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발제문]                              2006. 10. 13

중국 산업경쟁력의 현주소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김석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중국의 두 얼굴

□ 조만간 한국을 위협할 새로운 산업 강국?

최근 국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격차는 불과 ○년이며, 2010년경이면 격차가 없어진다”는 식의 진단

simple question : 한중 간 격차가 별로 없다면 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한국의 1/10(직급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에 불과한 걸까?

□ 심각한 사회경제적 모순으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 현실화?

공급과잉과 부실대출, 부동산 거품 등 경제적 모순 누적

소득불평등과 부정부패 등 사회정치적 불안요인 산재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차이나 리스크, 차이나 쇼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

□ 상반되는 두 이미지... 둘 다 맞는 이야기? 둘 다 잘못된 이미지?

발제자의 의견: 둘 다 잘못된 이미지... 중국의 추격이란 갑작스런 leapfrogging이 아니라, 장기적․점진적인 catch-up process... 차이나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심각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

오늘 발제에서는 첫 번째 이미지의 오류를 밝히는 데 초점

□ 중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해석과 정책 평가 문제

Rodrik(2006)의 해석: “중국의 수출실적과 경제적 성공에는 비교우위와 자유시장, 그 이상의 어떤 것들(산업정책...)이 작용했다.”

두 가지 질문 제기 가능...

첫째, 로드릭이 주장하는 대로, 중국의 경제와 무역은 비교우위론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나?

둘째, “자유시장”만이 아니라 산업정책이 중국경제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것인가?

반면, 공급과잉과 부실대출, 부정부패 등 중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유제인 국가개입의 잔존이 문제라고 지적

발제자의 의견: 중국은 비교우위론의 정확한 예증... 또한 중국의 성공이 산업정책 덕분이라고 보기는 곤란

2. 산업 및 교역구조 현황 at first glance

□ 산업구조 고도화

2003년 현재 중국의 제조업 내부구조(부가가치 기준)는 경공업 29%, 화학(비금속광물 포함) 23%, 중공업(전자 포함) 47%로서, 한국의 1990년과 비슷

지만수 외 (2005), p. 109 그림에 나오는 수치는 최종 인쇄 과정의 誤記임에 주의.

제조업 구조는 과거 한국의 경험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 (사회주의 시대의 경제적 유산으로, 과거의 중화학 비중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

1990년대 중후반부터 IT산업이 먼저 부상하고, 이어서 2000년대 들어 철강, 자동차 등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구조 변화 본격화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즉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더 많이 진전되어 있는 듯한 이미지

이상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단계에서 벗어나 자본․기술집약적 단계로 도약한 듯... 정말 그럴까?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내부구성의 변화: 한중 비교>

중국

자료: UNIDO, Industrial Statistics.

한국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수출 고도화

1990년대 후반까지는 경공업이 주력 수출부문이었으나, 90년대 말 이후 IT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IT가 주력 수출부문의 지위 차지

전자․IT 부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비슷, 수출증가속도는 higher

이에 비해 전통적 중화학 부문은 수출이 많지 않고 수입이 훨씬 많아 수입특화 상태

미들테크보다 하이테크가 먼저 발전? leapfrogging?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별 수출구조 비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내부자료

3. 중국 산업의 실체 파악을 위한 두 가지 포인트

□ 어떤 기업이 주역인가?

(기업 대 기업의 경쟁)

오늘의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라는 관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실체 파악 가능

중국 산업 발전의 주역이 다국적기업이라면, 세계적 경쟁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단지 다국적기업의 생산 공장의 위치가 바뀐 것에 불과 (다국적기업의 핵심적 활동, 즉 고부가가치 활동은 생산 공장이 아니라, 본사와 연구개발 부서에서 진행... 즉 고부가가치 활동은 중국인이 아니라 선진국 사람들이 수행)

반대로 중국 토종기업이 새로운 주역(이 경우 고부가가치 활동을 중국인들 자신이 수행)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세계적 경쟁판도에 중대한 변화 발생

