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사회

일시 : 2006년 3월 17일(금) 오후 2시 ~ 6시

장소 : 감독협회 시사실(남산빌딩 207호)

주최 :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대위

주관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인사말_ 정광훈(범대위 위원장)

김세균(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사회_ 조돈문(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발제_

이해영(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한미FTA,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

배성인(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집행위원, 명지대)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심광현(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한미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종합토론_ “한미FTA 저지투쟁의 과제와 전망”

사회_ 조희연(교수학술단체 공대위 국제연대위원장)

토론_ 공공: 이성우(공공연맹 사무처장)

공무원: 박형모(공무원노조 대외협력실장)

자동차: 김혁(금속산업연맹 정책기획국장)

금융: 장화식(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방송/미디어;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적재산권: 김정우(정보공유연대 활동가)

교육: 이철호(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법률: 이동호(미국변호사)

여성: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환경: 이상훈(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인권: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농민: 최재관(전농 정책위원장)

♦ 자료집 순서

- 발제문

1.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해영(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2.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 배성인(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집행위원, 명지대)

3.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 심광현(교수학술단체 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 첨부자료

1. 문화연대, “한미FTA 비밀과 거짓말 Q&A”(2006.2.27)

2. 보건의료단체 합동기자회견문,“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2006.3.9)

3. 홍기빈, “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

(2006.2.17 프레시안 기고문)

4. 전규찬, “한미FTA 앞에 '비극의 침묵'에 빠진 방송들”

(2006.3.10 프레시안 기고문)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글은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초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완성된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해영(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장,

한신대)

1. 들어가면서

스크린쿼터의 반동강과 함께 2004년까지만 해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FTA가 정세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법’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1년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통상협정은 반드시 미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국내법상 관련 규정이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로부터 벌써 한미FTA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두자.  사실 한칠레FTA이래 통상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었음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거래를 통하다’는 뜻 정도로 번역될 통상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서 유래되는 사실 매우 촌스럽고 전근대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것의 진정한 ‘현대적’, 현재적 의미를 놓치기 십상이다. 아마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평균담론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개발독재시절 ‘수출입국’을 외치던 시절의 이런 담론이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놓치고 나아가 신모델 FTA에 내장된 고도의 위험성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단단히 일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성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FTA란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의 일종의 예외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 GATT 1947 24조 제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FTA는 관세철폐의 결과 수입선이 기존 교역국에서 새로운 FTA가입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를 낳기 때문에 역외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유럽국가들로서는 미국의 주도하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FTA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에 맞서 1994년 북미FTA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FTA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자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자국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특히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의 실패이후 미국은 GATT/WTO 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 기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이 양자틀을 통해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FTA와 더불어 GATT1947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스크린쿼터를 명문화하고 있다. GATT1947은 1994년 WTO 출범과 더불어 효력갱신되어 지금의 WTO의 몸통을 이루는 협약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GATT/WTO내에 FTA의 근거 조항과 아울러 스크린쿼터의 근거조항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GATT/WTO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체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스크린쿼타의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FTA도 스크린쿼터도 모두 GATT/WTO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양자 내지 지역틀이야 말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에 더 없이 유리한 조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GATT 1947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이다. 즉 ‘무역’ 혹은 ‘통상’ 둘 다로 번역되는 trade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신종 개념을 통해 투자(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의 경우를 보면 신모델FTA의 포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1)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2)농산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각 철폐,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4-18년에 걸쳐 철폐, (3)제약, (4)초국경적 서비스: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특급우편, 금융업, 전문직, 텔레콤,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및 최혜국 대우, (5)금융서비스: 미국계 은행, 보험, 증권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영업허가, (6)전자상거래(e-commerce):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문서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7)투자: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보호, (8)지재권: 미국내법수준의 지재권 보호, (9)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10)경쟁정책: 반경쟁적 관행금지 및 법적 제재, (11)분쟁해결 절차 규정, (12)노동, (13)환경 등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GATT/FTA가 주로 위의 (1)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WTO/FTA는 여기에 최소 10여가지 부문이 합쳐진 것이다. 특히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이 한미투자협정(BIT)라고 할 수있다. 위와 관련 미국은 기존의 BIT모델 즉 BIT1994를 최근 대폭 개정해서 BIT 2004모델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그 내용은 위 항목가운데 (7)투자와 (5)금융서비스를 합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즉 한미FTA는 BIT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GATT/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

2. 왜 한미FTA인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미FTA를 원하는 것일까.

부시 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의 중심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아시아의 실질적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은 군사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향유해온 국제정치적 기득권은 대중 견제의 교두보역할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한국내의 반미정서 나아가 노무현정부하 한미동맹구조의 균열동향 등은 사실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흔히 한미 양국 공히 언급하듯 FTA는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안보적 협정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한편으로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로 삼고,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 진출의 교두보로 인입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소망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지난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언급처럼 6자회담이후 한미FTA논의가 급격히 진전되고,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 PSI관련 한국의 대미 양보(?)가 2개의 트랙을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이는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 한미FTA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빅딜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거시 정치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한미FTA 그 자체의 경제적 실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말하듯 미국의 가능한 국가별, 지역별 FTA 경제효과 시물레이션이 보여 주듯, 한미FTA는 APEC과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인 전미주FTA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외한, 양자간 FTA가운데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미국의 국가별, 지역별 FTA의 예상 경제효과

(단위 10억달러)

APEC	ASEAN	전미주(FTAA)	미-칠레FTA	미-싱가폴FTA	한-미FTA	미-남아공FTA	미-중미FTA	미-호주FTA	미-모로코 FTA
244.25	12.98	67.59	4.41	17.5	30.1	9.61	17.26	19.39	5.97

(자료: J.K.Jackson, Trade Agreements: Impact on the U.S.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20, 2005 재인용)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가 예상 가능한 각종 FTA가운데 가장 실익이 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아래 2004년 말 전경련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국은 한일FTA가 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중FTA를 통해 가장 높은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를 거둘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한미FTA의 경우 거대 경제권과의 가능한 FTA가운데 -27.37%로 가장 낮은 산업생산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산업생산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FTA우선순위국가는 중국, EU, 미국, 일본이라는 것이다.

<표2>  주요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양자간 FTA의 효과*

	FTA상대국의 기술수준**	사회후생효과	산업생산효과
한-중 FTA	51.7	22.99%	27.78%
한-일 FTA	90.8	3.17%	-25.41%
한-EU FTA	90.1	2.97%	-25.03%
한-미 FTA	94.9	4.73%	-27.37%

*  FTA상대국간 양자간 FTA가 가장 먼저 체결될 경우의 효과추정치임.

**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지수 100으로 기준으로 산정. (15개 부문별 산업기술지수의 평균치, 한국의 기술지수는 7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결과(2003)에 근거)

*** 상기 추정결과는 한국과 FTA상대국별 산업구조 및 수출경합도가 대칭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기술력 격차만의 효과를 고려한 추정치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FTA로드맵과 보완과제>,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2004.11.)

한미FTA는 분명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관계가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부문에 걸쳐 행사해온 압도적 규정력으로 볼 때,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절대적 친미’로부터 ‘상대적 친미’로의 진화는 지배블록 내지 지배엘리트 내 전통적 친미파 혹은 ‘한미동맹파’의 지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나아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재편와 적응을 강제하는 조건이었다. 특히 김대중정권-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세전개는 한미동맹파의 게토화까지 요구되는 위기징후였음에 분명하다. 부시정부내 네오콘의 시각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공조의 균열은 한미동맹 구조 자체의 와해로 과대 선전될 만한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포괄적 정치경제적 협정으로서 한미FTA는 위축된 한미동맹파의 지위를 복원하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재벌/관료 복합체의 재공고화를 기획함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한국사회내 지배블록내 한미동맹파의 총반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FTA, 전략유연성, PSI등의 어젠다와 남북관계상의 모종의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간 빅딜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한국사회 신주류와의 대타협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인해 ‘새로운 앙시앙 레짐’이라는 역사적 기형아가 그것도 조산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 볼 일이다.

3.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사실상 가장 체계적인 한미FTA 경제효과 보고서라 할 미국제무역위(USITC)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이렇다. 한미 공히 GDP나 고용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적어도 FTA 체결 4년후면 미국이 대한 무역흑자국으로 된다. 다시 말해 미국에 훨씬 더 큰 실익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이후 미의회가 한미FTA를 위해 당장 나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테러전쟁’에 몰두하였고, 이후 논공행상차원에서 미국은 싱가폴, 호주, 칠레등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실익이 없는 FTA와 덩치가 훨씬 큰 전미주FTA(FTAA)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초부터 한국이 미국에 FTA를 먼저 제안했고 그해 하반기에 당시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서 FTA와 관련한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2005년 1월에서 6개월간 ‘한미FTA사전 실무점검회의’를 한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한국정부가 2월21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작성한 <한미FTA추진과 협상전망>이라는 문건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05.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강조는 원문).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정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05년 6월 양국간 검토가 끝난 뒤, 보도에 따르면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포트만은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 이 쟁점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장벽,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포함된다.” 미국은 이 4대분야에 대한 한국의 조치야 말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하였고, 이후 “2006년 1월 말, 한국은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제안하였다(Manyin(2006), 29쪽). 그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대로 아래와 같다.

(한겨레신문 2006년 3월 4일)

‘관계부처합동’측은 이를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강조는 원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는 미국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말이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왜냐 하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단순히 미국을 비난하면 될 일이지만,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 넘겼다고 할 때 스스로를 이른바 '사대매국' 정권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솔직하다. “한미간 경제규모와 의존도상의 불균형을 놓고 볼 때, 대개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를 결정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래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 식약청 그리고 환경부등 전통적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과 거의 접촉이 없는 ‘국내용(domestic)’ 관계부처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韓) 전략의 한 요소는 이러한 현안에 한국의 내각이 나서게 만들어, 해당부처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었다.”(위의 글, 16쪽) 쉽게 말해 미국의 통상전략은 몇 몇 ‘촌스러운’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만든 뒤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게끔 압력을 넣는다는 말이다. 아마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말려든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문광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쿼터축소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무회의내에서는 특히 경제부처 연합군의 십자포화속에서는 ‘집단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이 요구한 4대 핵심쟁점은 이렇게 아예 협상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한채 명을 다하고 만다.

4. 한미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그러면 아래에 한미FTA로 예상되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득실을 따져 보기로 한다.

(1) 대미 무역 적자

한미FTA의 경제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10여개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애용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자료와 2001년 미 상원 재경위의 위촉으로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발표한 자료가 가장 공식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측의 이 분석은 이미 국내 언론이 FTA홍보를 위해 수차례 보도한 바 있고 또 최근까지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균형모델(CGE)라는 동일한 분석모형을 통해 제시된 두가지 분석은 한미FTA 동태효과에 대한 거시경제 추정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TA의 확산과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GE모형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가정에 입각 설계된 이 분석모델은 그 유용성이 부정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설명력은 제한적임에 주의를 요한다. 이 모델은 첫째, 가상현실에 불과한 완전시장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완전 일치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교역당사국은 완전고용상태임을 전제한다. 즉 한 산업부문에서의 실업은 자동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에 의해 상쇄될 것임을 가정한다는 말이다. 셋째, 투자와 관련해 이 모델은 A국에서의 B국으로서의 투자증가가 A국의 국내투자의 전환이 없음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 협정이 없다면 국내에 투자되었을 자본이 B국으로 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 모델은 A국의 소비자가 A국의 제품을 무조건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예컨대 A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B국 자회사간의 이른바 ‘기업내(intra-firm)무역’을 전적으로 간과한다. 다섯째, 이 모델은 또한 직접투자와 투기성 간접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증권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때 이는 심각한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CGE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잘해야 ‘참고용’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어려움에도, 한국의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치 이것이 ‘사실’ 혹은 ‘증거’처럼 원용되고 정책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자세한 것은 Jeff Faux, Thea Lea, The Effect of George Bush's NAFTA on American Workers: Ladder Up or Ladder Down,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1992 참조.

<표3>한국경제에 대한 FTA 경제효과 비교

	한국(KIEP)	미국(USITC)
무역수지	-50억불	-90억불
GDP	최대 1.99%	0.7%
고용	10만개	...

KIEP의 자료가 한국경제에 상당히 희망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반면, USITC의 추정은 그렇지가 않다. 두가지 자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효과 분석은 한국의 무역수지상 흑자감소, 적자 증가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무역위에 따르면 2001년 다음 해 FTA가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때,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즉 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즉 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물론 한미간 기술력격차(한국 71, 미국 95, 한국은 미국의 약 75%수준, 위 표2참조)를 반영할 수 없는 분석모형(CGE) 자체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아무튼 한국 정부의 말처럼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입은 2배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2002년 한미 무역수지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표4>FTA체결 4년 뒤 한미 무역수지                               (단위: 억불)

	2002	FTA체결 4년 뒤
수입ⓐ	230	422
수출ⓑ	328	431
무역수지(ⓑ-ⓐ)	98	9

(자료: 미국제무역위원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98억 달러는 9억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측 주장처럼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하더라도,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GDP와 관련해서도 미국제무역위는 한미 양국 모두 FTA가 GDP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very small)”하다고 예측하는 반면, KIEP의 그것은 한국이 최대 약2%의 GDP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 주장한다. 만일 미국제무역위 추정처럼 GDP증가가 0.7%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GDP 자연증감분과 원/달러 환율변동을 감안할 때 거의 상쇄될 크기에 불과하다.  2006년 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할 때 GDP는  -0.35%, 경상수지는 -29억달러 하락한다(<표5>). 다시 말해 1달러당 1,000원에서 환율이 10% 하락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GDP는 -0.7% 감소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FTA보다 차라리 환율방어가 훨씬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표 5> 원/달러 환율 5% 하락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효과(단위 %포인트)

GDP	소비자물가지수	수출물량	수입물량	경상수지(억달러)
-0.35	-0.5	-1.6	1.7	-29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285호 2006.1.17)

업종별,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미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산업별, 업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래 무역협회가 200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의 편익은 3대 업종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나마 이 자료는 쌀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미국제무역위 조사는 미국산 쌀의 수출이 약200%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섬유의류 분야의 대미 수출이 약 18%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의 쌀, 한국의 섬유의류 이 양국의 최대 수혜업종으로만 보자면 한미FTA는 결국 “옷팔아서 쌀 사먹는” 모양이다. 그런데 무역협회 자료에 근거 3대 수혜업종의 업종별 무역수지를 분석해 볼 때 약6억불의 흑자를 보는 반면, 최대 피해업종인 농산물부문의 적자만 약 -9억9천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미FTA로 인한 있을 수 있는 수출증가로 인한 ‘득’은 4대 재벌에 집중되고, ‘실’은 농업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품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관세율(%)	대미수출	수출증가액	관세율(%)	대미수입	수입증가액
농산물	9.8	233	18	52.2	2,568	1,005
수산물	2.0	63	1	16.8	150	19
석유	2.5	456	14	5.8	72	1
광물	3.7	318	14	6.0	865	10
목재	1.2	534	4	3.7	884	28
섬유	9.9	2,838	194	9.8	370	43
가죽고무	7.1	666	32	8.9	610	47
금속	2.2	1,387	45	5.2	1,380	62
화학제품	4.0	1,131	71	7.0	3,397	183
수송기계	2.6	9,441	410	6.0	919	98
기계	1.3	5,033	18	6.1	3,821	242
전자	2.0	11,161	397	5.5	7,397	293
제조품	3.2	952	20	6.4	2,381	133
계		35,888	1,239(3.6%)		24,814	2,165(8.7%)
자료:무역협회(2004)

<표6>한미FTA의 교역확대효과

2) 금융투기화

투자의 완전 자유화 역시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0.1%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다. 또한 그 외국인투자의 구성을 보더라도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장은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구조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

<표7>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
	2002말		2003말		2004말		2004년중 증감액
								거래요인	기타요인
직 접 투 자	626.6	( 22.4)	660.7	( 19.2)	877.7	( 21.0)	217.0	81.9	135.1
증 권 투 자	1,175.8	( 42.0)	1,687.1	( 49.0)	2,138.7	( 51.1)	451.7	167.8	283.8
기 타 투 자	998.4	( 35.6)	1,094.0	( 31.8)	1,167.2	( 27.9)	73.3	44.3	29.0
계	2,800.7	(100.0)	3,441.7	(100.0)	4,183.6	(100.0)	741.9	293.9	447.9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투자형태별로 볼 때 그나마 건전성 FDI라 할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 2005년 현재 45.6%에 달한다. 여기서 산자부의 M&A비율 산출은 구주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자국기업의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일반적 M&A기준을 적용할 때 실제 M&A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8>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백분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Greenfield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이 있지만 2004년 37.0%를 차지(표9),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3년 약 10억달러에서 30%가량 증가한 825건,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9>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2	2003	2004
미국	4,500(49.4)	1,240(19.2)	4,725(37.0)
일본	1,404(15.4)	541(8.4)	2,249(17.6)
EU	1,680(18.5)	3.062(47.3)	3.005(23.5)
중국	249(2.7)	50(0.8)	1.165(9.1)
기타	1,269(13.9)	1,575(24.4)	1,626(12.7)
전체	9.102	6,468	12,770

(자료:산업자원부)

한미간 자본이동에서 그러나 직접투자의 비중은 포트폴리오투자와 비교해 매우 미미하다. 아래 <표10>에서 보듯이 2003년 기준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는 534억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79억달러에 약 8배의 차이가 난다.(표11) 그나마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투자가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투자는 장기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미국의 대한(對韓) 포트폴리오 투자(미국 자료로부터 IMF가 산출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4,425	49,121	10,760	4,217	..	91	15.185	53,429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 액수 없거나 50만불 이하 의미, ... 자료 부재 의미)

<표11>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한국 정부가 IMF에 보고한 액수 기준)

(기준: 백만 달러)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총계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997	2003
125	961	1,182	6,963	749	38	2,055	7,961

출처: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에서 필자가 정리.

