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토론회

한미FTA와 환경

“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일시 : 2006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관 :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주최 : 한국환경회의

글 싣는 순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송유나 / 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토론회 순서
한미 FTA체결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임지애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한미 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녹색연합
한미 FTA가 환경제도 및 법률,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미칠 영향 여영학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
정부의 한미FTA 환경대응방안 강석우 / 환경부 지구환경과 사무관

토론회 순서

[사회]	김혜애 / 녹색연합 정책실장

[주제발표1]	한미 FTA체결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임지애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주제발표2]	한미 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녹색연합

[주제발표3]	한미 FTA가 환경제도 및 법률,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미칠 영향

여영학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

[토론1]	정부의 한미FTA 환경대응방안

강석우 / 환경부 지구환경과 사무관

[토론2]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송유나 / 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종합 토론]

주제발표1
한미 FTA체결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1.  들어가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은 국가 간의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관세를 비롯하여 쿼터 및 각종 비관세장벽 등 개별 국가 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특혜무역협정의 일종으로 협정당사국간의 높은 수위의 경제통합을 이루게 된다.

한국정부는 한미FTA 추진배경에 대해 ‘세계 무역에서의 FTA 교역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lobalization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60년대 이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한미FTA추진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FTA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체결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확대 등 전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통상마찰완화, 국가경쟁력제고, 외국인투자증대, 식료품 등 서민가계복지에 직결되는 물가를 하락 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6년4월3일

그러나 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측 4대 핵심쟁점 선결 조건 수락과 공청회 파행이행, 1년내 협상완료 강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부합되는지 자체가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FTA협상에 앞서 선결과제로 제시한 핵심쟁점은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를 포함한다.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2006년 1월 13일 발표하였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강화방침에 대한 수입차 적용의 2년 유예는 2005년 11월 6일 발표하였다. 이해영,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주최 국회세미나 < 한미FTA,기회인가 위기인가?> 발제논문

FTA공청회는 2004년에 공표된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해 FTA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이다.그러나 2006년 2월 2일 공청회 개최일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미 미국에 건너가 협상개시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공청회결과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될 것임을 감지한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거셌고, 결국 공청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최태욱, “한미FTA 체결의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전망”, 한미FTA시민단체 토론회 자료집, 5쪽, 2006년 4월.

한미FTA협정 체결은 향후 국내 전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향후 대응관련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현 한국사회 최대문제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 농촌인구 350만명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며,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금융,통신,교육,의료,법률,회계,영화,방송 등 한국의 모든 서비스산업은 대규모 구조 조정에 직면하며 고가의 양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빈곤계층의 서비스 혜택은 저하될 수 있다. 특히나 교육이나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선진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한국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선진화는 결국 미국식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를 의미하며 이는 공공성의 상실로 연결될 것이다.

최태욱, “한미FTA 체결의 사회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전망”, 한미FTA시민단체 토론회 자료집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간 교역의 확대와 경제통합의 제고는 국가경제의 생산소비자원이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효과를 유발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강상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RE-17

더구나 이번 한미FTA협상에 앞서 미국이 요구한 핵심쟁점의 우선해결 내용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수입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의 유예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의 환경안전과 국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이다.

92년 리우선언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은 우리 사회 발전전략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상호조화를 이루어 발전시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경제 제일주의, 경제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미 FTA를 대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그 경제이익에 앞서-경제이익이 있고 없고는 차치하더라고-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농업, 서비스, 상품무역, 투자,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17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한미FTA내 협상의제로서의 협의의 환경의제 보다는 한미FTA 제반 협상의제와 운영원칙 중 국민의 환경안전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의적 개념의 환경의제로서 국민환경안전 영향에 미칠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2. 식품안전이 위협당한다

정부는 우리의 식료품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쇠고기 1위, 감자2위, 사과3위- 한미FTA가 체결되면 식료품 등 서민 가계 복지에 직결되는 물가가 하락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고 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6년4월3일

그러나 식품가격의 경제성에 앞서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의 식품제공은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의 제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 소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4월3일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와 관련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을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06년 4월 3일 한겨레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2004년 광우병 사태이후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다시 수입을 재개할 만한 안정적 조치가 추가로 보완되지 않아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

또한 ‘현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원재료의 생산과 가공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현 식품안전기본법 구조에서는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한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서울환경운동연합 2005년 6월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포괄 할 수 있는 먹을거리의 안전개념을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도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미국은 대규모 다국적 곡물, 축산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미국의 GMO 농산물에 대해 ‘GMO 농산물의 위험성이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우호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립부

GMO(유전자 조작식품)의 악영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확산되며 지난 1998년 유럽연합은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식품에 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등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GMO 표시 의무화가 무역장벽이라고 문제제기 하였으며 미국정부는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와 힘을 합쳐 이런 EU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WTO에 제소했다.

몇 달 뒤 유럽의회는 GMO 함유식품이라는 표기를 추적할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GMO를 함유한 식품이 유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EU의 법을 통과시켰다.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2004, 도요새

유전자조작 생명체들의 국가 간 이동과 환경 위해성을 다룬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의정서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고, 주요 유전자조작 생산국인 중국과 미국 등은 이 의정서에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준호, "쌀과 농민, 그리고 유전자 조작", 2005년 6월

또한 1999년 7월 미국정부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과일주스, 겨자, 돼지고기, 트뤼플 (음식에 장식을 하고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버섯을 닮은 균류)와 로크포르 치즈(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의 상표명) 등 1억1,680만 달러 상당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10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 유럽이 미국산 성장호르몬 처리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WTO(세계무역기구)는 유럽의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힐러리 프렌치 지음,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년, 119쪽

지난 1992년 6월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은 ‘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의 위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 measures)를 늦출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WTO의 조항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과학적 원리에 기초해야 하며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로는 지속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전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힐러리 프렌치 지음,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년, 121쪽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개인의 식품안전을 넘어 생명안전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한 받고 있다. 건강 및 환경영향에 대해 소비자들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장해야

미국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 또한 농업의 경우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협상진행과 병행하여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FTA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6년4월3일

그러나 농업은 특정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으로 획일적 경제논리에 의해 저울질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의 가치, 환경적 가치- 물 저장,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기온 저감 등-와 인류문화를 만들어내고 지탱 시켜 온 문화의 가치 등 은 상품으로 팔려질 수 없는 주요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이다.

