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회 참여사회포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와 동반성장의 길

▣ 일시 : 2005년 7월 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제 1 부 - (오후 2:00 ~ 3:50)

o 발제 :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 구상

- 신정완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o 사회 :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참여사회연구소장)

o 토론 :

- 이일영 교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 장하준 교수 (켐브리지대학 경제학부)

- 정승일 교수 (국민대 경제학부)

- 조영철 박사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장)

- 제 2 부 - (오후 4:10 ~ 6:00)

o 발제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개혁 프로젝트 제안 및 조세개혁 방안

- 윤종훈 회계사

o 사회 : 홍윤기 교수 (동국대 철학과)

o 토론 :

-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성명재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 심상정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 이상근 회계사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

- 이재은 교수 (경기대 경제학부)

[발제문1]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 들어가는 말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특히 IMF의 권고와 압력 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어왔다. 이 논쟁은 자연스레 한국 경제가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economic regime) 모델 또는 발전 모델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주체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향해온 영미 모델(Anglo-American model) 또는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을 지지하는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한 축으로 하고,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지지하는 제도경제학자 및 케인즈 경제학자들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구도로 논쟁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논쟁의 쟁점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관계로 쟁점별로 매우 복잡다기하게 입장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논쟁은 재벌개혁이나 외자 문제 등 구체적 현안들 중심으로 전개된 관계로, 논쟁에 참여한 논자들이 지향하는 경제체제 모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드물었다.

이 논문은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 모델 또는 발전 모델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시각을 보태려 하는 시론(試論)적 성격의 글이다. 기존 논의에서 종합적인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 제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의 무리를 무릅쓰고 가능한 한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의 종합적 상(像)을 그려보려 시도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인데, 이 모델의 사회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이 모델을 구성하는 제도요소들과 모델의 작동방식을 개략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2.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설계의 제약조건과 모델의 사회철학적 기초

대안적 체제나 제도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때에는 그것이 전제로 하고 있는 시지평(time horizon)의 차원과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제약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우선 이 글이 전제로 하는 시지평은 아주 장기는 아니다. 이는 우선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나 생태주의적-공동체주의적 대안 등 자본주의 체제와 원리적으로 다른 체제에 대한 구상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통일 이후의 경제체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중요한 외부변수가 많고 이것이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이 글에서는 세계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며, 북한의 급속한 경제회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외부 제약조건으로 간주한다.

한편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고유명사화 된 구 서독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1) 경제운영의 지도적 원리로서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는 시각을 함축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또는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는 경제운영의 지도적 원리로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의 원리’이다.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자체가 자유의 원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명백하고 심각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경제를 보완ㆍ교정해주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입장은 자유의 원리를 존중하되 이에 못지않게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며, 시장경제질서 자체는 연대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시각을 취한다. 연대의 원리란 개인의 운명에 대한 사회의 책임, 즉 다른 개인들의 책임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ㆍ심화시킨다는 것이다(신정완, 2002: 333).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은 사회를 원자적 개인들이 맺은 자발적 계약의 총체로 보기보다는 개인들이 그에 대해 지속적 소속관계와 폭넓은 권리-의무관계를 갖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시각을 강하게 함축한다. 이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개별적 계약 이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메타(meta) 계약’을 맺는데 이 메타 계약의 내용에는 모든 구성원의 생존권, 약자 보호의 의무, 어느 정도 결과적 평등 추구의 필요성 인정, 타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계약과 의사결정에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권 인정, 즉 광의의 민주주의 등이 포함된다.

‘평등’은 연대라는 가치의 하위범주로서 연대라는 가치가 구현ㆍ표현되는 한 형태이자 연대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신정완, 2002: 332).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입장은 사회구성원간의 사회경제적 평등 실현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제도나 노동법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층에게 의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 하에서는 묻혀버리기 쉬운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사회적 발언권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또 시장경제 작동의 조건과 결과 모두 공동체로서의 사회에 대해 동등한 ‘회원권’(membership)을 갖는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에게 있어 사회라는 것이 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삶의 의미의 귀속처’로서 존재한다는 시각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제조정양식의 측면에서 시장 이외의 조정기제들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시각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탈선택’(exit option) 외에도 ‘발언선택’(voice option)을 비중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한 바 있는 사회 코포라티즘적 사회 운영은 그것이 사회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될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부차적 의사결정양식으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3) 국민경제의 통합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국민국가간 경계가 약화되어가는 추세이긴 하나 현재의 세계화 수준이 ‘탈국민국가 시대’를 운위할 만큼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정치공동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동체로서의 사회’라는 관점을 제도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위는 국민국가일 수밖에 없다.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너무 약화될 경우에는 공동체로서의 사회,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발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사회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상당 기간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 ‘국민적인 것’(the national)의 영역이 상호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정한 규범에 기초하여 구속력을 행사하는 단위로서의 국민국가의 자율성이 유지되려면 그 물질적 기반인 국민경제의 통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제도 설계에 있어 경험적으로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했던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험을 긍정적 사례로 중요하게 참조한다. 그러나 구체적 제도 설계는 공간적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짜여져야 하며 시간적으로 세계화된 경제질서의 도래라는 조건에 부합되게 짜여져야 한다.

한편 ‘한국형’이라는 말은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 구상에서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간주한다. 첫째, 서구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형성기에 비해 고도성장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잠재성장률의 저하,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에 치러야 할 막대한 경제적 비용, 또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하는 중국경제와 산업적 보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빠른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고도성장을 요구하는 대표적 요인들이다. 둘째, 세계화, 개방화의 압력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한국경제의 역사가 강하게 규정하는 경로의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선도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강하게 작용하기 쉬운 것이다.

셋째, 국민경제의 통합성 해체의 압력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질서 하에서 국민경제의 완결적 순환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겠으나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수출/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결고리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선진국에 비할 바 못되게 저위에 머물러 있는데다, 경제의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추세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 속에서 빈곤층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물적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한 편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인구의 초고학력화로 인해 인적자원의 질 고도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도 인적자원의 질 고도화와 긴밀히 연계되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3.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제도요소와 작동방식

1) 제도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제도적 보완성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제도들 사이에는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융제도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제도, 사회복지제도가 각기 전혀 다른 별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거나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서는 경제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경우 이 두 제도 간에는 보완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Amable, 2003: 6). 다양한 자본주의 경제들을 유형론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최근의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들은 모두 제도적 보완성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Hall, P. A. & Soskice, D., 2001;  Amable, B., 2003).

홀과 소스키스(Hall, P. A. & Soskice, D.)는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제체제를, 영미를 대표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LME)와 독일을 대표로 하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로 대별하여 분석하는데, LME와 CME는 각기 높은 수준의 제도적 보완성을 가진 제도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Hall, P. A. & Soskice, D., 2001: 17-44).

LME의 대표격인 미국경제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본이동은 단기 수익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M&A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업 경영진은 기업 경영에서 단기 수익성 제고를 통한 배당률 제고와 주가 부양에 주력하게 된다.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는 밀접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상세한 내부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로 공표된 자료에 기초하여 투자나 대출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에서 경영진은 높은 수준의 경영전권을 가지고 있어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생산물시장은 매우 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여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 고용보호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서나 활용 가능한 특수숙련을 형성할 유인이 작으므로 숙련형성체계가 주로 일반적 숙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적 지식과 같은 일반적 숙련의 중요성이 크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높은 LME는 과학기술적 지식에 기초하여 기술의 근본적 변환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즉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에서 비교제도우위(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를 갖는다. 그리하여 미국은 의료, 생명공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방위산업 등 과학기술적 연구에 크게 의존하며 기술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CME의 대표격인 독일경제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거래가 이루어져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에 기초하여 단기 수익성에 너무 좌우되지 않는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한다. 기업지배구조에서는 노동자 경영참가가 이루어져 있어 경영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협의해야 하므로 양자간의 지속적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고용보호 수준이 매우 높고 노동비용이 높은 관계로 노동자들은 자신이 고용된 기업이나 산업에서 활용되는 특수숙련을 형성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노동자들의 특수숙련 수준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높은 노동비용을 상쇄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기업특수적 또는 산업특수적 숙련의 중요성이 크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낮아 경제주체 간에 장기적 신뢰에 기초한 안정적 거래가 유지되는 CME는 생산현장에서의 경험적 지식의 축적에 기초한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에서 비교제도우위를 갖는다. 그리하여 독일은 기계, 공장설비와 같은 자본재 산업, 내구소비재 산업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즉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경제체제는 나름대로 서로 제도적 보완성을 갖는 하위제도들로 구성되어야 좋은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제도적 보완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해당 경제체제가 어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마블(Amable, B., 2003)은 ‘혁신과 생산의 사회적 체계들’(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SSIP)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각 자본주의 경제들이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 임노동체계와 노동시장제도, 금융중개 부문과 기업지배구조, 사회복지, 교육 부문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느냐에 주목하여,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다섯 가지 하위 체제로 유형화한다. (1) 영미를 대표로 하는 시장기반경제, (2)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을 대표로 하는 사민주의적 경제, (3) 일본을 대표로 하는 아시아 자본주의, (4) 독일,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유럽대륙 자본주의, (5) 남유럽 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경제체제 유형에서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구성된 제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지배적 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 경제체제 유형에 속한 나라들이 어떤 산업에 특화되느냐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마블도 홀과 소스키스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보완성의 확보ㆍ유지가 좋은 경제적 성과를 낳는 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들은 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 또는 발전 모델을 구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을 구상하는 데 있어, 그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제도들 사이의 제도적 보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제도는 미국식, 사회복지제도는 독일식,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제도는 일본식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질적 원리들을 가진 제도들을 그저 모아놓아서는 좋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하위제도들을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서로 제도적 보완성을 가지도록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당 경제가 어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독일식 경제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성에 관한 논의를 한국에 적용해보면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현재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적인 생산재 산업 및 내구소비재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부문에서의 고용비중도 큰 편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대체로 점진적 혁신이 큰 중요성을 갖는 분야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반도체, 이동통신 등 IT 산업의 비중도 매우 크며 이 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현재 노동력 양성체계상 노동력의 초고학력화가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 숙련의 비중이 큰 반면에 기업특수적 숙련체계의 형성이나 중위 기능 노동자 양성에 필요한 직업훈련체계의 발전은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점진적 혁신보다는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아마블의 분류체계에 따르자면 유럽대륙형 자본주의보다는 영미를 대표로 하는 시장기반경제나 IT 산업, 의료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스웨덴, 핀란드 등 사민주의적 경제와 유사한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산재 산업 및 내구소비재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큰 편이고 발전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혁신에 적합한 제도의 유지나 도입도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서 강조한 제도적 보완성 개념과 관련지어 ‘제도 클러스터’(institutional clus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최근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인 ‘산업 클러스터’가 특정 산업에서 상호 보완성을 가진 기업 및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제도 클러스터란 ‘상호 보완성을 가진 채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IT 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로선 매우 크고 또 향후 발전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설계에 있어 단일한 제도 클러스터가 아니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s)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이병천(1998)이 박정희 시대의 산업정책의 성격을 설명할 때 사용한 ‘복선형 산업화’라는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 고안해본 것이다.

(2) 국민경제 수준에서 유연안정성 확보의 필요성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적절한 결합을 의미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본래 노동시장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용어이나,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용어라 판단된다.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변화방향은 국민경제의 유연성 제고를 필수적 요구로 만들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방향은 국민경제의 안정성 제고의 필요성도 높이고 있다.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국민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세계화, 정보화, 금융화 등의 흐름은 국민경제 및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여건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가 상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이 문제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들이다. 아마블의 용어에 따르면 ‘사민주의적 경제’들이다. 스웨덴의 경우엔 유명한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인 2차대전 이후 1960년대 말의 기간에 렌-메이드네르 모델(Rehn-Meidner model)이라는 종합적 경제정책 패키지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순조롭게 결합시켜본 경험이 있다.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를 겪고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다 제고된 반면에 유연성이 약화된 경험을 가지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부분적 규모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의 부분적 수용, 그리고 IT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다시금 유연성과 안정성의 적절한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덴마크도 구체적 제도와 정책은 다르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라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배경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또 국가가 제공하는 ‘학습복지’(learnfare)의 강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및 적응력 제고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의 상보적 결합을 이루어내었다.

렌-메이드네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는 신정완(2000: 131-140) 참조.