여기서 한미FTA의 성격과 관련 한가지 특기할 점은 2003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투자중 직접투자대 간접투자의 비율이 12억달러 대 534억달러 즉 간접투자와 비교한 직접투자의 비율이 약2.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는 그린필드와 같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투자보다는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기적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12> 한미 직접 및 간접 투자(2003년, 억달러)

	직접투자	간접투자
한국	10	79
미국	12	534
합계	22	613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2003년 기준 한미 자본거래 총액이 635억달러인데 비해, 상품거래 총액은 590억달러에 불과 이미 전자가 후자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한미FTA는 이처럼 상품교역을 중심으로한 고전적인 자유무역의 성격을 탈피, 이미 자본이동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구조와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이다.

<표13>대미 수출입(통관기준)

	2003	2004	2005
수출	342	428	413
수입	248	287	305
수출입차	94	140	108

(출처:한국은행)

그런데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 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 말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미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경제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2조5천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외국인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즉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말 시가총액 기준 한미 각국의 자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을 볼 때 미국은 11% (200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0%전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한미경제관계에 있어 그나마 유지되는 대미 상품수지상의 흑자기조가 한미FTA를 통해 무너질 때 그것은 아래에 보게될 대미 서비스교역상의 심각한 적자와 한미간 자본거래상의 ‘국부유출’와 서로 맞물려 예상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실제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남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 놓은 FTA 분쟁조정절차 역시 투자관련 FTA의 고비용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역 및 투자 분쟁의 해결 절차에 관련해 거의 모든 신자유주의적 협정들은 제3의 기관이나 심급, 예컨대 투자와 관련해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체약국 쌍방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투자자 내지 기업은 체약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할 대목이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할 수 있어도, 그 역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를 경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자본 내지 기업의 ‘전지구적 쿠데타’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ICSID 투자분쟁 사례들이다.

FTA의 ‘비용’과 관련 특히 이러한 방식의 분쟁해결절차에 내재한 고위험성은 아래에서 잘 드러난다. 60년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 까지 ICSID에 의해 처리된 투자분쟁건수는 총 86건이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은 2004년 11월 말 현재 총 85건이다. 그런데 게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건,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 30건, 2004년(11월말) 25건등 2000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투자분쟁이, 매달 1-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의 개도국들이라는 점이다. 총 85건중 32건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 칠레 3건, 콩고 3건, 그 외 몽고,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가봉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국가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등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국들이 그 대상들이며,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처럼 ICSID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FTA/BIT의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 정부 및 해당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한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상 처음 한국의 서비스무역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어 서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적자폭은 연말까지 14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0년 28억달러 적자에서 최근 5년사이 적자폭이 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상품수지상의 흑자가 서비스수지의 적자로 인해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14> 서비스무역 부문별 교역규모 및 비중(2004년)>

(억달러, %)

	서비스무역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기술무역	운수서비스	기 타
수 출	414	84	57	18	224	31
수 입	502	135	120	45	179	24
수 지	-88	-51	-63	-27	45	7
교역규모	916	218	177	62	403	55
교역비중	100.0	23.8	19.3	6.8	44.0	6.0

(출처:무역협회)

그러나 최근의 한미경제관계를 볼 때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해 왔다는 말이다. 아래 <표13>에서 보듯 한미서비스무역은 정부서비스외 기타를 제외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등 거의 전부문에서 대미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폭은 2003년 기준 33억달러에 달하고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설사 한국이 자동차,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투자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가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표15>한미서비스무역 (단위 백만달러)

(Jinkyu Lee/Hongshik Lee,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Seoul: KIEP 2006, p. 96재인용)

이와 관련 KIEP보고서에서 조차도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미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산업 점유율이 30%에 달하고(미국은 19%), 98년 증권시장이 완전개방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이미 외국자본 그 중 미국계 자본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의 주주가 된 칼라일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 캐피탈이 천문학적인 평가차익을 얻은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는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한

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미FTA협상은 과거 한미 BIT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MF직후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부분은 이미 오래전 시중 월간지(월간 <말>지 2001년 5월호 참조)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대표간의 비밀전문이 공개되어 그 전모가 거의 알려져 있다. 아래 그 기사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 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아마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도 한국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산자부는 여기에 대해 과거 한미BIT의 연장에서 한전, 포철,  KT&G, 가스공사 및 핵발전, 송전부문만을 유보대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금융권을 포함 금융공공성의 포기와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강조는 인용자),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4) 농업공황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협상에 응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청천벽야’수준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KIEP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최대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NAFTA이후 멕시코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들은 대부분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파티스타 농민반란이 보여 주듯 이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갈등이 유발될 지도 모를 일이다.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유율의 신화야 말로 허다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1997년과 비교해 한국영화 시장의 규모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동기간 한국영화의 매출은 약 5배 증가하였고, 마찬가지 동기간 외국영화의 매출 역시 2배가량 증가한다. 쉽게 말해 파이자체가 커짐으로써 한국영화, 외국영화의 매출이 동시성장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단지 커진 파이의 많은 부분을 미국영화가 아니라 한국영화가 ‘먹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80년대 이래 미국영화의 한국내 수익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한국영화의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고 겨우 세편중 한 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 해 몇 편에 불과한 이른바 대박영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못보게 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신화가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85%인데 비해,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고작 1.5%를 좀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한국 영화가 매년 70편가량 생산되는 데 미국영화는 매일 한 편씩 상영해도 2년이 걸리는 양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사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아주 잘 보여준다.

<표16> 멕시코의 년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작편수	107	101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 멕시코의 스크린쿼타 일수 변천 : 1993～1994년 30%, 1995년 20%, 1996년 10%, 1997년 5%, 1998년 폐지

(자료:외교통상부)

위의 <표16>이 보여주는 것처럼 멕시코의 영화제작 편수는 1990년 98편에서 91년 32편으로 격감하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다. 북미FTA가 발효된 94년 이후 멕시코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매년 10% 축소하다가 완전 폐지되는 98년 이후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듬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멕시코 영화산업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켜 결국 사망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현 정부에 의한 20%(73일)로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더군다나 위기징후를 보이던 당시 멕시코 영화산업과는 달리 유치산업단계에서 이 제 막 비상하고자 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20%로의 축소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실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적인 자국산업 탄압조치와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참여한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분석팀의 분석에 의하면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실제상영일수가 146일 이하로 줄어 들기 시작할 때 적용가능하다.

당장 1-2년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73일을 일단은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이후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 한국영화가 “쿼터 축소 - 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측에서 행, 재정적 지원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국식 FTA에 내장된 각종의 독소조항 특히 내국민대우조항에 근거 오히려 미국측의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마지막으로 한미FTA와 관련 양념처럼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당연히 드는 의문은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 왔는가. 대미 군사안보적 영구종속이 현재와 같은 중미(中美)쟁패기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과연 참여정부의 구호처럼 ‘평화번영’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 아니면 중미간 헤게모니 싸움을 활용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의 총외교노선으로 적합한 것인지 국제정치적 색맹이 아니라면 답하기 어렵지 않을 게다.

5. 한미FTA 예상초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지난 2월 2일 미무역대표부는 미무역촉진법(TPA)에 의거 한미FTA협상개시 선언에 앞서 미 상하양원에 서한을 보내협상자체의 전체틀과 협상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한미FTA는 대략 15개전후의 장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이는 미국이 싱가폴, 호주, 칠레등과 최근 체결한 FTA의 내용 및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히 짚어 두자.

1) 상품무역: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여기에는 당연히 농산품에 대한 각종의 수출보조금, 관세율쿼터(TRQ)등도 포함되어 있다.

2)통관업무, 원산지증명, 집행협조: 미국제품이 신속하고 적기에 통관되게끔 한국 통관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특히 원산지증명문제는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FTA를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위생 및 검역조치: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거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끔 한다.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WTO “무역에 관한 기술협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기술 표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5)지적 재산권: 미국내법과 WTO "무역관련지재권협정"의 기준에 맞게 지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끌어 올리도록 한다.

6)서비스무역: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와 기타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며 필요하다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별규정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추가 규정을 요구한다.

7) 투자: 미투자자에게 미국내법 원칙과 관행에 상응하는 권리의 보장하고 각종의 투자장벽을 축소 혹은 제거한다.

8)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적용의 면제등을 요구한다.

9)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와 관급계약에 미국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한다.

10)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11)경쟁: 한국의 사업관행, 특정 독점기업, 공기업에서의 경쟁제한을 제거한다.

12)무역구제: 한국산 제품의 수입증가가 미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될 때 관세특혜의 일시적 폐지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고, 한국이 문제제기해 온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는다.

13)환경: 통상과 환경정책이 상호지지할 수 있게끔 한다.

14)노동: 한국이 무역 및 투자장려책의 일환으로 노동법상의 보호조치를 약화 및 축소하지 않게끔 보장하도록 한다. 물론 위 환경과 노동조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환경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5)국가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방대한 양에 달하는 위의 각 조항들은 한미FTA를 통해 조문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 조항이 갖는 경제적 효과와 한국사회 각 부문에 미칠 자세한 영향분석은 당장 여기서 가능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체결한 거의 모든 통상협정중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신자유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사실상 전부문을 포괄하게될 이러한 협정이, 명실상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경제통합협정이 한일합방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체결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아울러 각 조항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한미BIT협상 당시 미국의 BIT표준안을 한미협상의 텍스트로 그저 묵수했었던 전례로 볼 때, 그 당시에도 정부측은 “BIT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협정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경험으로 볼 때, 이 번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해 “주는” 것 만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노릇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미국의 협상전략, 치밀한 계획과 준비, ‘국익’에 대한 명료한 이해, 미의회-업계-미무역대표부사이의 유착에 가까운 공조, 북핵문제를 비롯한 풍부한 압박카드, 탁월한(?) 영어구사능력(!) 이 모든 것에 한국의 협상팀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족탈불급이다. 바둑으로 치자면 초단이 9단에게 4점을 깔아 주고 대국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비록 시간에 쫓기는 불리한 처지에서 출발해 이미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6. 맺는 말

엄밀히 말해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칠 충격은 사실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그 효과분석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등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익이 배타적으로 4대 재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는 명실공히 한국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다.

사실상 협상의 포기에 다름 아닌 스크린쿼터문제의 처리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가 보인 졸속성, 국민다수의 합의는 고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최소 동의조차도 부재하다는 점, 나아가 현재 발의중인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최소한의 안전판 조차도 불비하다는 점, 미국내법상의 시간표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라는 한국측 정치일정 여러 정책환경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한미FTA는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하며, 아울러 포괄적인 그리고 새로운 통상전략의 바탕에서 재배치되는 것이 옳다. 또한 통상 관련 제도정비와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등 통상관련 양대 신입법과 같은 안전판 정비는 이것의 필수조건이다.

2003년 5월 현재 GATT/WTO에 통고된 FTA는 총 126건이며 이중 미국과 체결한 FTA는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양적으로 한국정부가 말하는 FTA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사실 미국식 스탠다드 이상은 아니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FTA는 체결 국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사정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는 지극히 다양하다. 미국이 체결한 최대의 FTA인 NAFTA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문화산업과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체결한 FTA에서 미국은 모든 예외의 극소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자국이 체결한 FTA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즉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다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통합이 아니라 해체의 벼랑으로 내 몰아갈 그런 미국식 스탠다드에 입각한 한미FTA는 분명 우리의 길이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FTA와 통상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을 최대 졸속으로 - 1년(!)만에 - 처리하고자 하기에 더욱 그렇다.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배성인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정책위원, 명지대)

Ⅰ. 문제제기

노무현 정부가 올 초부터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처방이 나올 것을 기대케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1년 내에 완결시켜야 한다고 갑작스럽게 서두르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사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정책 방향은 상호 모순적이며 억지논리에 가까울 뿐이다.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흥미진진하다.

정부가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21세기에 걸맞은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국자본과 제휴를 맺어 그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영 능력을 흡수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및 중장기 성장은 숫자에 불과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미국의 서비스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경제적 통합을 통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이나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을 구조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민, 영화배우, 교사, 의사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 지침을 공표 했는데, 첫째는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FTA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둘째는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FTA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한미FTA 체결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같은 지침은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2일(현지시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자 국내 영화계, 농민단체 등이 한미FTA에 대한 거센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 속에서, 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의도가 엿 보인다. 즉 한미FTA에 따른 이익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협정타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운동 진영에게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과제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즉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가가 이번 투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협상 안에 대한 내용과 지금까지의 경과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정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협정무용론, 대미종속론까지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반미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벌써 협상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출범하여 일대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FTA에 관한 국내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조직 재편이 올해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최근 한미관계의 주요 쟁점인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이 한미FTA 협상과 어떻게 맞물려 움직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Ⅱ. 한미FTA 추진 배경

1. 한미FTA 추진과 북한문제

최근 한미관계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사안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양국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외교분야 뿐 아니라 군사관계에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적으로 협력하기로 지난 해 말에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2006.2.9)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4가지 전제조건 중 작년 10월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가지 전제조건도 올해 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며 미국과 한미FTA 협상 개시를 합의하였다. 지난 2년간 금수조처가 내려졌던 미국산 쇠고기를 오는 3월말께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작년 말에 결정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문화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도 1월 26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월 2일 한미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2006.2.22); 한겨레신문(2006.3.4). 정부는 4개 분야의 전제조건에 대해 미국이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FTA의 당위성에 대한 미 국내적 설명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경쟁력차원에서, 쇠고기 문제는 국민 보건 문제이며 검역문제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타협을 통하여, 의약품 문제는 아직 취한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보도참고자료(2006.2.23). 도대체 한 국가의 정부가 이러한 해명자료를 내놓다니 그 수준이 의심스럽다.

한미FTA 개시 과정을 둘러싸고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적 입장에 대하여 정부는 주도적 입장이라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그런데 몇 안 되는 미국의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한미FTA의 개시를 위해 자존심도 내던지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협상을 처음 요청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고 하지만, 본 협상 개시의 여건 조성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대하여 자발적 복종을 한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15개국 밖에 안 되고 그것도 호주, 캐나다, 싱가폴,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부분 가난한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메가톤 급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비상식적․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을 한꺼번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현재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 건수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다양하고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은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파나마,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등이 그 대상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준의 국가들인 것이다. 하지만 정치외교․군사안보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의 중심에 북핵문제와 위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유화’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PSI 부분협력,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일련의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띤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을 필두로 한 대북 문제에서만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 최대의 외교 화두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위폐문제와 관련하여 북미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도 한미FTA를 급속히 개시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 같다.

현재 체니의 영향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한 지 6개월만에 그 효과를 만끽한 강경파가 “북한을 겨냥한 추가 사법조치(further law enforcement actions)가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BDA 제재 조치가 전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강도 높게 불평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북한을 화나게 할 강력한 조치이며, 실행될 경우 6자회담은 북한의 항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정책을 ‘죄며 협상하기 정책’이라 한다. 중앙일보(2006.3.13); 연합뉴스(2006.3.11).

하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한미관계 구축을 통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한미FTA 협상을 통해 남한을 내주고 반대급부로 북한을 얻게 된다면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를 궤멸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2. 한미FTA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중국 봉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미일동맹과 한반도를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차단할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동북아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패권 추구에 여념이 없으며, 한국은 미일과 중국사이에 끼어 양다리를 걸치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처음부터 믿음을 상실한 상태이며, 중국의 ‘평화발전론’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FTA의 추진은 첫째, 한미간 갈등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갈등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설’을 봉합하고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한 FTA 체결 전략은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FTA 체결을 보더라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가 간 경제관계와 동맹관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동맹국간에는 무역과 같은 경제협력 관계가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과 연계될 경우 기능주의적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진 것으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지역통합에 말려드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군사․안보 차원의 쌍무적 동맹 체제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영역에서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강, “미국은 왜 한국을 먼저 선택했나?”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 2006.2.10).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중국의 주도로 형성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부시 미 대통령도 2월 3일 양국의 협상 개시 환영성명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2006.3.7).