그리고 국제적 농산물의 자유무역거래가 행해진다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자원의 지역순환체계의 붕괴로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환경문제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수 있으며 세계화 된 작물의 생산과 유통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에 기초한 지역농업이 사라져 생물 종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규모의 농약살포, 유전자조작 된 외국산 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까지 공격할 수 있다.

한-칠레FTA비준반대 성명서, 2004년 2월

1996년 로마에서 진행된 세계 식량 안보(World Food Security) 선언(Rome Declaration)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적절한 식량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량 주권(People's Food Sovereignty)을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식량을 공급 받고 기아로부터 해방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장기적으로는 WTO 협정(rules)은 식량과 농업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지구의 벗 농업 무역 분과, 지구의 벗 TES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서, 2003년4월

4.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오는 6월부터 진행될 한미FTA 본 협상에서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05년에는 한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으며 공공서비스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자 투자 장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4월 3일 한겨레

또한 지난 2월 16일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물산업 육성방안’ 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물 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의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물산업 육성방안’, 2006년 2월 14일

정부가 제안한 물산업 육성방안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제안되었지만 본 방안의 핵심은 정부에 의해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었던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에 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과 미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요구가 접목되었을 경우 공공재는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 되며 더 이상 공공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그 공공성은 침해 된다. 또한 사유화 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다.

민영화 추진에 앞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상수도 서비스가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은 민영화가 아닌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물산업 육성방안’, 2006년 2월 14일

5. 환경주권의 문제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된 한미자유무역협정 환경협상 대응 방안 중 환경의제 협상 관련하여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원칙에 대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구속력은 가급적 없도록 협상’ 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안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예를 들면 제품생산 시 재활용 비율의 제안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 분쟁 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일 개인 또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소할 수 있고 국내법에 우선할 수 있는 제안을 두고 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NT):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WTO기본원칙의 하나임. 외교통상부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WTO의 기본원칙중의 하나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원칙’은 국내외 환경협약과 환경법의 적용을 제한시키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환경보전원칙과 관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번 FTA협정문 내의 환경Chapter는 미국의 무역협상권한법상(TPA)의 환경협상지침(guideline)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환경Chapter를 작성할 예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보충 협정인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을 모델로 작성될 것이다.

환경부, ‘한미FTA환경협상대응방안’, 2006년2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NAFTA의 조항이 환경조약의 모법이 되는 ‘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와 충돌할 경우, 환경조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대처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문제제기에 대해 과학적 근거 들어  문제 삼는 미국이, 환경관련 분쟁의 발생시 ‘기후변화 협약’,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모법으로 적용할 지는 의문이다.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4, 도요새

6. 한미FTA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SEA(Strategic Enviromental Assessment ; 전략환경평가) ; 개별 사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정책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상위단계의 정책계획 프로그램(Policy Planning Program ; PPP)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제도는 개별 사업 개별 사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정책계획 수준에서 미리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며, 불필요한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를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FTA는 모두 17개 분야 1만 여 개의 구체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통합 정도를 높일 수 있으나 협정 체결 후 환경,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부족하다.

지난 24일 국회토론회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실질GDP는 7.75%, 후생수준은 6.99%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며  외교통상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대미무역수지가 최대 127억불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6년 4월 25일

그러나 정부의 FTA협상 기대효과는 무역수지 등 단순 경제수치 측정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이익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도 상반된 추정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국민전체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 산업이 새롭게 편재,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규모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진행되는데도 이 영향에 준하는 사전 평가의 예측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환경, 경제, 사회 통합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논의 과정에서부터 적절한 환경,경제,사회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상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RE-17

7. 마침 말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현 WTO체제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계에 대해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WTO는 기본적으로 무역 및 통상규칙에 기초한 최초의 헌법적 기구이다. 모든 다른 헌법은 국민과 나라의 주권에 기초해왔다. 모든 헌법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복무했다. 그러나 WTO는 인간과 다른 종의 생명에 대한 권리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힐러리 프렌치 지음,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년, 121쪽

한미FTA협상의 주체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아닌 한국정부와 미국에 모 기업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다. 지속가능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다수가 함께 부유해지고, 안전하며, 정신적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성장이어야 하며 소수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제세계화가 아닌 인간적 세계화의 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자유무역협상은 지속가능사회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탱가능 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 혁신의 추진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녹색의 소비재’ 를 교역하고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녹색연합

들어가며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글은 한미 FTA가 몰고 올 엄청난 영향중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글이다. 한미 FTA가 벌어질 양상에 대해서는 포트먼 무역대표가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과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 내용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미국)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들’, 2006년 2월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 2006년 3월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물론 미국 측에서 제시한 문서 분석만으로 한미 FTA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이스라엘, 남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글은 한미 FT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 중에서 ‘식품안전과 건강’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였다.

한국과의 협상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목적을 분야별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FTA의 협상분야를 예상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상품 무역: 관세 문제, 원산지 규정, 집행 협력：제제 및 검역(SPS) 수단：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지적 재산권：서비스 무역：투자：전자 상거래: 정부 조달: 투명성 / 반부패/ 규제개혁 : 경쟁 : 무역 구체책: 환경: 노동: 국가간 분쟁 해결

미국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통합해 가는 경험을 장기간 축적한 나라다. 미국 USTR은 통상관련 부처 간의 정책조정과 민간부문의 의견수렴, 정부와 의회의 조율을 기본 업무로 한다. 또한 의회는 다양한 소위원회 활동과 협정 승인권을 통해 의회로부터 협정체결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정부를 통제한다. USTR은 의회에 협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평가하여 협상체결권의 연장 여부에 반영한다.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국산업을 위해서는 WTO의 위반 판정을 받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제도를 유지하며 휘두를 막강한 힘이 있다. 1962년 무역법은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수입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한미 FTA에서 환경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 FTA가 사회, 경제, 산업 분야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토대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USTR 협상개시 통보 서한에서 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모호하고 일반적인 언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 환경 분야만 따로 떼 낼 수는 없고, FTA로 인해 농업, 서비스산업, 제조업의 영향과 그로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연관지어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환경적 영향은 크게 첫째, SPS 기준 완화로 인한 식품의 불안정성 증가, 둘째, 환경기준 완화로 인한 환경질 악화 셋째, 민영화 영향 넷째, 한미 FTA 분쟁조정협상에서의 환경 분쟁 등을 꼽을 수 있다.

