성이 강한 탈법행위(in fraudem legis 또는 fraudem legis facere)로 볼 수도 있으나, 정황으로 보아 이재용씨가 이러한 과정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탈법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사실이 충족되면 그 탈법행위는 이미 불법행위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3)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의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

에버랜드 이사들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행위는 제1심과 항소심이 내린 바와 같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그렇다고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에 있었던 전환사채발행계약 자체가 바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취급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용씨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행해진 단순한 탈법행위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고, 이러한 삼성에버랜드와 이재용씨사이의 이러한 계약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모든 탈법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탈법행위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위법성평가가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Teichmann, Arndt : Die Gesetzesumgehung, 7ff. 1962.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 무가치판단을 행한 수많은 판례들(명의신탁, 생략등기, 양도담보, 편법적 주식양도행위들 등)이 있으며 또한 수많은 학설들이 존재한다(의사표시에 관한 이론들). 물론 전형화된 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특히 기업형범죄를 규율하는 제 특별법들(독과점금지관련법,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들, 자본주의적 경쟁에 관한 법률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수많은 기업들의 탈법행위들을 유형화하여 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재용씨의 지분획득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치밀한 조직적 기획아래 이루어진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득자인 이재용씨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재용씨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이사들의 배임해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단순한 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전환사채인수계약은 이미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요건을 충족하여 무효이고 이의 법률효과는 이재용씨가 지분권을 갖기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검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저가로 발행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행위가 업무에 위배되고, 그 업무위해성에 고의가 있고, 그로 인하여 회사(본인)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행하여야 한다.

1. 임무위배(배임행위)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과 그 과정에서  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란 회사법상 이사의 자본충실의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신의칙상의 의무  즉, 선관주의의무를 의미한다. 전환사채발생과 관련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선관의무란 전환사채발행목적이나 수단 내지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행과정에서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추상적 포괄적 의무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자본충실의무측면만을 언급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이사들의 선관의무이행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했다. 항소심은 당연하게도 이사들의 선관의무위반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경영판단의 법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덕조, 민주법학, 앞의 논문, 415면 참고

이사들의 배임행위요건심사와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나온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발행목적이 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전환사채발행의 절차가 정당한 것인가, 전환사채발행의 결정방법이 합리적이고  발행가액은 적정하였는가로 축약할 수 있다.

(1)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의 목적

제1심 재판부 및 항소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순수한 자금조달의 명목이 아니라 이재용씨의 경영권의 승계가 주 목적이었음이 밝혀졌다. 판결에서는 비록 그러한 의도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으나 세법의 회피라는 객관적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전환사채발행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방식이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이고 따라서 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제3자배정방식이 아니라 주주배정방식이었고, 전환사채 발행 및 가격결정과정에서 적정가격발행의무를 강제할만한 어떠한 법적근거로 없고 에버랜드와 같은 발행사례는 일종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17인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8인만이 참여한 이사회는 어찌되었든 절차적 위법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에버랜드사건에서 사채발행의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덕조, 앞의 논문, 401면 이하 참조.

(3) 전환사채발행의 결정방법과 적정한 발행가액

전환사채발행의 결정방법과 적정한 발행가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조금식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주식법상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우선인수권이 있고(독일주식법 186조, 221조), 발행권한은 우리와 달리 주주총회에 있다. 물론 주주총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게 발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발생가액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가격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통설). 또한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이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주주의 우선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리를 배제하고(물론 배제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격이 적절해야 한다.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설과 Kali & Salz 판결 - BGHZ 71, 40/51).

독일의 입법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전환사채의 적정한 발행가액의 내용은 이사의 기본임무로 규율된다. 회사가 자본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려고 하고 또한 그 발행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동원할 수 있는 어떠한  자산평가방식으로든 터무니 없는 저가발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러한 사채발행은 회사법질서가 요구하는 합리성에 반하고 회사를 위하거나 또는 순수한 자금조달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목적이 개입되어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가격은 일반적인 평가방식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저가 발행이다. 따라서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한 발행이 이사회에 참석한 피고들의 고의와 통모성을 간접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일정기간의 주식시세를 기준으로 그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4) 전환사채발행가액 결정방식의 비합리성

에버랜드의 경우 전환사채발행 방식이 보통진행되는 방식과는 반대였다. 보통은 이사회에서  주당 전환가격을 책정한 후 여기에 할인율을 연동시킨 후 적정한 발행규모를 고려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에버랜드의 경우 전환 후 총 자본금을 100억원, 발행주식 수를 총 2,000,000주로 하여 추가로 발행하게 될 주식 수 1,292,800주로 위 자본금 100억원을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7,7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적정가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이사들의 태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전환사채발행과정을 관리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위에서 언급한 손해를 야기한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자본금 1000억원의 자본금이 들어와야 할 것이고 만약 자본금이 그렇게 확충되었다면 에버랜드는 좋은 조건 속에서 많은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당연하다. 따라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발행가를 저가로 발행하여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이득을 준 것 만큼의 손해를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종합

위에서 든 여러 가지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의 발행은 순수한 자본조달 목적이 아닌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그 발행은 발행목적의 합리성을 결한 것이며 이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선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배임의 고의

(1) 임무위배의 인식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배임의 혐의를 받는 자가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태도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고. 이 사건은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다룬 것이었다.

에버랜드사건에서 임무위배의 고의성은 바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의 진정한 목적을 이사들이 알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 에버랜드사건에서 고발된 이사들에게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그 자체이다. 사채발행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요건의 입증을 위한 객관식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피고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사채발행이 순수한 자금조달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경영권 장악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가하는 것은 드러난 객관적 사실의 전개과정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배임행위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사들 간에 통모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2심재판부가 검찰에게 이사들 간에 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다. 항소심 판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고 말았다. 이사 개개인의 배임적 고의가 증명된다면 굳이 통모성을 논할 실익은 없을 것이다.

(2)  통모성

주주배정방식과 동시에 주주 모두가 실권처리한 후 이를 다시 특정인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현저히 저가에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절차적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사회의 의사록에 하자있는 절차에 대한 어떤 논의는 물론 구 주주들이 실권을 하는 이유와 실권 전환사채를 대주주의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해야하는 타당성을 설명하거나 또는 부당성을 설명하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1996년 이후 이재용씨가 취득한 삼성그룹계열회사들의 지분의 취득과정이다(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캐피탈-삼성SDS,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발생을 통하여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이재용씨는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의 지분을 장악한 실질적인 오너로서 언제든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놓고 만약 이 모든 계열사들이 그때마다 순수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동일한 특정인에게 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회사들이 특정인에게 순차적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우연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인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주주의 아들인 그 특정인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이어 받았을 것이라는 강한 추정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통모하였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간접 증명한다.

따라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삼성계열사들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각각 독자적인 순수한 회사 자체의 필요성 내지 순수한 자금조달목적이었다는 사실을 피의자 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통모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의 김용철변호사의 양심고백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이재용씨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을 증여받은 이후 수조원의 재산가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 치밀한 조직적 기획과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이재용씨 혼자서 전부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지시아래 관련 핵심기업들의 핵심이사들이 함께 통모하여 전체적인 전략적 기획을 세웠을 것이고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일은  삼성비서실이나 구조조정본부가 도맡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황상 명백하다.

김용철변호사의 문건을 보면 날짜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기획의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7년전에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김용철변호사의 폭로문건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고발자들의 수많은 충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고의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객관적 과정으로부터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은 순수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발행이고 따라서 그러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사실을 제시하지 않는 한 배임의 고의성과 통모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3. 손해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서는 각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회사의 손해” “본인의 손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에서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주주의 손해일 수도 있고 회사의 손해일 수도 있다.

(1) 저가발행이 손해가 아니라는 견해

일부 견해에 따르면 전환사채발생가액을 얼마로 하든 이는 회사의 손실이나 이익과 무관하다고 한다. 그 근거로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자본거래이고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배정일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이므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약 모든 주주들이 전환사채발행주식을 실권한 후 이를 특정한 제3자에게 재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들의 권리포기의 결과이므로 주주에게도 손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제3자배정이라고 하더라도 구 주주에게 발생한 손실일 뿐 그것으로 당연히 회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을 이사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주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한 형법과 회사법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논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인권과 정의,359권, 96면 이하 참고;정기화, 에버랜드 판결의 법경제학적 분석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식의 공정한 발행가액을 요구하는 모든 규범들은 주주의 동의가 있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손해의 기준은 기업의 순자산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 현재나 미래의 순자산이 감소하였을 때에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한다. 그 결과 전환사채발행가를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은 손해와 무관하고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자본금이 1원이 들어오든 1000억이 들어오든 그것은 회사의 이익이나 손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본출실의무 규정 등,

이러한 견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판은 장덕조,「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법조』통권 601호, 200654-95 쪽 및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민주법학』통권34호, 2007, 391-417쪽 참고.