전창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뜻하는 것,” 한겨레 신문(2006.3.13).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셋째, 경제영역에서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이다.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새 활로가 뭐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미국한테 배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국 산업경쟁력의 급상승은 한국의 가공수출형 산업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대량생산형 자본집약산업 등에서는 심지어 일본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은 중국만이 아니라 ASEAN 국가들에 의해서도 그 우월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한편, 자본집약산업은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가기는커녕 중국의 추격에도 긴장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과의 발전 및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FTA 확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욱, “한국의 FTA 주도세력과 추진명분,” 미래전략연구원(2005.10.25).

끝으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과의 연관성이다. 동북아지역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도래케 하자는 참여정부의 야심적 장기 비전인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현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안보공동체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병행 건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FTA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국가 간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 단계가 FTA 체결이기 때문이다. FTA망의 구축이 동북아안보공동체의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FTA 체결국 간의 경제공동체 의식은 결국 안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역내에서의 FTA 확산 정책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최태욱, 위의 글 참조.

Ⅲ. 한미FTA와 한미동맹의 함의

1. 한미동맹의 내용과 실체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의 미래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다.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더욱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정부문서 공개로 인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주한미군의 ‘기동 타격대’로 변신

전략적 유연성은 그 가치와 무거움에 비해서 남한의 시민사회가 무관심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삶의 양식과 태도가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생존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동과 배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번 합의에 대해 조건반사적으로 맹목적인 지지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첨단화(better), 경량화(lighter), 신속화(faster)이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20세기형 ‘붙박이 군'으로부터 21세기형 ‘기동군' 체제로 바꿔나가는 일련의 군사적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함축한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9․11테러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변환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

21세기 효율적인 군사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를 통해 군사력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신속화, 기동화, 정밀화를 통해 군사력을 효율화함으로서 능력(질적 측면)에서는 더욱 더 향상된 21세기형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유사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인 것이다. 즉 9․11 이후 미국에게는 테러조직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었다. 기존의 전략이나 군사력으로는 이들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9․11을 통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의 중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해외주둔 미군을 좀더 빠르게, 좀더 가볍게, 좀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대테러 전쟁과 공세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을 정식화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2) 또 하나의 사기와 우리의 미래

2002년 미국 측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남한은 2005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에 의하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2003년 10월 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4차 회의에서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그것도 국민, 국회, 대통령도 모르게 말이다.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대충 합의한 셈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거나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친 것이다.

이번 한미간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 즉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분쟁 개입 불용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오히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듯이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민의 의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 외교안보팀의 의사인가, 대통령의 의사인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국 존중에 대한 진정성은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호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자유롭게 차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이다. 동맹이란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동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한미관계는 대등한 수준을 유지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종속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한미사령부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성격은 지역동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정세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동맹 강화, 북미 갈등 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 재조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중국-대만 분쟁 등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실질적으로 양안분쟁에 개입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은 당장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점, 한미연합전력구조 하에 있는 한국군도 전력 ‘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한미동맹을 전 세계 군사 소요에 대응토록 만든다는 구상 자체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 이외의 동북아지역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 한국군이 그런 활동에 말려들도록 하는 것은 조약 위반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방위조약과 저촉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형식면에서도 공동성명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이라 법적 영역인 방위조약과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협상하면서 한국 정부는 가급적 사전협의 조항을 넣기를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입장에서 사전협의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략적 유연성의 근본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으로서는 사전동의가 포함되지 않은 사전협의는 미국이 통보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 사전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 변경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고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남조선강점 미군(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제가 아시아 전략과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군사적 간섭의 수단”이라며 “그 실현 책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로동신문(2006.3.12).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은 매우 위험하며 상식의 수준을 넘어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위험성에 비해 남한의 시민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 최근에는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가려져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 이것도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들 몰래 밀실외교를 펼치고 있는가.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 2005년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나타난 한미동맹

지난 2월 3일,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가 마침내 발표되었다. QDR은 1997, 200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QDR은 지난 4년간의 반테러전 경험과 교훈이 반영되고, 향후 미군의 전반적 군사태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표 1> QDR의 주요 내용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 북한 이란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분류 * 예방 조치 실패 시 군사력 사용 * 해병대 특수작전부대 신설, 각군 특수작전 병력 15% 증원
2개의 전쟁 동시 수행 군사태세 유지	* 2개의 재래식 전쟁을 동시 수행하거나 1개의 재래식 전쟁과 대규모 장기 비정규전을 동시에 수행
대 중국 군사견제	* 군사적 도전 포기 유도 * 유인-무인 항공기 등 장거리 타격 능력 개발
동맹관계 강화	* 전통적인 동맹작전의 강화 * 동맹국에 각국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적 기여’를 주문
자료 : 동아일보(2006.2.6).

보고서에서는 9.11을 계기로 본격 전개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long war)”이라고 규정하고 200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①테러리스트망 분쇄, ②국토방어, ③중국 등 전략적 기로에 선 나라들의 선택 유도, ④적대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의 WMD 획득․사용 방지 등 4가지 실행전략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4번째 항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을 대표적 경우로 예시하고 냉전시대와 달리 이들 나라와 단체들에 대해선 “전통적인 억지 수단과 개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이들의 증가로 인해 “(냉전시대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QDR이 전면적 반테러전 체제 정비를 위해 합동 및 연합 전쟁수행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QDR은 서문에서 미국 힘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동맹관계라고 지적한다. 전통적 동맹관계인 NATO는 물론, 아시아에서는 호주, 일본, 한국 등과의 동맹관계가 범세계적인 반테러전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주요 방편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상현, “QDR과 한미동맹,” 미래전략연구원(2006.2.22).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및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게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잠재적 적대 국가들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해당 기술을 테러범들에게 넘겨줘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복무하도록 바뀌어야 하며, 그것은 곧 북의 대량살상무기가 다른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갈 위험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군사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적 임무로 되어야 하며, 부차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한미군사동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미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군사전략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경순, “2006 QDR(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의 기본 특징과 한반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http://www.krhana.org 2006.2.15).

QDR은 미국의 전반적 군사안보태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많은 함의를 지닌다. 버웰 벨(Burwell B. Bell)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취임연설에서 주한미군의 ‘4대 우선순위'를 ①한반도 평화와 안정보장, ②변혁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③전투준비태세 향상, ④장병복지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벨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변혁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할과 임무를 조성하고 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변혁 과정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연합뉴스(2006.2.4).

2. 한미동맹의 득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미동맹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게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TA 추진시 미국은 정치외교적 의미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이념적 동맹관계가 경제적 동맹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한국에 대한 안보불안 해소, 선진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접근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FTA협상의 쟁점으로 대두된 것도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FTA가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양국 각각의 다양한 국내변수,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각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 여러 차원의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복원시켜주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 경제이익을 희생할 구조가 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패권체제가 중국과 EU 등의 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국내 이익집단의 보호주의 압력과 로비, 국내 제도적 변수, 그리고 이념의 역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한 안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의 소외현상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만일 그러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중국이 소외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 및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등에서 한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국을 소외시키는 외교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인 측면이 강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되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2일 공개된 <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서에 의하면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 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 필요”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게 될 경우 한미관계는 더 악화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을 통한 군사안보거래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3. 무슨 의도일까?

한미FTA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이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관점에서 미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 받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을 테러국가로부터 해제시킴과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동결 조치 철회와 북미관계 개선 등도 포함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단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면 이는 북일관계 개선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인도가 체결한 핵협정은 2014년까지 통합형인 핵시설을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해 22개 원자로 중 14개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인도에 대한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도가 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듯 자신들도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의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언론과 향후 열릴 6자회담 등에서 핵보유국 대우를 강조하면서 그 동안 주장해온 ‘선 경수로 건설’ 요구 등 평화적 핵활동 실현을 관철시키는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화폐 질서를 교란한다고 믿고 있는 심각한 행위를 6자회담에 연계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위폐 문제뿐 아니라 밀수, 교역금지물품 수출입 등과 관련하여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각주 5 참조).

현재 슈퍼노트가 가장 출몰하는 곳은 동남아다. 최근에는 북한이 제조한다고 미국 쪽이 주장해 6자회담 재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슈퍼노트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된 적은 없다. 이번 북-미 뉴욕접촉에서도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폐는 미국에게는 안보문제다. 위폐 단속을 하는 비밀수사국이 대통령 경호 및 방첩 활동 등 국가안보 핵심을 책임지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비밀수사국은 9․11테러 이후 재무부에서 신설된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미국 안보에서 군사적으로는 핵확산, 경제적으론 위폐문제가 핵심이란 의미다. 미국은 북한을 핵확산 주범으로 몰아붙이다가, 이제 위폐 확산의 본산(이란)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의 군사․경제 안보의 약점을 북한이 틀어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인지는 아직 진행형이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만을 약화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미국으로서도 합의를 다소 어렵게 해줌으로써 FTA 체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권리 문제 등에 대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대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온다 해도 합의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연방제’ 통일카드 역시 그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대연정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면 민중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설사 ‘핵동결’ 정도의 선물을 남한에 준다고 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Ⅳ. 맺음말

한미FTA는 개항 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하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FTA에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저지투쟁은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그 동안 한미FTA를 한미동맹과는 별도로 인식하여 무관심했던 일부 사회운동 세력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분산된 역량이 집중됨으로 인해 새로운 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만약 FTA 체결로 인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그 반작용으로 제기되는 남북관계의 변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미 FTA는 한미간의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것이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군사동맹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군사동맹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기 때문에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한다는 논리는 대외의존도를 70%에서 90-100%로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와 통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말처럼 임기 내내 ‘모순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투쟁의 방향과 과제

이 글은『문화과학 45호』(2006년 봄호)에 실린 졸고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쇄신을 위하여」를 골간으로 삼고, 지난 2월~3월 사이에 필자가 쓴 각종 성명서와 데일리 논평 등에서 주요 관련 부분을 발췌, 편집하고 일부는 새로 써서 재구성한 글이다.

심광현(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1.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핵폭탄을 내던진 후, 2월 3일 새벽 5시 30분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다시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국제관행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협상 개시의 절차부터 국제관행을 깨는 비정상적인 대미굴욕 자세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개시 발표 장소 선택의 비정상성만이 아니라 협상의 일정 수립(미국의 무역촉진법 만료기한인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맞춰 협상 진행)과 공식화 절차(협상 개시 이틀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20분짜리 공청회), 협상 내용(사전에 4대 주요 쟁점을 미국에 전격 양보하기), (논리와 근거도 없는 수사학으로 일관된) 협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태도, 협정이 가져 올 국익의 산정 근거(뺄셈 없는 덧셈만으로 장밋빛 분칠하기), 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강압적 태도(협박과 강압)와 무리한 요구(100% 개방 요구), 그 어느 하나도 상식을 초월하며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점에서 이 협정은 100년 전의 ‘을사늑약’과 정확하게 쌍둥이 꼴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하는 동안 한미FTA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농업부문과 영화 부문이 앞장서 싸움을 전개하면서 연이어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부문 등 제반 분야에서 한미FTA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부문별로 아래로부터 결성되어 국민적 항쟁의 큰 물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성명과 논평, 기사 등에서 제기되었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이 한국을 직접 식민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고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2의‘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자의적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SOFA 같은 불평등협정 등), 이렇게 직접 한국의 주권 전체를 짓밟으려는 노골적인 행위는 한국전쟁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반미감정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골적인 식민화 야욕이 명백해질수록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이 커져가는 데 반해 노무현 정권과 보수언론의 친미 사대적 태도는 상식을 초월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점증하고 있고, 이전과는 달리 거센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만을 짚어 보아도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1) 2월 16일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제6차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국내 이익집단의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정부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는 소위“대책지침”을 공표했다. 어떤 국민적 반대가 있더라도 밟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87년 4.13 호헌조치를 공표했던 전두환의 강압적 자세를 연상시킨다.

2) 2월 25일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과거 최측근들과 가진 오찬에서“지금 같은 방식의 한미FTA 졸속추진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들의 강력한(고성이 오갔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세계 일류와의 경쟁에 도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과거 동지들을 적으로 삼더라도 자신은 한미FTA를 결단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날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그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미FTA 체결을 위해‘전념’하겠다고 확언했다. 올해 초 “양극화 해소”를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더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양극화 심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름길인 한미FTA 체결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아‘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소위 수사학에 불과한“용(用)세계화론”을 들먹거리며, 한미FTA로 얻은 과실로 양극화 해소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점이다. IMF 경제위기 시절 시장개방으로 얻은 이득으로 구조조정의 폐해를 보완하겠다고 했을 때와 똑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 내수와 무관한 수출 증대, 외환보유 증가와 비례하는 수입 증가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폐해를 지난 8년간 몸으로 겪고 있다. 이런 극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무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3) 한미FTA 1차 예비협상이 3월 6일 시작된 지 하루 만인 3월 7일 국무회의는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다. 1월 26일 이래 혹한의 길거리로 나선 영화인들의 거센 항의를 깔아뭉갠 채, 이들과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오히려 3월 2일 정동영 당의장 등이 직접 나서서 극장측과 간담회를 여는 뒤통수 작전을 감행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우리 문화주권의 허리를 반 동강으로 잘라 버렸다. 이로써 헐리우드는 한미FTA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시장 점령을 위한 가장 확실한 교두보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점거하게 되었다.

4)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 강행했듯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4월 수입재개 발표, 약값 인하 조치 중단,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도자치도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2006년 2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노동환경상임위원회 강행 처리(2006년 2월 27일) 등 한미FTA 본 협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완벽하게 사전 무장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셈이다.

5) 반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 설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3월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은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 2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7% 증가, 고용 67만명 창출'이 예상되고, 개방에 뒤쳐진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일 공청회에서 GDP 최대 1.99% 증가, 고용 29만 명 창출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각기 3.5배, 2.5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수치가 실질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든, 이전의 수치를 뻥튀기한 것에 불과하든, 이전의 수치가 오류였든 어쨌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이다. 게다가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덧셈만하고 뺄셈은 하지 않는 기괴한 수치 놀음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6) 그런데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괴한 행진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지난 3년간 노정권이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비난하기에 여념 없던 보수언론들이 바로 그들이다. 노무현이 남은 임기동안 한미FTA 체결에 ‘올인’한다고 하자 보수언론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월 28일자 칼럼을 통해서 노무현의 발언을“양극화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과제임을 지적한 반면 한미FTA 문제는 임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대통령이 단단히 마음먹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환영했다. 또“만약 참여정부가 임기 중에 미국과의 FTA를 타결해 낸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쏟아졌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라는 비판도 머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자들에 대한 의리에 너무 연연한다는 비난으로부터도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한테 박힌 미운털도 상당 부분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어려운 결심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런 환영사와 더불어 한미FTA에 대한 점증하는 거센 반대시위와 비판 여론은 아예 기사화하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맞장구치기의 주역들은 보수언론만이 아니다. 이희범 신임 무역협회장은 취임 일문일답을 통해 “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는‘포부’를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는 최고경영자 특강, 세미나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를 수시로 불러내 한미FTA 체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2. 남북문제와 맞물린 한미FTA의 위험한 진실

그간 견원지간이던 정치권력ㆍ경제권력ㆍ언론권력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에게 민중의 함성은 들리지 않으며 민중의 성난 얼굴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노정권-대자본-보수언론이 합심하여 한미FTA의 장밋빛 경제효과를 부풀려 선전하기 바쁜 데에 반해, 미국의 정부와 재계는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미 의회의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의 미국의 법률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자국의 보호법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보호법만은 100%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닌가? 또 3월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월 1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인구 4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이다.