1.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준 완화로 인한 식품의 불안정성 증가

1) 한미 FTA 체결이 식품시장에 미칠 영향

USTR이 미 하원에 보낸 한미 FTA 협상개시 통보 서한을 보면 이번 FTA로 미국의 식품, 특히 축산업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11개월 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여섯 번째 농업 및 축산업 상품시장이었습니다. FTA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기타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이 주요시장에서 미국 농부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USTR 협상개시 통보서한 중-

이것은 포트만의 협상개시 선언이후 미 재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캘 둘리, 식품협회회장(Food Products Association)은 “식품협회는 식품과 농산품의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25억 달러($2.5 billion)에 달하는 미국 농산품 수출액이 말해주듯이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미국에게 여섯 번째로 큰 무역당사국이다. 미국 식품 회사는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공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제롬 코작, 전국우유제조연합회장(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은 “한국은 미국 낙농산업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2004년 대한(對韓) 낙농업 수출액은 4천 6백만 달러($46 million)였다. 지난 해 한국에 대한 낙농업 수출액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 총 수출액은 약 5천 8백만 달러($58 million)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의 낙농업 수출에 매우 큰 잠재적 시장이다”라고 발표했다. 돈 불, 전국돈육생산자위원회장 (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도 하루 육류단백질 섭취량의 44%를 돼지고기에 의존하는 한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산업, 농업,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75개 이상의 기업과 협회들로 구성된 한미 FTA 지지동맹 (U.S-Korea FTA Business coalition, a coalition of over 75 companies and associations representing industry, agriculture, and services sectors) 성명서

미국의 거의 모든 축산업은 공장식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과 축산관련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사료와 각종 성장촉진 호르몬이다. 동물을 공산품으로 취급한 공장식 대규모 축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이며,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워싱턴, 텍사스 그리고 최근 앨라바마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인들의 건강상태?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FTA 개시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4대 조건중의 하나로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생후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협의가 마무리되고, 미 통상무역부의 포트만은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더해 2006년3월3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국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전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살코기 외의 잡고기, 찌꺼기 고기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상황들을 살펴보면 한국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에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일지

2003년 12월 :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당시 한국은 이전까지 미국 소고기 수입 국가 중 3위)

2005년 12월 : 일본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

2006년 1월 13일 : 한국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발표

2006년 1월 : 일본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짐)

2006년 3월 6일 : 한국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발표하면서 "도축 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 감별법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고시

2006년 3월 13일 :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 소 발견

지난 3월 6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발표하면서 "도축 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 감별법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고시했다. 30개월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안전하다고 규정하는 소이다.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다. 농림부의 발표가 있은 지  7일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다. 그러나 2005년 12월 농림부는 이미 미국과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는 쇠고기 수입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협의를 한 상태이다. 따라서 광우병으로 죽은 소의 나이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문제는 미국 소의 80%가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농림부는 현지에 전문가를 보내 죽은 소의 머리를 파내 치열을 확인하고 “1998년 4월”이전에 태어난 소라고 직접 확인을 한다. 이제 논란은 치열 확인을 통해 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가와 “1998년 4월”이 안전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이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치열을 통해 확인하기는 힘들고 주장하고 있고,  “98년 4월”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강양구, "광우병 쇠고기 먹는다고 다 광우병 걸리지 않는다"? 기자의눈] 영국인은 누구나 존 검머 장관을 기억한다  2006-05-04 프레시안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98년 4월 이후 도입한,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The FDA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derived protein to ruminants)규정은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다. 미국에서 채택한 위 규정은 쉽게 설명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 먹여도 돼지나 닭에게는 소등의 육골분을 먹이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만으로는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가 육골분을 먹게 되는 상황(즉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영국에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 정책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돼지나 닭에게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사료만을 허용하는,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정책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즉 98년 4월이 광우병 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광우병 비상이 걸린 일본에서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것도 치열 감별만으로 나이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광우병소에 대해 나이확인은 물론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소 수입재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조치다. 일본은 수입을 재개 이후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바로 수입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광우병 소의 샘플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도축소 전체, 영국의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가 시행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보이는 소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광우병소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이라면 한미 FTA이후 수많은 위험 식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2) SPS (위생 및 검역조처)와 식품 불안정성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산 식품과 여타의 농업 수출품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부당한 검역(SPS) 등을 비롯해 한국에서 미국산 농업 수출품이 직면하고 있는 전 범위의 무역장벽들을 다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과정 동안 농업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 및 미국 농업 위원회와 긴밀하게 상의할 것입니다.”

- USTR 협상개시 통보서한 중“

앞에서 우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농업, 축산업 제품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며, 그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미국산 식품이 한국으로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SPS(위생 및 검역조처)와 관련한 조항이다. 미국은 ‘부당한 검역(SPS)'을 비롯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이번 FTA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USTR 협상개시 통보서한 중에서 밝힌 구체적인 목적 중에서 위생검역 조처는 다음과 같다.

위생검역 조처

상품무역 분야에서도 “적절한 미국 수입품 보호책을 개선하면서, 부패하기 쉽고 주기를 타는 미국산 수출품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관행을 제거한다”라는 부분과 관세 문제, 원산지 규정, 집행 협력 분야에서도 “원산지 규정, 이들 규정의 적용 절차, 우회 문제를 제기할 조항 등은, 한국과의 FTA 하에서 특혜관세율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오직 그러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부분이 넓게 보면 SPS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WTO에서 위생검역 조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에 관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위생검역상 그 어떤 부당한 규제조처도 제거하도록 한다.

미국과 한국의 위생검역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WTO의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을 실천하는 데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생검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지침, 권고의 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USTR 미국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 중 위생검역 조처>

여기서 말하는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은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다. WTO는 각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규제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조치도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호보다 무역촉진을 우선하는 것이다. WTO SPS에서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원칙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명료성확보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검역조치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예, CODEX)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를 각국이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으로 설정하려면 그것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등성의 원칙(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에 따라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위생 및 검역규제조치를 수입국의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SPS로 했을 때 치명적인 것이 위생 및 검역관련 기술, 인력, 시설, 체계가 모두 열악하다. 검역체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동물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육류 위생검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입수산물의 위생기준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관할이다. 농수산물은 농림부 관할로 농협협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현 행정체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USTR 미국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은 미국의 축산물 수출업체들이 한국에서 부닥치고 있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위생검역 조처'를 꼽음으로써 한국의 위생검역 관련 법률과 행정관행 등과 관련해 검역기준 및 검역행정의 대폭적인 간소화 및 완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품검역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고(예를 들면 중국산 납꽃게 파동이나 장어 말라카이트그린의 발암물질 검출) 하는데, 이와 같은 위생 검역 시스템을 한층 더 완화하라는 것이다. SPS를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는 각 나라별 고유성을 해치고, 실제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없는 나라들은 사실상 식품안전 분야에서 무장해제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또는 후진국은 선진국의 무역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수확 후 저장 목적으로 살균, 살충 등의 일반 농약의 사용(소위 Post-Harvest)을 인정하고 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에 성장촉진 및 질병예방, 치료용의 광범위한 항생물질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차원에서는 검역이 오히려 중요하고 한층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방향은 정반대이다.