이 나라들이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한 핵심적인 제도로는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된 복지국가, 특히 이전지출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무게중심이 두어진 복지국가체계, 전국이나 산업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잘 조정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질서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유연성에 초점을 둔 경제체제 모델의 대표격인 영미의 경우에는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 불충분하게 발전한 복지국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 파편화된 노사관계질서, 금융부문의 비대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고 서민대중의 경제적 불안정성 수준이 매우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한편 안정성에 초점을 둔 경제체제 모델의 대표격인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전지출에 무게중심이 두어졌으며 경제참가율 제고와 완전고용보다는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에 치중하는 복지국가체계,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안정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 등으로 인해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을 보여 저성장, 고실업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가 향후 지향해야 할 모델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정착된 ‘사민주의적 경제’ 모델과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앞 절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철학적 지향에 잘 부합되는 모델이기도 하다.

2)  제도 요소

(1)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

금융제도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의 하나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은행 중심의 관계지향형 금융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개혁은 자본시장 육성을 지향한 것이었으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심 저축주체인 가계가 여전히 은행예금을 선호해온 것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해 부양되었다. 또 외자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재벌총수의 취약한 지분율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벌기업들에서 자사주 매입이 성행하여 주식시장은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가 여전히 한국 현실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이찬근, 2001; 조영철, 2001a). 그러나 자본시장의 비중 증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형 자본주의국들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추세이며, 금융기법의 발전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비중을 증대시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 제고 추세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핵심 쟁점은 금융 불안정성 심화 가능성, 급속한 외자의 지배력 증대로 인한 국적기업의 경영권 상실 위험, 일방적 주주권 강화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학계 일각에서는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할 것과 외자, 특히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해왔다(이찬근, 2003, 2004; 장하준, 2004a). 그러나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재벌총수의 경영권 안정화가 늘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도와 정책의 설계는 가능하면 일관된 룰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외자에 대해 국적자본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외자와 국적자본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규제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내ㆍ외자를 막론하고 이동성이 매우 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핵심적 산업이나 기업에서 외자의 과도한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을 통해 국적자본을 보호하는 방식이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외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지배구조, 특히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로 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정에서 고려해볼 만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식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소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 행사, 그리고 현행 사외이사제의 내실화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 행사는 국민연금 거버넌스(governance)의 민주적 개편을 동반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엔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 구조조정과 개혁과정을 통해 ‘관치금융’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수익성과 안정성을 쫓다보니 가계금융에 치중하여 기업금융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의 ‘공공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기업대출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줄었지만, 절대액으로 볼 때 대기업 대출은 정체상태인 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이려 한데다 외환위기 이후 순조로운 성장을 통해 주로 사내유보이윤과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표 1> 예금은행의 차입자별 원화대출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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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말              2004년 말               비고

잔액(조원) 비중(%)     잔액(조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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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66.2      33.2       276.3     48.9       절대 규모 4.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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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133.3      66.8       289.3     51.1        절대규모 2.2배 증가

(대기업)      34.0                  38.2

(중소기업)    99.3                  251.1                절대규모 2.5배 증가

--------------------------------------------------------------------   계           199.5      100        565.6     100

--------------------------------------------------------------------   자료: 한국은행, 강호병(2005: 233)에서 재인용.

현재 상황은 대기업은 주로 사내유보이윤과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금융시장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대기업들이 투자증대를 위해 은행대출을 증가시키려 할 경우엔 중소기업 대출이 쉽게 구축되기 쉬우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와 같이 시중은행에 ‘정책금융’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민간은행에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립되기 어려운 복수의 성과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용으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대출은 국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공’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정도일 것 같다.

그런데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그리고 산업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대체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제도와 주주권이 강한 기업지배구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급진적 혁신의 중요성이 큰 산업과 친화력을 갖는다. 반면에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기업지배구조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질서 및 점진적 혁신의 중요성이 큰 산업과 친화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각 산업부문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제도적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형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이야기한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의 형성 원칙에 따른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석용(2005: 270)도 이런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산업관련 제도 및 정책

한국 상황에서 향후 필요한 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회적 학습망 형성정책을 들 수 있다.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대기업들의 고용흡수력이 점점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우선 고용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통합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특히 소재ㆍ부품 부문의 중소기업 발전은 국민경제의 통합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국민경제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최근에 다소 약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분업연관을 재강화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제품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대기업들이 소재ㆍ부품의 조달과 관련하여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에 크게 의존하더라도, 국내 대기업 외에도 해외 완제품 대기업 등 독자적 판매대상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한다면 국민경제는 나름대로 완결성 있는 산업구조를 가질 수 있다. 또 이렇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할 경우엔 필요에 따라 완제품 생산 중심의 국내 대기업과 소재ㆍ부품 부문의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분업연관도 쉽게 재복원, 재강화 시킬 수 있다.

수요독점기업인 국내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정책의 엄격한 집행 외에도 노사간 단체교섭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기업별 단체교섭 대신에 산별 단체교섭이나 수직계열화된 기업들을 포괄하는 계열기업군별 단체교섭이 주된 단체교섭 형태로 발전한다면, 대기업이 임금인상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 전체의 지식ㆍ숙련 수준을 높이는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에는 포함되지 않겠으나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으로서 고급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또 기업과 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자국 국민의 생활수준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이근 편, 2005: 357).

산업정책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한 연구로는 Chang(2003: 109-113) 참조.

최근에 고안된 개념인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생에 걸친 삶의 주기에서 중층적으로 구축된 그물망적인 학습체계에 걸리도록 사회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강순희ㆍ박정섭ㆍ장원섭, 2003: 20). 사회학습망 형성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일반적 숙련 수준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의 내용과 산업수요 간의 간극을 줄여주고, OJT(on-the-job training) 등 기업특수적 또는 산업특수적 숙련 형성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우대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들을 설립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지식수준과 학습능력, 기술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고려사항은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효과적 활용과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문제이다.

영미 모델의 경우엔 노동시장 규율원리가 매우 시장원리 지향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수준이 높아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워, 노동시장 유연화전략과 관련하여 수량적 유연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조 조직률은 낮으며 노사관계가 매우 분권화되어 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엔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안정을 매우 중시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수준이 낮고 노사관계는 산별 교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집권화 되어 비시장적 방식으로 조정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비중이 큰 제도를 갖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엔 노사관계의 집권성 정도가 독일보다 높지만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안정 보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일본의 경우엔 최근 들어 다소 노동시장 유연화의 흐름이 나타나곤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의 경우 고용안정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아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 수준이 높고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으로 매우 분권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엔 일부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영미 모델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노동시장구조가 발전해가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으로 편성되어 외환위기 이전부터 OECD 국가들 중 가장 분권화 또는 파편화된 형태를 취해왔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들 중 가장 시장원리 지향적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질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질서 및 기업별 노사관계제도는 기업간의 시장경쟁을 기본원리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성원리와 잘 부합된다는 점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원리 지향적인 노동시장질서와 노사관계제도가 갖는 약점도 크다. 이러한 노동관련 제도는 본래 시장원리에 완전히 부합되기 어려운 ‘특수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 제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잘 수용해내기 어려우며,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를 노동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 측면을 여럿 보이는데, 예컨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비정규 노동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숙련 및 노동의욕 저하 문제가 심각하고, 기업별 단체교섭에 따르는 높은 교섭비용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장질서 및 노사관계제도는 비시장적 원리에 의한 조정(coordination)의 도입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정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제도를 가진 대표적 모델 사례인 독일식 모델과 스웨덴식 모델 중에서는 스웨덴식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안정에 치우친 결과 기업경영의 유연성 확보가 어렵고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령노동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높은 수준의 이전지출을 통해 고령 퇴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독일식 모델은 인구 고령화의 압력을 장기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안정보다는 노동자의 생애 전체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와 고용기간 연장, 또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보다는 완전고용 달성에 더 무게중심을 둔 스웨덴식 모델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나 노동자의 장기적 생활조건 개선의 측면에서나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유연성 수준이 너무 높으므로, 중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유연안정성’에 도달하기 위한 옳은 순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다기능화를 위한 인력투자를 늘려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혁신적 대기업들에서 ‘기술다각화’(technological diversification)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인데(이근ㆍ박규호, 2005: 359-360), 기능적 유연성 제고 노력은 이러한 추세에도 잘 부합되는 방향이다.

산업 부문별로는, 급진적 혁신의 중요성이 크며, 일반적 숙련 수준이 높은 고학력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큰 산업들에서는 유연성이 강조된 노동시장 및 다소 분권화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고, 점진적 혁신의 중요성이 크며, 기업특수적 또는 산업특수적 숙련을 구비한 중위 기능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큰 산업들에서는 안정성이 강조된 노동시장 및 다소 집권화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 즉 ‘복선형 노동관련 제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숙련 수준이 높은 고학력 노동자들은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높아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조 조직체계 및 단체교섭체계와 관련해서는 산별 노조 및 산별 교섭체계를 골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단체교섭체계의 분권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는 스웨덴에서처럼 중앙단체교섭이라는 가장 집중화된 교섭체계가 무너지고 산별 교섭체계 중심으로 교섭체계가 개편되었거나, 독일 등 산별 교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기업 수준 교섭의 중요성이 다소 강화되었다는 것이지, 한국처럼 기업별 교섭체계 중심으로 교섭체계를 개편한 나라는 없다.

또한 산별 교섭체계는 현재 한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노동자들 사이의 과도한 고용조건 차이를 완화시키며, 잘 운영될 경우에 교섭비용을 크게 줄이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계급간 세력균형 관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산별 교섭체계에서는 임금 등 고용조건의 균등화가 이루어져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상승 압력을 높이기 쉽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엔 기업의 규모나 수익성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연대임금정책’이 1950년대 중반 이후 강력히 추진된 결과 대기업의 수익률을 제고시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한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이 부문의 고용 감소 문제를 낳은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크고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크며,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성장이 고용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스웨덴에서와 같은 강한 연대임금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임금 등 고용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이 중소기업 부문의 과도한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고, 산별 단체교섭에서 주로 임금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의 재원에 기초하여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발전기금’ 등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임금’의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1960년대에 스웨덴의 노동조합운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인구의 빠른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가 문제되는 현 상황에서는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이전지출을 통해 퇴직자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식보다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내용과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의 정착, 평생교육 강화,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고령자의 은퇴시점을 늦추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와 내실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 방안이다. 국가 주도로 평생교육체계와 직업훈련체계를 확대ㆍ정비하여 그 중요성이 점증해가는 ‘학습복지’(learnfare)를 강화하고, 직업훈련기관이나 공공 고용안정기관을 노ㆍ사ㆍ정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취업촉진효과를 제고하고 고용증대를 위한 노ㆍ사ㆍ정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제도

에스핑-안델센(Esping-Andersen, 1990)의 유명한 복지국가 유형론에 따르면, 복지국가체제(welfare-state regime)는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보수주의적'(conservative), ‘조합주의적’(corporatist) 복지국가, ‘사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삼분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를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대체로 복지국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means-test)에 기초한 부조가 이루어지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전지출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약한 사회보험제도가 들어서 있다. 자유주의적 노동규범이 강하여 복지국가는 시장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준에 자리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들을 대표로 하는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시장지향성은 약하나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즉 전통적 성별관계를 중시하여 남성 가장이 시장에서 소득을 얻고 부인은 가사를 돌보는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복지제도를 갖고 있다. 또한 계급 및 계층간 격차가 복지국가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회보험에 있어 직역(職役)보험의 비중이 크고 시장에서의 소득수준 차이가 보험급여수준 차이로 직결되어 복지국가를 통한 계급 및 계층간 경제적 여건의 균등화효과가 약하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대표로 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경우엔 복지국가의 규모가 매우 커 교육, 의료 등의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으며, 빈곤층뿐 아니라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원리에 기초해 있다. 또한 강한 평등주의에 기초해 있어 전 국민을 단일 사회보험체계로 통합해내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수준이 매우 높아 복지국가에 의한 소득/소비 균등화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강하게 지향하여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보다는 완전고용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큰 제도 틀을 갖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26-29).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사회복지제도의 틀과 관련하여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평등주의적 이념과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이기도 하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유연안정성 제고의 필요성이 커가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인적자원의 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제도는 시민들이 생애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험을 흡수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소득/소비수준의 격차를 크게 줄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재분배효과가 커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규모가 작고 시장지향성이 강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나 재분배효과가 작은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각기 결함을 갖고 있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머지않은 장래에 노동공급 부족 문제에 봉착하기 쉬운 한국사회의 경우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여 노동공급규모를 늘리고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할 절박한 필요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에는 완전고용 지향성이 강하고 육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크며, 취업률 제고와 인적자원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잘 발전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가장 적합하다.

