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1. 공화국의 이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건국 이후 여러 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한국의 국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 조항은 한국 사회에서 자명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공화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민주’라는 용어에 관해서 보자면, 이 개념이 우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양으로부터 이식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반독재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체득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 개념 역시 우리의 정치적 전통 속에 뿌리내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서양적 개념을 번역한 것이므로 우리에겐 지극히 낯선 개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사의 진행 속에서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대접받은 것도 아니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다. 반독재투쟁의 역사 속에서 나부낀 깃발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민족해방의 대의였지 공화국의 이상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화국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전통 역사 속에서 배운 적도 없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통해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헌법을 다루는 법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 역시 공화국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더러는 공화국을 군주국의 반대개념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도 하고 더러는 공화국의 내용을 장황하게 열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공화국이 단순히 민주국가와 그 내실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그다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처럼 법학자들조차 아는 시늉을 낼 뿐 실제로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공화국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를테면 김철수, <<헌법학 개론>>, 127쪽.

이를테면 권영성은 <<헌법학 원론>>에서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공화국이라 함은 비군주국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국가·국민국가·반독재국가라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공화국조항은 소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주의적 내지 독재적 국가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질서가 자유국가적·국민국가적 질서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공화국과 민주국가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권영성은 현실적으로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화국도 있으므로 공화국을 민주국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1조 1항의 공화국 조항을 그 자체로서 설명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으로 뭉뚱그려, 그 조항이 “우리나라의 국가적 형태가 전제·독재·전체주의·인민공화국 등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적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공화국이란 그 자체로서 이해되기보다는 민주국가라는 이름에 내용 없이 부착된 장식물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이런 사정이 법학자들의 무지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개념 자체가 역사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 고정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화국이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이 말을 영어로 직역하면 public thing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말로 옮기기보다는 저 말을 아예 한 낱말로 만들어─republic, Republik, republique 등─자기들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것은 저 말을 자기말로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레스 푸블리카란 말은 공공적인 일 또는 공동체라는 말로서 사사로운 일(res privata)에 대립되는 말이다. 여기서 푸블리카라는 말은 인민을 뜻하는 포풀루스(populus)라는 명사에서 비롯된 형용사이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그 어원에서 보자면 인민의 일이요, 인민의 공동체, 함석헌의 표현으로 하자면 씨□공동체라 할 수 있겠다. 그리스인들은 레스 푸블리카와 레스 프리바타를 구별하기 위해 폴리스(polis)와 오이코스(oikos)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순하게 말해 폴리스는 국가이고 오이코스는 가정이었다. 비슷하게 로마인들의 경우에도 레스 푸블리카는 국가공동체 또는 국가의 일로서 가정일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레스 푸블리카의 고전적인 정의는 키케로의 같은 제목의 책(Res publica)에서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화국이란 인민의 일로서, 인민이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법(또는 정의)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이익에 의해 결속된 다중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가장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그 정치체제가 어떠하냐와 관계없이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법에 의해 결속된 인민 공동체(coetus populi)로서의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를 때 공화국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정치체제는 폭군(tyrannus)이 지배하는 독재국가인데, 그 까닭은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 또는 전제군주의 자의가 법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M. T. Cicero, Res publica, I 25;39. Est igitur...res publica res populi, populus autem non omnis hominum coetus quoquo modo congregatus, sed coetus multitudinis iuris consensu et utilitatis communione sociatus.

같은 책, III, 31;43. Ergo ubi tyrannus est, ibi non vitiosam ut heri dicebam, sed, ut nunc ratio cogit, dicendum est plane nullam esse rem publicam. 그러므로 폭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나쁜 공화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성이 명하는 것처럼 공화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서양 고대 사회에서는 폭군의 독재국가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체제가 공화국의 범주에 포섭되었다. 그리스인들의 경우에 폴리스의 여러 형태 가운데 왕정(basileia)과 귀족정(aristokratia) 그리고 민주정(demokratia)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인들 역시 공화국의 테두리 속에 저 세 가지 정치체제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정시대 이후에는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제국을 로마 공화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황제국가 곧 군주국의 대립개념으로 쓰기도 했으니, 이미 이 때부터 공화국의 개념 속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었던 셈이다. 즉 한편에서 그것은 공동의 법과 이익에 의해 결속된 모든 종류의 법치국가를 의미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단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황제나라나 임금나라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 이후 중세에 와서 공화국은 다시 국가 일반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공화국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엄밀한 규정이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크든 작든 공적인 일에 대하여 통치권(imperia)을 가진 모든 민족들의 국가가 다 공화국이라 불릴 수 있다. 그의 다른 정의에 따르면,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합의된 공통성에 의해 결속된, 이성적 대중의 모든 공동체”(qualiscumque rationalis multitudinis coetus, rerum quas diligit concordi communione sociatus)는 공화국이라 불릴 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은 임금나라에 반대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굳이 법치국가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공화국을 법치국가라고 이해하지 않은 까닭은 그가 키케로가 말했던 법에 대한 합의(iuris consensus)라는 공화국의 요건에서 법을 실정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상적인 정의(正義)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교도 국가에서 정의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의 정의에 입각한 나라가 공화국이라면, 어떤 세속적 국가도 공화국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게 된다. 정의는 오직 기독교 국가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좁은 의미, 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된 공화국의 개념이다.