홍형선, UR/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하의 현행검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법제현안 제95-16호(통권제16호)

문제는 이제 한미 FTA가 되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식품에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200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시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도 외교통상부가 1월 27일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두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본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예상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록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협상에 있어 최대한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두 보고서 중에서 식품에 관련한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통상부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006년 3월31일	2006년 1월 27일
(총 712쪽/한국 내용 25쪽)중 1-2. 비관세장벽	(총 1122쪽/미국 내용 34쪽)중 식품 관련
▲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수입규제: △수입금지=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물품, 오염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가짜 상표를 붙인 물품, 동물의 질병이나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의 동식물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제품 등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량제한=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나 쿼터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은 사전에 미국 농무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수출이 승인된 국가와 제조회사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수입 축산물은 세관에서 농부부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등도 식품의약국이 규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농축수산품의 수입통관규제: △세관 및 국경보호국=세관은 테러용 무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통관절차 외에도 수입 신고 전 X-레이 검사, 수입 신고 후 수입검사 등을 빈번히 실시한다. △농무부 산하 식물 검역소= 국가별 병충해 관련 통계를 근거로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농산품을 지정하고,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이 수입검사에서 한국 깻잎과 팽이버섯에서 병충해가 검출해 이 제품들이 전량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농무부 산하 동물검역소=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의 축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축산품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한국 축산품은 카레에 포함된 소량의 쇠고기 등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모두 금수 조치돼 있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소=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식품안전 위해의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CCP)'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청(FDA)=식품의 물질적 오염,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 한국의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를 초과해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고, 한국의 깻잎 통조림, 두유, 식혜 등 열처리가 됐거나 진공 포장된 식품이 사전에 FDA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된 적도 있다. ▲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 2003년 12월부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미리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각 수송 경로에 따라 사람·동물용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5일 2시간 내지 5일 8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식품검역 기준을 낮추는 요구를 해왔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면,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MRL)' 기준치가 적용되는 수입 농산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미국산 생감자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GMO) 라벨 부착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조류독감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닭고기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다. 특히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한국 시민사회가 오랜 운동을 통해 제도화한 유전자조작 표시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WTO 협상에서 GMO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에미 그룹(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의 대표주자이다.

3) SPS 기준 완화가 미칠 영향

① 위협받는 밥상 이처럼 한미 양국의 FTA 협상은 무역거래 활성화라는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한 식품에의 접근권 까지 해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품안정성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서로의 식품안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바닥으로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고, 문제는 전문인력, 기술, 장비, 정보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한국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 유전자조작 식품,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해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나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쇠고기 부위나 조류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처다. ‘바닥으로의 경쟁’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밀리는 우리나라는 ‘밥상위의 최소한의 안전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활발한 식품거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거대 식품자본’은 웃을 것이고, 소비자로서의 양국 국민들은 희생자가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로써 각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② 생태계의 영향 SPS 기준완화는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환경/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일단 국내에 유입되면 완전히 박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예. 일본 사과벌레 WTO 제소 소송)

③ 농업의 붕괴 한미 FTA로 무엇보다 농업이 무너진다. 환경단체는 제철, 지역생산 유기농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그것은 단지 몸에 좋은 한국산 유기농산물을 먹는다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그런 공동체를 철저히 무너뜨린다. 농업이 농약의 과대 사용 등으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 점도 있지만, 논을 비롯 농업 자체가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식량안보, 물 저장,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기온 저감 등)기능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붕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④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물거품 한국사회에서 식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환경단체의 주요화두 중에 하나이다. 환경운동연합 벌레먹은 사과팀의 지속적인 식품 첨가물과 각종 유해 식품물질에 대한 문제제기, 환경정의의 한국판 ‘슈퍼사이즈 미’, 녹색연합의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 그리고 한살림과 각종 먹거리운동, 생협운동,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한미FTA로 인해 기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 환경규제 완화 -배기가스 안전기준 완화

USTR 미국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 중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그렇듯이 환경관련 분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기 보다는 환경을 고려한다는 미사여구로 정리하고 있다. 마치 환경을 엄청나게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환경:

상호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무역과 환경 정책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의 환경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적절한 책임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무역 또는 투자 장려를 이유로, 환경관련 법안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들을 약화, 축소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실히 확립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고 상호이익이 걸린 환경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상담 메커니즘 등, 한국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USTR 미국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 중 환경 조처>

2005년 11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06년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 외국 소형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원격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 외국 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제도 없애거나 유예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한국의 환경보전법에 걸리는데 그 규제를 풀어준 셈이다. 특히 대기관련 환경규제는 한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에는 '평균연비' 규정이나 '배기가스'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무역 또는 투자 장려를 이유로, 환경관련 법안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들을 약화, 축소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확실히 확립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분야에서만 글로발 스탠다드와 국제환경협약을 내세우며, 환경정책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미국은 ‘기후 변화 방지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 반대를 이끄는 선봉에선 반환경국가이다. 한편으로는 ‘환경무역장벽’을 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환경무역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NAFTA는 '북미개발은행(NADBank)'이나 '국경환경협력위원회(BECC)'와 같은 하위 환경기구들을 통해 NAFTA 협정국들의 환경을 향상시키겠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구들은 법적 실체와 예산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관련해서는 ‘보호한다’ ‘노력한다’ 같은 UN식의 선언적 문구만으로 대신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NAFTA에 따라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무역규모를 늘릴 목적으로 환경수준을 낮출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반환경적인 정책을 펼쳤다. 또 미국의 요구로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환경 관련 의무를 축소 폐지함에 따라 미국의 온갖 환경유해산업이 멕시코로 이전했다. 결국 경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스스로 환경규제를 낮추거나 미국이 겉으로는 환경 운운하지만 지속해서 한국의 환경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관련 기준이 통상장벽이 될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환경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적은 한번도 없다. 미국기업 에틸사가 생산하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MMT)가 연소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다. 하지만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을 근거로 캐나다 정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결국 승소했다. 캐나다는 할 수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미국식 협상의 법칙을 발하며, 환경기준은 미국의 자본이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정부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중 미국 - 7개 분야 미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 환경분야>