(2)  비판

1) 주식가치 평가의 임의성

만약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한다. 신주발행시 주주의 포기나 동의가 있고 액면가 이상이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임의로 정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우 회사자산평가에 따른 적절한 주당가치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회사의 인수나 합병, 영업양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인가? 즉, 신주발행시 주주배정이건 제3자배정이건 주주들이 문제삼지 않을 경우의 주식평가방식과 그렇지 않는 경우의 주식평가방식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는가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주식평가방식이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발행방식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도 연결된다. 즉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상장주식회사이건 비상주식회사이건 간에 신주를 발행할 시 적절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지 않고  임의적 방식으로 발행해도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비상장회사인 삼성에버랜드는가 이재용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의 방식은 통상의 방식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방식이었다. 보통은  기존의 자본금에서 더 필요한 증자금의 비율에다가 기존 주식의 가치에 할인율 등 변동요소를 고려하여 증자되는 신주의 주식수와 전환가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삼성의 사례에서는 아주 독특하면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전환가액이 결정되었다. 즉 기존의 주식수보다 더 많은 증자될 주식수를 미리 계산하고 이재용씨 등이 준비한 출자금을 고려하여 증자되는 자본금을 증자되는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전환가액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사채를 통한 증자방식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방식이 회사에 손해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행위가 최소한 주식회사법질서가 요구하는 공정한 발행가액이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된 다는 것은 명확하다.

3) 이러한 견해는 손해개념과 그 평가 기준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동안 판례가 제시한 것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회계장부상으로 평가되는 손해의 개념이 아니다. 판례가 해석하는 손해개념은 현실적으로 현재 발생한 손해나 회계장부에 기한 평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회의 상실을 포괄하는  규범적 손해개념인 것이다. 1억원의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현실적 차이가 있다. 100억의 자본금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1억원의 자본금만 획득한 회사는 많은 이익창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그것으로 그 회사는 엄청난 경제적 미래가치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본금 100억원의 회사와 1억원의 회사가 같을 수 있는가? 신용, 영업기회, 경쟁기회 등등 자본금 여하에 따라서 수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손해평가는 정당한 손해평가가 될 수 없다.

4) 구주주의 손해는 고려되지 않는가?

에버랜드 사건에서 에버랜드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와 그 회사들의 주주들은 이사들의 실권행위에 따른 지분율의 감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를 서로 독립적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형법상 제355조의 구성요건인 본인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주주의 손해가 곧바로 회사의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의 손해가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손해로 취급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에버랜드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주주들이 공동원고로서 피고들을 제소하지 않는 한 주주의 손해는 상법상 특별배임(동법 제622조), 형법상의 업무상배임(동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동법 제3조)의 구성요건평가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오로지 회사의 손해만이 고려될  뿐이다.

기존 주주계열회사들의 지분율이 격감되어 주주계열회사의 자산가치까지 현저히 감소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대주주였던 중앙일보는 지분율이 48.3%에서 18.1%(1997년 현재)로, 제일모직은 14.1%에서 5%(1999년 말 현재)로, 삼성물산은 5%에서 1.85%로(1999년 말 현재) 떨어졌다. 이것은 비단 주주계열회사들의 자산가치가 감소하였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주계열회사들의 주주의 이익까지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철송,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 인권과 정의,359권, 96면 이하 참고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본인의 손해” 손해라는 것을 반드시 특정한 회사, 또는 주주, 채권자, 사원, 고용인 등으로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필요조건은 아니다. 본인의 손해라고 해서 주주의 손해를 배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주가 입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주들이 소추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객관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으로 구주주들이 입은 손해는 배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다. 실권행위가 당해 주주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해서 손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손해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주주가 자발적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주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해서 손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5) 사례와는 반대로 만약 A라는 회사가 B회사의 전환사채를 턱없는 고가로 인수할 경우 분명 A회사는 많은 자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위 견해에 따르게 되면 B회사에게 이득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B회사에는 자본의 순증이 있을뿐 결코 이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모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Ⅳ. 에버랜드와 이재용씨 사이의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

에버랜드 이사회의 전환사채 저가발행행위가 형법상 상법상 배임이면서 그 이사회의 결의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회사의 행위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볼때 회사와 이재용씨 사이에는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에버랜드 고발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제대로 다루어지질 않았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인수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체결되는 영역이고 그 사법적 규율은 오로지 사법상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순수한 자본조달이 아닌 합리성을 결한 CB나 BW의 발행과 그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진다.

1. 탈법을 가장한 조직적 배임범죄에 대한 인식

순수한 자금조달의 목적이 아닌 경영권승계나 주가조작을 위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세법을 회피하면서 그 특수한 목적(경영권장악이나 주가조작)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지고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것이 현행 우리 민사법 질서에서 어떠한 법적의미를 함의하고 있는가는 논의된 바가 없다. 에버랜드 사건 자체만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절차나 목적의 하자로 인한  회사법상 무효이고, 또한 그러한 발행행위 자체가 배임행위로 배임죄에 의해 의율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행자와 인수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법적평가문제는 남게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려한 우연한 단일사건으로만 보는 경향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단순한 탈법행위로 보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조달목적이 아닌 경영권승계목적을 위한 전환사채발행과 인수계약은 전환사채 본래의 기능과는 상반되는 행위로서 발행행위 그 자체가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구나 그러한 법률행위가 일정한 실정법질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행위는 이미 법질서를 강하게 위반한 위법한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에버랜드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조사했다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수많은 사채발행과 주가조작 그리고 신수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 차명계좌들이 백일하에 밝혀져야만 하는 조직적 범죄사건인 것이다.

2. 소결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에서는 신주발행시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로부터 전환사채는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로부터,  회사나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목적과 방법을 통해  전환사채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공정한 발행가액이 아닌 현저히 불공한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다. 또한 그 목적이 순수한 자본조달이 아닌 승계목적이었고 그 방법 또한 형식적으로는 주주배정과 동시 실권을 통한 제3자배정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3자인 특수이해관계인에 배정된 방식이었다. 이는 명백히 위에서 언급한 상법질서에 반한 법률행위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삼성의 주력 기업들에게 연쇄적으로 일어난 조직적 위법행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 사채발행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재용씨가 저가발행에 따른 경영권인수 목적을 가지고 에버랜드 이사들과 통모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에버랜드의 승계를 위한 전환사채발행계약은 세법질서와 회사법질서 등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들은 법적으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법률효과이기도 하다.

절차법상 소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를 무효화시키지 못하는데 이를 논할 실익이 없지 않는가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절차법상 소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를 무효화 시키는 문제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하는 문제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문제는 이재용씨이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이 자신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이다. 만약 이재용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들의 법률효과에 대한 그의 주관적 인식가는 상관없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계약은 무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으로서 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이재용씨의 고의 내지 통모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에버랜드 사건에서 법률행위가 당연 내지 절대무효가 된다면 현재의 에버랜드 이사들은 당연히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에 따른 소급적 원상회복 조치 내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업무상 의무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그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Ⅴ. 결론

1. 이재용씨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인정했고 비판논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손해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다. 그 손해는 회사의 손해일 수도 있고 주주나 채권자 또는 그 회사의 근로자들의 손해일수도 있다.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미수도 처벌된다. 또한 민사법 이론에서 전통적인 인과론인 차액가설이 포착하지 못했던 손해개념들인 일실이익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가정주부의 손해, 영업이익 등도 위법성개념이나 과실 또는 추상적 법적 평가에 의해서 손해개념으로 포섭된지 이미 50년이 지났고 이러한 견해는 전 세계적인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형법이나 특가법상 배임죄의 적용시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고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정한 발행가액으로 발행되었다면 들어왔을 1000억이란 금액이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100억이 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회사의 손해이고 인수자의 이익인 것이다.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그 회사의 경영의 규모와 신용, 사업상 기회이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들은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논문과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용판례의 부정확성이다. 비판논문에서 인용한 일본판례(일본 동경지방재판소 6월 12일 판례)는 회사의 손해여부를 다룬 판례가 아니라 주주의 손해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례를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1심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문의 학문적 순수성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81년 6월 12일의 판결은 전환사채의 저가 발행이 회사의 손해의 손해인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또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배임행위가 있었는가이다. 손해요건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요건은 항상 책임 충족의 필요조건이지만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거나 동일한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이사들의 행위가 진정 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특수이해관계인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었나이다.