결론적으로, made in China와 made by China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것

(중국 IT 산업과 다국적기업)

특히,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들 가운데서, 전자․IT 분야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지배적인 위치 차지, 특히 수출에서는 완전히 압도적

IT 수출의 약 90%를 외자기업이 수행

중국 IT 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유럽 다국적기업들이 구축한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일부분이며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공정으로 구성

주요 IT 부품을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해, 조립한 다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 최종재 수출하는 방식... 전형적인 가공무역

<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기업유형 및 무역방식별 구조>

자료: 중국 상무부 및 중국과기통계

<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입의 지역별 패턴> (2005년)

자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생산구조보다는 교역구조가 중요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파악을 위해서는 중국이 무엇을 생산하느냐보다는 무엇을 교역하느냐를 보아야

또한, 무엇을 수출하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수입하고 무엇을 수출하느냐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최근 중국의 무역에 대한 몇 가지 연구의 오류)

예를 들면, Rodrik(2006)은 “수출품의 생산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EXPY)를 개발해 중국과 세계 각국의 EXPY 측정... 그 다음엔 1인당 소득수준으로부터 예상되는 EXPY와 실제 EXPY를 비교... 이에 의하면, 중국은 실제 EXPY가 훨씬 높다는 결론... 즉 중국의 수출실적은 비교우위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

이와 유사한 방법은 이미 Kwan(2002)과 Kwan의 방법을 발전시킨 Lall and Others(2006)에서도 적용된 바 있는데, 이들이 측정한 지표에 의하면, 로드릭과 달리, 중국은 비교우위론에서 예상하는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음.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중국의 수출품목만 가지고 지표를 측정했다는 데서 한계 (Lall, 2004와 같은 연구도 마찬가지 한계)

중국 수출품의 “수준”은 주로 IT 제품 수출로 인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데, 이런 방식의 측정은 앞에서 설명한 다국적기업의 수입 및 조립가공, 재수출이라는 reality를 반영하지 못함.

(수출입의 종합적 파악 필요)

오히려, 산업별, 품목별 net exports 데이터가 중국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표상(Anderson, 2005 참조).

중국의 교역구조는 노동집약적 품목에서는 수출특화, 자본․기술집약적 품목은 수입특화라는 기본적 패턴을 정확히 따르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는 점진적

또한, 중국의 변화 속도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흔히 산업 또는 품목 분류를 넓게 잡기 때문... 분류를 세분화할수록 이런 왜곡된 표상은 사라져감... 이른바 leapfrogging은 존재하지 않음.

export similarity index라든가 intra-industry trade index 같은 지표들도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미지 창출... 최대한 세분화해서 분석해야만 보다 정확한 상을 잡는 것 가능

(global value chain 상의 위치 파악)

중국의 산업과 교역이 global value chain 상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파악해야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산업,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공정 분할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활동 전체(제조, 연구개발, 마케팅, 재무․회계 등)가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중국의 산업영역은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까지 널리 퍼져 있으나, 부가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저부가가치 활동에 특화

4. 주요 산업별 실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간주되며, 한국의 주력산업이기도 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에 국한해 중국의 실태 소개

전자산업은 다시 가전,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소개

□ 철강

중국의 철강생산과 소비는 2000년대 들어 증가속도 가속화... 철강(finished products 기준) 생산량은 2000년 1억 3천만 톤에서 2005년에는 3억 7천만 톤으로 급증

철강 생산량과 소비량은 거의 비슷... 단, 봉강, 형강 등 저부가가치 품목은 상당한 공급과잉으로 최근 수년간 수출 급증... 반면, 냉간압연, 도금 강판, 스테인레스강 등 고부가가치 품목은 공급부족으로 매년 상당량 수입... 최근 수입은 정체... (이제 막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 중... 그러나 net exports 규모는 생산량에 비해 매우 작음...)