문제는 이 복지국가 모델의 경우 규모가 매우 커서 고조세-고지출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사회가 중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세-지출구조를 갖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급여수준은 비교적 낮게 유지하더라도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출구성을 변화시켜갈 필요가 있다. 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여 조세-지출규모를 꾸준히 늘려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틀의 사회복지제도는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 형성과 국민경제 차원의 ‘유연안정성’을 지향하는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구성하는 제도요소들 중 가장 기저에 깔린 기초제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충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의 유연한 조정과 적응과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불안감을 줄이고, 학습복지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어 인적자원의 질 제고에 기여하며, 적정 수준의 사회임금 제공을 통해 산업간, 기업규모간 노동자들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단체교섭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3) 모델의 전체 구조와 국가의 역할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구성하는 제도요소 중 최하부에 위치한 제도가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을 각종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습능력을 높여주고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며 생애에 걸친 고용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데 기여하는 ‘사회학습망’이자 ‘고용안전망’(employment safety net)으로서도 기능한다.

사회복지제도 위에 노동시장제도가 자리 잡는다. 노동시장제도는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제되며, 노동시장제도에서 사회복지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중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소속감을 높여 자기개발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며, 기업도 노동자들의 기업특수적 숙련이나 산업특수적 숙련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도록 해준다.

노사관계제도와 관련해선, 현재의 기업별 교섭체계를 산별 교섭체계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고용조건 격차를 줄이고, 산업 수준 또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을 단체교섭이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유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와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를 상보적으로 연결지우는 방식과 관련해선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한다.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유연한 노동시장 및 분권화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비중이 큰 금융제도를 배치하여 생산요소의 신속한 이동 및 생산요소 결합방식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반면에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엔 안정성이 강한 노동시장 및 집권화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은행의 비중이 큰 금융제도와 노사간 장기거래를 촉진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한다.

이 모델에서 국가는 다양한 차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국가는 이 모델의 최하부에 위치한 제도인 사회복지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담당 주체로 기능한다. 또한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클러스터의 형성을 지원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세계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심화되기 쉬운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 완화시켜주는 ‘갈등관리자’ 역할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노ㆍ사ㆍ정 협의 등 사회 코포라티즘적 의사결정구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규제ㆍ감독의 역할은 특히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장하준은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역할을  ‘기업가로서의 국가’와 ‘갈등관리자로서의 국가’로 대별한다. Chang(2003), Ch. 2 참조.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주된 성격과 관련해선 슘페터적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적 성격과 케인즈적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적 성격을 균형 있게 결합시킨다. 구미의 경우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안정과 구성원간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경험을 상당기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서 혁신능력 제고와 노동규범 강화를 중시하는 슘페터적 근로국가가 강화되는 경험을 거친 바 있으나, 아직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경험을 갖지 못한 한국의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유연성 없는 안정성’ 추구로 귀결되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결국 복지수준 제고도 어렵게 만드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가는 슘페터적 근로국가의 성격도 띠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그저 서로 다르거나 상충되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문제는 아니다.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또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내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양자의 성격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판단된다.

장상환(2003: 89-90)은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는 선진자본주의국들이 겪은 바 있는 1929년 대공황과 성격이유사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케인즈주의적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모순이 심화되었다고 본다.

4. 맺음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모델, 또는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또 하나의 시각을 보태려는 시도인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과거 서구에서 발전했던 복지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적 레퍼런스(reference)로서 참조하되, 한국경제의 특성과 세계화 시대의 도래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고안해본 모델이다. 이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 형성과 세계화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경제 차원의 ‘유연안정성’ 확보를 중심적 문제의식으로 삼아 구상되었다. 실존하는 경제체제 모델 중에서는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북유럽 모델 또는 사민주의적 모델과 유사성이 크다.

끝으로 이 논문의 한계와 향후 더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다. 국제경제관계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다루지 않았으며,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인 서비스업의 선진화방안도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로 실제로 이행해가려면 이러한 이행을 주도할 사회적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행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이 문제를 다루려면 한국사회의 계급, 계층간 역학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도 다루지 못하였다.

한편 이 논문에서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의 형성이 중요한 논리적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한 국민경제 내에 복수의 제도 클러스터가 장기 공존 가능한 것인지도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 판단된다. 서로 다른 제도 클러스터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문제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기대어 주로 산업특성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제도 클러스터를 구상해보았는데, 제도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하여 산업특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는 없는지도 더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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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2]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개혁 프로젝트 제안 및 조세개혁 방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윤종훈 (회계사)

1. 국가재정개혁 프로젝트의 제안 및 기본 구성

(1) 국가재정개혁팀 구성 제안의 취지

□ 프로젝트의 문제의식

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진보(또는 개혁) 진영,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가?

주장은 많으나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②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개념의 복지만으로 중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심정적인 동조는 얻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지지는 얻기 힘들다.

□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낙오되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야 할 복지시스템을 전생애적(lifelong) 관점에서 삶의 주기에 따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생애주기
0-20세 (과제 I)		기본목표	- 출발의 평등
		핵심 권리	- 학습권 : 학습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요 정책과제	- 교육제도 개선 : *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 실시 * 평등교육 :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됨. * 특성화교육 :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 교육현장의 민주화 등
21 - 65세	자활능력 유 (과제 II)	기본목표	- 괜찮은 일을 통한 복지
		핵심권리	- 노동권 : 평생학습을 통하여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주요 정책과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망 구축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직업소개망 구축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실업급여 확충 및 실업부조 도입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한 노동시장조정 등
	자활능력 무 (과제 III)	기본목표	- 낭떠러지 없는 사회
		핵심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요 정책과제	- 사회부조 제도의 확충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 등
65세 - (과제 IV)		기본목표	-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핵심권리	- 건강권
		주요 정책과제	- 의료제도 개혁 : * 의료보험 비급여 축소 * 공공의료기관 확충 *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등 - 국민연금제도 개혁

□ 위의 표에 따르면, 향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① 과제 I : 출발의 평등을 위한 교육개혁, ② 과제 II : 괜찮은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③ 과제 III : 자활능력 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 ④ 과제 IV : 노인복지를 위한 의료제도개혁 및 연금제도개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위의 과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현재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가 사회적 화두가 된 바, 이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제 II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함.

- 특히, 노동시장정책은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성장을 담보해주는 정책으로서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분배 = 성장저해 및 좌파정책’이라는 인식을 가진 보수적 성향의 국민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큼.

□ 위의 과제 II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내용, 그리고 그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제도 및 조세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시적인 ‘국가재정개혁팀’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2) 프로젝트의 기본 구성

▶ 정책방향 :  * 전제조건 :

⒜ 분배 뿐 아니라 성장 동력을 담고 있어야

⒝ 지식기반경제 하의 신성장론과 맞아야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 중심의 성장론에서 지식과

인적자원 중심의 성장론으로)

⒞ 국민에게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명이어야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동자의 8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고려함.

▶ 조직기반 :  * 정부조직 개편 : 경제부총리 중심의 정부조직을

사회부총리 - 경제부총리 - 과학부총리 의 3각 체제로

▲                             ▲

▶ 물적토대 :  * 예산제도 개혁 :                * 조세제도 개혁 :

자본과 건설 중심의 예산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사람과 지식 중심의 예산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2. 양극화 구조와 그 원인

(1) 양극화 구조와 원인의 구성도

전통적 생산요소(자본과 노동) 투입 중심의 경제구조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수출위주의 경제구조

■ 산업 양극화   高: 수출기업/대기업 ② :  외부충격에 취약

경제의 불확실성

투자부진

低: 내수기업/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저임금 하청기업화

첨단 부품소재산업 미약

부품 수입 증가 ③

수출과 내수의 단절

내수위축                    ⑤

⑥

경기회복 부진

■ 노동시장 양극화  高: 정규직/대기업           고용불안 및 임금격차

低: 비정규직/중소기업④          저소비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양산

■ 지역간 양극화   高: 수도권/강남     부동산투기     소득양극화

저: 지방/강북

(2) 양극화 현상 및 그 원인에 대한 해설

① 전통적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 고전 경제학의 경제성장 모델은 f(K, L)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f(K, L, H, I)으로 봄. [K:자본, L:노동, H: 인적자본, I:지식스톡]

- 즉, 기존의 경제성장론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결정된다고 보았지만, 1980년대 대두된 신성장론(Romer)에서는 인적자본과 지식스톡(기술수준)을 경제성장의 내생변수로 간주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를 예측함.

-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 보다 지식과 인적자본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여겨짐.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주로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해 이루어짐.

선진국과 한국의 성장요인 비교

(단위 : %)

선진국 (1950 - 1973)	자본	노동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
프랑스	1.6	0.3	3.1	5.0
이태리	1.6	0.2	3.2	5.0
일본	3.1	2.5	3.6	9.2
영국	1.6	0.2	1.2	3.0
서독	2.2	0.5	3.3	6.0
한국 (1960 - 1994)	4.5	2.5	1.5	8.3

(출처 : “East Asian Grow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Crafts

“기술혁신의 경제학” 김정홍 에서 재인용)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금시대’의 선진국은 대부분 총요소 생산성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자본투입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단기간의 집약적인 자본축적은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초래하게 됨.

②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부문의 동반확대가 필요하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1991년 - 2000년 (평균)	2001년	2002년	2003년
명목수출	34.2	42.3	40.1	43.1
실질수출	33.7	50.0	54.0	59.8

(단위 : %)

주 : 수출은 국민소득계정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항목으로 1995 기준년 가격

실질수출은 해당기 명목수출을 수출 디플레이터(1995=100)로 나눈 물량 개념

자료 : 한국은행, ECOS 데이터베이스.

‘CEO Information'(제443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인용

③ 부품수입 및 수입유발계수 추이

□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중간재 투입 중 수입중간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김현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LCD, 휴대폰 부품 등 전자기기부분품은 지난 10년간 37.1%에서 54.8%로 크게 증가함.

□ 수입유발계수(해당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을 의미함) 역시 일본의 약3배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정책과제” 김현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특히, IT업종의 수입유발계수는 2000년 현재 0.47 - 0.55로 일본(0.13)의 4배에 달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수출 주도산업의 산업 전후방효과의 약화로 인해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 이는 ‘수출호조    투자 및 고용확대     소비증가’의 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함.

④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

□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직 정규근로자의 50%에 불과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 분석” 한국은행 2005. 1. 11.)

□ 2004년 현재, 500인 이상의 대기업 노동자와 10인 이하의 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2배에 이르고 있음.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수준 추이

(단위 : 천원, %)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월평균임금	격차	월평균임금	격차	월평균임금	격차	월평균임금	격차
5-9인	1,642 (6.4)	100.0	1,543 (5.2)	100.0	1,446 (9.1)	100.0	1,344 (5.1)	100.0
30-99인	2,124 (6.0)	129.4	2,005 (8.0)	129.9	1,856 (10.5)	126.6	1,680 (7.2)	125.0
100 - 299인	2,387 (7.1)	145.4	2,230 (7.9)	144.5	2,067 (15.8)	140.9	1,785 (4.2)	132.8
500인 이상	3,327 (9.3)	202.7	3,043 (11.9)	197.2	2,718 (17.5)	185.4	2,313 (5.4)	172.1

주 : 격차는 5-9인 규모 사업체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여 각 기업규모별 임금을 비교하기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 양극화 현상은 조세 및 사회보장성 재정정책으로 인해 완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재정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출처 : “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백화종 외. 보건사회연구원)

주 : * 시장소득은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지출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개념임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고 사회보장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항목을 차감한 소득으로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소득개념임.

- 위의 표에서 맨 오른편 칸(A-B)은 시장소득에 의한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0.001로서 조세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스웨덴의 경우 시장소득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소득불균형이 더 심하지만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가처분소득에서는 소득불균형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 본국으로 알려진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 비하여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적극적임.

⑥ 분배와 소비침체

□ 일부에서는 분배정책이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의 지갑을 열도록 해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분배 악화가 소비성향의 하락과 소비침체를 초래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소비회복을 위해 소득분배 개선에 노력해야”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257호.)가 있음.

□ 소비침체의 이면에는 소비성향의 하락이 존재함.

- 위의 표를 보면, IMF이후 꾸준히 향상되던 평균소비성향이 2002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실제 2001-2004년 평균 GDP 성장률은 4.9%이지만 소비증가율은 2.0%에 그침.

□ 소비성향의 하락은 분배구조의 악화에 기인함.