2. 항소심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되었고 이젠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기고 있다. 이재용씨는 삼성전자의 전무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 에버랜드사건이 조직적 배임범죄임을 뒷받침하는 김용철변호사의 양심고백이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법학교수들의 진정한 고발취지가 형식적 법리논쟁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핵심지배주주가 되는 전 과정에 불법과 탈법은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로 보아 현재의 검찰조직가지고는 이 사건의 진실을 제도로 규명할 수 없다. 삼성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고 독립된 주체가 나서서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이재용씨가 44억을 가지고 에스원과 엔지니어링을 통해 540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하기까지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은 없었는지, 540억을 가지고 다시 핵심계열그룹들의 지분권을 인수하기 까지 상법과 세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한한 사실은 없었는지, 또한 비자금을 동원 위왁  같은 불법을  무마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로비는 없었는지 등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3.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삼성경영권불법세습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이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사적(私的) 회사에 대한 개인 이사들의 법률위반여부에 머물지 않고 한국 기업사회의 도덕과 법문화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씨가 주요 삼성계열사회사들의 지분권을 직․간접으로 획득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이고 출발점이다. 이 사건은 삼성계열사들의 주요임원들의  조직적인 기획아래 이루어진 조직적 배임범죄이다.  이 사건은 비자금과 계열사를 동원한 주가조작과 정경유착, 뇌물수수를 통한 모든  형벌로부터의 면죄특권을 조장한 마피아식 조직적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은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임죄를 둘러싼 법적 해석론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더 중요하다.

재벌의 법률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의 법집행을 두고 거시론적 경제영향 등을 등장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법의 권위를 희화할 뿐이다.

4.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은 도입되어야 한다. 에버랜드 사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건희회장과 이재용전무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가조작과 부당내부거래 그리고 배임 및 공모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재판부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희대의 조직적 범죄를 파헤쳐야 한다. ■

그의 양심선언이 변호사의 비밀준수위반이라는 주장은 양심선언이 갖는 의미나 사회적 공헌 등을 무시한 형식법논리의 극치이고 제고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논리야 말로 사회악을 키우는데 일조할 뿐이다.

법조계 전반이 불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에서 특별검사를 수입해야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스게 소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발제 3

삼성은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나 ; <시사저널>에서 <시사IN>이 창간되기까지

안은주_시사IN 기자

I. 들어가며

<시사저널> 기자와 편집국 직원들의 직장이 바뀌었다. <시사저널> 기자와 편집국 직원은 2007년 9월부터 <시사IN> 기자와 직원으로 새로 시작했다. 2006년 6월, <시사저널>에서 편집국장도 모른 채 삼성 관련 기사가 인쇄소에서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아직도 <시사저널> 식구로 있었을 것이다. 그 기사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취재 현장을 떠나 6개월 동안 파업하지도 않았을 테고, 1년 여 싸움 끝에 제 밥 그릇을 내던지고 새로운 매체를 창간하겠다고 ‘맨 땅에 헤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게는 7년 많게는 18년 동안 <시사저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편집국 직원 3분의 2는 외환위기 때 회사가 파산해 1년 6개월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면서도 <시사저널>을 지켰던 이들이다. 1989년 창간한 이후 국내 시사주간지의 정상을 차지했던 <시사저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월급을 못 받던 때에도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제 주머니를 털어 인쇄 용지부터 샀고, 괜찮은 기사 하나 건지기 위해 동티모르 전쟁터로 달려갔다. 그들 덕에 <시사저널>은 부활할 수 있었다. 1999년 10월 서울미디어그룹 심상기 회장이 <시사저널>을 인수하면서 정상화 될 수 있었다. 심상기 회장이 인수한 뒤에 들어온 기자들도 <시사저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회사에서 경비를 아껴야 한다며 출장비를 내주지 않으면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기삿거리를 찾아 출장을 갔고, 좋은 기사를 위해서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사저널>에 ‘미친’ 자들이었고, <시사저널> 기자라는 자부심을 인생 최고 가치로 선택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삼성 기사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다. 도대체 어떤 기사였고, 그 기사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생 항로가 바뀌었던 것일까.

시사저널 편집국 직원은 기자와 비기자직으로 나뉜다. 기자는 25명, 비기자직은 8명이다. 편집권 독립 투쟁은 편집국 직원 모두 동참했으나 파업은 기자직 23명만 돌입했다. 이윤삼 편집국장은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항의 사표를 내 끝내 시사저널로 돌아가지 못했고, 기자직 1명은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노조를 탈퇴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신분이 불안한 비기자직(대다수가 비정규직이어서)은 노조 집행부의 권유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사IN에는 파업했던 기자 20명과 비기자직 7명이 합류했고, 시사저널에는 3명이 남았다. 편집국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편집부장과 파업 기자 한 명, 편집국 서무는 시사저널에 남는 길을 선택했고, 사태 초기 사표를 낸 이윤삼 편집국장과 기자 2명은 다른 길을 찾았다.

II. <시사저널> 구성원들의 인생을 바꾼 세 쪽짜리 삼성 기사

2006년 6월16일 <시사저널> 제870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삼성의 2인자 이학수 부회장, 힘 너무 세졌다’는 3쪽짜리 경제 기사가, 편집국장 모르게 인쇄소에서 빠졌다.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편집국장이 불참한 상태에서 삼성 기사 삭제 방침을 결정한 뒤,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빼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편집국장은 이 사실을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했다. 편집국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가 삭제된 것은 <시사저널> 17년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다. ‘성역 없는 언론’이라는 <시사저널> 고유의 핵심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편집국장은 이 사태에 즉각 항의하며 사표를 던졌다.

<시사저널> 기자들은 이번 사건이 ‘삼성의 로비와 압력에 <시사저널> 경영진이 굴복한 편집권 유린 사태’라고 판단했다. 자사에 불편한 기사를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집요한 로비와 압력을 실시했고, ‘삼성맨’ 출신인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그 로비와 압력의 통로였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제870호 발간을 앞두고 삼성은 과거보다 매우 집요하게 기사에 손을 대려했다. 담당 기자, 취재총괄팀장, 편집국장은 물론 해당 기사와 무관한 기자에게까지 인맥을 동원해 기사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의 마감을 전후해 <시사저널>의 대다수 기자들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홍보맨들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아야 했다. ‘기사 어떻게 안되겠냐’ ‘잘 좀 봐주면 안되겠냐’고 사정하는 전화였다. 한 기자는 삼성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으로부터 10년 만에 전화를 받기도 했다. 10년 만에 전화를 건 그 ‘삼성맨’은 ‘그런 기사가 나가면 곤란하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편집국에만 손을 뻗친 것이 아니었다. 삼성 그룹 전략기획실 홍보실에서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었다. 금창태 사장은 삼성 그룹의 전화를 받자마자 취재 기자와 편집국장을 잇달아 불러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 기사를 읽어 보기도 전이었다.

금창태 사장은 과거에도 <시사저널>에서 삼성 관련 기사를 내보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금사장은 평소 간부들을 모아 놓고 ‘언론이 힘들어지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결국 삼성 뿐’이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였다. 금 사장은 삼성 관련 기사는 반드시 챙겨본 뒤 ‘삼성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안다. 취재기자가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삼성 그룹의 8000억 원 헌납 건과 관련해 ‘죄를 돈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잘했다고만 써야지 왜 딴죽을 거느냐’며 담당 기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금창태 사장은 중앙일보 수습기자로 출발해 중앙일보 편집인과 대표 이사, 부회장(2001년)까지 역임했던 이로 수십년간 삼성 그룹에 충성을 바쳤던 이다. 2003년 심상기 회장이 그를 <시사저널> 사장에 임명할 때, <시사저널> 기자들은 ‘그의 이력에 비춰 보면 향후 <시사저널>의 편집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심회장은 ‘금창태 사장이 편집에는 관여하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기자들을 설득하고, 금창태씨를 <시사저널> 사장에 임명했다. ‘삼성 X파일’을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금창태 사장에 관한 대목도 있다고 한다. 이상호 기자는 “금창태 사장이 이학수 부회장과 관련된 시사저널 기사를 삭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X파일을 보면 금 사장은 그들에(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의해 낙점됐고 부사장, 사장, 부회장까지 오른 전형적으로 삼성이 인정한 인재다”라고 말했다.(2006년 7월 열린 ‘삼성과 언론’ 토론회에서).

게다가 금창태 사장은 이학수 부회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학수 부회장과의 관계는 금창태 사장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시사저널>의 관계사인 서울문화사 사보 기고문을 통해 “기자를 불러 ‘내가 A그룹(삼성 그룹을 지칭)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000부회장(이학수를 지칭)에게 업무상 신세를 많이 졌고, (그가) 내 후배다, 그러니 이 기사가 빠지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금창태 사장은 담당 기자와 편집국장이 기사를 빼는데 동의하지 않자 인쇄소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빼버리고 말았다.

<시사저널 기자협회보> 2006년 6월21일자에는 당시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심야의 쿠데타 국장도 몰랐다

새벽1시 광고팀장이 인쇄소에 전화해 기사 판갈이

<시사저널>17년 역사 초유의 ‘뒷구멍  기사 삭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6월15일 이후 상황을 재구성해본다.