한미FTA를 통한 한미 양국 대자본의 경제적 실익은 충분히 상상이 간다. 그러나 이때 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의 강화, 이를 통해 그들에게 돌아갈 정치적 실익과 노정권에게 돌아갈 정치적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3월 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FTA의 장점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동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일련의 맥을 잡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은 단기적으로 반미감정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미국에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양 정부가 원만한 협상 진전을 위해‘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측이 자신들의 실익과 우리 측의 손해가 충돌할 때 야기될 극심한 반발을 심각히‘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양국 정부는 무역관행에 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자칫 협정의 생명력을 위협할 지도 모를 긴장의 고조, 국내의 정치적 전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미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전략연구소 역시 이 협정을 일종의 ‘군사작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잘 조직된 특수 이익 집단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가 그들의‘변덕’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까지 하고 있다. 오랜 침략의 경륜과 기술이 몸에 밴 제국의 관리자가 식민지 총독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물론 미국은 충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비는 조선일보 기고에서“리스크 없는 이윤은 없다. 만일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동맹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4일자)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점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급성장과 연대,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되는 현실변화로 인해 당황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자,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지난 1월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주한 미군에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동타격대와 같은 이동성을 허용하는)“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합의를 끌어내었으며, 최근 인도와는 핵발전 협정을 맺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로써 클린턴 시절의 미국-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제는 전략적 적대 관계로 급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확장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빠른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FTA 정세를 보다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포스트냉전 시대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왜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 두 정부가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가? 동구권 붕괴 직후 미국은 세계적인 단일 패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EU의 결속력 확대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창구로 기능하기 바랐던 WTO 체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그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한미FTA의 진실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전략의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 지정학적 전략 변화의 큰 줄기들을 되짚어 보면 <92년의 걸프전> - <94년의 NAFTA 출범> - <94년 미국의 북폭 위협> - <95년 WTO 출범> -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의 IMF 외환위기> - <2001년 9.11 테러와 도하라운드 합의>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이 크게 손에 잡힌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동구권 붕괴 이후 제멋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제국적인 정치군사적 행보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위한 경제적 압박이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압착되어 왔는지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행보와 경제적 압박 전략의 맥을 짚어보면 바로 한반도에서 이 두 흐름이 이제 급속히 압축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두 흐름은 우리에게는 비가시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거시적인 흐름에서 이 두 흐름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교차되어 왔던 셈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97년 당시 갑작스레 닥쳐온 IMF 외환위기(당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IMF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사회를 정치경제적으로‘길들이기 위한’일종의 워크샵이 아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경제적-정치군사적 교두보로서 기능하기를 강제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경제협정+정치군사안보 협정>이라는 100% 개방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FTA 협정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대한국 압박의 실제적인 내용은 앞서 미국 측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남북관계를 악용한 정치군사적 압박과 이를 매개로 한 100% 경제개방 요구이다. 그렇다면 노정권과 재계가 이를 수용하여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미수출 확대이며, 정권 차원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경협확대 및 정상회담 재개 (나아가 이를 통한 정권 재창출) 등의 대가일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사탕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남한 민중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극심한 고통을 치러야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식량주권과 생태주권, 문화주권, 경제주권, 안보주권 등이 모두 파괴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거시적인 문맥에서 이런 흐름들을 복합적이지만 상호연관된 줄거리로 다시 정리해 보자.

(1) 우선 미국은 92년 걸프전 이래 포스트냉전 시대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를 위해 경제적 전략과 군사 전략을 병행 추진해 왔지만 주요 지역들의 반발과 대응으로 큰 결실을 얻지 못하자, 부시2세의 집권 이래 무역정책과 군사안보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전략 전환의 입장을 확립하고 2002년 미의회로부터‘무역증진권한’을 넘겨받는다.　미국은 이 새로운 통합전략에 입각해 전미주FTA를 시도했지만 남미의 반발로 중미FTA만을 성사시키게 되고,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가장 강력한 대중국 견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다.

홍기빈,「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프레시안』. 2006년 2월 17일). “클린턴 시절에 구상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분명한 답보상태에 빠진 2000년대 초, 부시 정권은 새로운 무역 전략과 질서를 제시해 2002년 미국 의회로부터 다시 ‘무역증진권한’(TPA)을 넘겨받는 데 성공한다. 하원에서 215표 대 212표라는 박빙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센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9.11테러 이후라는 맥락에서 부시정권이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저책과 긴밀히 결합된 하나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무역법’의 2101절에서 ‘오늘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조약과 동잉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역정책의 성격은 백악관에서 나온 2002년 미국안보전략문서의 6장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그러나 한미FTA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 이전에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위기라는 군사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3) 군사안보지형의 재편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먼저 한미FTA를 요구하는 외양을 띠게 하고,

(4)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을 이루어 온 친미동맹파와 대자본의 연대를 통해 노정권을 압박, 회유하여 한미FTA를 수용하도록 하고,

(5) 노정권에게는 남북긴장완화와 경협확대를 통한 통일(흡수통일) 1단계로의 전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하고, 한미 대자본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준다.    (6) 남북긴장완화와 남북경협확대는 통일1단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염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국민적 염원이 미국에 의한 경제합병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라는 식민화 과정을 댓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미경제합병과 군사안보적 종속을 전제로 한 통일 1단계는 결국 한반도 전체의 양극화와 반민주화를 심하시킬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과 탈종속이지 동아시아 긴장 강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민주적이고 종속적 형태의 흡수통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의 흡수통일이 강행되면 중국 대 미국의 군사안보경쟁이 가속화되어 한국 역시 미국의 압력 하에서 군비경쟁에 휘말려 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당초 남북긴장완화로 인한 군비축소로 양극화 해소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기대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정권은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식의 이런 계산법에는 둔감한 것 같다. 아마도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한 민중에게 가중될 이런 고통쯤은 아무래도 좋을지도 모르겠고, 단지 통일에 대한 감성적 호소를 통해 정권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만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빠르면 6.15 정삼회담을 전후로 또는 내년 봄 정도까지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표(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수렁에 빠진 노정권에게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준호 기자, 「한미, ‘흡수통일’과 ‘통일 후 미군 주둔’에 합의」(『프레시안』. 2006년 2월 15일). 기사에 의하면 2002년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포괄화, 지역동맹화를 논의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기본구상을 관통하는 기본문서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 문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4월 독일 방문 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와도 달리, 통일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체제의 내부 불안정, 또는 북한의 경제사회 기반시설 약화를, 3단계인 통일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대량 유입에 따른 한국 내 사회혼란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양국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동맹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증거가 이 보고서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서동만,「6.15 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창작과 비평』 2006년 봄호)

노정권이 제2의 매국노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뜻대로 100% 개방형 한미FTA 추진과 한미동맹 재편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노무현이 부르짖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의 근거 역시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에 의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군사안보전략과 통합된 미국 무역정책의 복잡한 흐름을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가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한미FTA와 한미동맹의 시스템적 연결망

3.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비밀스런 연결망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런 형태의 피드백 루프로 연결된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상호보완적인 흐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던지거나 그럴 리까지 있겠느냐고(소위 음모론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략적 흐름(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므로)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래 거시전략의 성공 여부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입증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파국이 도래한 상태라는 데에 이번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전략의 위험성이 있다.

지난 3월 7~9일 사이 3일간에 걸쳐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한미FTA 협상 개시, 새만금 개발, 한미동맹 재편 등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수십,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에만도 3~4 회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및 항의 시위를 강행하였다. 아마도 한 주 동안 이렇게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이런 대대적 문제제기에 대한 언론방송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하였다. 신문에 비해 방송의 냉담함은 한층 더 심각한 지경이다. 이들은 왜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 냉담한가? 3월 10일 이와 관련한『프레시안』기고(전규찬)는 이들의 비보도 행위를 “의도적 냉담이며 사보타쥬”라고 비판했다. 현재 주류 언론방송이 국가적 운명이 걸린 거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 배제하고, 관심을 "꼭지 댄스" 따위의 미시적 사안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를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멀리 아프리카에서 국내 교육-보건의 낮은 수준을 힐책하는 노무현의 원격 메시지를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유례없는 친미정권으로 돌변한 노무현 정권-대자본-보수언론의 삼각동맹은 이런 식으로 국가적 재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해서 퍼뜨려 국민의 무관심과 무지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어수선한 경과 속에서 드디어 이들 삼각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새만금 개발-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이라는 초유의 프로젝트들이 서로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 국가적 재난 프로젝트임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조차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우문을 던지고 있으며, 많은 환경단체들은 한미FTA보다는 새만금사업 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여 일간의 스크린쿼터 축소저지 투쟁과 한미동맹 재편 저지투쟁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내적인 연관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오다가 이제는 일정한 공식을 통해 그 내적 연관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미FTA 협상개시 이전에 장애물이 되었던 4대 쟁점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각기 분리하여, 대중적 반발의 강도가 약한  쟁점부터 미국의 요구대로 해소해버리기(지난해 10월부터 의약->자동차->쇠고기->스크린쿼터 쟁점 해소), 이후 미시적인 주요 쟁점들이 사안별로 해소된 뒤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기(한미FTA 협상개시)라는 공식이 그것이다.

이 공식은 2003년 초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 2003년 5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개시, 2004년 9월~10월 제4차, 5차 FOTA(심의관급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외교각서 전달, 2005년 6월 주한미군이 해외미군 중에서 최초로 신속기동군 체제로 개편 완료 등 한미동맹 지편에 필요한 실무조치를 다 완료한 후에 금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미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비로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발표라는 사후 승인의 절차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제적 미래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적 미래에 심각한 종속과 거대한 긴장을 야기할 이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실무자급에서 먼저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후, 장관급의 논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사후적으로 승인하여 공식화하는 이런 절차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월 22일 노회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시 공개한 청와대 문서(지난 2004년 12월에 작성돼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된 문서)에서도 이런 비밀스럽고도 황당한 협상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협상 등을 넘어서는 양국에 있어 동북아 전략상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대통령님께 심도 있는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을 상부 재가로 치부했다.”

(2)“내부에서라도 철저한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립 절차가 모호하고,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 이미 원칙적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섭 시 우리 측 입장 개진에 제약 요인이 됐다.”

(3)“법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교환 형식으로 미국측과 합의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한 필수 고려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태했다.”“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각서 방식 추진으로 민주성 흠결과 위헌 논란의 소지를 초래했다.”

(4)“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우리 측이 비용을 전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용산기지 협상 이후로 교섭 일정을 순연”하여 “우리 측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순연시킨 정황도 관찰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협상을 전담하는 국방-외교 실무라인에서 의도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한 순서로 협상을 전개했고, 미국의 요구대로 실무적 협의를 완료한 후 대통령이 사후 재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말 이 문제를 두고 국회나 언론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고, 책임의 소재가 대통령인가 외교안보 책임자인가 아니면 실무라인인가를 두고 실갱이가 벌어졌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이를 공식 허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협상이 우리 측이 의도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순서로, 그리고 더 크게는 사후 승인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에게 안보주권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이 매국의 책임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과 외교안보 실무라인에 이르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며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미FTA 협상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정권이 한미동맹 재편문제를 처리해 온 이런 방식이 한미FTA 협정 체결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외교통상부가 이미 주요 쟁점들을 분리수거 처리 후에 공식적인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는 기왕의 절차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까지의 절차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 의회의 90 일간 검토를 거친 미국의 협상 조건을 본 협상에서 사후승인하는 식의 형식적 절차일 따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거대한 국제협정을 놓고 139명의 미국협상단을 10명의 협상단으로 협정문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사실은(2006년 3월 7일『한국경제』 기사) 사실상 본 협상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다 미국의 뜻대로 사전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인력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노무현 정권의 매국적 행동을 바라보는 언론의 냉담한 은폐행위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무지함이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재편이라는 정치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 체결을 강제당하고 있고, 또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재편 및 미일동맹 강화 등과 연결된 미국의 동아시아 재배전략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경제와 외교안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분과학문적 사고방식 때문에도 큰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자들의 사악한 행위를 조장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이 불리할 때마다 한미동맹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위기설을 퍼뜨려 왔다. 그때마다 한국의 친미‘동맹파’들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 왔는데, 결국 지난 3년간 “북핵위기설”을 통한 미국의 선전공작과 협박이 이제 노정권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끔 주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정권과 보수언론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열렬히 대변하며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순응하며 제2의 매국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야흐로 한반도의 운명이 100년 만에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한미 양국의 대자본과 지배 권력이 합심하여 추진해온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이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한미FTA 및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국민운동의 방향과 조직적 과제

2월 16일 노무현은 국내의 어떤 이익집단들이 반발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밀고나가라는 대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지침에 따라 3월 7일 국무회의는 대통령 부재 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50% 축소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다. 향후 어떤 반발이 있어도 한미FTA 협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일종의 교전 지침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과의 협상이나 타협은 없다는 것이 노 정권의 교전지침이므로 우리도 이에 준하는 교전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모든 관계부처와 보수언론,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에 전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자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1) 첫째, 우리가 지닌 모든 잠재력과 경험과 지적-창의적 노력들을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게 끌어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이런 노력을 개진하여 영화인 대책위원회와 농민들과 전국민중연합이 주축이 된 범국민대책위원회(준)를 구성했고, 이어 3월에는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등 부문별 공대위를 구성해가고 있다. 이 노력은 계속해서 교육학부모, 보건의료, 환경, 여성, 노동과 공공서비스부문,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문별 공대위들은 각기 자신들의 분야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협과 훼손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교전수칙을 만들고 국민적 캠페인을 위한 선전홍보물의 제작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 종사자들이 공대위로 결집하도록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이런 노력들이 집중화되고 가속화된다면 대략 3월 말에는 부문별 공대위들이 모두 구성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확산되면서 국민 참여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둘째, 이렇게 전 부문을 망라하는 공대위들이 아래로부터 구성된다면, 3월말께(3월 28일로 예정)는 각 공대위들의 상임대표단-집행위원장단-정책위원장단-행사기획단장-사무국 요원들이 결합하여 범국민운동본부(이하‘범국본’)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범국본은 즉각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 지부들을 구성하고, 4월(4.19를 기점으로)과 5월(메이데이와 5.18을 기점으로) 두 달 사이에 전국적 차원에서 대규모 항의규탄 집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각 부문별 공대위와 범국본의 위상에 따른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우선 범국본이 결성되었다고 해서 부문별 공대위가 해소될 필요는 전혀 없다. 각 부문들의 직업적 특수성과 운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공대위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범국본은 이들 공대위들이 각기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넓은 연결망을 통해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 전체의 미래에 미칠 파국적 영향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역할 분담 하에서 각 부문별 공대위는 자기 영역에서 일상적인 대국민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 및 항의시위 등을 집행하고, 범국본은 이들 서명을 모아 1천만 서명운동으로 집결해내면서 4.19-5.1-5.18-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대규모 탄핵집회를 조직하는 일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 범국본의 주된 역할은 각 대규모 집회의 통일된 성격과 과제와 강도와 행동지침을 조직하고, 정세적 흐름을 잘 판단하여 전체 항쟁의 리듬과 파고를 조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FTA에 의해 초강도로 진행될 미국식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대세론”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분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은 이제까지 9개이며, 국가로는 15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효 중인 전체 186개의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5%가 안 되는 숫자이다. 비록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이 대세일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다. 미국과의 FTA가 대세일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미국패권주의 확장의 수단인 경제-군사안보 통합형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강압적 협정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미FTA는 불가피한 것도 대세도 아니므로 국민적 반대가 강렬하다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고 특히 한미FTA는 미국이 체결했던 기존의 9개의 협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철저하게 미국이익을 100% 반영하는 합병식 FTA라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FTA추진현황 자료(외교통상부 사이트 www.fta.go.kr/fta_world, 자유무역협정 섹션 참고)

또한 사태들 이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 정권과 보수양당에 대한 미련을 모두 떨쳐 버려야 한다. 이제까지 다수의 시민운동-노동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두사 사람들은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주개혁이 전진하고 그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3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세 정권은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고, 노정권은 오히려 그 책임을 사회운동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비열한 책임전가는 한미FTA 체결과 한미동맹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 신자유주의적 모리배들이 저지르고 있는 개혁을 위장한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일말의 미련도 떨쳐버리고 그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성격을 적극 폭로하고 정권탄핵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부분별 공대위->범국본으로의 운동조직의 확대와 결집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림  부문운동들의 위상과 연결 방식의 조정

아마도 이제까지 수행해 본 적이 드문 매우 강고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이런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범국본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좀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범국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구들과 집행단위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문별 공대위 역시 같은 기능을 지는 기구와 집행단위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대변인,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위원회, 투쟁기획단,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처-그외에 영상제작단 또는 문화행사기획단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의 기구조직은 원칙적으로 공대위들의 기구별 책임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대위에 들어가지 않거나를 꾸릴 수 없는 단체가 국본의 집행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유연하게 열어두는 것이 운동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5.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재편성

마지막으로 부문별 공대위-범국본의 조직화와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4월 이내에(우리에게 주어진 여유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면서 총의를 모아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민중적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다. 대안 없는 총력투쟁은 일시적인 폭발로 소진될 수 있고, 만일 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운동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운동 경위를 보면 민중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조건적인 반세계화보다는 <대안적 세계화>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안적 세계화란 무슨 내용이며, 현재와 같은 초강도의 신자유주의 폭풍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서며, 그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촉진권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 6월말까지 미의회의 검토가 완료되려면 2006년 6월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늦어도 2006년 3월말까지는  본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늘어지게 한국정부가 협상을 끌고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때까지 한미FTA 협상을 끌어가면 전국민적 저항이 확산될 뿐이고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될 대선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금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것이 틀림없다. 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과시키기에는 2006년 년말의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2005년 11월에 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미의회의 본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90일을 계산한다면 본협상은 2006년 8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6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빠르면 6.15일 이전에 본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반반을 남북관계 정상화 카드로 무마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최장 2006년 3월~8월, 최단으로는  2006년 3~6월 정도의 시간 밖에는 남겨진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 세계화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비타협적 보호주의 사이로 난 넓은 길을 모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자국의 농업과 생태계의 보존, 문화주권과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위한 보호조치를 상호 인정하는 속에서 2차 산업의 상품과 여타의 정보서비스의 호혜적 교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국제적 승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의 정책적 투쟁, 그간 지구를 자유롭게 활강해온 국제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민중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쟁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흩어져 있던 다양한 사회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대와 결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정파들 사이에 만연된 이념적-실천적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자본-국가에 맞선 투쟁 강화를 위한 내부적 연대를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추구해온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긴밀하고도 적극인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연대를 통해 각 사회운동세력들은 국내외 상황의 흐름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세판단을 공유하면서 나열식으로 각개약진해온 기존의 운동 형태와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각 운동영역들을 연결하고 ‘선순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흩어져 있거나 대립되어 있던 운동들 간에 '선순환‘을 창출하는 ’연결망'을 먼저 만들어 가면서 위의 전제들을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실현하거나 수정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순환(virtuous circle)’ 개념은 생태학적 사고로부터 발전하여 최근에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발전적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론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 시스템은 복잡한 요소와 층위들이 중층결정된 동태적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각 요소와 층위들은 순환적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때 선순환 연결이 될 수도 악순환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작동상태에서는 어떤 한 두 요인에 상대적 중심성이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식의 왕복 운동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즉 시스템적 사고란 동태적 사고, 사실적 사고, 피드백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이다.