미국은 의회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환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94년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제3국의 환경파괴 행위가 미국의 영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파괴하는 경우 △국제 환경보호 기준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일방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앞선 환경보호 기술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 규정을 보완·제정해 수입품에 대한 환경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령 미국은 바다거북에 대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새우잡이 조업을 하는 국가로부터 새우를 수입하지 않으며, 냉매(CFC)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 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한을 두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글의 마치며

1.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의 한미 FTA는 너무나 위험하다. 한미 FTA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07년 협상 타결은 불가능하다.

2. 시민사회는 한미 FTA가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해 국민들에게 그 영향을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 베일에 가린 한미 FTA의 협상과 정부의 FTA의 경제적 효과만 강조한 선전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못하고 있다. 소비자로써의 국민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3. 환경과 농업, 환경과 보건의료, 환경과 산업간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협력을 통한 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우병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 보건의료단체, 농업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예방의 원칙, 책임자 입증의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당연히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인권, 건강, 환경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

4. 미국시민들과 연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도 광우병문제로 인해 미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1. 포트먼 무역대표가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과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미국)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들"

2. 2006년 2월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FTA를 위한 협력, 마찰, 전망'

3. 2006년 3월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4. www.ustr.gov

5.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 자료실

6. The institute for agreement and international policy

주제발표 3
한미FTA가 환경제도 및 법률, 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본 글은 1999년 한미투자 협정 토론 자료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

Ⅰ. 투자협정과 환경

1. 서론

투자협정은 다국적자본의 권리를 더욱 완벽하게 보장하는 합의일 뿐이므로 애당초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압력단체인 미국국제비즈니스협회(USCIB)가 “우리는 정부나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 노동에 관한 일체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다국적기업 기타 외국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낮은 환경수준의 국가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기술들을 이전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엄격한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상태의 시장메커니즘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점, 자국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한 제3세계국가로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 협정이 환경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1) 간접적 영향

투자협정에 의해 투자자유화가 촉진되어갈수록 국제자본은 투자대상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투자대상국 간의 투자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며, 그에 따라 투자상대국들은 투자하기 좋은(투자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입법을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가 일단 이뤄진 후에도 국제자본은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그 상대정부의 환경규제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면서 환경규제가 미약한 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직접적 영향

투자협정은 투자자들이 환경규제조치를 내린 상대국 정부를 직접 국제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국적기업이 정부의 환경보호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기존의 국가간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국제통상협정에 관한 주요한 분쟁해결기구)가 중재한 42개의 사건 중 19건이 환경보호 또는 자원보존(광물 또는 원유채취,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수용조항과 차별금지(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조항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상대국 국민의 환경권을 희생한 위에 다국적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장하고 있다.

(3)투자협정과 제3세계

다국적기업은 자국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커져가는 환경비용을 회피할 방법을 찾게 되고, 제3세계나라들은 대개 외국자본유치에 혈안이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해산업이 선진자본주의국으로부터 제3세계로 이전해 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국제개발은행들도 공해산업수출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여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추겨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해산업의 제3세계이전이 가져오게 될 결과는,  1970년대 인도의 보팔과 1980년대 이탈리아의 세베소에서 일어났던 환경재앙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도 비참한 것이다.

Ⅱ. 구체적인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전반적으로 보아 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①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의 권리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②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들을 제약하게 되며  ③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통해  그 분쟁해결절차에서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IMF 구제금융사태라고 하는, 애초에 협상 자체가 공평한 것으로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정부는 환경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외국기업을 적극 끌어들이겠다고 할 정도로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1)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한미투자협정 전범 제2조 제1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내국민 대우)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최혜국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은 “각 체약국은 언제나 적용투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장과 안전을 부여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규정된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체약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하여 적용투자의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기타 처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규정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① 명시적 차별의 금지 : 투자대상국이 공해산업의 이른바 ‘환경덤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비의도적 차별의 금지 : 내국민과 외국투자자들에 대해 대등한 환경규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은 그러한 환경규제가 자신들에 대해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그러한 규제가 위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다툴 수 있다. 예컨대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경우, 그러한 제한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외국투자자들은 그러한 제한이 이미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의도로 취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외국기업이 위와 같은 규정을 원용하여 정부의 규제조치를 일일이 걸고넘어진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이나 정책시행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 외국자본의 공기업 참여와 공기업 민영화

협정 전범 제2조 제1항 후단은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대하여도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댐 건설이나 쓰레기처리 등과 관련된 공기업의 경우 특히 문제될 것이다.

① 외국기업의 공기업 참여

공기업이 외국자본의 투자대상이 되는 경우 공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하여 요구되는 공공성이 제약받게 된다. 즉 체약국은 공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의무가 강제되므로 포철, 수자원공사, 한전, 담배인삼공사 등 고수익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주식소유의 한도를 설정한다던가 행정규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외국자본의 반환경적 맹목적 이윤추구를 제한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현재 한전의 화력발전소를 외국자본에 순차 매각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관계당국이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시도는 내국민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는 외국기업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② 공기업 민영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국내기업에 비해 풍부한 자금, 노하우, 전문성 등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는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날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이 환경적 고려를 무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외국기업이 그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문제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2.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용’ 조항과 ‘이행의무금지’ 조항

(1) 수용조항

협정 전범 제3조는 “체약국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수용 혹은 국유화와 거의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수용은 .... 즉각적이고 충분한 그리고 유효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라고 하여, 외국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자산이니 이윤이 수용되거나 사용 제한되었을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수용’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외국기업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이른바 ‘간접적인 수용’의 경우까지 수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정한 환경관련 규제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다국적기업은 환경침해적인 투자 또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간접적 수용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메타클라드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다국적기업들의 이와 같은 보상요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더이상 필요한 환경규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2)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