철강산업의 주도 기업은 약 30여개의 대형 국유기업들... 그러나 밑바닥에는 3천여개의 영세기업 난립... 영세기업 난립이 가능한 것은 중국 철강시장의 주요 소비품목이 low end 제품들이기 때문

중국 철강기업들의 생산품목 구성과 글로벌 철강기업들의 생산품목 구성은 판이함(저부가가치 중심 vs.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 내 상위기업들과 하위기업들 간의 격차가 매우 큼... 철강뿐 아니라 중국 산업 일반의 특징... 한국에 비해 기업들 간의 동질성이 매우 약함... 앞으로 경쟁환경 격화에 따라 구조조정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

종합제철소의 경우 외자기업의 지분이 50% 넘지 못하도록 제한...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진출 부진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포스코, 신일본제철, 티센 크루프 등 글로벌 철강기업들이 중국기업과 합작사업 중

□ 석유화학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후진적인 상태

철강과 마찬가지로 정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2000년대 들어 급증세... 따라서 또한 산업생산도 급속히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과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자급률은 장기간 큰 변화 없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왜 수입대체가 좀더 빨리 일어나지 않는가?

석유화학 제품은 “commodity”(동질성이 강한 상품) 성격이 강하고 물류비 비중이 낮아서 국가별 시장이 아니라 지역시장 전체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경기변동이 격심하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엄청난 투자비 소요... 이 때문에 신규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 (중국은 공급부족이라 하더라도 지역시장 전체를 보면 수급균형이므로, 중국이 섣불리 투자하기가 곤란)

3대 국유 석유화학 집단이 석유채굴에서 정유, 석유화학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산업 전체를 지배... 이들 집단은 기술과 경험이 절대적 부족

오래 전부터 글로벌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도... 중국정부는 공급과잉 및 기간산업에 대한 외자의 지배를 우려... 결국 외자 지분 50%로의 제한을 조건으로 BP Amoco, BASF, Shell 등에게 종합 석유화학 플랜트(에틸렌 생산에서 하류 제품에 이르는 일관공정 플랜트) 합작사업(즉 국유기업과의 합작) 허용... 2005～2006년 사이에 준공

종합 플랜트가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외자의 다수지분 허용... LG화학의 PVC 및 ABS 공장을 비롯해 다국적기업들이 일부 진출해 있는 상태

□ 자동차

역시 2000년대 들어 급성장... 2000년 207만대 생산에서 2005년에 570만대로 증가, 2010년에는 1천만대 넘을 전망... 중국 = 자동차 생산대국?

그러나 규모만 클 뿐, 질적 수준은 매우 후진적... 자동차 생산 코스트는 주요 생산국에 비해 높고, 품질은 훨씬 나쁜 편

완성차의 경우, 수출도 수입도 얼마 안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 왜?

자동차는 전형적인 보호산업으로서, 이제까지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입 억제... 만약 관세율이 낮았다면 수입차가 중국시장 점령했을 것 (90년대에는 관세율 100% 수준...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06년 승용차 관세율은 28%... WTO 가입조건에 의하면 2007년부터 25%로까지 인하... 즉 많이 내려갔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한 고관세)

자동차산업은 승용차와 상용차를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상용차 수요 > 승용차...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야 비로소 승용차 수요 증가

또한, 승용차가 훨씬 높은 기술수준 요구하며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 자동차산업의 진정한 실력은 승용차 부문에서 판별

중국의 승용차 산업은 중국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50 대 50 합작기업들이 주도... 상해-폴크스바겐, 일기-폴크스바겐, 상해-GM, 북경-현대, 광주-혼다의 5대 메이커가 중국시장 지배... 그밖에 20여개 영세기업들 난립

형식상으로는 50 대 50이지만 기술은 철저히 외자 측에 의존... 중국측 파트너는 인력과 공장을 주로 합작회사에 넘기고 일종의 지주회사로 퇴행

과거 한국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중국 승용차 산업은 현대 모델보다는 대우 모델에 가까울 뿐 아니라, 대우 모델보다 훨씬 더 퇴행적, 대외의존적