- 위의 표를 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50%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소득은 1.7% 증가에 그치고 특히 자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개인의 영업소득은 4.6% 감소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의의 노동소득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소득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뜻함.

□ 분배구조의 악화는 소득순환 연쇄효과를 통해 소비하락을 유발함.

- 위의 표를 보면, 1990년대 평균에 비해 2003년 노동분배율이 8.3% 하락함으로 인해 소비를 8.5% 감소시키고, 광의 노동분배율 11.6% 감소가 소비를 15.8% 감소시키고 있음. 이 결과를 2000년과 2004년에 대비시키면, 잠재성장률이 5%인 경우 소비감소율은 8.5%, 잠재성장률이 6%인 경우에는 11.9%가 됨.

- 이는 비록 성장률이 높더라도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는 여전히 침체되어 성장이 지속될 수 없음을 뜻함.

3.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한국 조세재정제도의 문제점 - 스웨덴과의 비교

(1) 조세부담률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2002년 기준 총조세수입(사회보험료 포함)의 경상GDP 비율

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평균	EU평균
24.4%	50.2%	26.4%	25.8%	35.8%	36.0%	44.0%	36.3%	40.6%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조세연구원 ‘조세통계’에서 재인용)

□ OECD 국가중 스웨덴은 가장 높은 총조세부담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멕시코(18.1%)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총조세부담률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총조세부담률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아래의 표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대부분 조세부담률의 크기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함.

국민소득 1만$ 달성연도의 총조세부담률

(단위 :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영국
국민소득 1만 $ 달성연도	2002	1978	1979	1979	1981	1986	1987
총조세부담률	28.0	26.8	40.2	37.9	27.1	35.9	38.1
2001년 총조세부담률	27.2	28.9	45.0	36.8	27.3	42.0	37.3

- 위의 표를 보면, 다른 선진국의 1만불 달성 당시와 비교하여 보아도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이 3만$가 넘어선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1만$ 당시의 조세부담률의 변동이 거의 없음. 결국,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의 크기보다 복지제도의 수준과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임.

(2) 간접세 비중

□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장세를 간접세로 분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부담율을 비교함.

<표 1> 일반조세율과 조세구성의 변화 (GDP 대비)

한국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2001
일반조세율(주1)	15.2	17.5	16.6	18.1	19.1	19.5	22.2
직접세	5.9	6.4	6.5	8.9	10.3	10.0	11.4
간접세	9.3	11.1	10.1	9.2	8.8	9.5	10.5

스웨덴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2001
일반조세율(주1)	32.9	32.8	35.3	37.8	35.1	39.6	36.1
직접세	22.9	21.7	22.8	24.8	21.6	26.7	23.2
간접세	10.0	11.1	12.5	13.0	13.5	12.9	12.9

자료: OECD(2003) Revenue Statistics 1965-2002. OECD자료에서 제시된 5개 항목별 조세율을 직접세/간접세로 재구성한 것임. 이 과정에서 소수 반올림/내림에 의해 미세한 수치오차가 발생함.

(주1)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순조세부담율

OECD평균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2001
일반조세율	23.6	24.6	25.8	26.8	26.8	27.6	27.5
직접세	14.0	14.6	15.0	16.0	15.3	16.0	16.1
간접세	9.6	10.0	10.8	10.8	11.5	11.6	11.4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스웨덴과 비교하면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조세구조가 그만큼 역진적임을 뜻함.

(3) 법인세 및 사회보장세 부담의 차이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8%의 단일세율임.

- 위의 표와 비교하여 보면,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임.

- 이로 인해, 스웨덴의 법인세율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추가적으로 감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러나, 스웨덴의 법인세율이 낮은 반면 고용주가 34%의 사회보장세를 전부 부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율만 비교하여 스웨덴 회사의 세부담이 낮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4) 소득세율 및 소득세 비중의 차이

□ 소득세는 여러 세목 중 가장 누진적인 세금임. 따라서, 소득세의 비중은 그 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됨.

□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임.

주요국가의 최고 소득세율 비교 (1999년 기준)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체코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중앙정부 세율	39.6	31.3	47.0	37.0	54.0	40.0	53/45	40.0	25.0	40.0	46.0
지방정부 세율	7.0	22.8		13.0			10.7	4.0	34.6
합계	46.6	54.1	47.0	50.0	54.0	40.0	53/55.7	44.0	59.6	40.0	46.0

(단위 : %)

□ 낮은 소득세율과 높은 면세비율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체코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OECD 평균
소득세 비중(%)	37.7	35.0	38.5	18.4	17.3	12.8	25.1	12.8	30.4	29.8	26.0

총 조세 중 개인소득세 비중 (2002년 기준)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2002년 기준)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체코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OECD 평균
소득세 비중(%)	10.0	11.9	12.1	4.7	7.6	5.0	9.0	3.1	15.3	10.6	9.8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조세연구원 ‘조세통계’에서 재인용)

- 총 조세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슬로벡공화국(10.2%)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

- 또한,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을 보면, 스웨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4) 탈세 규모

□ 스웨덴 국세청에서 추산하는 스웨덴의 지하경제(black economy)의 규모는 GDP 대비 3.0 - 4.5% 임.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GDP의 약 21% 정도를 지하경제 규모로 추산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05년 3월 11일 발표).

-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1993년 이후에 감소하던 지하경제규모가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임. 우리나라의 경제를 스웨덴 수준으로 투명하게 할 경우, GDP의 17%가 추가적인 세원으로 포착된다는 결론임. 여기에 우리나라의 순조세부담율 약 20%를 적용하면 GDP의 3.4%(약 25조원)가 추가적인 조세수입으로 확보됨. 즉, 현재의 세율을 그대로 두고 탈세만 막아도 상당한 복지재원이 확보될 수 있음.

(5) 조세행정

□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이 고용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부과 내역을 통보함.

-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 내역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관련 정보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장에 따라 수정한 계산내역을 보내면, 국세청에서 이를 근거로 다시 계산하는 소위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

- ‘Negative System'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해줌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운영체계로서 일상적인 업무의 양을 줄임으로써 세무조사 등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해 줌.

- Negative System은 조세구조의 단순화,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기관과 국세청간의 긴밀한 업무 연결 구조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실제로, 스웨덴의 총인구는 9백만명인데, 국세청에 매년 8천만건의 과세자료가 수집된다고 함.

□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임 :

⒜ 법인, 은행, 증권회사 등 모든 경제활동주체의 전산시스템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과 연결됨 : 2004년 초 현재 국세청 본청 직원 1,234명 중 절반이 전산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음. 반면,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본청 전산요원은 212명에 불과함. 이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의 전산화 수준을 잘 나타내주는 현상임.

⒝ 경제활동 모든 분야의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집약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스웨덴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제영역이 거의 없어 모든 경제활동 정보가 국세청에 집약될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제영역이 곳곳에 존재하여 정보수집에 많은 허점이 존재함. 예를 들어,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주식거래 및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보유할 수 없고,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어 주택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상당부분 공백상태에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Screen하는 시스템임.

- 복잡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세청 직원이 오류를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조세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함.

(6) 재정지출의 차이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보장지출 규모도 낮음.

- 1998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31.5%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6.1%로 최하위임.

- 조세부담율을 고려하더라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스웨덴의 1/5, OECD 평균의 1/4 정도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기 낮은 규모임.

2) 향후 한국의 조세개혁 과제

(1) 소득세 위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 우리나라의 총조세부담율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첨병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10%P 가량 낮은 수준임.

-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순조세부담율을 비교하여 보아도 OECD 평균 보다 5%P 가량 낮은 수준임.

- 순조세부담율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도 약40조원의 추가적인 세수 수입이 기대되어 복지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소득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과 낮은 조세부담율로 인해 복지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은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명백히 제시하여야 함.

- 탈세 관행이 광범위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일 경우,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일단 기존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넓은 세원을 통하여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용이할 것임.

- 세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세율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둘러싸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법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특혜로 인하여 새어나가는 세금을 방지함으로써 조세수입을 늘리겠다는데 대하여는 그다지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임.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

□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 예적금 등의 금융자산 ⓓ 실물거래의 흐름이 정확히 포착되고 평가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6가지의 제도개혁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①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 전면 도입

□ 현재 개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거두는데, 주식투자로 돈 번 것에 대하여는 왜 세금을 걷지 않느냐?’ 는 반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 2%의 인원이 80%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차별 과세하는 것임.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있음.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음.

□ 비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의 이동상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상장주식의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탈세 및 변칙증여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매우 투명하게 됨.

② 부동산의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방안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과세관청이 그 거래가액을 수집할 수가 없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자와 취득자의 상호견제기능을 상실케 하여 거래가액 은폐시도를 조장하고 있음. 양도자는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해야 유리하고 취득자는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해야 유리한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양도자와 취득자간의 이해충돌은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을 어렵게 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양도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던 상관이 없으며, 취득자 역시 장래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역시 거래가액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 상호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임.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에 1억원 짜리 소규모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서울에 5억원 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임.

□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서민은 사실상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됨.

-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는 2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억원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주택양도소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도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반면, 1%가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전체의 30 - 9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주택양도소득공제액의 도입이 99%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나머지 1%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일원화해야 함.

□ 현행 제도상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이 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③ 차명거래 금지

□ 현행 금융실명법으로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데는 속수무책임.

□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매우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 차명거래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게 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효성 있게 정착된 경우 차명거래를 방지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임.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 : 이로써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지 못함.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른 법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행사하여 재산권을 되찾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과 기타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차명거래를 회피하게 됨.

- 도명거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금융거래 체결시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의 체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둠.

- 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항을 둠.

④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 200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이로 인해 현재는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기준금액이 2배로 증가하게 되었음.

□ 2004년부터는 소득세법에서 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었음.

- 이로 인해 오직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됨. 현 기준금액을 유지할 경우, 200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는 일만오천명 정도가 됨. 전 국민의 0.03% 만이 대상자가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일 뿐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할 경우 금융권의 자금이 대거 해외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나, 이는 침소봉대한 것임.

-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협약에 의해 국내세법과 상관없이 금융소득에 대하여 10% -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영향이 없음.

- 법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없음.

- 거주자(비록 외국인이라도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거주자가 됨)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관리되므로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도피성 해외자본거래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⑤ 간이과세제도 폐지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탈세를 유도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음.

□ 2002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0.2%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가 46.5%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결과임.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어, 매출을 누락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이러한 유혹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면 간이과세자의 우산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

□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 자신들의 탈세를 유혹할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일반과세자들의 탈세를 유도하고 있음. 사실상, 간이과세자 스스로의 탈세 규모 보다 간이과세자와 거래가 세금계산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일반과세자 들도 탈세의 고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매출누락은 종합소득세의 탈세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음.

- 과거 개인사업자의 탈세 규모를 추정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는 50% 정도의 소득세를 누락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간이과세자의 비율과 과세인원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과세인원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역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이 24,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2002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40%에 달함. 즉,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전체 사업자의 40%(자영업자의 43.7%)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되지 않음.

- 자영업자의 43.7%가 월매출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어느 정도를 영세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1/3씩 나누어 영세업자 - 중간소득자 - 고소득자 로 분류한다고 했을 경우, 자영업자의 43.7%가 그대로 보호받는 개정안이 영세업자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간이과세제도의 페지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됨. 이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은 물론, 자영업자 내부에서의 불공평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⑥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액공제제도 도입

□ 소득공제의 방식은 실액공제(實額控除)와 개산공제(槪算控除)로 나뉘는 바, 실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방식이고 개산공제는 실제 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공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임.

- 실액공제방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과 연동함으로써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행정상 번거로운 단점이 있음.

- 개산공제방식은 주어진 계산공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득공제액이 결정되므로 조세행정상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실제 지출액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내용적으로는 필요경비적 공제(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줌)이고, 형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산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음.

총여급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한편, 특별공제제도는 근로소득공제액 외에 추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항목에 대한 공제제도로서 내용적으로는 추가적인 필요경비적 공제이며, 형식적으로는 실액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을 제외한 주요선진국의 근로자에 대한 필요경비적 소득공제제도를 보면, 개산공제 방식 또는 실액공제 방식의 단일 형태이거나, 개산공제와 실액공제의 양자택일 방식을 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개산공제 방식, 특별공제는 실액공제 방식으로 혼합형태를 취하여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임.

□ 지나치게 높은 면세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근 로 소득세	금액(만원)	1,057	1,157	1,157	1,267	1,267	1,318	1,455	1,505
	비율 (%)	39.6	39.7	40.7	46.9	46.1	43.7	47.3	49.0
	인원(천명)	4,560	4,574	4,308	4,870	5,069	4,995	5,561	6,015

*「면세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임

-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

(출처 : 재경부, 2005 국정감사자료)

- 위의 표를 보면,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49%에 달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2003년 현재 48.7%) 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치임.