김도훈 외 지음,『시스템 다이나믹스』(대영문화사, 1999)

이와 같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는 시간 속에서 요소들 간의 중층적인 피드백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특정 형태나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피드백 구조는 발산하는 양의 피드백 구조와 수렴하는  음의 피드백 구조가 있다. 그러나 시간 지연과 제약 조건에 의해 이러한 피드백 구조는 주기적 파동, 경쟁 상승, 성장의 제약, 빈익빈 부익부의 4가지로 유형화 하 수 있다.

그림  시스템 피드백 구조의 유형들

위의 4 가지 유형을 운동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 정체화 고리를 안정화 고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변수값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악순환 고리를 안정화 고리로, 정체화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나열식 운동을 상호연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입체적 운동형태로 전환하도록 변수값의 조정, 즉 각 운동이 자기완결성을 주장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 작업장과 가정, 도시와 농촌, 인공적 문화와 자연생태 사이의 한 부문 단위로 자기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위상을 조정할 경우 노동운동은 여성운동을, 여성운동은 문화운동을, 문화운동은 환경운동을, 환경운동은 농민운동을, 농민운동은 문화운동을, 그 역도 마찬가지이며 보다 중층적으로 다양한 상대를 파트너십으로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 연결짓기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두 번째 구조조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달 23일에 개최될 <제5회한국사회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동안의 방식처럼 성명서에 이름 거는 시기별-사안별 나열식 연대로는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운동 자체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은 그동안 한국의 진보적-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운동의 쟁점을 점검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탐색해 온 자리였다. 그러나 1년에 2박 3일 정도, 분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느슨한 방식으로는 전체 사회와 운동이라는 커다랗고 복잡한 숲의 역동적 피드백 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그간 <한국사회포럼>은 단지 각 나무들이 처한 어려움을 나열식으로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대표, 집행위원, 활동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수준에 걸쳐 주 단위로 정세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토론에 임하는 각 단위들이 전제해야 할 것은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피드백 루프라는 관점으로 자신과 운동 전체의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87년 민주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세판단의 공유와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시급하다.

둘째, 진보적, 개혁적 사회운동의 목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의 구분에 따르면 진보세력이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 비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꿈꾸어 왔다면, 개혁세력은 자본주의 틀 내에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진보든 개혁이든, 또 각각의 정파와 영역의 차이를 넘어서서 지난 세기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은 사회의 전체 또는 하위 시스템의 변혁 또는 개혁만을 추구했지 그 시스템 변화가 각 개인과 크고 작은 공동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전체 시스템의 양적 성장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질적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붕괴하고 만 "역사적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민주개혁운동이 성공했던 것도 아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운동세력 중 진보세력은 93년 이후 사실상 해체-분산되었고, 사회운동의 주력은 어느 영역이든 개혁으로 성격을 한정했다. 87년 민주화 체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부-관료가 주도하는 재벌체제에서 군부가 제거되고 재벌이 주도하는 재벌-관료연합으로 변했을 뿐이며 정치적 민주화는 단지 현존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절차적 민주화라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관료연합의 전횡을 통제할 국가적 규제조차 무력화되어 사회적 양극화와 위험사회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혁의 성과가 이 정도에 불과하니 차라리 군부독재, 개발독재 시대가 더 나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보와 개혁 둘 다가 무의미한 것일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진보와 개혁의 내용과 그 차이와 공통점을 새롭게 규명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진보의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시스템을 만든다는 목표가 소유 대신 분배, 개발 대신 보존이라는 문제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100% '상품의존적인 상태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위로부터의 계획경제에 의해 생산과 소비를 양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모두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립적이고 자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100% 시장중심사회나 100% 계획경제사회의 결말은 생활세계의 철저한 식민화로 귀결되고 말 뿐이다. 결국 진보의 목표는 부분적인 시장(모든 시장이 곧 자본주의 시장인 것은 아니다)과 부분적인 계획(모든 중앙적 계획이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혁신(경제적 합리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과 공공영역을 확충)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그동안 식민화 되어 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자립적이고 자치적이며 호혜적이고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조율되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이런 자립적-자치적-호혜적-생태적 삶을 꾸릴 수 있는 능력(생태문화적 역능)은 정치민주화나 경제민주화를 필요로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결코 획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이런 능력들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진보적 생태문화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주개혁운동은 양적 평등이 확산되면 그런 능력이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당장은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 몰두하여 각자의 삶이 점점 더 상품의존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대다수의 대중이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의 심각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이 개혁되어도 각 개인의 삶의 역량이 자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운영은 자본-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만다는 것이 지난 20년의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호혜적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각자의 삶의 질, 자립적이고 자존적 삶을 새롭게 꾸려가는 일이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당장 자신의 생활세계의 현장에서" 비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생태적인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꼬뮨적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당장의 차별적-억압적 정치경제적 구조 및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개혁의 득실표가 보여주듯이 각 하위 사회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혁은 그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고, 결국 자립적이고 호혜적인 생태적 삶의 영위라는 새로운 진보를 사회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개혁과 진보가 양자택일이 아니라 개혁이란 진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개혁이라는 수단이 부족하고 성과가 없다 해도 당장 이 자리에서 진보적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민주화 체제에서 사회운동이 안고 있던 문제는 현재 삶의 진보적 혁신을 뒤로 미루고 부분적 개혁만을 앞세웠다는 데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다중의 삶의 진보적 혁신 없이는 <재벌-관료 연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 그럴 경우 개혁은 실패로 끝난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더 넓은 아파트와 과외비를 위해 더 많은 잔업을 불사하며 그 때문에 비정규직과의 일자리 나누기를 회피해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의 노조운동의 귀결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개혁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은 채 지금 여기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혁신을 실천하는 일과 이런 진보적 삶의 혁신을 사회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개혁적 실천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만일 지금 여기서 각자가 상품의존적인 자본주의적인 삶을 비자본주의적이고 자립적인 삶으로 변화시켜나가며, 이를 통해 삶의 양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합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일상생활을 비자본주의적으로 혁신하기에는 대다수가 자립과 자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농민-환경-보건의료-교육-여성-문화운동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호혜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적 노력들이 결합하여 한 시민단체든 지역 단위의 개인들의 모임이든 하나의 생태문화적인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시도할 수 있다.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현재 분과학문처럼 개별화되어 있는 각 사회운동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별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사회운동 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실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규모의 지역공동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런 실험들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지역운동 등 각 단위 영역운동의 새로운 활성화, 각 영역의 정책과 제도 개혁의 실효성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경제주의적으로 위계화된 사회정책 시스템은 물론 역시 경제주의적으로 위계화되어 왔던 사회운동 영역들 간의 관계가 환원주의적 또는 병렬적 관계에서 벗어나 탈중심화된 역동적 연계가 맺어지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는 아직 하나의 실험적 제안에 불과하지만 이런 실험에서 진보와 개혁의 이중 절합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진보의 전망을 결여한 개혁이거나 이미 실패한 낡은 진보의 반복이라는 지리한 진자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실망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우경화 또는 새로운 파시즘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 진보적 전망 상실이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진보를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한다.

6. 글을 맺으며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밀려들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해일은 이 지역의 환경과 다중들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생태문화적 자립-자존 능력의 마지막 한 방울조차 상품화하여 고갈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미국의 패권주의 구도 하에서 지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자본-관료 연합의 공식적인 동맹이 그들이다. 단순히 국가와 자본을 부정하는 태도만으로도, 고립된 소수자 공동체를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한미FTA 협정 체결반대를 위한 담론투쟁과 시위투쟁만으로도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동운동-농민운동-민중운동-시민운동-지식인운동-공동체운동 등 한미간의 자본-관료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새롭게 연대하여 한편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천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싸움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싸움과는 규모와 성격이 판이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는 과거와는 달리 기동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지전(또는 지하전)의 성격을 지닐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NAFTA 출범에 대항하여 멕시코에서 출현한 짜빠티스타는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 운동이 과연 성공적인 것인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NAFTA보다 더욱 강도 높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짜빠티스타보다 더욱 강도 높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장기적인 투쟁은 한미FTA 저지투쟁의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3월 6일 예비협상을 시작하면서 6월 초에 본 협상을 개시, 년 내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의 행로를 보면 이 일정은 더욱 당겨질 수 있다. 물론 4~5월의 범국민적 저항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거셀 경우 한미FTA의 내용과 일정이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미 지난 3년간의 음모적 밀실협상을 통해 한미FTA와 무관하게 사전에 많은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체결 여부는 일종의 형식적 사후승인에 불과할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싸움은 협정의 체결여부보다 각 부문별로 어떤 양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그때그때 저지투쟁을 강화하는 것에 큰 비중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문별 공대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한미FTA를 설사 저지하더라도 국민운동 본부/공대위 형태의 장기적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투쟁과 운동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확고한 교두보를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여 대안적 세계화의 용광로에 불을 지필 것인가를 가늠하는 역사적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진보의 미래를 좌우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상의 고삐를 바짝 죄이고 사력을 다해 운동에 임할 때이다.(끝)

Ver 1.0.

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Q & A

2006. 2. 27

문화연대

2006. 2. 27 Ver 1.

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 목차 〕

1. 추진과정

1)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하여 한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것이라던데, 그렇다면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2) FTA는 국제 경제 협정에서 대세라던데, 그렇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한미 FTA는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까?

3) 미국 내 여건 상 지금이 아니면 향후 한미 FTA는 체결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지금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

2. 경제적 효과분석

1)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2) 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3)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경제적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증대, 대미무역수지      흑자 등 경제적 실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3. 농업

1) 비록 농업 부문에서 일정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쌀을 협상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     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2) 농업 부문의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4. 서비스

1)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데?

5. 문화

1)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산업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는데?

2) 스크린쿼터 축소가 방송 쿼터 등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하던데?

3) 문화산업 보호 정책이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6. 군사ㆍ안보

1)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추진과정

1)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하여 한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것이라던데, 그렇다면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정부의 주장 :

-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간 hot issue는 아니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임

- 정부는 ‘03.8월「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그간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음

- 당초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국내적으로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미국의 제7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주목

- ‘05.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

- 전문가 연구 :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 진행

- 설문조사 : ‘04.11월 전경련(87%), 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 또한 ‘05.2월～4월간 3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이 제3국과 기체결한 FTA 내용,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였음

A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정부는 2004년 만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던 한미 FTA 협상 을 2006년 2월 3일에 갑작스레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개시 선언 바로 직전에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 둘을 협상 개시의 진상물로 바친 것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내 상황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미국은 GDP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1배 규모의 거대경제대국이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협상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또 미국은 본 협상 개시 90일전에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형식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견 조정에 허용한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협상 개시 하루 전 개최한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고, 그 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한국의 협상 대표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통상정책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 사람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WTO 법률국 법률자문관을 거친 그의 통상정책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에게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 일치하는 것이다. 김현종 본부장 휘하 교섭주역들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은 그런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배치될 수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 더 긴밀한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스크린쿼터축소 과정에서도 국회 문화관광위에 사전 협의도 통보도 없었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서비스에서 해당 주체라 할 수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와는 아무런 토론 과정도 없었다. 오로지 미국의 일정에만 맞추어 굴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주도적 의지” 운운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식민주의와 사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주장 :

- 한․미 FTA는 우리경제의 “생존 전략”임과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자는 우리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

-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는 범세계적 개방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

-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속에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 중 -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

- 국산품 미국시장 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 2.6

- 대미수출(‘05, %): (한국) △5.2, (중국) 23.8, (대만) 0.6, (인도) 20.9

- 21C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며, 성공 여부는 우리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음

-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

-『아․태 FTA 허브』구축 ⇒ 동북아 경제허브 달성

- 경제시스템 선진화 ⇒ 산업 경쟁력 강화 ⇒ 생산․고용․국민 후생 증대 ⇒ 3만불시대

- 안보리스크 저하 ⇒ 국가신인도 향상 ⇒ 외국인투자 증대

2) FTA는 국제 경제 협정에서 대세라던데, 그렇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다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한미 FTA는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까?

A

FTA가 대세라고 해도, 한국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또한 한미 FTA에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은 알 수 없는데 반해, 손해는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정부가 전망하는 장밋빛 전망도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농업, 문화산업,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손해는 상식 수준에서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첫째, FTA가 대세라 하더라도, 한미 FTA는 시기상조인데다 졸속, 굴욕적인 협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무역협상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자유무역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통상질서인 WTO가 1995년 출범한 후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자 부시정권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외의 나라, 특히 미국에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등은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룹별 대응을 하여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그 나마의 이득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킨 후에야 강대국과의 무역경기장에 출장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선진국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을 분석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일 것이므로 FTA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 11.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술지수가 94. 9.인 미국과의 FTA는 4.73%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있고 산업생산효과는 오히려 -27. 37%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지수는 51. 7로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각각 22. 99%, 27. 78%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한-중-일 FTA,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등 동남아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 후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재계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앞서 밝혔듯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가 강해지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종주국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무마하고 협상을 무사히 완료하여야 한다는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마치 우리가 먼저 협상개시를 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둘째, 한미 FTA의 득은 없거나 불확실하고, 실은 확실한 거래라 할 수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fms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부도 한미FTA협상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對세계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저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궁색하기 그지없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ㆍ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누구라도 내 세울 수 있는 가설이나 주장에 불가할 뿐 명확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된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막연한 바람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이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NAFTA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출산업과 농업의 고용희비현상이 보일 뿐이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 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거짓말에 불과하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경제동맹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할 것이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FTA, 한인도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 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3) 미국 내 여건 상 지금이 아니면 향후 한미 FTA는 체결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지금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주장 :

- FTA는 양자협상이며 원칙적으로 상호 국내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의거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을 행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한(2007.7.1)이 종료되면 FTA 협상추진이 매우 어려움

- 한미 FTA 추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시한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수년간 기회가 오기 어려울 전망

- 과거 미국의 Fast Track Authority 종료후 무역촉진권한(TPA) 발효에 8년 소요

- 다만,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매몰되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

A

정부의 이 주장이야 말로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굴욕적인 협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폭탄을 던져 놓은 후, 2월 2일(미국 시간) 새벽 5시 30분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관행을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대미굴욕협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협상 일정 확정 방식에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굴욕 협정임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은 본 협상 개시 90일전에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형식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견 조정에 허용한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협상 개시 하루 전 개최한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고, 그 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국 내 이해 당사자인 농민, 노동자, 시민과의 협의와 대화의 과정은 생략하거나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의 일정과 사정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는 꼴은 협상 과정을 지켜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다.

2. 경제적 효과분석

1)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

-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간 무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실질 GDP, 후생수준,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고, 경제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 협정이 체결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의료·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함께 일본·중국 등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A.

정부측은 무역수지 약 -50억 달러, GDP 최대 약 2%, 일자리 10만여개를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1년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위와 동일한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 4년 뒤 무역수지 약 -90억, GDP 0.7%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이라 할 때,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FTA체결 5-6년 뒤 한국이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선진국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을 분석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일 것이므로 FTA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 11.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술지수가 94. 9.인 미국과의 FTA는 4.73%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있고 산업생산효과는 오히려 -27. 37%라고 보고한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지수는 51. 7로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각각 22. 99%, 27. 78%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한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부도 한미FTA협상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세계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저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 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도 거짓이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한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FTA, 한인도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는가.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의 경제효과와 관련 몇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우리 언론에 가장 자주 인용되어 온 것이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 보고서이다.