협정전범 제6조는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특정물품지역 등에 대한 수출의무, 기술 생산공정 지적재산권 등의 이전의무, 연구개발기금출연의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되는 이행의무에는 환경기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법규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기술이나 공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외국기업은 이러한 환경법규가 숨은(우회적인) 이행의무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일정 상품의 생산에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에 대하여, 외국기업은 그러한 의무가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그 재활용시설을 그 나라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것이 결국 우회적으로 내국생산량 달성의무 또는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수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외국기업이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정부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외국기업은 그것이 수입제한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규정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에틸사 대 캐나다 사건에서도, 에틸사는  캐나다정부가 자국 내에서는 가솔린첨가제 MMT의 생산을 허용하면서도 MMT 수입을 금지한 것은 에틸사로 하여금 캐나다지역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NAFTA의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 분쟁에서 외국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한 제소권’조항(제9조)

협정전범 제9조는 ① 미국측 외국기업과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의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의 결정을 국내법원의 결정에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② 투자분쟁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개인 또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상 유례없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앞서 본 에틸사 사건에서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직접 제소한 바 있다)  ③ 중재 전에 국내법원에 임시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보다 포괄적인 가처분을 인정하는 등 외국투자자의 제소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와 우리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이 보기에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I에 위반한 것으로 의심만 되더라도 그들은 정부를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국제법정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국내법원에 상소할 수도 없다.

이처럼 다국적 자본이 위에서 언급한 수용조항과 더불어 이 국가제소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외국기업의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기타 규제조치에 대해 ‘수용유사 규제조치’의 주장을 더욱 손쉽게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 나라의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Ⅲ. 투자협정과 관련된 환경사건

1. 미국 대 EU 사건

1989년 이래 EC는 미국이 성장촉진 호르몬에 의하여 사육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입금지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회원국은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에 위반된다고 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분쟁해결기구는 EC가 위와 같은 조치에 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치는 위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2. 에틸사 대 캐나다 사건

미국기업 에틸사가 생산하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MMT)가 연소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투자협정 전범과 비슷한 내용)에 의하여, 캐나다 당국이 MMT의 생산단지와 명성을 수용한 데 대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캐나다 당국은 결국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였다.

3. 메타클라드 대 멕시코 사건

쓰레기처리를 주업무로 하는 미국계회사 메타클라드는 멕시코 어느 주의 쓰레기처리 시설을 인수하였는데, 위 시설의 인수는 기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 시설이 지하수강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지사는 그 시설의 재개장을 금지하고 그 일대를 생태구역(그린벨트와 유사)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메타클라드사는 주지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미래소득에 대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ICSID에 9천만달러의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절차진행중).

4.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타이 대 미국 사건

이들 세 새우조업국가들은 미국의 멸종위기종보호법을 WTO에 제소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이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새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협정에 위반한 수출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WTO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이 돌고래 보호그물망을 갖추지 않은 채 잡은 참치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가 미국이 제소당했던 “참치-돌고래”사건과 유사하며, 만일 참치-돌고래 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미국이 역시 패소하게 될 것이다. 참치-돌고래사건에 대해 GATT는, 동종상품의 생산기준을 자국 업자에 대해 외국 공급업자보다 유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법이 외국참치 공급업자를 불공정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Ⅳ. 투자협정과 국제환경협약

투자협정이 미국측 협상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해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NAFTA와는 달리, 투자협정원안은 그러한 환경협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의 권리와 환경협약이 부과하는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전자의 권리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자협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에게 어떤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투자대상국은 국제환경협약이 권고하는 의무를 외국기업에 지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운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협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투자대상국에 쓰레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자국의 유해폐기물을 그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밖의 기후변화협약이나 생물종다양성협약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Ⅴ. 환경문제를 고려한 투자협정의 방향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투자협정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국민의 환경권은 쉽사리 희생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투자협정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우리국민의 이익이 다국적투자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원안(PROTOTYPE)은 전문에서 “(투자협정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안전, 환경조치를 완화시키지 않고 달성될 수 있다고 동의하면서....”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선언에 불과한 규정만을 둔 채 구체적인 환경기준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투자협정이 빚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처럼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집어넣어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리우정상회담과 아젠다21에서 확인된 세계적인 여망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명제를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지적된 개별조항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환경규제를 보장하여, 전반적인 환경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 1
정부의 한미FTA 환경대응방안
		강석우 / 환경부 지구환경과 사무관

한․미 FTA 환경협상 대응방안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5.10일)

1		개 요

□ 추진 배경

○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의 지향점으로 미국과 FTA의 체결 추진

- 개방을 통한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및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기체결(2), 타결(1), 협상중(6), 공동연구(1))

○ 미국․캐나다 등 북미국가는 FTA 체결시 환경협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고 환경분야 서비스시장도 전면개방하고 있어 환경협력협정문(chapter) 작성 및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이 한․미 FTA의 환경 협상대상

□ 환경 협상개요

○ 환경 chapter 협상

- FTA에 따른 잠재적 환경문제 대응과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경쟁력 왜곡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간 환경관련 의무사항 및 협력방안 명시

- 환경법․정책의 지속적 개선과 효과적인 집행 의무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통하여 환경문제 대응

※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현재까지 체결한 모든 FTA(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바레인, 모로코 등)에 환경chapter 포함

○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논의

-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개방 논의의 일부로 환경분야 논의

2		환경 Chapter 협상

가. 미국이 체결한 FTA의 환경 Chapter

○ ‘93.9월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에서는 별도의 환경협정(parallel agreement) 체결

- 미국은 북미주변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 NAFTA에 대한 미국 내의 조직적인 반대 등을 고려하여 환경협정 추가제의

○ 미국은 이후 호주, 싱가폴, 바레인, 오만,모로코, 등과 체결한 양자간 FTA에서는 협정 본문에 환경 chapter 포함

- 호주와의 환경 chapter에서는 일반적․선언적으로 규정된 반면, 바레인, 모로코 등과 체결된 협정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

나. 미국이 환경 chapter 협상 방향

○ 2002년 미국 무역진흥권한법(TPA)은 FTA의 환경 chapter에 규정할 핵심요소로서 아래와 같이 명시

①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내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② 미국 무역상대국의 환경보호능력 강화

③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정부관습 및 정책의 폐지․개선

④ 상대국의 환경정책 및 관습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미국 수출에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노력