- 미국의 개인소득세(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27.2%(2001년 기준)이며 일본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18.9%(2000년 기준)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근로소득공제액에 기인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및 면세자 비율이 계속 상승한 이유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불공평의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이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완화시키려고 한데 있음. 그 결과, 2003년부터 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과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짐.

□ 실액공제제도의 전면도입의 필요성

- 11월 20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민간 소비지출 4백조원 중 신용카드 지출은 41.75%, 현금영수증 지출은 4.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경향신문 11월 21일). 한편, 나머지 중 66조원은 세원이 파악되지 않는 현금지출임.

-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하여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면세자의 비율이 50%인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액공제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실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 현행 소득비례형 근로소득공제의 개산공제방식을 가구원수에 따른 단일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액공제 방식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신설한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양자택일하도록 함.

- 개산공제방식 :

▣ 제1안 : 동등화 소비단위 기준 안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인 초과
배수	1.0	1.5	2.0	2.4	2.8	3.1	초가 1인당 0.3
금액(천원)	6,000	9,000	12,000	14,400	16,800	18,600	초과 1인당 1,800 추가

▣ 제2안 : 최저생계비 기준 안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인 초과
배수	1.0	1.7	2.2	2.8	3.2	3.7	초가 1인당 0.45
금액(천원)	5,000	8,410	11,280	14,040	16,240	18,500	초과 1인당 2,200 추가

- 실액공제방식 :

* 소비지출액의 80%

*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5. POS 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영수증 및 이와 유사하게 매출을 노출시키는 영수증

- 실액공제제도 채택시 효과 :

* 평균 가구(가구원수 3.42명, 평균 연근로소득 3,460만원, 평균 연소비지출 2,580만원) 기준으로 185만원 정도(신용카드소득공제액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증가.

* 전체적으로 약3,200억원의 세수 감소

(3)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 재경부에서 발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에 비과세 감면 등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무려 20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전체 국세의 14.5%이고 전년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임.

- 비과세 감면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특정 업종, 특정 계층,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임. 따라서, 비과세 감면은 그 정당성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함.

- 그러나, 상당수는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의 한시적인 특혜 규정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조세지출은 사후에 그 효과가 엄격히 검증되어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농어업용 면세 유류로 인해 매년 약1조4천억원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당부분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검증되고 있지 않음.

□ 무차별적인 조세감면이 조세정책 방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음.

- 200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 내용 :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투기지역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그러나, 2004년 12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신설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음.

■ 문제점 :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조세개혁의 기본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됨.

* 투기지역은 기타 개발지역 보다도 지가가 더 급등한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의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2004년 8월 17일 자 한국경제신문과 2004년 8월 7일자 파이낸셜에 의하면 최근 투기지역에서는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두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꾼에 악용될 소지를 남김으로써 투기가 조장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냄(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고 하나, 투기꾼의 정보력을 감안하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음).

- 200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 :

■ 내용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25%를 감면함.

■ 문제점 :

* 최근 정부여당이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의 환수를 재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임.

* 지방에 세워질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이 떠안고,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워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며, 초과개발이익의 환수 장치가 불투명한 것 등), 전국의 부동산 투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조항은 이러한 우려에 기름을 붓는 격임.

□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

- 조세감면 법안은 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있음. 국회의원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이해집단에서 조세감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를 외면하기가 어려움. 이로 인해 매년 수십건의 조세감면 법안이 의원 입법발의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로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각 의원이 제출한 조세감면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1) 부동산 투기와 재정자립도

□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대부분 가수요에 기인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잘되어 있는 등 실수요에 의한 요인도 있음.

-  강남이 타 지역에 비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재정 때문임.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경우 2005년 예산상 재정자립도는 각각 92.6%, 89.9%, 83.7%로서 자체세원이 매우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는 각각 29.1%, 31.1%, 31.8%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분당이 위치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70.2%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21.6%, 포천시 34.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다만, 강남의 집값에 육박하는 과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3.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경마장을 보유한 과천의 경우 경기도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77%를 징수하는 실적을 기록하여 경기도로부터 풍부한 재정보전금을 지원받고 있음.

□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지방세의 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균등화시킴으로써 강남 등 일부지역에 몰린 주택의 실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재정자립도 균등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①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교환 방안에 관하여

□ 수년전부터 담배소비세와 재산세를 교환하자는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안이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 균등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공익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기능 및 지방세의 응익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즉, 공익적인 지방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지방공공재 비용과 지방세 부담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지방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를 장려하는 자치구일수록 세원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공익과 지방세 수입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②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안

□ 국세와 지방세의 교환

- 지방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와 금융소득할 주민세는 조세수출 및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하여 국세로 전환함. 이 경우, 약2조8천억원(2003년 기준)의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함. 이 경우 국세의 6조6천억원 정도가 지방세로 전환됨.

- 광역자치단체에 배부된 지방소비세를 전부 일정기준에 의해 자치시군구의 재정으로 배분하되, 서울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0%를 초과하는 자치구가 발생하므로 이 중 50%만을 자치구에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편입한 뒤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지방세의 조정

■ 광역자치단체간 조정

- 취득세와 등록세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세화한 후 인구비례로 재분배하도록 함.

- 이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정이 감소하지만 나머지 시도는 재정이 증가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지치구 / 자치시군간 조정

* 서울

- 서울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함. 이 경우 4,161억원(2003년 기준)의 시세가 구세로 전환하여 평균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6% 증가하게 되고, 자동차세의 경우 자치구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자치구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음.

- 구세인 재산세(기존의 종토세 포함)를 자치구 공동세로 전환하여 인구비례로 재분배함. 그 결과, 서초구, 강남구, 중구 등은 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70억 - 280억원의 재정증가를 가져와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됨.

- 서울시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0%)의 50%를 ⓐ 산업종사자수, ⓑ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및 초등학생수, ⓒ 보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및 복지시설 수용인원수 기준으로 자치구에 재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함.

- 최종 조정 결과, 중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증가하고, 재정격차도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줌.

* 경기도

- 재산세의 자치시군 공동세화, 법인세할 주민세 및 금융소득할 주민세의 국세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등의 방안은 서울시의 경우와 같음. 다만, 서울시의 경우와 달리,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0%) 전부를 자치시군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다름.

- 또한, 현행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하면 일반재정보전금 중 60%는 인구비례,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이 도세 징수실적이 좋은 과천시 등 일부 지역에 재정이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함. 이에 따라, 60% : 40% 비율을 80% : 20% 비율로 전환하는 조정안을 추가함.

- 위와 같이 조정한 결과, 과천, 용인, 성남(분당 소재)을 제외한 모든 자치시군에서는 재정이 증가하였음. 한편, 재정이 감소하는 앞의 세 지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투기지역이라는데 암시하는 바가 큼.

[토론문1]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신정완)을 읽고 나서

이일영(한신대 중국지역학과)

1.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 논쟁은 재벌개혁이나 외자 문제 등 구체적 현안들 중심으로 전개된 관계로, 논쟁에 참여한 논자들이 지향하는 경제체제 모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드물었다.”

-“유럽대륙형 자본주의보다는 영미를 대표로 하는 시장기반경제나 IT 산업, 의료업 등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스웨덴, 핀란드 등 사민주의적 경제와 유사한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지배구조, 특히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로 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들이 소재ㆍ부품의 조달과 관련하여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에 크게 의존하더라도, 국내 대기업 외에도 해외 완제품 대기업 등 독자적 판매대상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한다면 국민경제는 나름대로 완결성 있는 산업구조를 가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크고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크며,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성장이 고용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 한국의 현실에서 스웨덴에서와 같은 강한 연대임금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와 내실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 방안이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주된 성격과 관련해선 슘페터적 근로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적 성격과 케인즈적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적 성격을 균형 있게 결합시킨다.”

2.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문에서의 대안적 경제모델이 북구형의 사민주의적 모델을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수정한 모델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모델이 한국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의 서술들은 필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나라들(스웨덴 등)이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한 핵심적인 제도로는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된 복지국가, 특히 이전지출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무게중심이 두어진 복지국가체계, 전국이나 산업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잘 조정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질서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 복지국가 모델의 경우 규모가 매우 커서 고조세-고지출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사회가 중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세-지출구조를 갖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점이다.”

3.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각 산업부문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제도적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선형 금융제도, 기업지배구조, 노동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합’은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기술’과 ‘제도’는 양립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파괴ㆍ구속하기도 하지 않는가?

-산업혁명이후 영국을 추월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보면, 이들은 그때 그때 혁신주도 산업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켰고, 그 결과로 미국식, 독일식, 일본식 제도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몇 가지 계기와 우연이 겹쳐 형성된 특수한 모델로 볼 수 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은 출발, 19세기말부터 높은 무역의존도,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 1980년대 들어 다시 혁신을 통해 탈공업적 고도화 등 비선형적 발전의 길을 걸었다. 또 한편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사민당-LO복합체의 형성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독일, 러시아 등 군사대국이 인접하고 있다.

4.

-아무래도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동아시아-한반도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중요한 외부변수가 많고 이것이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면”, 이 것에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통일 이후의 경제체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이 구축될 수 있겠는가? 보다 정직하게 현실을 반영한다면, 길지 않은 시지평에서 ‘한국형’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민주의+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평자 등은 개방-혁신-연대의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동아시아-한반도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개방(openness)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지칭한다. 혁신(innovation)이란 현실에 매몰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가치를 지칭한다. 연대(solidarity)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사회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가치를 지칭한다. 이 세 가치는 특정 하위 시스템에 일 대 일로 대응하기보다, 모든 부분에 동시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토론문2]

신정완 교수의 “한국경제의 대안적체제 모델로서 ‘한국형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을 읽고

장하준(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신정완 교수와 저는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82학번이니 서로 알게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신교수가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던 인상은, 정말 진지하고 사려 깊은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사람답게 쉽게 흥분하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때가 많은 저로서는, ‘나도 저 친구처럼 평정을 잃지 않고 논쟁을 할 수 있었으면’하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의 글을 읽으면서 ‘역시 신정완이다’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안적 체제의 모색이라는 복잡하고도 감정이 앞서기 쉬운 주제를 탄탄한 이론적 기반 위에 기초하여 현실의 세세한 문제까지 깊이 이해하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로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야 할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교수가 제시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궁극적인 사회상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굳이 나라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저도 신교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는 결국 스웨덴이나 핀란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교수보다는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들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이 나라들이 최근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시스템의 문제도 없지 않지만, 시스템 외적인 요인이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막대한 통일 비용(아직도 구동독권에 독일 GDP의 5%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 단일통화를 위해 거시경제 안정을 이루려다보니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유럽 중앙은행의 지나친 독립성에 따른 과격한 반인플레 정책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핀란드를 제외한 북구 나라들은 노르웨이처럼 아예 EU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단일통화 가입은 거부하였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외족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의 시스템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식의 국가주의 전통,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체제에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정치체제, 중앙집권의 전통(그러나 최근 비교적 성공적인 분권화의 경험), 취약한 노조 등, 국가구조나 계급간의 역학관계의 측면에서는 북구나라들보다 우리나라와 훨씬 더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변혁을 구체적으로 이루려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함을 생각할 때, 설사 프랑스를 우리의 모델로 삼지 않는다고 해도 프랑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급 간 역학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재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신교수도 논문에서 경로의존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재벌은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걸어 온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사회를 짤 수는 없습니다. “망하려면 망해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국민경제의 붕괴가 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재벌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구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작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부채비율이 높은 수출주도형의 다각화된 기업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본통제, 외국인 투자규제(특히 핀란드) 등 우리와 유사한 제도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북구제국이 사용한 차등주식 제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재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웨덴의 발렌베리가의 가족소유, 핀란드의 노키아의 “문어발 경영”,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의 높은 기업 부채비율, 그리고 특히 스웨덴이 많이 가지고 있는 차등주식 이야기 등을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근저에 깔려있는 “이상적인 기업”은 민영기업으로, 소유가(차등 의결권 없이)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이사회가 주로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외부감시가 강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실제로 예외적인 기업들로 주로 영미계통의 나라에, 그것도 일부에만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업계를 예로 들어보면, 세계 유수 기업 중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은 GM뿐입니다.(특히 이사회가 전부 사회이사로 이루어져 있음). 미국만 해도 포드는 창업자 가족들이 경영에 계속 관여를 해 왔으며,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트, 푸조, BMW도 가족소유 기업입니다.