여기에 따르면 다음 해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협정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즉 192억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즉 103억달러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렇다. 정부의 말처럼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수입은 2배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 수치를 2002년 한미무역수지에 대입해 보면 이렇다.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 98억 달러는 9억 달러로 감소하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FTA를 한다 치자, 그렇다고 무역적자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하자고 할 순 없지 않은가. 수출만 알고 수입을 모른다면 덧셈만 알고 뺄셈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정부의 주장

□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

□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쟁에서 탈락하여 국가전체가 주변화(marginalization)할 가능성

□ 한미 FTA를 통해 오히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

□ FTA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마련

□ 정부는 중소기업 및 농업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산업발전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지속. 피해업종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병행할 방침

A.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FTA의 결과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privatization)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거의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종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WTO GATS(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와 맞물려 부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중소영세 사업장은 폐업이 불가피하고 비정규 노동은 양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과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국이 자동차, 전자부문에서 일정한 비교우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농업과 금융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명백한 비교열위에 의해 한미FTA는 오직 미국의 국익에만 기여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차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을 약 18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한미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산업의 민영화 요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2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미 FTA는 ‘100% 개방’을 외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용범위와 대상이 훨씬 넓을 것이다. 즉, 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공공서비스 영역이 그대로 자본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서비스 협상에는 ‘시청각서비스 등 문화산업’, ‘의료’, ‘공교육’,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철도․체신․통신 등의 공공사업’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개방과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와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 한 공공서비스를 상업화ㆍ사유화한다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어이없는 협상 근거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소위 한미FTA 효과에 따른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 채택이라는 것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는 장치로 한미FTA라는 외부충격을 이용,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현재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사회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는 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노동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늘릴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게 된다. 비정규직의 자리마저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해고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 주거와 노후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붕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더 강도 높은 이중노동을 견뎌내야 최소한의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민영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파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기도 할 것이다.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 기업인,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범죄는 아예 산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사이에 2천명이나 유괴되었고 검거율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경제위기상황에 놓인 국가의 경우에 생계형 성산업은 더욱 확대된다. 아무리 성산업을 규제하고 도덕을 내세워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의 일부가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안전망의 파괴와 비참한 노동 조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속화할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경제적 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증대, 대미무역수지 흑자 등 경제적 실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94년 NAFTA 체결후 일정기간 멕시코 경제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NAFTA 때문이라기 보다는 ‘95년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교역(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멕시코 지원을 촉진하여 페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NAFTA 발효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 대미무역수지가 ‘93년 20억불 적자에서 ’03년 400억불 흑자로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 체결전 연 27억불 규모에서 NAFTA 발효 후 연간 132억불 규모로 대폭 증가

A.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출산업과 농업의 고용희비현상이 보일 뿐이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경제블록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손익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지역적 경제블록에 속해 있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정책기조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일본측이 제기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전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따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WTO 체제의 더딘 진행과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세계각국이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정부 역시 개방적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블록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칠레, 뉴질랜드 등 교역규모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자본, 기술, 노동력 등에서 보완관계가 있는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별 효과도 얻지 못한 채 우리 시장만 내주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일본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양국간 관세를 없앤다면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만 도와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92년 12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3개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하고 관세, 내국민 대우, 노동, 지적재산권, 환경 등 세부사항에 관해 3,800여 페이지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된다는 발표가 나올 때부터 시작된 찬반 논쟁은 NAFTA 출범 6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NAFTA의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미국 등 북미 3개국의 정책담당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94년 NAFTA 출범 이후 각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94년 말 페소화 평가절하로 멕시코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간 교역은 연평균 18%씩 증가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간 교역도 93년의 27억 달러에서 97년에는 41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고용 문제도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8년에 발표된 미의회보고서에 따르면 NAFTA 출범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 19만명의 세 배가 넘는 68만개로 집계되었다. 멕시코 역시 실업률이 8%에서 3%로 낮아졌다.

또한 미국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멕시코의 노동여건도 개선되고 환경 관련 법률도 대폭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AFTA의 공과를 이런 식으로 따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현재 논쟁의 초점은 주로 고용, 환경 등 결과 부분의 개선 여부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목표는 말 그대로 회원국간 무역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부존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NAFTA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역규모가 확대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각국간 교역량의 증감만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94년 이후 3국간 교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호조는 91년 이후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호황이나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과연 NAFTA 출범이 교역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미국 달라스 연준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의 David Gould는 북미 3국간 교역확대와 NAFTA 출범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했다.

인력모형은 가까이 있는 물체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듯이 각국간 교역규모도 물리적, 경제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교역변화 결정요인과 그 정도를 밝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모형이다. Gould는 경제규모, 실질환율, 물가수준 등과 교역정책의 변화와 NAFTA 출범을 반영하는 더미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각 변수들이 교역액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증했다.(박스 참조)

실제로 이 모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미국과 멕시코간의 교역확대는 NAFTA 출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과 캐나다간의 교역 증가는 NAFTA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모형에서 더미변수로 사용된 NAFTA가 의미있는 변수로 밝혀져야만 북미자유무역협정 출범이 3국간의 교역 증가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데 캐나다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 변수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즉, 캐나다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다.

다음 면의 그림은 각국간 실제 교역액과 NAFTA가 출범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교역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간의 교역에서는 NAFTA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는 오히려 NAFTA가 출범하지 않았을 때 더 교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NAFTA 출범으로 미국과 멕시코간의 경제적 결합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캐나다와 거래하던 멕시코 업체들마저 미국으로 거래처를 바꿨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간 교역정책과 경제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88년에 맺은 쌍방간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자유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NAFTA 출범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경제적 격차가 컸던 미국과 멕시코는 각국의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이 달라 교류의 여지가 많았지만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었다.

94년 당시 미국의 관세율은 이미 0% 수준에 가까왔다. 따라서 관세만을 놓고 본다면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단순히 관세만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타국인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대멕시코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로 멕시코 진출을 망설였던 미국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미국계 멕시코산 제품의 대미수출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캐나다는 그와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없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나라들마다 관세율보다 투자관련 규정들을 훨씬 엄격히 다루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북미 3국의 경험을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경우에 적용시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대부분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진 상태라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단순교역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보다는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 비해 임금이 비싼 한국이 일본 기업들에게 과연 매력적인 투자지인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일본계 기업들에게 내주는 시장을 상쇄할 만큼 교역이 늘어나려면 충분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캐나다가 멕시코 시장을 잃었던 것처럼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직물 등의 토종 제조업체와 은행 등이 무더기로 도산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표상 나타난 생산 확대와 대미수출 증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몇 대기업과, 자본과 기술을 앞세워 새로 진출한 미국계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의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확대의 혜택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실업 증가와 소득분배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참여하는 나라들의 교역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섣부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예상치 못했던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제 처음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확한 분석과 신중한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NAFTA 10년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NAFTA를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협정이 내걸었던 고용확대와 불법이민 억제, 생활수준 향상 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NAFTA가 무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의 경우 NAFTA로 혜택을 본 대표적인 분야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업형 농가, 자동차와 부품업체 등을 꼽았다. 일반 시민들도 물가안정으로 혜택을 보긴 했지만 다니던 공장이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로서 NAFTA의 의회 승인을 주도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는 NAFTA가 3국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미국으로의 이민을 억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다. 지금도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멕시코 사람들은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

12월 중순에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도 NAFTA로 멕시코가 큰 득을 본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우 NAFTA 가입 이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났지만 이같은 효과의 상당 부분은 NAFTA 가입 이전인 1980년대부터 단행한 경제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도 지난해 11월에 낸 보고서를 통해 NAFTA 체결 뒤 멕시코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늘어났으나 농업 부문은 정반대였다고 밝혔다. 교역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멕시코 제조업체들이 NAFTA가 발효한 94년부터 2002년 말까지 50만명을 더 고용했으나, 같은 기간 중 농업 부문(멕시코 전체 인구의 20%)에선 1백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NAFTA가 멕시코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NAFTA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가 경제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NAFTA 체결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책적 결함이나 빈약한 교육 시스템, 경직된 노동법규 등으로 멕시코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이 같은 제도적 허약함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로 2005년 1월 출범 예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얼마나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3. 농업

1) 비록 농업 부문에서 일정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쌀을 협상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부의 주장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할 계획

□ 쌀 등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 중요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

□ 짧은 기간내 관세철폐가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은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노력

□ 협상결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한-미 FTA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협상결과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하겠음

□ 특히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할 것임

A.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대한 침탈은 물론 정치,군사,통일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 스스로의 보고서와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가 “FTA는 그 나라의 농업 개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은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과의 FTA 체결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는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FTA 체결 안한다"며 FTA 체결을 거부했다.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18% 수출이 증가 최대 수혜업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만 보자면 한미FTA는 그야 말로 “옷팔아 쌀사먹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가히 초토화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시킨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우리의 농업생산을 약 20조로 볼 때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어쩌면 세계경제사의 대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민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01년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최소 200%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흘리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미국이 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농업분야 생산 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있고, 전경련은 농산물 수입이 10.1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고 실제로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규모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생산 규모 약 20조원에서 최소 10%, 최대 44%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994년 미국ㆍ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농업 분야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93년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였으나 NAFTA체결 이후 2년 사이에 43%로 증가했다. 2000년도 언론 통계를 보면 두 명 중 한 명의 농민은 충분한 먹을거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농민들을 농장에서 몰아냈고 거대한 규모의 농민 실직자들이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반정부 무장봉기에 참여해 사파티스타 저항군을 이루었다. 한국의 상황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부문 개방은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농업 부문의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수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1조 1,500억～2조 2,800억원 농업 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실제 FTA협상에서는 민감품목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협상이 종료되어야 계측이 가능

A.

한국정부는 쌀분야의 10년 유예를 말하지만, 과연 쌀을 제외하고 미국이 협상에 응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한 해 농업분야의 GDP가 대략 20조라고 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10% ~ -40% 정도 생산 감소한다는 것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약 8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측의 기대대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증가는 만5천개에 불과할 것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의 경우 농산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음.

- 미국은 식물검역상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 등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로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폭의 추가 수입이 예상됨.

-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2003년 18억 6천만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2004년도 적자 규모는 25억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무역적자 104억 2천달러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2조~ 8조 8천억에 달해 여타 어느 FTA보다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권오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2005) : 생산액 2조원 감소(쌀을 제외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10%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10% 감소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공황상태로 판단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 : 생산액 8조 8천190억원 감소(쌀을 포함한 경우) : 한국 농업총생산(03) 20조원 대비 45% 감소 = 한 산업분야 총생산의 45% 감소를 예상하면서 경제협정을 맺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임.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은 양자간 협상이므로 쌀시장 개방문제도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에 포함됨.

참고) 한-아세안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1,170억~1,295억원

한-캐나다 FTA 생산액 감소 추정액 : 648억~1,122억원

4. 서비스

1)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나

* 2005년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 : 130.9억불 수준(04년 : 80.5억불)

* ‘04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출은 114.7억달러(총수출의 27.7%), 수입은 142.5억달러(총수입의 28.4%),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7.8억달러(총적자의 31.6%) 수준

* 한미 FTA 체결시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8억불 확대 예상

-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고용 및 교역량이 증가하여 종합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

* 장기적으로 GDP 3.3조원, 7.8만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06.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교육개방: 대미 유학생 10% 감소시 연간 1500억원 절감

(‘04년 현재 미국 유학 및 연수생 56천명)

- 특히, 90년대 후반 유통 및 금융시장 개방 당시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이 개선된 경험에 비추어

-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96년 유통시장 개방후

․ 대형할인점 수(개): (‘90)0 → (’96)34 → (‘05) 304

․ 국내업체가 업계 1․3위 차지: 1위(이마트), 2위(홈플러스), 3위(롯데마트)

* 국내은행의 수익성(ROA) : (‘00) 0.95 → ('04) 0.88

부실자산비율: (‘00) 8.94 → (’04) 1.93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미국의 개방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단계적 시장개방 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고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할 계획

- 금융, 법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중소기업 대상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등

- 낮은 질적 수준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방안을 검토

A

한미 FTA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은 결국 공기업과 공적 영역의 민영화와 사유화의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전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투자와 서비스중심의 새로운 교역을 위주로 중심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상품보다는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특히 투자,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에게 가장 큰 수익을 남길 황금거위이기 때문이다. 그 중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아마 미국은 한미 FTA협상에서, 과거 한미 BIT협정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의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산자부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 봤자 과거 한미 BIT의 수준에서 즉, 한전, 포철,  KT&G, 가스공사 및 핵발전, 송전부문 정도만을 유보대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인상, 사교육비 인상등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더드 등은 한마디로 구조조정효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노대통령 측근 의원모임인 <의정연구회>는 2004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압을 통한 구조조정이야말로 한국사회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이제 그 효과는 제조업일반을 넘어 공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환경 :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작년에 이미 반환돼야 했던 미군기지 중 10여 곳이 여전히 미군의 주둔 아래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는 것까지 모자라,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땅으로 만들어 놓고선 뻔뻔하게 그냥 돌려보내려 한다. 결국 이를 정화하기 위한 5,000여억 원이라는 비용을 또다시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미군의 ’환경범죄‘ 중에, 그나마 ’독극물방사사건‘과 같은 일부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결과로 환경조항을 넣은 ‘특별양해각서’까지 맺었음에도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할 속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배짱은 결국 SOFA 협정 때문이다.

한번 잘못 맺은 협정은 쉽게 고쳐지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괴롭힌다. 한미 FTA 협정은 공공 영역이 담당해야 할 환경보호와 환경개발규제의 노력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FTA 협정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에 관련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조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령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은 유명무실해 진다.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한미FTA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 자본이 유해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광물이나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제한하는 입법 역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의 범위가 자국과 외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자국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미 FTA는 현행의 국제환경협약과 충돌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오존협정(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협약(바젤협약), CITES(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했던 여타의 경제협정들과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이러한 환경협약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 에틸사가 생산하는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MMT)가 연소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배출하자 캐나다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다. 하지만 에틸사는 NAFTA의 투자자보호조항을 근거로 캐나다 정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결국 승소했다. 캐나다는 할 수없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 여성 : 여성들은 사회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노동 등 노동력재생산노동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을 증가시키고 강도를 늘릴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게 된다. 비정규직의 자리마저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해고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 주거와 노후 등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붕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만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더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더 강도 높은 이중노동을 견뎌내야 최소한의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초국적 투자자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민영화□하여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무권리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여성들이 노동유연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파견노동의 여성화가 가시화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등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은 이미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파괴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기도 할 것이다.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해가 진 후 해변가나 시내는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낮에 전철에서도 버젓이 강도나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 기업인, 중간계층을 노리는 유괴범죄는 아예 산업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사이에 2천명이나 유괴되었고 검거율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데에 있다. 특히 저개발 국가나 경제위기상황에 놓인 국가의 경우에 생계형 성산업은 더욱 확대된다. 아무리 성산업을 규제하고 도덕을 내세워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의 일부가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회안전망의 파괴와 비참한 노동 조건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속화할 것이다.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은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협정 모델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고용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지역의 여성 소유 소기업이나 농업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되는 것은 금지 될 것이다. 그러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 : 한미 FTA는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한 품목 중 하나로 취급하며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즉 미국의 국내의 중요한 교육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교육 행위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수조에 달하는 교육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영어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서도 병폐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이러한 병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 특수고교의 편중은 문제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의 분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억대의 돈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명 사립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유학생 및 외화유출 감소의 기대는 거꾸로 유학생을 더욱 양산하는 통로가 된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미국 대학 분교는 미국 본토 유학을 위한 또 하나의 입시 과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떨어지는 데 따른)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경향적으로 낳는다.

이렇듯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따른 교육주체성의 상실은 종속적인 한미 관계의 고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4) 보건의료 : 보건의료와 연관된 양국간의 쟁점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의료보험 투자자유화의 문제, 둘째는 수입의약품 제한규정 철폐, 셋째는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파괴와 민중의 의료보건 접근성 악화를 초래한다.

지금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 곧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은 FTA를 통해 가능해 진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 의료보험을 무력하게 한다. 결국 의료보험의 주도권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서로 맞물리면서 공공보건의료분야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으로 재편하게 된다. 막대한 의료비를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이미 국내의 의약품 정책에 대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의 수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제약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정부 관료조차도 2010년이 되면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과 약가재평가,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등 다양한 시행제도들에 제동을 걸 것이며, 의약품 허가나 유통 관련 규정 등도 미국의 의도대로 정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나아가 다국적 회사들이 보유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방어와 그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높은 약가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보험약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약품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호주 FTA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고유한 의약품유통체계, 의약품가격정책 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약이 있음에도 비싼 약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의료비 급증과 공보험,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악화와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어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행의무금지조항은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보험제도가 형식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 보건의 악화는 필연적이다.

2)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데?