○ 미국은 기체결한 모든 FTA의 환경 chapter 협정문에 상기 TPA의 지침을 반영하여 협상을 진행

다. 예상 환경 chapter 내용

□ 환경보호수준의 상향조화 선언 및 환경법 집행의무

○ 주권국가로서 당사국의 국내환경보호수준 및 우선순위 결정권을 인정하나,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지향 및 환경관련법 개선 노력 선언

○ 국내 환경법의 집행을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집행할 법적의무 부여

□ 환경피해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침해 구제절차 보장

○ 개인(persons)이 관계당국에 환경법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redress)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행정적, 준사법적 절차를 당사국 환경 관련법에 포함

□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대중 참여보장

○ 일반 개인이 환경정책의 수립․이행에 있어 의견․권고․조언 등 참여 기회 보장

○ 일반 개인이 당사국이 효과적인 환경법 집행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동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위원회(또는 당사국)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 민원을 접수한 위원회(또는 당사국) 사실 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 당사국의 현존하는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실패에 대해 패널구성 요구 등 통하여 조정(안) 마련하는 체계 마련

○ 패널결정 불이행시에는 패널을 재소집하여 1천5백만불 한도의 금전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부시 관세혜택 정지 등 제재

3		환경 서비스시장 개방논의

○ 개방이 논의되는 환경서비스는 폐수 및 폐기물처리, 배출가스 정화, 소음진동저감, 환경컨설팅, 토양오염복원 등임

○ 미국은 WTO DDA협상과 기존 FTA에서 환경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개방 요구 예상

- 특히, 우리나라가 WTO-DDA에서 개방하지 않은 환경컨설팅 분야 및 토양오염복원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 요구 예상

	《DDA 우리나라 개방현황》
◇ 개방 분야 - 산업폐수, 산업폐기물처리, 배출가스정화,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외국기업 소속 환경컨설턴트의 1년이내 체류 포함) ◇ 미개방 분야 - 생활하수처리 등은 공공서비스를 이유로, 환경컨설팅, 토양오염복원은 유치산업을 이유로 미개방

4		주요 예상쟁점

□ 환경 Chapter 협상

○ Chapter 문안의 구속력

- 미국은 환경협정문의 실효성과 이행담보를 위해 가능한 구속력 있는 협정문 제시 예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부작위 행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법 효율적 집행유기 금지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환경보호수준을 약화 금지

○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패널 구성 등 제재조치 포함 예상

․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 실패'에 대해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및 연간 1천5백만불 한도의 위반 부담금 및 양허혜택 정지 포함

․ 상기 위반분담금은 상대국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국의 환경법 집행향상을 위해 사용

○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한 절차적 보장

․ 구제절차에는 고소, 고발, 금전적 보상, 긴급폐쇄 청구,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 포함

□ 환경 서비스 협상

○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 분야 등 신규 환경서비스 분야 및 공공분야 개방

5		대응 방향

가. 기본 방향

○ 환경 chapter 협상은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입장 견지

○ 환경서비스 혀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기본방향을 고려하고 의료, 법률 등 다른 서비스 개방 추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초적 서비스는 공공적 성격 유지

* : 서비스 시장개방을 통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 환경보전기술 도입을 통한 국토 환경개선 모색 가능

나. 범정부 차원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협상대응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한․미 FTA 쟁점사항  논의․결정

- 대외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총괄(한․미 FTA 협상단 구성), 국내정책 조정은 재정경제부가 총괄

- 각 부처는 부처별 「한․미 FTA T/F」를 구성․운영 중

○ 환경분야 한-미 FTA T/F

- 국제협력관을 팀장으로 관련 실국 7개과 및 국책연구소 전문가, 국제변호사 등으로 한-미 FTA T/F 구성 운영 중

다. 민간자문단 운영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한 협상

○ 환경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 환경산업계,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25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을 FTA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

〈 환경분야 협상 추진 체계 〉

환경부 T/F
							환경 협상분과
국제협력관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민간 자문단
<기능> ․주요 예상쟁점 정리 ․환경분야 협상안 마련 <구성> ․지구환경(담), 실무담당자 ․관련실국 담당 7개과 ․전문가 4명				<기능> ․주요협상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구성> ․산업계, 민간단체, 학계․연구소 관계자 25여명			<기능> ․협상분과회의참석 및 주요 쟁점의 현장대응 <구성> ․우리부, 외교부, 법무부, 해수부, 민간 전문가

5		향후 추진계획

□ 환경 Chapter에 대한 우리나라 문안 최종 확정(5월 중순)

○ ‘06.5월 중순 미국과 환경 Chapter 문안 교환예정

□ 미측제시 환경 Chapter 문안에 대한 분석․검토

○ 협정문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조항별로 발생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조사

□ 민간단체, 환경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자문단 회의 개최(5월 하순)

□ 제1차 한․미 FTA 협상참여(6.5일)

참고자료 : NAFTA의 환경협력협정문

〔참고자료〕

NAFTA의 환경협력협정문(NAAEC)

구 분	조 항	주 요 내 용
전 문	-	-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 환경과 개발정책의 주권적 권리,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민간참여의 중요성, 양국간 협력증진 등 천명
목 적	제1조	- 환경과 경제 통합으로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 - 무역왜곡과 무역장벽 창설 금지 등 무역과 환경의 조화 - 환경법․정책 개발에 있어서 투명성 보장, 민간참여 등
의 무	제2조	- 환경보호 조치, 유해성 물질의 수출 금지 등 일반적 의무
	제3조	- 환경보호에 관한 국내 정책의 결정권을 인정하되, 법률과 규정의 개선 노력 의무
	제4조	- 협정 대상 법규의 공표, 채택 중인 규정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기회 제공 등 환경법규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제5조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환경법 준수를 위해 환경감사 증진 등 적절한 정부조치 시행 -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 구제절차에 있어서 사법적, 준사법적, 행정적 절차 보장
	제6조	- 환경법 위반에 대한 조사요청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보장, 당사국 법률에 따른 소송제기권, 환경피해회피를 위한 조치요구권 등 구제절차에 대한 민간 접근
	제7조	- 정부의 이행조치와 민간 구제절차의 공정성, 공개성, 공평성 확보 등 절차적 보장
환경협력 위원회 (제8~19조)		- 당사국간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 및 협력을 위해 환경협력위원회 설치 ․총괄기구로서 이사회의 구성(각료급)과 결정절차, 기능 ․기술적, 행정적 운영상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국가사무국 ․이행문제에 관한 중재의뢰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협력 및 정보제공 (제20~21조)		-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 협력 및 채택절차에 있는 환경조치 등에 대한 정보 및 답변 제공
분쟁해결 (제22~36조)		- 협정의무 불이행에 관한 당사국간 협의와 분쟁해결절차(중재패널 설치), 제재조치(무역이익 중지) 등 규정
기 타 (제37~51조)		- 협정이행원칙, 자력구제 금지, 정보보호 등 협정이행에 관한 일반적 조항과 개정, 발효, 가입, 종료 등 절차적 규정

토론 2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송유나/ 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지 않는다고?