르노도 1996년까지 국영기업이었고,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지배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970년대 파산한 후 한때 국유화 되었다가 민영화된 후에도 니더작센주 정부가 지배주주의 역할을 해왔고, 특별법까지 있어 공장 이전이나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 등 독일 기업들은 소위 노사공동결정제도에 묶여 직접 경영을 하는 경영이사회 외에 감독이사회라는 것이 있어 대규모 감원, 합병 등 큰 결정을 하는데 관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이사회는 노조추천이사가 반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요다, 혼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관련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위 “우호지분”이 반이 넘고, 사외이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에 거명된 미국 외의 자동차 회사들도 사외이사는 거의 없는 기업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인”기업 소유지배구조라는 것은 없으며, 굳이 말하자면 이회사들 중에 “이상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GM이 제일 성적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교수의 논문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저와 인식을 공유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신교수도 재벌총수 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차라리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국민연금의 주요 기업 지분참여 등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전 논문을 통해 저와 신교수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 유일한 문제가 떠오르는데, 이는 바로 외국자본 규제의 문제입니다.

신교수는 저를 직접 인용, 반박하며서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재벌총수의 경영권 안정화가 늘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면” 외자에 대해 국적자본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원론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증적 차원에서 신교수식의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한 “양비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이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에 국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제 국적은 초월했다는 초국적 기업들의 경우에도 전략 수립, 연구 개발, 브랜드 관리,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등 핵심 기능은 아직도 거의 전부가 본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최고 경영진도 대부분이 본국입니다.

1998년 독일의 다임러-벤츠 그룹이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인수했을 때 처음에는 양사의 동반자적 결합이라며 이사회에 독일인-미국인 동수를 내세웠지만, 합병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사회 11-14명 중 미국인 이사를 1-2명 선으로 줄였습니다. 미국기업도 독일기업에 팔리면 독일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국적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외환위기 이후 삼성중기계를 인수한 볼보 중기계를 들 수 있습니다. 볼보 중기계는 스웨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 중기계를 샀을 때 노조 결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노조 없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었다면 삼성의 무노조주의에 감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특히 좌파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본의 국적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는 자본에 비해 노동은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의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비론의 두 번째 문제는 국내자본과 국제자본을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해도 이들 간의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교수 본인이 다른 맥락에서 지적한대로,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없이는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기회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자본들이 많이 큰 것 같지만 아직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미국의 1-2%, 영국이나 일본 등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공정한 경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에 국적이 없다고 외치는 선진국들도 자기 경제가 대외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외국자본을 규제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도 2차 대전까지는 자본 수입국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안하였습니다. 해운업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였고, 외국인의 토지소유, 채광권, 벌목권 등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하지 않는 외국ㄱ인 주주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외국인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주여 대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정부관련 금융기관이 일정 부분 소유하여 인정지분 확보를 도와주거나, 차등 주식을 발행을 허용하여 비핵심 주주의 의결권은 제한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EU 가입 전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20%가 넘는 모든 기업을 자동적으로 “위험기업”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양비론이 문제가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외완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외국자본 우대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17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을 불과 5,000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는 제일은행이 매각 후 1년 반 동안 올린 이윤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대우자동차를 GM에 4,800억원에 넘기고, 이것도 부족하여 채권은행의 계속적인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였습니다. 훨씬 규모가 작은 기자자동차를 산 현대자동차가 1조 2천억원을 내고 대출보증도 받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은행법을 뒤틀어가며 외국에서는 은행을 가질 수 없는 펀드에게 은행을 팔았습니다. 아마 국내자본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었다면 특검을 해도 몇 번은 했을 것입니다.

국내자본이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비론”은 일견 균형 잡힌 견해로 보이지만 사실상 외국자본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에서 국적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도 중요하고, 금융자본 중에서도 얼마나 투기성이 높은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교수 말대로 투기성 자본은 국내, 국외 자본을 막론하고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지어낸 신화이고, 구조적으로 외국자본과의 공정한 국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정부가 나서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진보적인 아젠다의 달성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국제금융자본을 도와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교수 본인도 “핵심적 산업이나 기업에서 외자의 과도한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을 통해 국적자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의 “양비론”만 아니라면 저와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이 “국수주의”, “재벌 옹호론자”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 원칙론적인 “양비론”을 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본의 국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신교수가 이 글에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것과 같은 현실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론문3]

토론문

정승일(국민대 경제학부)

1. 스웨덴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 스웨덴과 한국의 유사점

○스웨덴과한국의차이

2. 스웨덴/한국에 대한 공통적 도전: 무역세계화와 금융세계화

(1) 무역세계화와 산업공동화

○ 스웨덴 역시 산업공동화의 도전에 직면

- 1990년대 이후 많은 스웨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

-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스웨덴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해외 이전

-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기업의 해외진출

-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일자리창출 부진과 jobless growth, 국내 설비투자 및 R&D 투자의 정체에 직면 -> 기업부문 설비/R&D 투자는 증가하나 국내 설비/R&D 투자는 정체/감소

○ 하지만 스웨덴의 산업공동화 문제는 한국에 비해 여유 있음

- 이미 스웨덴의 저임금/저부가가치 업종은 1960년대부터 30년간에 걸쳐 해외로 이전 -> 이에 반해 한국의 그것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이전

- 저임금/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고임금/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국가경제적 이동을 위한 ‘항시적 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후술)

(2). 금융세계화와 금융위기, 주주 자본주의

○ 스웨덴의 금융위기

- 1980년대 말, 당시 - 오랜만에 - 집권한 자유주의 집권당에 의한 급진적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자유화와 그 결과로서의 1992년 금융위기

- 1990년대 초중반의 오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

○ 주주 자본주의의 등장

- 199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통합 자본시장 지침

- EU집행위와 스웨덴 정부(사민당)/재계간의 대립: 통일된 자본시장 규범(스탠다드)의 일환으로 다중의결권(multiple voting share)의 폐지를 요구한 EU에 대한 스웨덴 정부/재계의 반대

- 스웨덴 기업집단에 대한 월스트릿의 노골적 비판: 스웨덴 discount

- 기관투자자의 성장과 ‘연기금 사회주의’ <-> ‘주주 자본주의’ 논란

- 공적(노동조합), 사적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 ‘주주 자본주의’

3. 스웨덴의 ‘사회적 연대/합의 모델’: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1). 스웨덴 정부+노동조합의 4차원 개입주의

○  적극적 동일임금 정책

-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하여 중앙단체교섭에 포괄되는 모든 업종과 회사들(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동일화

- 저임금 업종 및 회사들은 상대적 고임금화를 견디지 못하고 1960년대부터  저임금 국가(리투아니아, 포르투갈)로 생산입지를 자진 이전

- 스웨덴 정부+노동조합은 저임금 업종/회사의 해외이전을 적극 장려

○ 적극적 노동/분배 정책

- 저임금 업종의 폐업/해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높은 실업보험 제공

- 동시에 실질적 전직훈련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며 정부/기업체/노조가 공동으로 조직하는 직업훈련을 실업자들에게 제공

○ 적극적 산업정책 + 과학기술정책

- 산업정책: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스웨덴 정부와 산업계(특히 발렌베리)는 다양한 민-관 공동협력체(Ericsson-Telia, ABB-Vattenfall, SAAB-FMV, Astra-보건/의료부 etc.)를 구성

- 적극적 산업/기술정책의 결과 많은 다양한 고임금/고부가가치 업종/회사들이 탄생하여 지난 40년간 실업자들을 흡수

○ 적극적 금융정책과 산업여신

- 발렌베리 등 재벌그룹과 사회민주당+노동조합의 협력

- 스웨덴 은행들의 적극적 산업여신 제공(높은 기업부채 비율)

(2) 스웨덴 부르조아의 이중적 관점

○ 개인(부유층)으로서의 관점: 높은 소득세/부유세로 인해 세금부담

○ 기업가/경영자로서의 관점: 높은 세금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 적극적 노동/분배, 산업/기술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환경” 마련

(3)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부+노동조합의 관점

○ 기업가들(특히 발렌베리로 대표되는 재벌가문)과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합의와 협력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냄으로써 고급/고임금 일자리 창출.

○ 보편적 사회보장 + 보편적 교육복지/직업훈련 + 적극적 일자리 창출(완전고용) 정책에 따라 정부/사회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업/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

※ 한국은 반대: 저임금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업종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화섬업계(한일합섬, 코오롱)는 ‘생계보장’을 이유로 공장폐쇄에 반대하는 종업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4)  스웨덴의 성공적 산업구조조정의 사례: 1970-80년대의 조선업과 섬유업

○ 1970-80년대에 조선업과 섬유업이 세계시장에서 저임금을 앞세운 한국/동아시아의 도전으로 위협받자 정부/산업계/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 하에 조선산업을 적극적으로 포기

○ 적극적 개입주의: 조선업으로부터 해방된 자원(자본과 노동력)을 미래성장 산업(정밀기계-자동차부품, 항공우주)으로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적극적/계획적 산업정책과 적극적/계획적 전직훈련/숙련인력공급 정책, 적극적/계획적 공공/민간투자/산업금융 정책 사용

○ 결과: 과거 조선업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이후 정밀기계, 고급자동차부품 및 고급승용차/상용차, 우주항공 등 고임금/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숙련노동자로 근무 (Gotteburg/Malmoe 지역).

4. 세계화-자유화와 한국의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 금번의 부산 APEC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선언

○ 유럽의 강소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다.

□ 대외적 무역개방의 지속과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시장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재벌들, 일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은 그 수혜자

○ 하지만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업종과 기업들(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그리고 농업은 무역자유화의 피해자

=> 많은 기업/업종의 도산과 실업자, 산업공동화 문제 발생

=> 이로 인한 임금/생활수준의 하향 평준화 압력(비정규직 확산)

=> ‘항상적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산업/기업의 고도화 과제

=> 농업/농민의 도산과 농업공동화, 농업의 고도화 문제

■ 어떤 대내적 조절기제를 통해 (1) 상시적인 실업자 발생 (2) 상시적인 기업/산업 구조조정, (3) 상시적인 업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해결 할 것인가 ?

(1) 사회복지 시스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2) 실업보험 및 기술/직업 훈련 체제의 전면화

- 실업보험의 획기적 개선

- 공적재정이 비용을 부담하는 실질적인(인력수요 기업과 결합된) 직업/기술 훈련

(3) 적극적 산업/기술 정책

- 미래성장 산업 육성과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산업/기술 정책

(4) 사회적 일자리의 전면화

- 보육/양로 등 사회안전망의 비상업화-공공화와 일자리 창출

- 과학/문화 정책의 비상업화=공공화와 문화/과학 일자리 창출

- 적극적 과학기술 정책 및 환경/자연문화 정책과 결합된 농업정책

(4) 상시적 산업/기업 구조조정=고도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창출

- 상시적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업종 고도화, 미래성장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속적 산업금융을 담당할 금융시스템의 편성

- 이를 위한 전제: (1)금융기관 해외매각 제한, (2)주주 자본주의 배격

□ “투자의 자유화”와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 글로벌 투자펀드들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 장악과 주주가치 요구

-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소주주주권 및 적대적 M&A 활성화 요구

-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요구

=> 글로벌 투자리스크 기준에 따른 투자적격성 판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극소수 기업들만이 생존하여 지속적 투자

=> 글로벌 경쟁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대다수 기업/업종의 투자감소

■ 어떤 대내적 조절기제를 통해 (1) 장기투자의 양극화 (2) 금융시장의 기업금융 감소, 가계/주택 여신의 증가, (3)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투기화, (4)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실적주의의 상시화 등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1) 주주자본주의를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의 모색

(2)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모색

(3) 해외 금융자본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경계와 제한

[토론문4]

토론문

조영철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

1. 자유시장경제와 혁신

o 미국과 독일(유럽)의 경쟁력 격차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 급진적 혁신을 촉진하는 미시적 제도 경쟁력의 차이(자본시장 중심시스템, 노동유연화, 가벼운 사회복지 등)

o 미국과 유럽의 노동생산성격차

- 일인당 생산성격차는 크지만 노동시간당 생산성격차는 작다.