최근에 와서야 일부 중국기업들이 독자 모델 및 독자 기술 개발 목표 정립... “상해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및 기술유출 시도... 일부 토종기업들의 외국 모델 베끼기 시도... 등등

그러나 R&D 역량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 또한, 독자 모델, 독자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광대한 협력업체 네트워크 구축 필요... 앞으로 장기간 소요

주요 메이커들의 완성차 생산량 급증에 따라 부품산업 급속한 성장 개시

주요 부품, 핵심 부품의 경우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외자 부품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토종 부품기업들은 저부가가치 품목만 담당

자동차 부품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활발... 고부가가치 수입, 저부가가치 수출의 전형적 패턴

앞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부품뿐 아니라 완성차도 수출산업화할 가능성 제기... 글로벌 기업들의 저가 모델 수출기지화?...

그러나 토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

□ 가전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중국 가전산업에 대한 오해들

“중국 가전기업들이 다국적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 “하이얼이 세계 최대 가전기업이다”... “중국 가전이 세계시장의 몇십 %를 차지한다” 등등

이런 오해는 판매대수 기준 vs. 판매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data에 대한 부주의에서 비롯

언론에서는 주로 판매대수 기준으로 보도하는데, 중국 가전산업은 low end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대수로 보면 중국의 발전상을 크게 과장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시장도 다국적 가전기업들, 특히 일본기업들이 장악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기업들이 급부상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지배적 지위 차지... 그러나 판매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다국적기업들이 여전히 1/3 점유... 이는 상당히 높은 것... 또한 high end 제품일수록 다국적기업 점유율 상승 (김석진, 2004 참조)

토종 가전기업들은 집체기업, 국유기업이 섞여 있고 기업 수가 매우 많으나, 지속적으로 과점화 과정 진행 중

다국적 가전기업들(소니, 마쓰시타, 필립스, 삼성, LG 등)은 대부분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대체로 내수 1/3, 수출 2/3 비율로 활동

중국 가전 수출 지속적으로 증가... 그러나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제품은 보기 어려움... 다국적기업의 수출이거나 중국 토종기업이 OEM 수출한 것

중국 가전기업들의 규모와 경쟁력은 세계적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

가전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은 대체로 종합 전자기업인데 비해 중국 가전기업들은 백색가전이나 영상가전 한 쪽(또는 그 내부의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전문기업

최대기업이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하이얼도 백색가전 분야(가장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 통상 전자산업이 아니라 “전기기계” 산업으로 분류)에 특화하고 있으며, 백색가전 분야 내에서만 비교해도 세계 순위가 5위권 근처에 불과... 종합 가전기업들과 비교하면 10위권 바깥... 더구나 하이얼의 매출액은 double counting에 의한 과대평가로 추정

최근 하이얼, TCL 등 토종 가전기업들의 글로벌화(수출 및 해외투자)가 주목받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직 초보적... 글로벌 가전기업들에 비해, 수출 및 해외생산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TCL의 톰슨 인수 등 해외투자도 많은 문제 야기

총괄적으로 볼 때, 중국 가전산업은 세계시장의 low end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발전 속도는 점진적

□ 컴퓨터

중국은 최근 세계적인 컴퓨터 생산 및 수출기지로 급부상

특히, 중국시장 내 1위 기업이며, 중국기업인 레노보의 급성장 및 IBM 컴퓨터 사업부 인수로 세계적 주목

그러나 중국 PC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대만 컴퓨터 산업 및 기업

대만 컴퓨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대만 및 여타 지역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조립공정 수행... 중국 내외의 최종재 생산 메이커들에게 납품 ... 중국 내 생산은 저부가가치이며 low tech 공정

최종재 메이커들로는 레노보, Founder 등 토종기업 외에도 델, HP 등 미국 기업들이 활약... 내수시장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고 수출 활발

IBM 컴퓨터 제조 사업부 인수 이전, 레노보는 중국시장에서 활약할 뿐, 세계시장에서는 별로 지분을 갖고 있지 못했음.