최근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이라고 근엄하게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1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과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정말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도 정도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헐값에 팔아먹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의도된 움직임은 거의 10년도 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은 그야말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공기업입니다.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은 항상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의 명목이나 혹은 우리도 경험한 바 있는 IMF와 같은 외환위기를 빌어 알짜배기 국가기간산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남미와 아시아의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개발원조와 외환위기 시기 공공서비스 국가산업을 초국적 자본에게 내주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요금인상과 공급중단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30배가 넘는 볼리비아의 수도요금 상승, 호주 빅토리아 주의 전력중단 사태.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주도했던 선진국인 영국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독 사태에 따라 모두 팔아치웠다가 결국 전력 공급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 속속 재국유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사태로 현재는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소위 “에너지 산업 보호무역주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런 보호무역주의 미국이 한국의 공공서비스와 에너지 시장은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팔아치우고 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졸속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팔아버린 나라에서도 다시 국유화하는 이 시점에 매각의 일순위로 내어놓고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니? 그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의 꼭두각시, 한국정부? 왜곡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 98년 7월 산자부는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문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냈는데, 이 내용은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즉각적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유보하고, 천연가스 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 수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매사업을 유보하되, 2003년 전국 공급 사업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98년 8월 24일 다시 산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을 통해 유보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하여 파악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 측이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는 공공 발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발전자회사의 해외 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 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차 주미한국대사관은 산업자원부에 99년 5월 1일 문서를 보냈는데,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 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가스공사의 지분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98년부터 미국의 요구 아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매각은 기정 사실화되어있었으며, 이에 따라 민영화 절차는 차곡차곡 추진되었습니다. 이렇듯 알짜배기 공기업을 탐내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2003년 한국전력에서 발전 5개사는 순전히 팔아치우기 위한 명목으로 분사화되었고, 철도 역시 공사와 공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직도입권을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유화 정책 역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거듭하는 정부의 꼭두각시 놀음은 여전히 현재 FTA 협상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매우 굴욕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공공서비스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권입니다.

2005년 7월, 돈이 없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여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 잠들고 만 한 여중생은 결국 타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로 정부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맞이하여 단전과 단수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언제나와 같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실효성조차 없는 정부의 이벤트 성 조치만이 난무할 따름입니다. 지난 해 정부는 소위 단전 가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소전류 제한기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 소전류 제한기는 쉽게 말하면 단전이 되더라도 순간 전력 110w라는 최소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110w가 실생활에서 의미하는 것은 20w 형광등 3개를 켜고 14인치 TV 한 대를 간신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양입니다. 형광등 3개 켜고 TV 보다가 다른 가전제품을 실수로라도 눌러버리면, 블랙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들어 산자부는 꾕과리를 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쉽게 속아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쌀이라는 식량, 에너지, 물!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절대 절명의 필수요소입니다. 기본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기본권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삶의 지표이자, 기본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찌 보면 평범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그런 만큼 기본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그럴 듯한 외국계 학교를 다닐 특권을 부여받고, 쟁쟁한 의료 서비스를 향유하며, 심지어 한 병에 만원에 육박하는 빙하기 시절의 물을 먹는 그런 사회는 채 20%로 안되는 특권 계층의 삶일 따름입니다. 80%가 넘으면서도 결국 소외되어버린 우리 삶의 구조는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단전과 높은 에너지 요금에 겁을 내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시달리며,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마실 물조차 걱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쳐 소위 빵꾸를 뚫어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때우지 못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미국 사회의 추악한 뒷면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기본적 삶의 영위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며 나아가 이 물과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여 미래의 세대가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는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사회공공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98년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들의 목소리가 쩌렁 쩌렁 울렸습니다. “개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달 지급하라!” 이것은 결코 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목매어 외치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관철된 영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병원은 국유화되어 있고 의료진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자 공공기관입니다. 많은 국가의 극장, 레스토랑, 빈민구호소, 여름 캠프, 수영장과 레저시설 등은 시의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학 무상 교육이 실제로 실시된 시기는 현재의 한국 경제력보다 훨씬 못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보다 열악한 경제력으로 알려져 있는 남부유럽과 제 3세계 국가에서도 대학 무상 교육은 이미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등록금이 거의 없고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공공비용 즉 도서관 사용료 및 기타 보험 경비 등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2003년 신자유주의 망령이 또 공공서비스를 박탈하고자 시도하여 프랑스 정부는 수업료를 인상(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가량인데도!)하고자 했지만, 결국 학생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서비스, 사회공공성은 우리의 사고를 조금만 넓혀나가면 충분히 확장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한미 FTA는 이제 막 시작해 보려하는 우리의 권리 투쟁, 우리의 인권 투쟁을 시작부터 철저히 유린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말고, 다시 굳건히 세웁시다

다행히도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가스를 직도입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역시 철도라는 공공산업을 국민의 것으로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이 미국과 초국적 자본, 그리고 국내 정부와 자본이 결탁한 공공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었습니다. 발전소가 한국전력에서 매각을 위해 분할되었고, 철도 역시 공사로 전환되었으며, 천연가스의 직도입권이 포스코, GS, SK 등(이들 자본의 50% 이상은 이미 국내 자본이 아니랍니다.)에 열렸지만, 여전히 공공의 기업과 국민의 기업으로 남아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사회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교육과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공공서비스 확장에 대한 요구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베올리와와 온데오 등 초국적 물 산업이 속속들이 한국의 하수도 산업을 노리고 있고 상수도 산업의 민간위탁 확장과 경쟁체제 확대를 통해 진입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마산과 전주, 그리고 서울의 암사정수장 위탁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힘, 이렇게 공들여 쌓아왔던 공공서비스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다시 세워 나갑시다. 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한미 FTA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삶, 그 기본이 되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개방화에 맞서 나가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