- 미국은 노동유연화되면서 노동시간 연장, 유럽은 노동시간 축소, 여가 중시

- 미국은 선진국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젊은 나라

o 국제금융의 위계구조 문제 고려해야

- 금융세계화(자본계정 자유화) 이후 정책 자율성 문제: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80년대 후반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재건(그리스펀 효과)-70년대 세계금융체제에 대한 정책 혼란을 겪던 미국과 워싱턴컨센서스 이후의 정책 일관성을 회복한 미국은 분명히 차이

- 세계금융시장 통제구조 정점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고려해야(세계 잉여자금 흡수 능력→신경제 토대, 플라자, 역플라자합의 요구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유럽)

o 이민정책과 달러-월스트리트체제는 한국이 모방하기 힘든 미국만의 특징

o 미국 실리콘밸리 성공의 토대는 벤처캐피탈과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 2003년 정부⋅공공 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미국 36.9%, 영국 36.7%, 독일 31.5%, 일본 25.2%, 한국 25.6%

o 혁신기업가 과소공급 되는 시장실패(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 차이)-사적 수일률에 비해 개인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자유시장경제 한계

o 북구의 첨단산업 혁신 성과

- 정부의 적극적 연구개발 지원

- 에릭슨, 노키아 등 대기업의 안정적 소유지배구조→단기 주가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소유⋅통제 괴리도에서 한국재벌과 차이)

- 산학연 네트워크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 북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은 노동공급 증가(질적⋅양적 고용가능인구 확대), 노동의 질 향상(저소득층 자녀 교육), 유연안정성을 강화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의 역설 현상(준비없는 영세자영업 창업)도 완화, 개인 위험부담 능력 강화하여 기업가정신 확대

2. 금융제도

o 자본시장중심체제 대 은행중심체제 관점보다는 거리두기 금융 대 관계금융의 관점 필요

- 기업금융의 양적 문제의 관점 보다는 기업-은행 간의 질적 관계의 관점이 중요

o 은행산업 구조재편 결과

- 은행 대형화(독과점화), 외국인 지배 강화

- 반면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약화

- 경영자인성, 노사관계 특성, 내부혁신역량 등 장기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보다 공식 재무제표에 근거한 획일적 계량 정보로 대출심사 경향 → 보수적 투자, 양극화와 경기변동 심화

- 위험 회피로 기업금융→가계금융(GDP대비 민간부채 비중은 급증, 은행의 쏠림 현상으로 사회적 위험 증대)

o 혁신형 산업금융 체제 강화

- 성장 동력이 물적자본 투자에서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 투자로 변화하고 있어 거래금융의 한계 뚜렷함.

- 정보비대칭성 해결 방안은 관계금융의 강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혁신금융의 구체적 모습?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 관계금융의 복합형태 강화

- 금융유동성을 심화시킬 금융허브 전략으로 급진적 혁신 촉진하기 어려움.

o 중소기업금융 강화 방안

- 금융산업의 경쟁체제 강화

- 공공성 규제

-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 육성, 벤처캐피탈 역할 할 수 있는 다양한 여신전문기관 창출

- 유럽식 공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의 능력과 투명성 필요

3. 불확실성과 유연안정화

o 거시경제의 소득 및 소비 변동성증가

- 경제성장률 변동성 증가

- 실질GDP증가율 표준편차

	전기간	1971~80	1981~97	1991~97	1999~2005
평균	7.1	7.5	8.8	7.3	5.9
표준편차	4.16	4.63	2.57	2.00	2.98

주) 2005년은 2/4분기까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 순환의 특징｣, 주요경제현안, 2005. 8.

- 위기 이후 경기순환의 장기추세가 하강 국면임에도 변동성 증가

- 총소비증가율 표준편차의 경우 91~97년 2.0 -> 99~2005년 4.08로 소비 변동성도 2배 이상 증가

위기 이전에는 소비가 경기역행적 성격을 띠었지만, 위기 이후엔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금소득과 소비의 경기순응성 심화

o 미시경제 차원

- 재무 안정성을 강조하는 각종 제도 도입(자본시장, BIS, 외국인 은행 소유, 재무 건전성, 재정건정성 강조)과 노동유연화 → 경기순응성 심화

o 대외의존도 증가

- 무역의존도(수출⋅수입 합/GDP)는 2001년 60.5%→ 2004년 70.3%로 급증

미국(19.5%), 일본(21.9%), 해외수요와 유가 변동의 영향

o 환율

- IMF 요구로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환율 변동 폭 확대

o 위험부담 능력의 약화

- 금융자유화->거리두기 금융->기업 재무 안정성 강요

- 가계, 금융기관, 기업, 정부 모두 안정성 중시하면서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발생

o 불확실성을 낮추는 국가 역할 중요

- 경제 변동성을 줄이는 경기대응적 거시경제관리 점점 중요해짐.

- 개방(무역자유화)은 비교우위산업으로의 집중과 패자 초래->사회보험 수요 증대->패자가 다시 시장경쟁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해야

(개방과 정부지출 관계-노르딕모델 : 개방의 효율을 취하되 개방의 부작용은 복지정책으로 안정화)

o 노동시장은 전국 수준의 유연안정화 제도 필요

- 기업, 산업 수준의 독일식 노사교섭은 산업화에서 정보화사회로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사회 조정을 담당하는데 한계

4. 사회복지제도

o KDI : 현제도 그대로 유지해도 2030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4%에 달해 현재의 미국 수준이 됨.

o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의 생산적 기여를 인정해도 재정부담 문제 해결해야

정부지출 비중	사회복지	경제사업	국방
한국	14.7	22.8	12.3
OECD평균	35.6	9.7	4.9

- 경제사업⋅국방부문에 대한 예산 배분 조정 문제, 민간역할 강화 문제

o high road: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회경제체제 형성해야

[토론문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개혁 프로젝트 제안 및 조세개혁 방안」관련 토론문

박용대(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1. 양극화 구조와 그 원인, 국가재정개혁팀 구성과 관련하여

(1) 현재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의 특성

0 전 영역, 전 부문에 걸친 현상 : 최근 전개되는 양극화는 생산영역, 소득영역, 소비영역 등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0 생산영역에 있어서는 산업부문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시장별 양극화, 소득영역의 경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노동소득에 있어서도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소비영역, 즉 교육, 의료, 주거, 정보, 문화 등의 양극화로 이어짐.

0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진전은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

0 양극화는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의 빈곤에 더하여 노동가능자에 대한 빈곤, 즉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하고 있음.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신빈곤층 규모는 ‘희망한국 21’에 의할 때 약 263만명으로 추계됨.

0 양극화는 이러한 신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사회 통합을 저해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함.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0 발제자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전생애적 복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면서 그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제도 및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을 위해 한시적인 ‘국가재정개혁팀’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음.

0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점 해소의 시급성으로 인해 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감함. 그러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절박감에 비해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체의 정립 이전의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임. 즉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절박성,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폐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정책결정자들에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0 발제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태수 교수가 제안한 내용은 의미있는 제안으로 여겨져 이 곳에서 소개하고자 함.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① 노동분야

- 최저임금수준의 인상 : 평균임금의 50% 수준(2003년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의 27.0%)

-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및 비정규직 차별화 방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활성화

② 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등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 육아부담 등 가구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 보육서비스, 경로연금의 현실화 등

- 의료보장의 공공성 체계 강화

③ 교육, 평생교육 분야

-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평생학습체계 마련

0 복지재정정책의 수립과 관련해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복지지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위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임. 특히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 소득파악률 제고는 필수적 과제라 할 것임. 이 사항은 아래 조세개혁과제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음.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1) 발제의 전반적 내용에 관하여

0 발제자가 한국의 조세개혁과제로 제시한 ① 소득세 위주로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②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등 자산소득 과세의 강화,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의 개혁과제 제기, ③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지적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함.

0 그러나 조세개혁의 방향성, 조세개혁과제의 내용에 대한 설명, 논의와 함께 실천적인 면에서 그 개혁과제를 언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각 개혁과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국민들의 개혁과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동의 여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 시기에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들을 시민사회에서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0 발제자가 제시한 조세개혁과제 중 복지예산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현 시기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아래의 두 가지 과제가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함. 그와 관련하여 발제자도 지적한 증세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함.

(2) 현 시기의 증세 논의

0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간 조세부담율만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0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국적으로는 증세를 해야 하겠지만, 현 시기의 증세 논의는 증세 이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① 재정지출 부문의 구조조정, ②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개선, ③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정 노력, ④ 부동산 세제 등 현행 세제의 정상화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증세 이전에 위와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0 물론 위와 같은 시급한 현안의 개선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지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연구, 예컨대 증세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세목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의 조세부담율 또는 국민부담율의 적정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3) 현 시기에 선행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①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0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조세지출이라고 함.

0 재정경제부의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조세지출 항목수는 226개, 2005년 조세지출액은 19조 9,878억원으로 추계. 2005년 관련 국세가 118조인 것을 감안, 조세지출 비율은 무려 14.5%에 해당됨.

0 2004년에 비해 조세지출액 규모는 9.3% 증가한 1조 7,016억원, 항목수도 6개나 증가한 상태임. 폐지는 7개가 되었는데, 신설은 13개.

0 이러한 광범위한 조세지출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능력을 훼손하는 요인이 됨.

0 특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의 감면은 납세자들의 소득파악마저 어렵게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되어야 할 사항임.

0 일몰제의 전면적 도입, 일몰제의 철저한 준수, 연장을 하는 경우 감면비율의 50% 축소, 새로운 감면제도 도입의 억제 등을 지켜 꼭 필요한 조세지출 외에는 상당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0 꼭 필요한 조세지출을 제외하여 현재의 20-3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경우 약 14조-16조 규모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0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 제도.

0 그런데 간이과세제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일반납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려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

0 이 제도는 결국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탈세,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 탈세의 결과를 낳고 있음.

0 이 제도의 부정적 영향은 탈세의 문제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님. 효과적인 복지재정의 지출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 소득파악률 제고가 선결적인 과제인데,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효과적인 복지재정정책의 수립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0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고소득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효과적인 복지재정지출을 위해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론문6]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1. 총평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기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의식을 토대로 조세 측면에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세개편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기 연구의 기본취지에 십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공통된 문제의식 하에서도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고 해외사례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여건 차이와 공통점 등에 대한 고려,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선택의 적절성 여부, 제도 변경에 대응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뒤따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자도 제기하였다시피 조세개편은 국민들의 총체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파이 사이즈 자체를 좌지우지할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정서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판단도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기의 논문에서 제시한 조세개편방향은 확정형으로서 최종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보기보다는 초안으로서 밑그림의 하나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부적 검토의견

첫페이지에서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의 차이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유사한 증상이라도 각자의 체질에 맞추어 처방이 달라져야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맞는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또는 국민부담률)이 높으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정책시사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구미 선진국의 경우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다보니 점점 더 재정수요가 확대되었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증세와 적자재정을 누적적으로 전개해온 결과 국민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시각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누적적자, 즉 국가부채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재정부실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인식하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복지재정 개혁을 통한 복지정책 정상화 및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국가부채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복지정책과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국들은 스스로 기존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획기적인 정책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실패한 국가의 정책과 현실을 benchmark하여 정책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논문 1쪽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토대로 재정지출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저자께서도 인식하고 있으시다시피 비교국가중 우리나라의 재분배 효과가 최저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미선진국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중이 매우 낮다. 구미선진국에서 시장소득 지니가 큰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우 노인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노인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시장소득 단계)에서 볼 때 극빈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 노인은 공적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이전받기 때문에 사후적 의미에서 가처분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인구구조학적인 차이로 인해 노인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노인인구 비중이 작고 국민연금 수혜자 비율도 매우 낮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더라도 10년 또는 20년 정도 지나 노인인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이에 따라 시장소득격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한편 국민연금 수혜자도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민연금이 갹출수준에 비해 수혜금 수준이 너무 높아 재정고갈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런 현실 속에서 무턱대고 복지정책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확대를 위한 개편을 여과 없이 추진한다면 부실재정의 위험을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세대에 떠넘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빈곤층 보호 목적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및 노인국가 진입 이후에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보육, 출산 지원 등을 위한 복지재정의 정비․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재원을 배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문제를 논함에 있어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중 하나가 간접세와 직접세 문제이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고선’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단기적인 소득재분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지속되느냐’의 문제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느냐’의 문제가 함께 결부된다. 그러므로 직접세 비율과 관련하여 단선적인 분석은 곤란하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현행 조세체계를 놓고 볼 때 다소간 소득세 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개편이 소득세 과세강화를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세조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은 하나의 결과물로서 해석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정책수단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해야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사이의 구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소득세 위주로의 조세부담률 제고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그런 개편이 해야 할 것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과세, 자본과세 등의 문제는, 그런 종류의 소득이 주로 고소득층과 외국자본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심정적으로는 일견 고율과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금융이론 교과서에 상당 부분 실려 있는 이론을 기초로 토론하자면, 자본 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저축과 투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래의 의도와 달리 과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본을 해외로 이전시켜 국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고소득층 과세라는 명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에 국내에 남아 있는 고소득층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자본과세, 금융소득 과세 문제를 오히려 빨리 완화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 모든 국가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세강화의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과세를 강화하면 우리나라가 외톨이가 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문제는 ‘개혁이냐 보수냐’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생존과 성장․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가 표현을 지나치게 강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과세 강화 위주의 개편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 달리 실제의 효과는 그와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잘못 알고 있는 민간요법과 전문화된 의사의 처방이 갈리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토론자의 견해

흔히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문제를 두고 양극화 현상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라기보다는 저층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부의 경우에는 탈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첨단분야에서 고소득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에 비해 내 소득이 ‘몇% 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느냐’의 문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한 수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뒤의 2가지 문제보다는 단순히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격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선언적 의미에서 의의를 찾기보다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6]

토론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정치적 의제로 부유세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

부유세운동은 부유세라는 하나의 조세 세목을 추가하는 문제를 넘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당의 정책목표를 정치적 담론차원에서 나타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개혁 운동을 통칭하는 것임.