IBM 컴퓨터 제조 사업부(종전 IBM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했던 사업부) 인수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시도... 그러나 IBM 컴퓨터 사업부 자체가 델, HP에 밀리던 부실 사업부문이었던 데다, 합병 이후 핵심인력의 퇴사로 계속 고전 중...

컴퓨터는 중국 최대의 수출산업이나, 수출 대부분을 대만기업 등 외자기업이 수행

□ 휴대폰

중국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 중 하나

중국시장 자체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했고, 동시에 글로벌 수출기지화 진행

노키아, 모토롤라, 삼성 등 세계 휴대폰 시장을 주도하는 3대 메이커가 중국에서도 역시 지배적 지위 차지... 내수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외자기업의 중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약 60%), 동시에 수출에서는 더욱 압도적인 지위(외자기업이 중국 휴대폰 수출의 90% 차지) 구축

토종기업들이 2000～2003년 사이에 중국시장 내 점유율을 높였으나(종전 10% 이하에서 한 때 45%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2004년 이후 정체 내지 하락... 세계시장에는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토종 메이커들은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들에게 주요 부품조달과 모델 설계 의존... 자체 기술역량은 매우 취약...

휴대폰은 전형적인 글로벌 과점산업이며 모델 교체가 빈번해 R&D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매우 중요... 중국 토종기업이 넘기 어려운 벽

□ 반도체

중국에서 가장 자급률이 낮은, 즉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표적 품목 (자급률은 보통 20% 정도로 추정)

최근 중국 내 생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국적기업(NEC, 삼성, 모토롤라 등)에 의한 後공정(노동집약적 공정)... 종합 반도체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종기업도 거의 없음.

수출규모도 상당히 크고 증가세가 높지만, 1억 달러 수출 위해 9,900만 달러 수입하는 방식... 중국 내 생산 부가가치는 극단적으로 적음...

수출 중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회귀 (반도체 외에 많은 품목에서 비슷한 현상 발생... 홍콩의 중계무역항 기능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 대홍콩 수출... 홍콩에서 다시 수입)

□ 총괄적 결론

노동집약적일수록, 기술수준 낮을수록, low end 제품․공정일수록, 토종기업 비율 높고, 수출특화

반대로 기술수준 높을수록, high end 제품․공정일수록 외자기업 비율 높고, 수입 특화

중국 내에서는 단순 제조활동... R&D와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은 선진국에서...

토종기업도 급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는 현격한 격차...

□ 참고: 한중 기술격차 조사의 문제점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기술격차 서베이의 문제점

중국 평균이 아니라 주로 상위기업들과 비교하며, 외자기업도 포함

비즈니스 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체로 공장 중심의 제조기술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hard data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관적인 평가

한중 간 경쟁관계가 있는 개별 부문, 품목에 편중... 전체적인 구조적 차이에 대한 평가 부재

5.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 개관

□ 노동생산성

(생산성 증가추세)

중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catch-up 개시... 90년대 말 이후 생산성 증가율 급상승

섬유, 의류, 가죽 등 전형적인 경공업 수출산업은 90년대에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았던 반면, 중화학 분야는 90년대 말 이후에 생산성 증가율 급상승... 전자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stable

90년대 말 이후 중화학 분야 생산성 증가율 급상승은 국유기업 잉여인력의 해고(“샤깡”)에 의한 통계적 현상... (하지만, 최근에는 샤깡 크게 감소...)

<중국 제조업 업종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1978-92	1992-98	1998-2004	1978-2004
식품가공	3.7	9.2	17.6	8.0
식품제조	3.5	9.7	17.2	7.9
음료제조	3.4	8.1	13.0	6.6
담배	3.4	5.9	19.4	7.5
방직	-1.7	8.8	16.5	4.7
의류/섬유제품	4.7	11.9	6.4	6.7
가죽/모피	1.3	16.9	9.3	6.6
가구	-1.2	16.8	11.4	5.5
제지/인쇄	1.3	8.5	15.9	6.2
석유/코크스	-4.2	-7.7	22.2	0.5
화학	4.4	7.0	23.0	9.0
고무/플라스틱	1.4	8.7	14.4	5.9
비금속광물	3.3	2.4	17.5	6.2
금속	1.9	5.5	23.5	7.4
기계	6.2	10.5	22.2	10.7
전기/전자	5.6	17.7	17.0	10.9
기타제조업	2.4	8.3	10.6	5.6
제조업 합계	3.1	8.8	18.2	7.8

자료: 盧鋒 (2006a), 부록 표 11로부터 계산.