정부의 주장 :

- 금융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WTO협정이나 다른 FTA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인정하고 있음

*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FTA에서도 소비자보호나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규제 조치를 인정

- 한-미 FTA의 금융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측면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임

-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방폭은 확대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들은 명확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투기자본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예) 외국 금융감독기구와 상호 정보교환 등과 관련된 MOU체결, 국제감독기구 가입 등을 통해 금융감독 협력체계를 강화중

A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근거가 없지만,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조악한 관점에 다름 아니다.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져 한반도 평화가 강화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미 FTA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적 활용 변화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담고 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볼모로 한국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투자의 완전 자유화는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운데 하나이다.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면 외국, 특히 미국의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對韓) 외국인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2004년 시가총액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3%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며, 그중에서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공장설립형(Greenfield)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M&A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최소한 45.6%가 넘고 있다.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수는 2004년 말 기준 약 13억 달러로 같은 시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약 47억 달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2001년 약 29억불인데 반해, 한국의 대미 증권투자는 2001년 기준 3억7천만 달러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인다. 그나마 한국의 대미 증권투자의 약 88%는 주로 중장기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IMF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2002년말 까지만 보아도 1,000억불이 훨씬 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장기채권 투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한미FTA에 따른 금융시장 확대 개방은 이렇게 한국경제에는 역기능을 미국경제에는 순기능이라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타국과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한미 FTA는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미국계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이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 등의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엄금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남미나 동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FTA가 열어 놓을 것이다.

5. 문화

1)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는데?

정부의 주장

□ 한국영화산업은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산영화 점유율이 60%에 근접하고 있음.

□ 상업성 높은 영화 정부 보호 전세계 선진국서 유례없는 일.

□ 경쟁력 높이려면 영화 선택권 소비자에게 맡겨야 함.

A.

영화는 콘텐츠의 시대인 21세기 경제의 엔진이므로 IT, BT 산업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아직도 20세기 하드웨어시대의 관습에 젖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결여해 왔고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쿼터 축소를 은밀히 요구해 왔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2003년 12월 대통령 보고대회에서 밝혀졌듯이 영화산업/문화산업은 2010년 대에는 GDP 10%대가 넘는 한국경제의 제1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년간의 쿼터전쟁을 통해 밝혀졌듯이 영화산업 성패의 관건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이다. 87년 헐리우드 영화 직배허용 이후 60%가 넘던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3년 15%로 바닥을 쳤다. 당시 존재했지만 정부의 방치로 유명무실했던 쿼터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은 영화인들 스스로 결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이었다. 93년 쿼터위반 일수는 연평균 60일에 달했으나 감시활동의 결과 최근에는 0일로 감소했고, 그 결과 한국영화산업은 이제 연평균 50% 대를 유지하게 되었다. 쿼터제도가 영화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수많은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스크린쿼터 1일 축소 시 영화시장은 160억 원 감소, 50일 축소 시 5,38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살인의 추억> 한 편이 자동차 EF소나타 2,800대를 생산한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유발한다고 한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영화산업의 직접매출은 1조 2천억 원이지만 부가가치생산효과는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기준만으로도 향후 쿼터 50%의 축소는 매년 6천억 원 대의 직접매출 손실 뿐 만 아니라 적어도 3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생산효과의 감소를 가져온다. 더 큰 문제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이런 감소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매출감소-투자감소-제작편수감소-배급기회감소-매출감소의 악순환의 고리로 3~5년 사이에 영화산업 전체가 붕괴한다는 역사적 선례들이 이를 입중해 주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영화의 발전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 이익은 얼마나 실감나게 큰 것인가? (2004년 기준 연간 1조 2천억 원의 직접매출과 5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생산효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유일한 효자가 바로 한국영화가 아닌가? 군사적 힘에는 밀리지만 문화경제적으로 미국을 자국시장에서 능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은 근대화 이래 우리가 처음으로 맛보는 쾌거이다.

또 지난 몇 년간 "한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전 세계적 제고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외교적 성과였다. 그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각을 폄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변화시킨 힘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이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바를 협상 이전부터 100%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협상 개시 전부터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충실히 ‘퍼주는’ 식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당장 스크린쿼터 73일을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현재 점유율 50% 이상이 넘는 한국영화도 멕시코와 같이 10%대로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쿼터 축소 → 투자 감소 → 제작 편수 감소 → 상영일수 미달 → 쿼터 추가 축소 식의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4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책과 예술영화상영관 증설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식 FTA의 내국민대우조항이 작동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제소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없이 미국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영화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한국영화가 점유율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스크린쿼터가 경쟁력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20%(73일) 스크린쿼터 축소는 북미FTA 당시 미국이 멕시코에 인정한 30%(106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스스로도 국익 기여도를 인정했던, 이제 막 비상하고 있는 한류의 주역인 한국영화에 대한 쿼터 50% 축소 조치는 유례없는 폭력적인 자국 산업 탄압조치이다. 영진위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쿼터 146일이 유지될 경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약 48%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50일 축소할 경우 약 20%의 점유율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146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 1조 7천억에 상당하는 것이다.

2) 스크린쿼터 축소가 방송 쿼터 등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여타 문화산업의 자유화 문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상황,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개방요구 수용은 없을 것임

□ 특히,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대외 개방에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임

A.

정부가 영화인들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 다른 산업을 위해서 영화를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비겁함과 야비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미 십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영상산업을 모두 개방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결정을 그것도 매우 '비밀리'에 합의해 준 바 있는 문화부 등은 이번에도 영상산업 종사자들을 속인 것이다.

문제는 방송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저항하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이 차가운 서울의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철야농성이다 1인시위다 하며 영화시장과 영상문화 사수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어째 방송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단언컨대, FTA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면, FTA 본협상에서는 방송시장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송인들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터인데.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제 발등에 떨어진 불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 태연자약할꼬.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를 보면, 스크린쿼터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행될 FTA의 과정이 방송영상산업에 미칠 파장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집요하게 시비를 걸어온 방송영상산업의 대표적인 영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Advertising)'로 분류한, 전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송광고제도로서 그 공적인 성격이 모범사례로 분류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둘째, '스크린쿼터(Screen Quotas)'로 분류한,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자국보호조치를 해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결국 문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외치는 경제부처의 '날조된 데이터'에 굴복하고 말았다.

셋째, '지상파TV 쿼터(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TV)'로 분류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해제영역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를 철폐하라는 요구다.

EBS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100분 기준으로 70분 이상 방송하고 나머지 지상파TV의 경우 80분 이상을 방송하게 규정해 두었다. 그리고 영화를 방송할 때 전체 영화방송시간 중 반드시 국산영화를 100분 기준으로 25분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경우 45분, 대중음악의 경우 60분 이상을 국내산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왜 외국산 영화를 75% 밖에 방영할 수 없느냐, 외국산 애니메이션은 왜 55%밖에 방영할 수 없느냐며 투정이다. 문제는 이런 투정이 한국의 관료들에게는 명령으로 읽히니….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참여를 못하도록 해놓은 규제마저 풀라고 아우성이다. 한국의 지상파 편성 간섭을 넘어 소유지분과 경영권까지 노리고 있다. 조중동 등 수구세력이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을 왕따시키며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소유구조 변동에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넷째, '케이블TV 쿼터(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V)'로 분류한,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국내산 프로그램을 50% 이상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 30% 이상, 애니메이션은 20% 이상을 반드시 방송해야 한다. 역으로 영화는 70%까지, 애니메이션의 경우 80%까지 외국산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적다며 완전히 풀라고 떼를 쓰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규제가 한국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These restrictions limit the development of Korea's film and animation industries)"고 훈수까지 두는 장면이다. 정말 이 대목에서 꼭 해 주고 싶은 말 한마디,  '너나 잘 하세요'다.

또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현재 케이블TV(SO/NO/PP)에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해 둔 것도 불만이다. 나아가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참여율이 33%로 제한한 것마저 풀라고 한다. 이미 케이블TV에 유입된 투기자본들의 문제가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지분참여의 공간을 열라는 것은 지상파와 케이블TV등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매체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탐욕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위성방송 재송신(Satellite Re-Transmission)'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마저 해제를 요구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로 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더 늘리라는 요구다. 아예 한국의 방송플랫폼을 외국프로그램으로 깔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방송위원회의 '외국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중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까지 시비를 거는데, 심사기준 중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풀라는 것이다. 방송법이나 시행령도 아니 이런 심사기준이나 규칙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미국은 투덜거림이지만, 한국의 방송에게 이 작은 심사기준 하나 해제는 '시장전반에 미치는 충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뿐만 아니라 한국방송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마당이다. 이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편성뿐만 아니라 소유문제까지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하면 결국 한국방송의 공영체제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KBS2 채널과 MBC의 민영화 요구로 확대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문화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전 영상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눈'이라는 의미다.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발 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후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철없는 몇몇 신문사들의 FTA 지지 분위기에도 분명히 경고하고 타격해야 할 것이다.

쿼터 축소는 비단 영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가 스크린쿼터를 시작으로 방송영상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지상파 및 케이블 TV쿼터 해제, 방송 산업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폐기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거대 자본의 방송사 지분 참여와 인수합병의 길이 확장될 것이고 이는 방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문화적 공공성, 문화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출판 산업에서도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잠식과 인수합병의 위험이 커질 것이며, 현재도 허덕이고 있는 미술시장, 공연시장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국 문화산업과 예술계 전체의 파괴와 신자유주의적 합병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한류열풍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외교적 성과였다. 그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각을 폄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변화시킨 힘은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 문화자본은 한류를 대체하여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문화산업 보호 정책이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주장

□ 스크린쿼터 제도는 스페인(73∼91일) 브라질(49일) 멕시코(30% ) 등 8개국에서만 존재하게 될 희귀종의 집단 이익보호 제도임.

□ 미ㆍ캐나다 FTA에서는 캐나다측 요청으로 문화산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문화산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ㆍ캐나다 FTA 제2005조 1항은 문화산업은 본 협정의 여타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2항은 문화산업 관련 조치도 미․캐나다 FTA에 따라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A.

스크린쿼터 Q&A에서 참조해야 함.

영화산업이 존재하는 국가는 50여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 나라들은 보조금을 주는 현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형태, 보조금과 쿼터를 동시에 시행하는 형태, 아예 외화수입을 통제하는 형태 등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GATT 4조에 의해 국제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이다. 그리고 OECD도 1년 중 자국영화의 최소상영시간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각국의 문화 진흥을 위해 EU 헌법에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명문화하였다.

지난해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는 찬성 148, 반대 2라는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국제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 문화적 자신감 결여와 문화예술인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연유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6. 군사ㆍ안보

1)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주장

□ 한미간 FTA가 타결되면 한미 관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은 그동안 FTA 체결 대상국 선정 때 외교안보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으로 삼아왔음.

□ 한미 FTA에도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 한미 FTA를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을 얻어냄.

A

19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면서, 한미 FTA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 왔는가?

물론 미국은 한미 FTA는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정치ㆍ군사ㆍ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언급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철저히 자신의 정치ㆍ외교적 이해관계에 입각해 한미 FTA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살펴보자.

미국은 일본을 매개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일극 질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2005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북과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고 10월 29일에는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미일동맹은 미소 냉전 시절에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90년대에는 일본 ‘주변’(이른바 주변사태)의 위협에서 그 근거를 찾던 것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일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새로운 안보 구상을 사실상 완료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일극 질서에 대한 가장 예민한 반발은 북의 선군정치이다. 북의 선군정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이다. 중ㆍ러는 94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2001년에는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8월에는 군사훈련을 함께 진행하였다. 미국의 패권 구도에 대한 중ㆍ러의 반발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2000년 3월 취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해 7월 북을 방문하였고, 2001년 7월~8월과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6.15 선언 지지, 다극화, 남북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연결,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북ㆍ러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다 북미 공방이 지속되면서 지체되고 있다면 북ㆍ중간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이후 일본은 대북 제재의 연장선에서 북일 무역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북일 무역이 축소된 공간을 상쇄한 것은 북ㆍ중간의 경제교류와 남북경제협력이었다. 북ㆍ중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중국의 동북3성과 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과 북의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ㆍ중간의 경제협력은 2004년 4월 김정일의 방중 이후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과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중은 이후 북ㆍ중간의 경제협력이 최고위층의 전략적 논의에 기초하여 대규모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12월 북ㆍ중사이에 있었던 유전개발협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을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 대북경제봉쇄가 중ㆍ러와 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인 것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제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이유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 등에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경제협정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모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면서 FTA 체결을 마무리해낸다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닐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탈출했던 국민의 정부 5년간 최악의 경제조건에서도 한미 FTA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한미투자협정(BIT)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잘 나가는 한국의 영상산업 전체는 물론이고, 농업과 대다수 산업 기반 전체를 파괴함과 아울러 거대한 국민적 투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금년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올리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 양극화의 '모범'을 보이는 미국과의 100% 개방 형태인 FTA를 체결하여 미국식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극화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급부상,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과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해 가는 변화된 현실에 당황해 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그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지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때 세계가 동경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내부에서도 쇠퇴하고 있고, 미국 헤게모니 역시 EU 결성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헤게모니가 약화되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 많은 나라들을 두고 유독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이 나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실익도 거두고, 세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노무현 정부는 4대 재벌의 이익 확대와 같은 작은 것에 눈이 멀어 이에 ‘얼쑤’ 호응하며 꿩도 내주고 알도 내주고 나아가 산하를 다 내주려 하고 있다. 마치 한일합방을 조선의 희망으로 여겼던 친일 관료들처럼 말이다.

<보건의료단체 합동기자회견문>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알려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다.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 한 바에 의하면(별첨자료 1)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신약 검사 시 식약청이 미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할 것"을 미국정부와 합의해 주었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한마디로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 이 필요하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다(별첨자료 2).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두 번째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별첨자료 3)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 FTA가 초래하는 공적건강보험의 변화는 현재 판매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노인과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과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처럼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별첨자료 4)

미국 내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  등의 해결에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 (끝)

2006. 3. 9(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이다.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된다.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이다. 한국은 국영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2001년 4조원(33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비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특히 이른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 및 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미국이 주장하듯 아시아인종의 실험으로도 충분한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차별적 규정 등 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1.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의 보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또한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료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트립스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한다. 즉, 자료의 불공정한 이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제출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과 맺은 FTA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 있다(의약품 자료의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5년, 농업용 화학품의 경우에는 10년). 트립스협정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애초에 이러한 내용의 자료독점권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삭제되었는데,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를 부활시키고 있다.

2. 식약청․특허청 연계

‘식약청․특허청 연계’란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약품 특허권자는 제3자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것. 둘째, 식약청이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현재 우리나라는 이 2가지 제도 어느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은 FTA 협상 이전부터 이를 요구해 왔다.

3. 특허기간의 연장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농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FTA 협상에서는 이 외에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4.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Bolar Exception이란 예컨대,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직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미리 제조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말한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수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 별첨자료 3. 한미FTA와 의료개방

1. 한미 FTA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름.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이 그것임.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며,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룸.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 대상 및 내용]

공급자의 주재여부	공급형태	정 의	비 고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하지 않음	Mode 1 : 국경간 이동	인력과 자본의 이동은 없고, 서비스만 공급	- 원격진료, 자문
	Mode 2 : 해외 소비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이용	- 소비자의 국가간 이동 - 해외 진료(원정 출산 등)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함	Mode 3 : 상업적 주재	수요지에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 공급	- 자본의 이동(투자) - 해외 의료기관 설립 운영
	Mode 4 : 인력 이동	수요지에 공급 인력 주재	-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 - 의료인․경영자 등이 주재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한국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음.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의 관심이 높고, Mode 4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음.

우리나라는 Mode 1과 2는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음.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만 허용된 상태임. 참여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가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임. 한미 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함.(현애자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2. 한미 FTA가 불러 올 재앙 :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

지난 2월 한미 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음.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함(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통보문).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임.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은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음.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을 의미함.

한미 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보아야 함.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임(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함.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함.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됨.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림.(민간보험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 : 유럽과 남미의 교훈. 전창배)

□ 별첨자료 4. 미국 소 광우병 관련자료

1.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 월 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임.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2. 미국 내 검역체계는 안전하지 않음. 이 검역체계로도 미국 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짐.

- 2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 못함.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함.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특히 2006.2.1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 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 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때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하여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 큼.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 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 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 후 즉시 중단. 척수포함,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 상주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

3. 수입 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말할 수 없음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영국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 및 양에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화긴 및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가 앞서 지적했듯이 매우 미흡

4. 결론

-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음

- 미국내 검역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음

- OIE 규정이 안전성 담보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음

- 미국내 도축시설의 수입조건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한국의 검역규정이 매우 미흡함

-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킬 수 있음

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

홍기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팀장)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학은 국내와 국제, 정치와 경제를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삼는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두 개의 이분법에 익숙해진 지식층들은 현실의 사안들을 이 두 개의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 2×2의 표의 네 칸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국제 정치, FTA는 국제 경제 사안, 미국 문화의 범람은 국내 정치 사회… 등등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에 관한 기사들은 신문에서도 각각 다른 면에서 다뤄지며, 그 사안을 논하는 이들도 자기에게 할애된 그 네 칸의 하나의 한도에서만 사안을 논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클로버 잎처럼 그렇게 네 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정치가도 군사 전략가도 국제적 사업가도 사회 운동가도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활동 영역이 이 네 칸 중 하나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변화와 운동의 진정한 방향과 의미를 가장 늦게 파악하는 이들은 네 쪽으로 갈라진 안경을 쓰고 있는 '식자들'일 경우가 많다.