▶ 6월15일(목요일)

- 오후 2시 30분경 : 이철현 기자가 삼성에 전화

이날 이철현 기자는 다음 주에 실릴 예정인 기사의 최종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 삼성 전략기획실에 전화를 걸어 기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삼성 그룹의 공식 견해나 반박 논리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아무개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은 “윗분과 상의해 답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답한다. 그러나 이후 삼성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철현 기자는 15일 오후 3시 기사를 1차 마감하고 취재총괄팀장에게 넘긴다.

- 오후 4시 10분 경 : 삼성이 회사로 찾아옴

임아무개 삼성 전략기획실 전무와 이아무개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이 시사저널을 찾아와 인근 커피숍에서 이철현 기자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임아무개 전무는 “삼성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으며 해당 기자는 “삼성에서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기사가 아니다. 기사와 관련해 해명할 것이 있으면 추가 반영하겠다. 하지만 이미 기사가 데스크에게 갔으므로 기사를 뺄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고 답했다.

- 오후 4시 경 : 사장이 편집국장에게 기사 삭제 요구

비슷한 시각, 금창태 사장이 이윤삼 국장을 6층 사장실에서 면담했다. 금 사장은 이학수 관련 기사를 빼라고 요구했으며 이윤삼 국장은 “기사를 아직 보지 못했다. 기사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금 사장은 이철현 기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으며 이 국장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통화가 끝난 뒤 금사장은 기어코 이철현 기자를 6층으로 호출해 “삼성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 도움을 많이 줬다. 기사를 빼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해당 기자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답하며 사장실을 나왔다. 이 때 사장은 이학수 부회장이 자신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 오후 5시 경 : 국장 기사 게재 결심

장영희 팀장이 ‘기사 보내자 갈수 있다’ 라고 하자 이국장은 ‘그러자’ 라고 말함.

- 오후 6시 경 : 삼성이 국장에게 전화

임아무개 삼성 전략기획실 전무가 이윤삼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기사는 이건희 회장 관련 기사보다 우리에게는 더 아프다. 기사를 빼는 것을 부탁한다”라고 했고 이 국장은 “임전무 뜻은 알겠지만 기사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통보했다.

- 오후 7시30분 경 : 편집국 내부 논의

이윤삼 국장이 장영희 팀장과 김은남 취재2팀장과 회의를 갖고 기사에 대한 판단을 나누었다. 김은남 팀장은 ‘파괴력 있는 특종성 내용을 담은 기사는 아니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기 힘든 기사이다. 삼성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충분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김 팀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오후 8시 삼성그룹 임아무개 전무의 확인 전화를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더 이상 삼성 측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 밤 10시 : 삼성이 기자에게 전화

이아무개 삼성전략기획실 차장이 이철현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기사를 뺄 수가 없으면 미룰 수는 없나?”라고 부탁했으나 역시 기자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 6월16일(금요일)

기사 삭제 압력이 더욱 노골화되고 강해진다.

- 오후 3시 : 회장이 기자에게 전화

심상기 회장이 이철현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 내용이 인사 관련이라면 빼는 것이 어떠냐? 인사라는 것이 원래 잡음이 많은 것이고 사기업의 인사 내용이라면 기사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 오후 6시 : 회장이 국장에게 전화

심 회장은 똑같은 내용의 요구를 이윤삼 국장에게 했으며 이 국장은 “회장 뜻은 알았으니 기자들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답한다. 이 시각 이후로 국장은 심회장, 금사장, 삼성 그룹 측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5층 편집국에서 업무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 오후 7시40분~7시50분 : 삼성이 취재총괄 팀장 찾아옴

임아무개 삼성 전략기획실 전무, 이아무개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이 장영희 취재총괄팀장을 방문한다. 임아무개 전무는 “(기사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삼성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팀장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 오후 8시 : 심상기 회장이 충정로 시사저널 본사에 직접 들어왔다.

- 오후 10시

6층에서 심상기 회장, 금창태 사장, 박경환 상무, 현병구 광고팀장 4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편집국장 동의 없이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광고로 판갈이하자고 결의가 이루어졌다.

- 오후 11시

심상기 회장이 충정로 시사저널 본사를 나감.

- 오후 12시

이국장과 장영희 총괄팀장이 퇴근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때까지 회사 상층부의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 6월17일(토요일)

- 새벽 1시

현병구 광고팀장(부국장)이 삼화인쇄에 전화를 건다. 그 시각 인쇄소에서 <시사저널> 인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양아무개 과장이었다. 양 과장에 따르면 현병구 팀장은 “이미 제작 부서와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기사를 빼고 대신 광고를 넣어달라”라고 요청했고, 양 과장은 별다른 이의 없이 기사를 뺐다고 한다.

- 오후 5시~6시 경

금창태사장이 안철흥 기협회장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 사실을 알렸고, 그 직후 기협회장이 국장에게 사태를 알림. 이 시각까지도 국장은 기사 날치기 삭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삭제된 기사 내용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전략기획실장)의 인사 전횡에 관한 것으로 제목은 “이학수 부회장 권력, 너무 비대해졌다”였다. 6월19일 발매예정이던 <시사저널> 제870호(표지 날짜는 6월27일자) 60~62쪽에 걸친 원고지 20매 분량의 기사였다.

기사는 ‘엑스파일’처럼 경천동지할만한 특종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삼성그룹 내부의 권력 지형을 분석하고 비평한 기사였다. 삼성 그룹 2인자인 이학수 부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삼성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사는, ‘주요 삼성 계열사 사장단이 이학수 부회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로 채워진지 오래고, 최근에는 CFO들마저 전략기획실 재무팀 출신 인사로 배치되고 있다’는 내부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부회장의 인사전횡에 대해 불만을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늘고 있다는 내부 인사의 말도 담았다. ‘이학수 맨’으로 분류되는 주요 인물들의 실명과 사진을 싣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학수 부회장으로서는 마뜩치 않은 기사지만, 사실 이 내용은 삼성 그룹을 취재하는 출입기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상식으로 통하는 놀라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단지 이를 기사화한 언론이 없었을 뿐이다. <시사저널>은 ‘이학수 부회장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삼성 그룹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했던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삼성의 반응을 보면서, <시사저널> 기자들은 ‘삼성에서는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보다 더한 성역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III. 달콤 살벌한 삼성의 언론 전략

<시사저널>은 기업 관련 기사를 꽤 많이 다뤘다. 특히 비리나 부조리가 많은 재벌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자주 다뤘다. <시사저널> 기자들이 유독 재벌 기업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언론의 본령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이므로 점점 권력화 되어 가는 재벌 기업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다루는 것은 언론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기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황금어장’이나 다름 없다. 워낙 ‘반칙’을 많이 하는 기업 집단이어서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기삿거리가 넘치는 곳이다. 그러나 다른 매체들이 점점 삼성 비판 기사를 줄이는 추세여서 삼성 입장에서는 <시사저널>만 유난히 딴죽을 거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벌 비판 기사를 다룰 때마다 기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시사저널> 경제팀 기자들은 매주 마감 직전이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홍보 담당자의 안부(?) 전화를 받아야 했다. 그 주에 삼성 관련 기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성에서 전화를 걸어 왔다. 삼성 관련 기사를 취재할 때면, 삼성 측에 확인 취재를 하기도 전에 삼성 측은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광고국을 통해 아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경로를 짐작할 수 없는데 이미 취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편집국 내부에서도 극비를 유지해 일반 기자들은 삼성 관련 기사가 취재중인지도 모르는데, 삼성 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어떤 경로로든 껄끄러운 기사가 기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면 삼성은 광고국이나 기자들의 인맥을 통해 기사에 간섭하려 했다.

이는 <시사저널> 기자들만 겪는 일은 아니다. 언론계에서 삼성을 취재하는 언론인 대다수가 겪는 일이다. 지난 2003년 4월 28일 방송된 MBC의 ‘불패신화 무노조 삼성’이란 50분짜리 기획을 만들었던 한학수 PD도 “취재 중 연락하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이 왔다. 모두 삼성맨들이었다”며 “나와 동료 PD, 작가, 심지어는 임원들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 말했다(미디어오늘 2005년 8월 31일자).

삼성이 아무리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기사를 방해하려 해도, 매체와 언론사에 미치는 삼성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자유 언론’보다는 ‘생존’이 더 긴요해진 언론 현실에서 대다수 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수록 광고주의 압력에 굴복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언론사들의 경영상황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참여연대 2차 삼성보고서, ‘X 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4대재벌, 특히 삼성과 언론에 관한 보고서’(2005년 10월 17일)).