발제문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기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취지와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토론문에서는 먼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추진중인 재정세제개혁방안을 소개하고 발제자가 제기하는 조세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말하겠음.

1. 사회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한 상위계층의 책임 강화

발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노동시장 불평등, 부동산자산 빈부격차, 금융거품 폐해 등 일반 서민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사회임. 그래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음.

그러나 정치세력들의 양극화 해소 구호에는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재정확보방안이 빠져 있음. 한나라당은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감세정책을 추진하다 최근 감세를 반대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확보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 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함. 현재 재정규모가 GDP대비 27%에 불과해 OECD평균 41%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금액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약 100조원만큼 재정을 확대해야 OECD평균에 도달한다는 계산임.

더구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닌 직접세 비중이 매우 취약함. 결국 재정규모도 작고 세입구성에서 직접세 비중이 작은 최악의 재정구조임.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정확보방안으로 △조세특례제도 개선 △과세인프라 강화 △상위계층 직접세 강화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등을 주장하고 있음.

<표 1> 민주노동당 세제재정 주요 개혁방안
	내용	개혁방안	민주노동당 구체안
조세특례 개혁	조세특례제도 개선	조세특례항목 정비	개선방안 준비 중
과세인프라 강화	자영자 소득파악	간이과세 폐지, 고소득자 징수 강화	부가가치세법 계류 중
	모든 소득 신고의무화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소득세법 계류 중
	상속증여세 등 탈루 방지	회사기회편취 과세 등 완전포괄주의 강화	개선방안 준비 중
직접세 강화	법인세 누진율 강화	500억 초과이윤기업 세율강화	이번 정기국회 발의
	소득세 누진율 강화	상위계층 세율 강화	이번 정기국회 발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1%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등 계류 중
재정지출 절감	국방비 절감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파병비용 절감	예산심의 중
	경상비 절감	경상비지출 작년 수준 유지	예산심의 중

이를 위해 지난해 조세개혁 과제들을 담은 10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올해도 과세인프라강화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500억원 이윤 기업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소득 1천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로 구성돼 있음. 이는 2001년까지 10, 20, 30, 40%였던 세율이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소득세수가 급감했고 그 혜택은 부유계층에게 돌아갔음.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소득 1천만원 이하의 세율은 그대로 두되, 1천만원 초과 납세자부터 각 과세구간별로 1%, 2%, 3%씩 인상하는 내용임.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이윤 1억원 이하 기업 13%, 1억원 초과기업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이윤 500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초과기업에 대해 28%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음.

법인세율의 인상은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의 혜택을 입은 수출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인수는 189개로 전체 법인수의 0.1%에 불과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수출대기업으로 환율정책 등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이 두가지 법안으로 약 3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들 재원은 사회양극화의 최대피해자인 서민계층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표 2> 민주노동당 소득세 인상안 내용
과표구간	인원수	현행 세율	개정세율	1인당 증세액	재정지출 평균효과	1인당 손익계산
면세소득	809만명	0%	0%	0	7만원	+7만원
1천만원 이하	503만명	8%	8%	0	7만원	+7만원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73만명	17%	18%	11만원	7만원	-4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3만명	26%	28%	68만원	7만원	-61만원
8천만원 초과	12만명	35%	38%	524만원	7만원	-517만원
계	약 1,630만명			1조 1,480억

<표 3> 2004년 법인세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세율	법인수		총세액
		개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316,777	100	21,550,101	100
결 손	-	106,617	33.6	8,110	-
1천만 이하	15	71,152	22.5	23,465	0.1
1천만원～1억 이하	15	90,721	28.6	496,221	2.3
1억초과～10억 이하	27	41,373	13.1	2,022,011	9.4
10억초과～100억 이하	27	6,060	1.9	3,550,518	16.5
100억초과～500억 이하	27	665	0.2	3,151,196	14.6
500억 초과	27	189	0.1	12,298,580	57.1
- 자료: 재정경제부 “심상정의원 요구자료 제출” (2005. 6. 21)

2. 조세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발제자가 제시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들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도입을 위한 10법안에 대부분 담겨 있는 내용임. 이들 법안은 이미 지난해 발의돼 1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반대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대부분 계류결정이 나고 있는 상태임.

이를 발제자가 제시한 6대 조세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1)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전면 도입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13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임.

지난해 발의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존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표준세율인 20%를 그대로 준용하고 소득공제액과 분기중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원천징수세율은 10%로 하고 있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 외에 추가로 연 750만원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당해연도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향후 1년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TV 토론에서도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여전히 법률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루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역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2) 부동산의 실거래가 평가를 위한 방안

이를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이것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제화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임. 정부는 부동산등기법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양도자와 취즉자간의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 문제를 낳고 있어 실거래가 과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부동산가격의 정확한 파악과 과세를 위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3) 차명거래 금지

차명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함께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음. 현재 금융실명법은 재경위 금융소위에 계류중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속 계류시키기로 한 상태임.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으로 인하하는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됐으나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중장기적 검토 주장에 의해 또다시 계류돼 있음.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뿐아니라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쟁성도 강화시킬 수 있음.

5) 간이과세제도 폐지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자영자 소득파악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실제로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명문으로 도입됐지만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더구나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자영자 소득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6)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액공제제도 도입

자영자들의 저조한 소득파악율 문제에 따른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면서 근로소득자 면제율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함.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면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와 함께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일몰시한 도래한 조세특례조항들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조세특례규모는 현재 2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특례촉진법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임.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일몰시한이 도래한 조세특례조항에 대해 일몰시한 연장을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는 끊임없이 일몰시한 연장이나 아예 일몰시한을 폐지해 영속적인 특례혜택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동당은 정부에게도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정책지원의 의미가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각 항목별로 조세특례 내용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3. 대중적 조세개혁 운동으로 나아가야

앞서 언급한데로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이는 조세개혁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보 없이 해결될 수 없음.

그러나 조세개혁운동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조세개혁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관련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5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부유세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음.

그러나 부유세를 의제화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적인 활동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유세운동을 전당적 차원에서 대중운동으로 조직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음. 이에 따라 부유세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대중적인 조세개혁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부여돼 있음.

또한 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정책이나 법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오면서 조세개혁운동을 대중적인 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해 왔음.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개혁적인 시민단체, 대중운동단체 등이 연대해 조세개혁운동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함.

민주노동당은 원내와 원외에서 조세개혁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임. 이를 위해 원내에서는 조세개혁법안의 관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원외에서도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정확보운동을 대중적으로 조직해나갈 것임.

[토론문7]

비정규직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상의 개혁과제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토론문

이상근 공인회계사(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

저는 우선 양극화(Polarization)라는 말 자체에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사전을 보면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측면에서 볼 때의 부익부 빈익빈 또는 빈부격차와 같은 표현인데, 소득양극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극과극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양극화라는 표현이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극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자체에 거부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한 용어를 만들어내는 기발한 능력의 이면에는 서민이나 비정규직의 분노를 벗어나고자 하는 저의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훈 회계사의 발제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 분야 21개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조세개혁분야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금융차명거래금지, 간이과세제도폐지의 5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세개혁과제의 큰 틀 내에서 몇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과 관련된 조세 및 사회보험 문제입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2003. 5. 23)을 거쳐 2004년 11월에 정부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파견법 개정안’)의 두 비정규직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중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조세나 사회보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규노동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퇴직금제도가 미비하며,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와 사회보험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특례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종류를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유형의 소득종류를 신설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여(이를테면 ‘병종근로소득’ 또는 ‘비정규근로소득’ 등) 소득계산과 조세징수절차상의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중 특정기업에 전속되어 있거나 인적・물적시설(사업설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한 유형으로 재분류(이를테면, ‘특수근로소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에서는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법령으로 특수형태노동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수형태노동의 요건만을 법제화함으로써 유사한 특수형태노동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아웃소싱(Outsourcing), 소사장제, 분사화, 계약직 도입 등의 방법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특히 1997년 IMF사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제조업(소사장, 도급, 사내하청, 용역), 정보통신업(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교육업(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운수업(덤프, 레미콘,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금융보험업(보험모집인, 무인점포관리인), 서비스업(골프장 경기보조원, 안마사, 유흥접객원, 프리랜서), 전기・가스및수도사업(전기・가스검침원), 의료업(간병인), 출판방송문화업(방송사 구성작가, 번역가, 만화가, 오케스트라단원), 유통업(영업사원, 다단계판매원,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등 업종과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로 발생한 특수고용노동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세제상이나 사회보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 사회통념입니다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는 것이 근로소득에 비해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업종, 수입금액의 크기, 인적사정에 따라 세부담측면에서 유불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로소득비과세(식대, 자가운전수당 등)를 적용받을 수 없고, 면세점(근로소득공제)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공제중 특별공제(기부금공제 제외)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해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10%)도 못받음 - 연말정산을 받는 대신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므로 납세비용을 치러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2천4백만원인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연간 약 37만원의 세금과 납세비용(세무사 수수료)을 더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근로소득비과세에 준하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면세점을 설정하고,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데 비해 전액 부담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평균등급의 연금보험료(23등급, 월 95,400원) 납부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특수고용노동자는 소득에다가 재산정도(부동산, 자동차, 전월세)까지 가산해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비정규입법이나 사회보험법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상의 특례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문제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세목교환과 지방세조정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지방의회에 탄력세율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의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004년의 경우 서울의 18개 자치구와 경기 3개시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16~30%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2005년에는 서울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4개시가 10~50% 사이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으며, 일부 자치구와 시는 2006년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은 재산세 과표현실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면적기준에서 시가를 반영한 과세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한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과세방식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나 지방자치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지방정부의 재산세 인하는 지역, 소유자(무주택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종류(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등)간의 조세형평성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지방정부의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현행 50%에서 25% 가감 등으로 축소조정하거나 경감율 적용요건을 신설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역과 적용하지 아니한 지역간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시 적용되는 공채매입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지하철)지역(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와 서울)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되고, 기타지역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가 신규등록할 경우 지하철지역은 등록세 과세표준의 2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되지만, 기타지역에서 등록할 경우 1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됩니다.  가령 차량가격이 2천5백만원인 경우 공채매입액에서 2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곧바로 할인할 경우 부담액에서도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지하철지역(서울)에서 등록하지 않고 기타지역(경기도)에서 등록하는 자동차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지역간의 차별을 초래하는 조세나 준조세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조세지출의 관리에 대하여 동의하며, 보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은 누락된 과세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것 또한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먼저 조세지출보고서 자체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의 조세지출규모가 관련 국세의 14.5%에 해당되는 2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세지출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세지출 수치가 제대로 집계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능별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것이 8.7조원, 기업부문에 대한 것이 7.5조원이고, 유형별로 보면 직접감면(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이 14.7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출 중 4.6조원은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등 특별공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공제제도는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노동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경영활동에 따른 지출을 필요경비(손금)로 공제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특별공제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행 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성격의 특별공제를 조세지출로 집계하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반대로 집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조세지출도 상당한 규모에 달합니다.  1세대1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대표적입니다만, 저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법인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높은 금액을 손비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별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던 것을 2000년말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영구제도화한 것입니다.  일반법인에 비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조세지출로 집계해야 됩니다.  더구나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재이관하여 그 존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