주: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의 증가율임.

(노동생산성 수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제조업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만으로 평가할 경우, 2002년 현재 미국의 10～15% 수준으로 추정 (2006년 현재는 아마도 15% 이상)... 최하위 영세기업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5%에 불과 (너무 큰 격차... data problem ? 추정치의 reliability는?)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 데이터... 시간당 생산성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

업종별로 매우 큰 격차 존재... 경공업 및 기계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정유, 화학, 전자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미국 대비 노동생산성 수준> (미국 = 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음식료품	3.8	3.5	4.9	4.9	15.5	25.4
방직	10.7	7.4	6.7	6.4	16.4	25.5
의류/섬유제품	7.3	7.1	7.2	10.4	13.5	12.5
가죽/신발	11.6	10.2	9.4	12.2	25.4	30.9
목재제품	6.0	3.8	2.4	6.2	17.1	26.5
가구	7.2	6.5	5.5	10.3	28.9	43.7
제지/인쇄	2.8	3.0	2.9	3.8	9.0	14.8
석유/코크스	31.3	10.8	6.7	3.7	2.7	3.6
화학	2.1	2.1	1.8	2.0	4.2	5.8
고무/플라스틱	7.3	5.6	4.8	4.1	8.7	13.0
비금속 광물	9.3	9.0	7.6	9.6	15.9	24.5
1차금속	7.3	8.7	6.7	6.7	11.1	15.9
조립금속	4.5	4.5	4.1	4.2	10.6	16.8
일반기계 및 장비	5.9	8.8	7.3	12.3	23.3	40.2
수송장비	4.8	6.2	6.5	11.9	24.5	40.9
전기/전자	35.1	28.6	13.8	8.4	5.7	5.9
정밀기기	4.2	4.7	3.1	3.9	9.4	10.3
기타	4.7	3.8	3.4	4.5	6.3	9.5
제조업 합계 (향 단위 이상)	5.6	5.2	4.6	5.2	9.5	13.7
제조업 합계 (촌 단위 이상)				4.9	9.0	12.9
제조업 합계 (센서스 기준)				4.1	4.1	4.6

자료: Szirmai, Ren and Bai (2005)

□ 임금수준

(증가추세)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연간 10～15%로 초고속... 2003년 이후 많이 상승

“중국은 더 이상 저임금 아니다”라는 푸념 제기

그러나 1990년대 초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대체로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으며, 최근의 임금 급상승은 이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

(임금수준)

중국의 임금수준은 지역간, 직급간 격차가 격심

2002년 현재 중국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상해가 미국의 9%, 도시지역 일반은 4%, 중국 전체는 3%에 불과

앞으로 2020년까지 임금상승이 매년 10%의 고속 증가세를 유지한다 해도, 미국의 10%대 (상해는 30%대 가능... 현재 한국은 50% 수준)

이는 최근 임금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노동집약적 부문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

<중국 제조업 노동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비교>

	1978-1992	1992-1998	1998-2004	1978-2004
임금	4.0	6.0	11.5	6.2
노동생산성	3.1	8.8	18.2	7.8

자료: 盧鋒 (2006a) 부록 표 11, 盧鋒 (2006b) 부록 표 5, 6로부터 계산.

<제조업 노동자 시간당 보수 국제 비교>

	2002	2004
미국	100	100
일본	87	96
한국	41	50
대만	26	26
브라질	12	13
멕시코	12	11
중국(상해)	9	n.a.
중국(도시)	4	n.a.
중국(전체)	3	n.a.
스리랑카	2	n.a.