“우리나라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경영실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들 신문사들의 경영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신문사들이 광고주인 기업들을 의식하여 지면을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부채비율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전 산업 평균 부채비율(114.0%)보다 낮은 언론사는 방송사의 경우 MBC(19.2%), SBS(23.2%)뿐이고, 신문사의 경우 조선일보(35.2%)뿐이었다. 매출액 영업이익율을 보더라도 2004년 기준으로 전 산업 평균(6.8%)보다 높은 언론사는 단 한군데도 없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전국 137개 신문사로부터 넘겨받은 경영자료를 1년5개월여 동안 검증한 결과를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5년 현재 광고 대비 구독 수입비율이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중앙지)의 경우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사들이 신문 판매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2007년,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한국기자협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신문·방송·인터넷 기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자. 편집권 독립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88.3%가 대기업 등 광고주를 선택했다. 이 설문 조사에서는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도 기자들에게 물었다. 기자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73.1%)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언론재단이 198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언론인 의식조사’에서도 언론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89년에는 언론의 자유를 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 중 광고주 압력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 언론사의 노력부족에 비해 후순위였다. 광고주 압력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6개 항목 중 6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약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흐름이 차차 변하더니 1999년부터는 광고주가 정부나 언론사 사주를 제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막강한 힘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자본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중에서도 언론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거의 모든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다. 2004년 자료를 바탕으로 <시사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4개 주요 방송사·신문사 광고매출액 가운데 삼성그룹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에 이른다. 삼성이 광고를 끊으면 언론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다. 개별 신문사로 들어가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전체 광고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언론사도 있다. 광고비 액수로 따져 보면 그 영향력을 더 체감할 수 있다. 삼성은 2004년 한 해 동안 EBS를 포함한 4개 지상파 방송사에 1664억원, 중앙·지방지 등 신문에는 1480억 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발행하는 전국 단위 10대 종합일간지에 집행한 금액은 모두 774억원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신문·방송사에 쓴 연간 광고비는 각각 477억원과 1078억원에 달해 단일 기업으로서는 ‘최대광고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 말대로 ‘언론이 힘들어지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결국 삼성 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굳이 삼성이 강도 높게 압박하지 않는다 해도 언론 매체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언론계에서 삼성은 언론을 소유하지 않고도 광고비로 기사와 언론사를 매수 또는 협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도는 이유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한국판 프리메이슨 삼성, 국가권력까지 장악하나?>에서 2005년 X파일 정국에서 언론들이 삼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분석한 바 있다.

2005년 7월25일 참여연대가 'X파일'에 등장하는 인사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한 다음 날 중앙일간지들이 일제히 이에 대한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 때의 머릿기사 제목과 부제를 분석하면…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제목이나 부제에서 언급한 신문은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꼬리를 내렸다. 8개 중앙일간지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건희 회장이었는데도 말이다. 양문석 사무처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추측했다. ‘△어르신의 이름만큼은 빼달라고 삼성 측에서 부탁했을까 △신문들이 알아서 삼성의 마음을 헤아린 것일까 △나중에라도 삼성그룹 광고를 유치할 때 생색이라도 낼 수 있게 보험용으로 빼버린 것일까.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 항목이 유력하다.’

<시사저널>처럼 편집국이 삼성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경우, 삼성은 ‘제발 회장님 이름 만이라도 빼 달라’고 사정한다. 필자도 삼성 그룹 홍보 담당자로부터 ‘이건희 회장을 풍자한 캐릭터가 등장한 사진 만은 제발 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에서는 삼성이 그렇게 사정할 필요도 없다.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전 날 발행되는 가판에서 이름을 넣었다 삼성 그룹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바로 빼주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은 삼성 광고 비중이 6%대였다. <시사저널> 역시 삼성 광고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시사저널>에서만큼은 삼성도 기사를 뺄 수는 없었다. 삼성 광고에 기대지 않아도 흑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다 ‘독립 언론’으로서의 오랜 전통이 굳어진 독특한 편집국 문화 덕이었다. 편집국장이라 할지라도 기사에 결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기사를 빼지 못하는 것이 <시사저널>의 오랜 전통이었다. 만약 편집국 수뇌부에 의해 그런 일이 자행되면 ‘시사저널 기자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편집국 수뇌부는 리더십에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와 전통 덕에 <시사저널>은 삼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2005년 9월, <시사저널>이 한 권을 통털어 ‘삼성은 한국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란 기사를 내보냈다. 삼성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삼성은 어떻게 한국을 움직이는지, 삼성 경제력의 실체는 무엇인지, 삼성을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으로 나눠 75쪽에 걸쳐 삼성그룹을 집중 조명한 기획이었다. X파일로 인해 삼성이 세간의 이슈로 떠오르던 때여서 우리 사회의 최대 파워 집단인 삼성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만든 기획이었다.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는 삼성 그룹의 실체를 다각도로 조명한 기획이었다. 이런 특집은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어서 언론계와 재계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다.

물론 이 기획이 통과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금창태 사장이 편집국장을 불러 ‘이런 기획은 뭐하러 하느냐’며 하지 말라고 수차례 종용했다. 그러나 편집국장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 기자들이 참석한 편집국 기획회의를 통해 이미 진행하기로 한 기획을 사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획이 진행되자 금창태 사장은 주요 기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봤고(평소 사장이 기사를 보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취재 기자들을 불러 ‘삼성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안다’며 기사 방향을 바꾸거나 기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금창태 사장이 간섭한 기사들은 삼성 노조 관련 아이템을 비롯해 삼성 측에서 껄끄러워하는 것들이었다. 이 기획을 준비하는 내내 삼성 역시 촉각을 곤두세웠고, 기자들의 확인 취재가 들어갈 때마다 삼성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거나 기자의 질문을 방어하려 했다. 금창태 사장과 삼성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과 기자들이 고집한 결과 이 기획은 예정대로 발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획이 나가자마자 삼성 그룹 계열사들은 <시사저널>에 광고를 끊었다. 그것도 몇 달 동안이나. 삼성 그룹이 조직적으로 <시사저널>에 광고를 끊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삼성그룹은 훗날 그룹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제일기획이 주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권 기획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기획 중 제일기획 광고를 비판한 기사가 있어 제일기획이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제일기획은 삼성 그룹 계열사이자 광고 취급액이 가장 많은 국내 최대 광고 에이전시다. 기업이 광고비를 집행할 때는 광고대상 매체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에이전시를 통한다. 광고 에이전시는 광고주에 맞는 매체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광고가 게재될 매체를 선정한다. 개별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 에이전시 눈치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설명대로라면, <시사저널>은 ‘눈치 없이’ 제일기획 광고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 그 결과 삼성그룹 계열사 광고가 한동안 뚝 끊기는 보복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 광고 기사 하나 때문에 삼성 그룹이 <시사저널>에 광고를 끊은 것인지, 통권으로 삼성을 조명한 기획에 대한 보복이자 경고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경기가 위축될 때도 홍보비를 줄이지 않는 방침을 세운다. 다른 기업들이 홍보 예산을 크게 축소할 때 삼성의 이런 조치는 언론사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광고를 매개로 한 삼성의 대언론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사 경영진과 삼성 그룹 사이에는 ‘특종은 막을 수 없다. 그게 아니면 쓰려 하지 말라’는 묵계가 만들어진 형편이다. ‘청와대는 기사를 빼지 못해도, 삼성은 뺄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직접 기사를 쓰는 기자들까지 그런 정황을 고려하도록 암암리에 압력이 가해진다. 특히 기업 광고 비중이 절대적인 경제 매체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기자들은 몇 차례 내부 충돌을 거치고 나면 스스로 ‘이 기사가 과연 나갈 수 있겠느냐’며 자기 검열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증언한다.