특히 큰 규모에서의 사회적 재구조화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두 개의 이분법은 사태의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를 낳을 때가 많다. 중국의 성장, 일본의 개헌, 북-미 대립, 유전, 교역로 등을 둘러싼 각축전 등을 거치며 동아시아는 바야흐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 걸친 급격한 재구조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조화의 한가운데에는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냉전 시대부터의 지정학적 세력들이 있다.

한미FTA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GDP 상승률이 0.42%니 1.99%니 하는 소숫점 두 자리의 숫자를 들이밀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영화인들과 음악인들을 '밥그릇 싸움'이라는 제목 아래에 싸움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종일관 '돈계산'의 문제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의 전체적 상황,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정권 이후의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떤 성격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등에 대해 고찰해본다면 크게 재고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지금의 한미FTA는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를 놓고 벌이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하나로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불거진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하나의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시 정권의 무역 정책: FTA 와 '레이저 유도 폭탄'

흔히 오해되는 바와 달리,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알렉산더 해밀튼과 같은 공화주의자에서부터 인민주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에 의한 국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극도로 민감한 세력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모여 있는 의회가 무역 협정에 관한 전권을 쥐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특히 하원에 창궐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1930년의 스무트-홀리 법(Smoot-Hawley Act)은 대공황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하던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주의로 몰아가는 큰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 이 실수를 거울로 하여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 협상의 권한을 이양받는, 소위 '빠른 협상 권한(fast-track authority)'을 종종 행사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러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1994년 이전에 현실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WTO 체제는 가입국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자간 협정의 틀을 띠고 있는 데에다 각종 사회적 보호장치의 조항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미국 내의 보호무역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WTO의 틀이 미국의 국익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크게 반발하기 시작해 클린턴 정부는 94년 이후 그 전권 이양(빠른 협상 권한)을 갱신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 내로부터 반발에 부딪힌 WTO 체제를 더욱 더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은 99년 말 반세계화 시위가 터졌던 시애틀 사태, 그리고 우리 농민 이경해 씨의 자살 등의 사건이 터졌던 2003년 칸쿤 사태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전세계적 저항이었다. 특히 칸쿤 사태는 WTO 체제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클린턴 시절에 구상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분명한 답보 상태에 빠진 2000년대 초, 부시 정권은 새로운 무역 전략과 질서를 제시해 2002년 미국 의회로부터 다시 '무역 증진 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넘겨받는 데에 성공한다. 하원에서 215표 대 212표라는 박빙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센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9.11테러 이후라는 맥락에서 부시 정권이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된 하나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무역법'의 2101절(section)에서 "오늘날 무역 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 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역 정책의 성격은 백악관에서 나온 2002년 미국 안보 전략 문서(The National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의 6장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부시 정권의 무역 정책의 새로운 성격은 무엇보다도 2001년부터 얼마 전까지 미국 통상대표를 맡았고 지금은 국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이라는 인물의 면모와 행각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람은 네오콘과 같은 '이상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국익과 미국 대자본의 이익(그는 엔론, 골드만 삭스, 얼라이언스 캐피탈 등의 기업과 관련을 맺은 바 있다)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냉철하게 지향하는 전통적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98년 현재의 네오콘 집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세기 미국 기획(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네오콘 세력과 합류하게 된다. 그 뒤 2000년 〈포린 어페어즈〉에 발표한 글 '2000년 대선과 공화당 외교 정책(Campaign 2000: A Republican Foreign Policy)'에서 클린턴 시대의 무역 정책을 "너무 경제적"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과 무역 정책을 결합시킬 것을 주장한다.

결정적인 시점은 역시 9.11이었다. 원래 자유무역의 이점을 신봉하는 이념가라기보다 자유무역을 미국과 미국 자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중상주의자에 가까운 그는, 9.11 직후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역 전쟁을 명시적으로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2003년 5월 같은 연구소에서 행해진 연설의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대외 정책과 군사 안보 정책에의 협력을 원한다"라든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우리의 폭넓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 안보적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지적 영역의 통합에 혼란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는 1945년 이후의 전후 재건(마샬 플랜을 암시)과 같은 노선이다"라는 언급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가 개발한 새로운 전략은 바로 '경쟁적 무역 자유화(competition for liberalization)'였다. 미국은 최고의 군사력과 최대의 시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 강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와의 자유무역의 체결은 당사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포괄적인 '국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자유무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can-do countries)과 고집스레 거부하는 나라들(won't-do countries)로 먼저 나눈다(그는 부시보다 먼저 "악의 국가들(evil state)"이라는 수사를 개발한 이이기도 하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뭉쳐서 '제2의 종속이론'의 공세를 펼치는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협상 대신, 이 가능성 있는 나라들을 따로따로 만나 미국과 한 편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미끼로 하는 양자간 협상을 내걸어서 결국 그 나라들 사이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경쟁을 붙인다는, 그래서 마침내 '자유화 국가 연합(coalition of liberalizers)'을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오만한 '자유무역안'이 WTO의 그것보다 훨씬 더 미국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전 세계 시장의 공생공영을 내건 스미스나 리카도의 고전적 자유무역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상 미국의 '특권적' 동맹국들을 줄세우는 지정학 전략이라는 점, 그래서 전세계 국가들을 미국 편과 반대편으로 줄긋기하는 부시 정권의 대외 정책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간택을 받아 이 FTA의 물망에 오른 남미의 몇 나라들은 폭격당해 무너진 이라크처럼 미국의 동맹 세력으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재구조화를 겪게 된다. 반세계화 운동가 아지즈 츄드리(Aziz Choudry)가 불렀듯이, FTA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laser guided bomb)"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 재구조화와 FTA: 요르단과 "MEFTA"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요르단의 경우와 그 후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FTA의 바람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재구조화의 전략으로서의 FTA의 성격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1996년 네오콘 집단이 작성했던 저 전설적인 전략 보고서 '깨끗한 단절(A Clean Break: New Strategy for Securing the Realm)'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클린턴 시절의 평화 배당금 지향의 중동 정책 대신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전쟁 도발을 통해 중동 지역 전체를 확실하게 미국의 영향 아래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주지하듯 9.11 훨씬 이전에 작성된 이 문서의 전략은 2002년 미국 안보 전략 문서에 크게 반영되었고, 그 뒤 이미 실현되었거나(이라크)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시리아)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전략은 바로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의 요르단 왕국을 FTA를 포함한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 강화를 통해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미국 재계의 영향을 통해 요르단에의 투자를 증진시켜 그 내부 경제를 이라크에의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재구조화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다음 해인 1997년 미국은 요르단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2억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1999~2000년의 기간에는 군사 원조를 다시 2억 달러, 경제 원조를 1억 달러 늘이게 된다. 또 2003년에는 이미 지급된 3억 달러의 원조에 더하여 이라크 전쟁 피해의 복구라는 명분으로 부시 정부가 7억 달러의 특별 원조를 행하게 된다. 또 97년에는 미국과 요르단 사이의 양자간 투자 협정까지 체결되어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자금 유입과 더불어, 미국은 요르단 경제와의 실물적 통합도 추진한다. 먼저 요르단과 이스라엘 일부에 산업적 요건 충족 지역(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는 관세가 붙지 않은 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 을 창설하도록 미국 의회는 1996년 결정한다. 2003년까지 요르단 내에 이러한 성격으로 지정된 지역은 12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마침내 2000년에는 향후 10년 안에 모든 관세와 장벽을 철폐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미국-요르단 FTA가 체결되면서, 요르단은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미국-요르단의 경제적 통합이 군사 안보 외교 전략 상의 통합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었던 것은 물론이며, 이는 이라크 전쟁을 필두로 한 미국의 중동 재편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을 한다. 나아가 아랍 국가들을 미국의 영향 하에 두고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Middle East Free Trade Area)'의 중요한 실험적 국가이자 상징이기도 했다. 사담 후세인이 패배한 직후인 2003년 6월 '지구적 통상과 중동 지역'이라는 제목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열렸던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자리에 나온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과 졸릭 무역대표는 요르단을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게 MEFTA의 창설을 주창하였다. 물론 이 MEFTA의 성격이 미국적 가치에 동의하는 친미 동맹의 성격을 띠는, 즉 '자유경제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로 근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또 이러한 무역 자유화를 통해 이 지역에 '평화와 민주화 과정'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바레인 등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바로 얼마전 1월 말 경 오만이 새로 이 대열에 합류했고 아랍 에미리트(UAE)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렇게 쌓여가는 자유무역협정국의 네트워크를 합쳐서 미국은 2013년까지 MEFTA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뚝' 국가 대한민국: FTA, 전략적 유연성, 동아시아 지정학

이제 중동과 함께 미국의 대 유라시아 전략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동아시아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2002년 10월 북측의 핵 보유 발언으로 시작된 위기 국면은 작년의 9.19공동 성명으로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낳은 6자회담이라는 틀은 애초에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의 패권을 통해 재구조화를 주도할 다자적인 틀을 기대했던 미국의 의도와는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의 재구조화에 개입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다른 방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불거져 나온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사안과 이 FTA라는 사안의 동질성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구축된 한미일 동맹이라는 성채(城砦)를 다시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 지역을 다시 그 첨병의 성격으로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전략적 유연성은 남한을 사실상의 미국의 전방위 군사 기지로 전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FTA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 같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라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중앙일보, 2월 3일, "경제 외교 안보 아우른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어느 외교 당국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는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경략하는 데에 필요한 전진기지, 즉 '말뚝(stake)' 국가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남북 화해나 한중일의 경제 협력, 특히 '아세안(ASEAN)+3'와 같은 계기로 동아시아의 통합이 강화될 경우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東岸)에 적절한 발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한복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말뚝'으로 삼아 대만과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선을 복구하여 중국과 대륙 세력을 고립시키고 해양 세력을 뭉치게 하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구도를 일단 재생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다시 대륙 쪽으로 경략해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롭게 주시되는 것은 한미FTA의 반대편 날개가 되는 한-ASEAN FTA의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ASEAN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며, 그 경우 그야말로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을 가진 아시아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 시스템을 갖춘 미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FTA 허브의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될 것"이다(조선일보 1월 28일자 사설, "한·미 FTA 협상에 대통령 리더십 발휘해야"). 그리고 국내의 경제 연구소 등은 한미FTA의 보완책으로서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한-ASEAN FTA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한국을 '말뚝'으로 삼아 동남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선으로서 FTA가 동아시아에 본격화 될 경우,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이 지역의 재구조화를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말뚝'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기쁘게 반길 이도 있을 것이고 또 달갑지 않은 이도 있을 것이다. 토론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돈 계산'의 문제로만 따지고 드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일단 남한이 미국의 '말뚝' 국가가 되면 한반도의 향후 몇 십년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총체적으로 방향지워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 '말뚝(stake)'이라는 표현이 자꾸 기억에 남는다. 영어 단어가 병기된 것으로 보아 필시 미국 측에서 쓴 표현을 외교부 관리가 옮긴 것일 터이다. 옛날 마녀 사냥의 불행한 희생자들이 바로 이 말뚝에 묶인 채 화형을 당했던 것처럼(burn at the stake) 우리도 동아시아 지정학의 포화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우리 탈춤의 '말뚝이'처럼 힘 있는 세력에 당차게 맞서며 평화와 화해를 정착시키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참으로 기로이다.

*사족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강령 탈춤에는 두 명의 말뚝이가 나온다고 한다. 똑같은 복색과 가면을 쓴 두 말뚝이는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하다가 용감성과 우월성을 뽐내며 다투지만 마침내 화해하여 기쁨이 충만한 춤으로 끝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춤사위에는 부당한 권력자들에 대한 공격의 익살이 가득하다고 한다. 남과 북이 두 명의 말뚝이가 되어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출처: <프레시안>(2006.2.17)

한미FTA 앞에 '비극의 침묵'에 빠진 방송들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9.11 직후 한 방송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대신해 노엄 촘스키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가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와 미디어에 관해 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은 NAFTA 결정 과정에 다중이 끼어드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권력이 보기에 다중은 '민주주의'의 방해꾼일 뿐이다. 그래서 배제돼야 한다. 미디어가 바로 이 배제의 역할을 맡는다. 권력의 선전도구에 불과한 방송과 신문은 '환상의 제조', '합의의 공작'을 통해 다중이 NAFTA에 대해 무지하도록, 무관심하도록 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결국 대다수가 내용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NAFTA가 통과된다. 그 폐해는 무지를 강요받은 힘없는 자, 가난한 다중에게 고스란히 떨어진다."

'촘스키 공식'을 코미디로 재현하려는 한미 FTA

2006년 한국에서 바로 이 촘스키 공식을 라이브로 보게 됐다. 우선 코미디 한 편을 보자.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묻는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뭐가 어느 만큼이나 좋다고 해야 합니까?' FTA 실무자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게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거든다. "솔직히 한미 FTA를 하면 감이 좋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 없습니다."

〈개그콘서트〉의 대사나 우스개 패러디가 아닌, 〈서울경제〉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이걸로 성이 차지 않는 독자는 TV가 친절히 릴레이 보도하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통신을 읽어보라. 대통령은 "한미FTA를 반드시 추진해 병원의료 등 서비스 전 분야를 개방하겠다"고 확인하고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라고 말한다. 다음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것은 분명 투기적인 발상이다. FTA가 부동산 투기, 로또 판이라도 되는가? 한미 FTA는 대체 누구를 위한 친절한 서비스인가?

한미 FTA에 대한 대중적 무지는 언론 탓이다

허술한 정권이 FTA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미국이 조기체결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수구신문들은 지원, 선전한다. 그런데 방송은 찍소리 하나 없다. 침묵하기로 담합했나? 위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청률이 안 나오리라는 약삭빠른 계산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미 FTA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다. KBS, MBC, SBS 어느 채널을 돌려도 제대로 된 기사 하나 들을 수 없다.

'국익'과 '국민'의 이름으로 황우석 회견에, 월드컵 응원에 올인하던 열의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영화인들이, 교수와 문화예술인들이, 노동자·농민들이, 시청각·미디어 운동단체들이 아무리 연이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외쳐도 카메라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다. 의도적 냉담이며 사보타주다. '꼭짓점 댄스'에 할애한 만큼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대한 지금의 사회적 무관심과 대중적 무지는 바로 이런 조직적 무관심, 체계적 방임의 결과에 불과하다. 조중동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방송3사는 일체 함구하는 반(反)소통, 비(非)언론의 판에서 다중의 관심과 의식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다. 이게 음모 아니면 뭔가?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에게 모든 걸 정확히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작동하는 게 선전이다.

한미 FTA의 칼 끝은 공영방송의 멱을 노린다

방송이 한미 FTA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 기막힌 현실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든다. 미 무역대표부가 통신시장 개방의 의도를 드러냈다. 방송에 관해서도 협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지 않았을 따름이지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 어차피 통신이 개방되면, 소위 방통융합의 시대에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 소유는 거의 자동적이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 체제는 바로 무너진다. 수구 신문들의 방송사 소유 꿈이 실현될 것이고, 견제되지 않은 상업화의 천지가 완성될 것이며, 무한 시청률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은 조직감량과 인원축소를 요구할 게 뻔하고, 이는 바로 비정규직과 실직 양산을 가져올 게 명약관화하다.

스크린쿼터 축소 및 폐지는 방송쿼터도 야금야금 좀먹어갈 것이다. 한국영화를 지켜 온(편성비율 25%), 한국 대중음악을 키워 온(60%), 한국 애니메이션(45%)과 국산 프로그램/콘텐츠(80%)를 보호해 온 편성규제 정책들이 무력화된 자리에 한국의 문화가 설 자리는 과연 남아 있을까? 정부나 방송위원회에 묘책이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

스크린쿼터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영화와 방송, 통신, 대중문화는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 시청각이 한 몸이며, 시청각은 문화, 즉 삶의 문제다. 한미 FTA는 방송의 급소를 노리는데, 시청각의 뒤통수를 넘보는데 기자와 피디들은 대체 언제까지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있을 것인가? 문화다양성과 민주언론의 중대 가치를, 한국사회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대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라.

공영방송은 보호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모습으로는 어림없다. KBS는 권력이 아닌 다중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축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스크린쿼터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해 단호히 연대해 맞서야 한다. 한미 FTA가 시청각·미디어를 비롯해 한국사회 전 분야에 가져올 엄청난 불행에 공익, 즉 국익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삶의 미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나 오만한 미국, 거대 재벌과 다국적 자본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될 사안이 아니라, 그 주인인 인·민 다중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선택할 사안이다. 급습하는 제국에 맞서 평등·평화·평온의 삶, 즉 문화를 위해 응당 '저항세력'으로 모두 일떠서야 할 시점이다. 교전의 때다.

출처: <프레시안>(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