자료: BLS, Foreign Labor Statistics 및 Banister (2005)를 이용해 계산.

<중국 제조업 노동자 시간당 보수 전망> (미국 = 100)

			2002	2010	2020
미국 (연평균 1.6% 상승 가정)			100	100	100
중국	10% 상승	상해	9	16	36
		도시	4	8	18
		전체	3	5	11
	8% 상승	상해	9	14	26
		도시	4	7	13
		전체	3	4	8
	6% 상승	상해	9	12	19
		도시	4	6	9
		전체	3	4	6

주: 미국의 200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992-2002년 연평균 증가율 1.6%(Bureau of Labor Statistics, Real Hourly Compensation in Manufacturing, CPI Basis)와 같다고 가정함.

6. 중국의 인적자본 수준 및 R&D 역량

□ 인적자본 수준

산업경쟁력은 최종적으로 “인적자본” 수준에 의존

중국의 교육수준은 동일 발전단계의 다른 개도국에 비해 양호하나, 선진국과는 큰 격차 존재

2000년 이후 대학교육 급속히 확대... 한국의 1980년대 초와 상황이 흡사... 향후 10～20년 사이에 고급인력 배출 급증 전망

현재 고급 관리자 및 엔지니어 인력 크게 부족한 상황... 중국 내 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고급인력 구하기... (Farrell and Grant, 2005)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데다, 戶口제도로 인한 지역간 장벽 때문에 labor mobility가 낮은 편이어서 상황 더욱 악화

<중국 15세 이상 취업자의 평균 교육 연수 추정 및 전망치>

자료: Holz (2005).

주: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아니라 취업자의 평균 교육 연수임에 주의.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

	일본	한국	중국	인도
1960	7.8	4.3	n.a.	1.7
1965	7.6	5.4	n.a.	1.9
1970	7.5	4.9	n.a.	2.3
1975	7.8	6.6	4.4	2.7
1980	8.5	7.9	4.8	3.3
1985	8.7	8.7	4.9	3.6
1990	9.0	9.9	5.9	4.1
1995	9.2	10.6	6.1	4.5
2000	9.5	10.8	6.4	5.1

자료: Barro and Lee (2000).

* 자료에 따라 수치가 다른데, OECD 자료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높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학률>

중고등학교 취학률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97	102	102	103	102	..
한국	90	98	94	91	90	91
중국	49	63	65	67	70	..
인도	44	48	48	50	52	..
대학교 취학률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31	47	49	51	52	..
한국	39	73	78	83	87	89
중국	3	8	10	13	15	..
인도	6	10	10	11	11	..

자료: World Bank Education Database.

주: 재학생수를 해당 연령대 총인구로 나눈 조취학률(gross enrollment ratio)임.

□ R&D 역량

(전반적 개관)

중국의 연구개발은 연구보다는 주로 개발에 편중... 기초 연구역량은 매우 취약

GDP 대비 R&D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큰 격차 (현재 1.5% 이하... 선진국은 대부분 2.5～3.0%)

R&D 지출 중 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편

흔히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이나 인력의 절대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가 있으나, 나라 전체의 규모가 아니라 개별 연구단위의 규모가 중요...

이 점에서 중국의 연구개발 조직들은 소규모 영세 집단에 불과 (중국은 산업집중도가 낮은 편이며, 많은 기업들이 난립... 따라서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단위도 작은 편)

또한, 연구개발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주적 기술역량 취약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R&D)

최근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연구개발 부서 설립, 규모 확장 붐... 특히 IT 분야에서...

그러나 중국 내 연구개발은 대체로 현지시장 적응형 개발에 불과하며, 연구개발 조직의 규모는 영세한 편

다국적기업의 활동 가운데서 가장 현지화․국제화가 안되는 분야가 연구개발... 개도국에서는 연구개발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다 기술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이 확대될 경우 중국의 기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까?