시사저널 사태 초기, 한 일간지 기자가 기사 삭제 배경을 취재해 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 않아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시사저널 사태에 대한 기사가 언제 나오느냐’고. ‘기사는 이미 써서 데스크에 넘겼는데 그 기사의 게재 여부는 모르겠다’는 것이 그 기자의 답이었다. 그 일간지에서는 내내 그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같은 시기, 한 통신사는 기사 삭제 파문 기사를 다루면서 제목이나 내용에서 삼성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을 S그룹으로 표기했을 뿐이었다. 담당 기자가 취재해 기사를 썼으나 데스크나 그 윗선에서 잘리고, 통과되더라도 기사의 주요 내용이 이니셜 처리되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 기자들은 ‘기사를 쓴다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고생해서 취재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예 그런 류의 기삿거리에는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며 기획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삼성 구성원들은 일상적 감시체계인 원형감옥 하에서 감시자가 원하는 행위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는 조돈문 교수의 지적처럼(2006 ‘삼성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감옥’), 기자들도 늘 삼성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삼성이 원하는 방식의 행동을 하고 삼성이 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MBC < PD수첩>은 2007년 2월 6일 방영한 ‘삼성공화국, 언론은 침묵하라?’(연출 강지웅 PD)에서 삼성의 언론 통제를 지적한 바 있다. PD수첩 팀은 지난 2005년 7월 'X파일' 보도를 돌아보며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주제는 삼성의 치밀한 대언론 로비에 의해 흐려지고 도청의 불법성 여부만이 쟁점이 돼 버렸다. 광고와 소송 위협을 무기로 언론을 순치시킨 결과였다’고 꼬집었다.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강지웅 PD는 언론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을 증언해 줄 취재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강PD는 “삼성 취재 경험이 있는 수많은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해서 방송하겠다고 해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아무리 음성을 변조하고 얼굴을 가려도 삼성의 기술력으로는 다 밝혀 낸다’는 이유였다”라고 말했다. 결국 강PD는 수많은 기자 가운데 딱 세 명만 인터뷰할 수 있었다. 취재하는 동안 삼성의 압력은 생각보다 거세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홍보실에서는 방송 전까지 30분 간격으로 강PD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는 방송 나가기 직전, ‘삼성공화국에서 공화국만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강PD는 “그나마 MBC이고 PD수첩 팀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거세게 간섭하지 않았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삼성은 광고로만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삼성의 우호적인 언론인을 늘리는 일에도 삼성은 공을 들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언론재단을 통해 언론계 인사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삼성언론재단은 1996년부터 삼성언론상을 제정해 매년 기자들에게 상을 준다. 또 언론인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일간신문사, 통신사, 방송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언론인 중에서 해마다 몇 명을 선정해 현지 생활비와 학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쓰이는 돈만 연간 5억원 이상이다. 삼성언론재단에는 언론인들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 언론재단의 수혜를 입은 이는 총 237명이었다(삼성언론상 수상자 제외). 이 가운데 언론인 등(언론인+기타)이 214명으로 전체의 90.3%였다. 언론인 중 신문사 기자 출신이 153명(전체의 6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방송기자 53명(23.6%) 순이었다. 학자들의 경우는 총 23명으로 전체의 9.7%에 해당했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7.8%)은 언론사 현직 간부였다. 이 밖에도 삼성은 기자들을 해외 전시회에 데려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량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참여연대 2차 삼성보고서, ‘X 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4대재벌, 특히 삼성과 언론에 관한 보고서’(2005년 10월 17일)).

삼성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고 취재한 기자에게서 삼성에 각을 세운 기사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삼성의 물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언론계에 삼성을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삼성은 직원들에게도 대언론 교육을 해 전 사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언론을 대하도록 만든다. <미디어 오늘> 보도로 공개된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교육 교재인 <신입사원 입문과정-초일류 가치 공유> 중 ‘기자를 만났어요!’라는 항목에는 삼성의 언론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문건에는 ‘홍보도 전략이다’,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예로 <뉴욕타임즈> 기사의 60%,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의 70%가 홍보 결과라는 예를 붙였다. 또 이 자료에는 ‘미디어 관리’라는 표현과 함께 ‘홍보는 전쟁이다’ ‘신문의 많은 부분은 홍보활동의 결과물’ ‘홍보(팀)에 알려주면 기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문구도 있다. 삼성이 자사 그룹에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자료에는 ‘언론접촉 주의사항’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언론을 접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기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오프더레코드’란 없다. 언론과의 싸움은 백전백패, 베스트 초이스(Best Choice)=홍보팀으로 문의하세요’ 등의 예를 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입사원들에게 ‘기업에 대한 언론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의 교육도 실시했다. 삼성은 이 자료에서 ‘언론이 기업 확장에는 관대하나 소수에 의한 경제 구조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해 버렸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 보도’ 사례로 <시사저널> ‘삼성은 어떻게 한국을 움직이나’ 특집호(2005년 추석 합본호) 표지 이미지를 첨부했다. 삼성은 이 문건이 문제화되자 시사저널 노조를 찾아와 사과하면서 ‘불만 보도 사례로 시사저널을 찍어 교육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료로만 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이런 치밀한 대언론 전략으로 인해 언론 지면에서는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가 점점 사라지고, ‘삼성 미담’만 들어서고 있다. 삼성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서 사라지면 삼성에 대한 일상적인 비판 여론도 점점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시사저널>은 일찍이 삼성의 언론 통제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삼성의 언론 관리 백태’-를 2005년 9월에 내 보낸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삼성의 언론 관리가 4단계로 나눠진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문제기사가 터질 때 반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꾸준히 언론에 광고비와 협찬금을 대는 한편(1단계),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적 취재에 들어간 기자들의 신상조사를 해 탐문전화를 건다(2단계). 또 기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될 때 기사 게재를 늦추거나 기사의 제목, 기사의 톤을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며(3단계), 천신만고 끝에 나간 기사도 타사에 다른 보도자료를 주어 물타기한다(4단계). 보도 시점에 맞추어 ‘물타기용’ 보도자료를 뿌리면 바쁘디 바쁜 기자들은 인용보도부터 하고 볼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문제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이런 내밀한 문제까지 건드리니 삼성 입장에서 보면 <시사저널>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IV. 고단한 싸움의 끝은 또 다른 시작

<시사저널> 기자와 편집국 직원들은 기사 삭제 사태가 발발한 직후 ‘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외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사태는 삼성 출신의 금창태 사장을 연결 고리로 삼아, 거대 자본 삼성이 언론사 편집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므로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시사저널> 노조는 단체협약안에 편집권 독립 장치를 마련하고, 기사를 삭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사 삭제를 주도한 금창태 사장은 사과는 커녕 ‘편집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며, 직원들은 복종의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자 23명 가운데 17명을 징계했다. 자본에 굴복해 편집권을 유린한 금창태 사장을 비판한 한겨레21,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기자들은 꼬박 반년 동안 취재 일선을 지키면서 회사와 대화로 사태를 풀려했다. 그러나 회사는 징계 수위를 높여가면서 기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 무려 넉 달에 걸친 단체 협상을 벌이는 동안 회사는 협상보다는 ‘외인부대’를 동원해 별도의 편집국을 차리는 데 골몰했다.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기자들의 파업에 대비해 외부 편집위원을 대거 임명해 ‘짝퉁 <시사저널>’ 편집국을 차리느라 바빴다. 금창태 사장은 기자들이 파업하기 한 달 전 13명의 비상근 편집위원을 급히 위촉하고, 그 최고 수장에는 삼성 비서실을 거쳐 간 전직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김재혁씨를 앉혔다. 김재혁, 이재명, 김행 등 이 때 위촉한 편집위원 절반 가량이 중앙일보 출신이었다.

협상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기자들은 2007년 1월 1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기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 만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언론사에서 파업 열흘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대범함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시사저널 경영진은 급조한 비상근 편집위원과 외부 인력을 동원해 ‘짝퉁 <시사저널>’을 발간했다. 한국 언론사상 기자 없이 매체가 발간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짝퉁 <시사저널>’은 삼성 비서실을 거쳐 간 전직 중앙일보 기자의 지휘 아래 전·현직 중앙일보 기자들의 기사로 채워졌다. 중앙일보의 전·현직 기자가 쓴 기사 비율이 899호는 53%, 900호는 56%에 이르렀다. 연예·스포츠 지면은 중앙일보 자회사인 JES 기자들의 몫이었다.

이들이 만든 첫 호 899호에는 ‘증오심은 통치 원리 아니다’라는 제목의 류근일 <조선일보> 주필 인터뷰 기사가, 커버스토리로는 ‘2012년 '부활' 노리는 노무현의 속셈’이라는 김행 편집위원의 정치 분석 기사가 실렸다. 또 ‘조중동 잡으려다 친여매체 다 죽인다’는 기사도 실렸다. 논조가 과거의 <시사저널>과 정 반대였음은 물론이다. 커버스토리를 쓴 김행 편집위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2년 정몽준 의원의 대변인을 했던 이다. 파업 직전 금창태 사장이 급조해 임명한 편집위원인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이에게 정치 분석 커버스토리를 맡긴 것이었다. <시사저널> 전통에서는 한 때 특정 정파에 몸을 실었던 이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하는 일도 없거니와 그런 이에게 정치 기사 커버스토리를 맡기지도 않는데, 금창태 사장은 그런 전통조차 무시했다.

이 때부터 <시사저널>은 과거의 불편부당한 언론의 모습, 정통 시사주간지로서의 위용을 잃었다. 외신을 그대로 번역해서 기사를 만들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가 하면, 단행본에 실린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기사도 있었다. 심지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여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해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시 기사는 ‘신세계 100배 키운 '통 큰 경영' / 이명희 회장, 과감한 결단·대규모 투자로 '큰일' 내…성실한 납세도 화제’라는 제목으로 나갔다.