상당수 인력이 다국적기업에서 배워서 토종기업으로 이전해 감으로써 기술이전이 일어난다는 가설... 그러나 역으로 고급인력을 다국적기업에 빼앗김으로써 토종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해지는 국내 두뇌유출 현상이 더 심각할 듯

7. 산업정책과 세계화

□ 산업정책은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했나?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움... 산업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결과도 드문 편(Lu, 2000; 이남주, 2005 참조)

여기서, 우선, 산업정책의 넓은 의미 vs. 좁은 의미 구별해야...

중국의 경우 광범위한 국가개입이 존재했으나, 사회주의 체제의 유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그 범위, 규모는 계속 축소... 국가개입의 축소와 기업 자율권의 향상이 경제적 성공에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다른 한편,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개입의 잔존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으로서, 개혁․개방을 순조롭게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 하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역시 국가개입의 축소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 즉 보호무역과 선별적 산업 육성 또는 선별적 개입 정책이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음.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선별적 산업육성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가전, 자동차, 철강 등

초기 산업정책은 수많은 기업들의 난립, 과잉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경쟁제한적 정책이 주류... 가전과 자동차, 철강 기업들 중 일부 중점기업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며, 신규 진입과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식의 정책... 대체로 실패...

또 하나의 중요한 산업정책인 기업집단 육성정책(한홍석, 1999)도 뚜렷한 경쟁력 향상 효과 발휘하지 못함...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증거 없음(Yusuf, Nabeshima and Perkins, 2006, pp. 90-96).

산업정책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선별적 보호무역 역시 중국 산업의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수입관세율이 높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이 있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급속한 무역 자유화 실현(Lardy, 2002 참조)

WTO 가입 이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관세율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개발도상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무역 자유화를 실시한 나라가 중국

더욱이 수출용 중간재 및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외자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관세 면제 등으로 인해, 실효 관세율은 법정 관세율보다 훨씬 낮았음.

자동차, 가전 등 일부 산업부문은 보호무역에 의한 유치산업 육성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외자기업의 현지 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사실상 소실

□ 중국 산업정책의 미래는?

최근 중국정부는 자주적 대기업 육성과 자주적 기술역량 강화를 모토로, 산업정책 추진 방침 표명

과거에도 산업정책적 rhetoric은 풍부했지만 실제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함.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과거 한국의 경우와 같은 강력한 중앙적 지도력부재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조건... 과거 일본, 한국식의 산업정책은 WTO rule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행 곤란(Perkins, 2001).

중국의 토종 대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 이로 인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진의 미흡한 경영역량 문제 지속(Yusuf and Nabeshima, 2006).

□ 세계화 시대의 중국기업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중국 토종기업의 자주적 발전은 쉽지 않을 전망 (Nolan, 2002 참조)

과거, 일본, 한국 등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던 시기에 비해, 현재의 세계경제에서는 글로벌 과점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

동시에,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연구개발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진 것

결국 개도국 기업들이 새롭게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가 훨씬 어려운 조건

8.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중국위협론’은 신화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한국을 곧 따라잡는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

중국에게 현실적으로 잠식․위협당하는 것은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분야로서, 중국의 부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서서히 퇴장하는 것이 당연

□ 한국기업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기업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기업(대기업 및 하청계열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상대는 중국 토종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기업(역시 중소기업 동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생산기지 및 판매시장으로서)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경제에 positive한 효과

한국은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으로 인해, (홍콩․대만에 이어) 중국의 부상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 다시 말해서 중국 활용하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통해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

□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아직 부차적

중국은 한국의 수출상대국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그러나 이는 중국으로 소재․부품을 수출한 다음, 중국에서 이를 가공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삼각무역의 일환

최종적으로는 중국시장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서 소비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현지판매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현지판매된 상품도 2차, 3차 공급사슬을 따라 최종적으로 수출기업을 통과해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국경제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부차적... 한국경제는 주로 선진국 시장 의존적... (과거에 비해 미국의존도는 떨어지고 유럽의존도는 상승...)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다”...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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