이런 형태로 발행되다 보니 ‘<시사저널>이 중앙저널이냐’는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시사저널> 경영진은 ‘짝퉁 <시사저널>’에 가명 필자들을 끌어 들였다. <시사저널>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직장폐쇄 후 기자들은 노조 사무실조차 확보하지 못해 거리로 내쫓겼다. 차디찬 겨울, 기자들은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남의 사무실에서 더부살이하면서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편집권 독립을 외쳤다. 그러나 회사는 무기 정직과 대기발령 수를 늘려가며 기자들의 손발을 묶고, 노조 집행부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시사저널> 기자와 언론 단체들을 고소․고발한 것도 모자라 회사는 독자들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시사저널>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외치고 나선 <시사저널> 애독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독자와 언론 단체들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 사실 없음으로 판명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박재필 부장판사)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편집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시사저널 편집인이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기사 게재를 재고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기사를 보지도 않고 편집국장을 불러 기사 보류를 권고한 점 ▲ 기사보류를 권고할 때 자신과 삼성의 관계를 강조한 점 ▲ 편집인이 삼성 고위층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편집인이 삼성 고위층과 친분 때문에 기사를 삭제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저널> 사태 발단이 된 삼성 역시 ‘시사저널 사태’ 내내 자성의 기미라고는 보여주지 않았다. 사태 발발 직후부터 삼성 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자신들은 시사저널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노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짝퉁 <시사저널>이 나오는 동안 최대 광고주 노릇을 했다(언론노보 제435호 2007년 4월 18일자). 삼성전자, 제일모직, 에스원, 삼성생명 등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짝퉁 <시사저널>을 먹여 살린 것이다. 파업 기간 동안 <시사저널>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 다른 광고주들이 광고를 꺼리는 상황에서도 삼성 그룹은 꿋꿋하게 <시사저널>에 광고를 대주었다. <시사저널> 경영진은 삼성의 광고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조와의 협상을 더 오래 끌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결국 삼성그룹은 <시사저널> 사태가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까지 일조한 셈이다.

1년 여 싸움 끝에 <시사저널> 기자와 편집국 직원들은 <시사저널>을 포기하기로 했다. 회사 측에 협상을 촉구하고 노조 집행부가 단식까지 감행하면서 편집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독립 언론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자부심을 갖고 젊음과 열정을 바쳤던 일터였지만, <시사저널>은 더 이상 독립 언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시사저널> 구성원들은 <시사저널>을 포기하는 대신, 독립언론을 지지하는 독자들의 힘에 기대어 새로운 매체를 창간하는 데 도전했다.

1년여 싸우는 동안 <시사저널> 기자들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도 많이 얻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행동할 줄 아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시사저널> 필자와 독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해 거대 자본에 휘둘려 기사를 삭제한 <시사저널> 경영진의 몰상식한 행위를 규탄하고, 광고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삼성을 비판했다. 언론이 자본에 휘둘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자본의 대변자 노릇만 할 뿐, 국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시사저널> 사태에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자들이 <시사저널>과 결별하자 가장 먼저 달려와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었다. <시사저널>과 결별하기로 작정했을 때만 해도 기자들은 암담했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밥벌이를 하는 것보다 독립 언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매체를 창간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회사를 만들 돈도 매체를 창간할 돈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독자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그 돈을 만들어 주었다. 거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 하나 만들어 보라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제호도, 법인도,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독자들은, 국민들은, <시사저널> 기자들의 후원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 1만원, 2만원, 3만원…1백만 원, 또 왜 그 액수인지 알 수 없는 2백63만원…. 그렇게 들어온 돈이 이틀 만에 5천만원을 넘었고, 사흘 만에 2억원이 넘었다. 멀리 미국에 계시는 분은 ‘뭐라도 한 가지씩 내놓아 창간 기금을 마련하자’는 글을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올려 창간 기금 마련 그림 전시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런 이들 덕에 창간 기금이 모아졌다. 기자들도 퇴직금의 3분의 2를 창간 기금에 보탰다.

<시사저널> 구성원들은 회사와 결별한 지 두 달 반 만에 새로운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창간했다. <시사IN>을 창간하면서 기자들은 다시 독립 언론의 깃발을 내걸었다. 모든 권력과 성역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현상 너머 이면을 탐사하는 언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언론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녹록하지는 않다. 의도하지 않게 <시사IN>은 창간 7호에서부터 또 다시 삼성과 ‘외나무 다리’에서 맞닥뜨리고 말았다. 삼성의 권력 핵심인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시사IN>을 통해 내부 고발을 감행한 것이다. ‘삼성 그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만드는 등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이 기사가 나가기 전에 삼성 그룹은 또 다시 <시사IN> 편집국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편집국에 찾아와 ‘김용철 변호사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 계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회사 비자금이 아니라 그룹 한 임원이 재무팀에 돈을 불려달라고 맡긴 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그룹은 이 기사가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렸다. 과거처럼 편집국 기자들의 전화는 ‘불난 호떡 집’이 되었고, 나중에는 ‘1주일만 연기해 주면 무슨 요구든 다 들어 주겠다’고까지 사정했다. 이 기사가 게재되던 때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삼성그룹은 국정감사 기간만 피하면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 볼 요량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사IN> 문정우 편집국장은 7호 ‘편집국장의 편지’에서 ‘제발, 떨지 마라 휴대 전화야’라는 제목으로 당시 삼성그룹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를 토로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에서 보냈던 7년 세월을 털어놓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간부가 삼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살아야 했다. 이건희교 신도이기를 원했다. 나는 괴로웠다.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 노릇을 하게 만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삼성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고 세련됐지만 안타깝게도 회사로부터 존중받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란 콧구멍만한 나라에서 삼성이란 기업을 글로벌 시대의 강자로 키워낸 호랑이다. 그런데도 회사는 그들에게 하이에나 같은 짓을 하라고 강요한다. 이건희 회장은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이 이 구멍가게 같은 잡지사의 편집국장에게 진땀을 빼며 전화를 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탁상에서 계속 전화가 울어댄다. 휴대전화가 연방 몸을 떤다. 액정 화면에는 잃고 싶지 않은 삼성의 지인들 이름이 번갈아 나타난다.’

<시사IN>이 독립 언론의 깃발을 내 건 이상 앞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 각오했었지만,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정우 <시사IN> 편집국장은 “시사IN은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다만 뉴스가치의 잣대는 항상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기자와 독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한다. <시사IN>이 존속하는 한, 그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 언론 의지만큼은 쉽사리 꺾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에서 편집권 독립 투쟁을 벌일 때 우리들이 내건 슬로건 가운데 하나는 ‘펜은 돈보다 강하다’였다. ‘돈이 펜을 구부리는 것’이 오늘의 언론 현실인데, 우리들은 과연 펜이 돈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V. 마치며.

‘오늘이 만약 금창태 사장이 인쇄소에서 삼성 관련 기사를 삭제한 다음날이었다면, 우리 파업 기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시사저널>과 결별하던 날 시사저널 기자치고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이가 없다. 백 번을 생각해봐도 대답은 같다.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사장이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을 들어 기사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언론사, 그곳은 지난 18년 동안 <시사저널>이 걸어온 길이 아니며 기자들이 기자답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시사저널>과 결별을 고했고, 독자들의 힘에 기대어 독립언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시사IN>을 창간했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시사저널> 기자들은 ‘죽어서’ 살 수 있었다.

삼성 기사 삭제 파문으로 시작된 ‘시사저널 사태’는 조그만 한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권력에 휘둘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언론들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광고에 휘둘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광고주에 의한, 광고주를 의한 기사만이 양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기자들 역시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기사는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검열에 익숙해졌다.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해봤자 번번이 광고주의 입맛에 맞춰 기사가 난도질되거나 삭제되다 보니 지면에 실릴 수 있는,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기삿거리만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대다수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로 모든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에 대한 막대한 물적 지원으로 ‘삼성 장학생’도 키워 낸다. 언론사의 생존 전략에 따라 또는 언론사 내․외부에 포진해 있는 ‘삼성 장학생’에 의해 삼성 비판 기사는 난도질 당하거나 삭제되는 것이 다반사다. 오죽하면 ‘청와대는 기사를 뺄 수 없어도 삼성은 뺄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겠는가. 삼성이야말로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가장 재촉하고 압박하며 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 지면에서 삼성 비판 기사는 종적을 감추고, 삼성 미담 기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오늘의 언론 현주소다.

삼성의 공격적인 대언론 로비가 아니었다면, 그 로비의 통로가 삼성맨 출신이 아니었다면 <시사저널>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갈등이 불거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펜을 부러뜨리는 정치권력과 달리 자본권력은 고도의 전략으로 펜을 구부러뜨리기 때문에 <시사저널> 기자들의 펜도 차츰 구부러졌을지 모른다. 사태가 발발하기 전 <시사저널> 경영진은 기자들에게 끊임없이 ‘광고’와 ‘생존’을 외쳐댔었다. 이런 주문이 계속되다 보면 <시사저널> 기자들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사저널 사태’가 <시사IN> 창간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검열’에 익숙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언론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매체가 생겼으니 말이다. ■

○ <시사저널> 사태 연표

2006년

6. 16  <시사저널> 경영진, 심야에 인쇄소에서 삼성 이학수 부회장 관련 기사 삭제, 기자들, 편집권 투쟁 시작

6. 29  <시사저널> 기자들을 주축으로 한 <시사저널> 노동조합 출범

10.12 시민단체와 언론 유관 단체로 구성된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10.16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족

10.24 <시사저널> 기자 일동,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

12.15 <시사저널> 노동조합 단체협상 최종 결렬

2007년

1.5 <시사저널> 노동조합, 첫 파업(하루 한시 파업)

1.8 경영진, 기자들 이름 빠진 <시사저널> 제899호 발행

1.11 <시사저널> 노조, 오후 1시부터 전면 파업 돌입

1.22 경영진, 오전 11시께 <시사저널> 노조에 전화로 직장 폐쇄 통보

1.25 <시사저널> 공대위(<시사저널> 편집권 독립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개최

2.7 <시사저널> 기자 일동, 한국기자상 공로상 수상-‘경제권력 감시의 파수꾼’

2.14 시민사회단체, ‘짝퉁 <시사저널>’ 취재 및 기고 거부 성명 발표

5.16 <시사저널> 노사 교섭 결렬

6.18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6.26 <시사저널> 노동조합, <시사저널> 결별 기자회견

7.2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출범 및 신매체 창간 선포식

7.6 파업 기자 22명과 조업 직원 6명, 회사에 사표 제출

7.24 한국기자협회, <시사저널> 제명 처분

8.7 새 매체 제호 <시사IN> 공개

8.11 <시사IN> 창간 선포식

8.21 <시사IN> 발간하는 (주)참언론 법인 설립

9. 25/10.2  <시사IN> 창간호 겸 추석합병호 발행

○ 참고자료

<시사저널 기자협회보> 2006년 6월21일자

‘<시사저널> 삼성 기사 삭제 사태 전말’(안철흥 <시사저널> 전 노조위원장), 2006년 7월

‘한국판 프리메이슨 삼성, 국가권력까지 장악하나?’(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2006년 7월.

<시사저널>, 830·831호(추석합병호)>, 2005년 9월

<언론노보> 제435호, 2007년 4월 18일자

MBC < PD수첩> ‘삼성공화국, 언론은 침묵하라?’(연출 강지웅 PD) 2007년 2월 6일 방영 분.

<미디어오늘> 2005년 8월 31일자

2006 ‘삼성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 원형감옥’, 조돈문

참여연대 2차 삼성보고서, ‘X 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4대재벌, 특히 삼성과 언론에 관한 보고서’(2005년 10월 17일)

<시사IN> 7호(2007년 11월 6일자)

“삼성재벌의 사회․정치적 지배와 불법성” 토론문

민주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퇴행과 ‘삼성 문제’

*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지음,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후마니타스, 2007, 박상훈 “삼성문제의 정치적 기원” [경향신문], 2007년 11월 16일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1.

지금의 ‘삼성 문제’는 민주정부가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자 역할을 하기보다 기업과 시장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하위체제로 기능할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실증해 준다.

민주화 이후 재벌과 주류언론은 이른바 ‘정치논리 배제-경제논리 우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다. 정치의 세계에서조차 시민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마치 사회적 합의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민주주의 대응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사회에 가져온 결과는 재난에 가깝다.

시장, 기업도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제되지 않는 시장경제가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마피아의 세계와 유사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2.

‘삼성공화국’으로 별칭되는 현상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정부와 재벌기업의 동맹은 민주주의가 시장권력에 의해 압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03년 인수위 시절부터 최근의 한미 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 핵심 정책의 이면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벌의 정책로비용 보고서가 갖는 영향력은 컸다(손제민, “보수담론 어떻게 형성되고 소비되나”, ｢경향신문｣, 2006/11/14).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서 ‘동북아중심국가’, ‘혁신주도형 경제’, ‘신성장동력개발’ 등 민주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들은 정당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책연구소에서 제안되고 구체화된 것들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6월 12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서 2만 불 시대로”를 제창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론”을 다시 제시했다.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7월 1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8‧15 경축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실질적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론’은 잘 알려져 있듯이, 삼성의 작품이다.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진 70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백여 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2003년 6월 5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삼성이 내건 이른바 ‘신경영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마의 1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남는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수용했을 때 주류 언론과 기업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경련은 “2만 달러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주류 언론들은 앞다퉈 2010년 한국의 발전 목표를 기획 기사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책 연구 기관들에 관련 용역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3년 10월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제출한 ｢한국의 2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대제 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했을 때, 진 장관이 “2만 달러 중 5천 달러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때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그리하여 2003년 말 이건희 회장은 국민소득 2만 불이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 되었다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의 2004년은 이 해 1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로 시작되었다. 전체 1,200여 쪽에 이르는 이 방대한 보고서는 ‘2만 불 달성 추진회의’를 신설해 총괄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17개 부처가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 분장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리더십, 기업 활력, 노사관계, 성장 동력, 중소기업, 인적자원, 경제특구, 글로벌 역량이라는 8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주무 부처와 관련 부처를 지적한 다음, 각각의 부서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단기(2004년), 중장기(2005~2010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정부 조직의 혁신을 기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서 연수를 받게 한 일이다. 맨 처음은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과장급 이상 105명이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 입소해 2박 3일의 교육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통일부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이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4급 이상 70명이 역시 2박 3일 교육을 받았다. 2월에는 외교통상부 혁신기획관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고, 4월에는 공정거래위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 명, 금융감독위원회 국실장급 간부 50여 명, 기획예산처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이 2박 3일의 교육을 받았다. 이어 5월에는 재경부 부총리를 비롯한 3급 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이 1박 2일의 교육을 받았다. 70명이 입소했던 기획예산처 교육은 6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 재경부 1박 2일 교육도 4,9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심상정의원실, ｢국회의원 심상정 2005년 의정활동 보고서｣, 2006년 1월) 이처럼 재벌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재벌의 인력관리 회사의 교육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는 삼성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이광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내 ‘친노그룹’을 대표하는 서갑원, 백원우, 윤호중,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이기우 의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심포지엄에서 의원들은 삼성경제연구소 정책 보고서에 맞춰 “신성장전략을 통해 마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변곡점을 신속히 통과해야” 하며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료-교육-법률시장 조기개방”을 주장했다. 이화영 의원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를 물었고, 김태년 의원 역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심포지엄 직후인 10월 21일, 이광재, 서갑원, 김태년, 한병도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무역장벽 제거로 ……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 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 정책 추진은 이처럼 삼성경제연구소와 노무현 정부 핵심 그룹 사이에서 일찍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다.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은 창립 1주년 기념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이때 정책발표회의 발표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이었다. “매력 있는 한국”이라는 제목 아래 “G10 in Y10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단 이 정책 보고서는 10년 안에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여야 하며 “시장 친화적 개혁 없이 결코 G10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를 단언하는 자리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잠재성장률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다며 저마다 과제를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소싱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이 최정예 인력에 대한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무엇보다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제조업 중 특히 반도체‧정보통신‧생명공학‧조선‧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또 3만 달러로 소득수준을 높여가는데 소비수준이 이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산업이 존립할 수 없다.”라며 “고급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개방을 기피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라며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의 인용들을 주의 깊게 본다면, 그 대부분이 2006년과 2007년 사이 사실상의 국가 목표가 된 한미FTA 추진의 논리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은 5대 재벌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뒤 민주정부 하에서,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하에서 삼성의 성장은 놀라웠다. 2005년 기준으로 삼성은 5대 재벌 일반 자산의 50.8%, 자본 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를 차지하는 ‘재벌 중의 재벌’로 성장했다. 주식의 시가 총액으로 보면 현대, LG, SK 그룹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5대 재벌이니 30대 재벌이니 하는 용어로는 부족한 그야말로 ‘슈퍼재벌’이 등장한 것이다. 민주정부와의 동맹 없이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을까?

3.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정치의 영역에서 경합함으로써 시장체제가 갖는 불평등 효과를 제어할 정치체제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가 거대 사익집단의 ‘보이지 않는 권력’에 휘둘린다면, 그때의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가난한 약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융합 내지 신자유주의 우위의 민주주의로의 전환되면서 나타난 계층적 분배효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시민 권력의 보루가 되지 못할 때, 그러면서 맹목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한국경제의 재편에 일상의 시민들이 통합되어 갈 때, 그 결과는 “시장포퓰리즘에 포획된 무기력한 시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좋은 것이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코스피 지수는 1998년 초 400포인트 대에서 2007년 10월 현재 2000포인트 대로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가 한국경제를 살릴 거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보통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자신도 시장경쟁의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조영철,『금융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 후마니타스, 2007) 시장포퓰리즘의 단면을 이보다 잘 표현하긴 어렵다.

시장포퓰리즘을 허용한 한국 민주주의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그 질문의 중심의 오늘의 ‘삼성문제’가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