A. Augustinus, De Civitate Dei, 19;24.

같은 곳. 번역문은 성염 교수의 번역서에 따름.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주, <<신국론>>(분도출판사, 2004), 2243쪽.

같은 책, 19;21.

물론 이런 식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곧 수정되었다. 기독교가 유럽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세속적 권력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Papa Gregorius I)는 공화국을 다른 종류의 나라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뭇 민족의 왕들과 공화국의 지배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뭇 민족의 왕들은 노예들의 지배자일 뿐이지만, 공화국의 통치자들은 자유인들의 지배자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제 공화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했던 폴리스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폴리스란 시민들의 공동체이다.” 쉽게 말해 그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들의 공동체인바, 자유인들의 공동체는 지배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규정된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다. 이리하여 인민을 노예상태에서 지배하는 모든 야만적인 전제국가를 제외한 법치국가가 공화국으로 규정되었다.

J. Ritter/K. Gründer 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8, 859쪽. Hoc inter reges gentium et reipublicae imperatores distat, quod reges gentium domini servorum sunt, imperatores vero reipublicae domini liberorum.

Aristoteles, Politica, 1275 a 1.

공화국의 개념에 대한 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공화국의 개념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편에서는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자유시민들의 공동체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제나라나 임금나라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이를테면 마키아벨리(N. Machiavelli)는 “인류를 지배했거나 지배해 온 모든 국가나 통치권력은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이라”고 구분하면서, 공화국을 군주국가의 반대개념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루소(J. J. Rousseau)는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떠한 정부형태를 취하든지간에,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률에 따라 지배될 경우에만, 공공의 이익이 우위를 차지하고 공공의 것이 중요성을 지닐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정부는 모두 공화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공화적이라는 말을 귀족정이나 민주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률인 일반의지의 지도를 받는 모든 정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부연하고 있다. 루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입법권과 집행권(곧 통치권)을 구분했기 때문인데, 그는 입법권을 인민에게 귀속시키고 집행권을 인민의 대리인에게 맡겼다. 그런데 누가 인민의 대리인 노릇을 하느냐는 그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 대리인이 인민이 제정한 법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그가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에게는 국가권력의 집행자가 한 사람이냐 소수냐 아니면 다수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키아벨리, 백상건 옮김, <<군주론>>(박영사, 1985), 28쪽.

루소, 이태일 옮김, <<사회계약론>>(범우사, 1994), 55쪽.

같은 곳.

개인적으로 루소는 통치자가 소수인 귀족정을 선호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계약론>> 3장 5절을 보라. “요컨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만 보장되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대중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이태일 옮김, <<사회계약론>>, 92쪽.) 그러나 루소가 말하는 민주정이란 직접민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가 말한 귀족정이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화정을 정부형태로서 민주정에 국한시키거나 군주정에 대립시키지 않고 모든 종류의 법치국가로 간주하는 입장은 칸트(I. Kant)에게 계승되었다. 그는 모든 정부형태를 공화정체와 전제정체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공화정체란 루소의 입장을 계승하여, “입법부로부터 집행권(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이다.” 칸트는 이처럼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체제를 대의제라고 불렀다. 요컨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정치형태가 대의제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임금나라라 하더라도 임금이 인민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할 경우에는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임금이 인민의 뜻인 법률에 따라 통치할 경우에는 폭군이 아니라 인민의 대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정이야말로 도리어 전제정체라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전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민주정이란 절대적인 직접 민주정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대의민주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직접 민주정의 폐해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과격한 일반이론을 내세웠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 권력[여기서 국가권력이란 권력의 집행권을 의미한다]을 쥐는 사람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다시 말해 지배자의 수가 적을수록), 그 대의성은 점점 커지며, 그래서 그 체제는 공화정체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일반 원리에 따라 칸트는 참된 공화정체에 도달하는 것은 “군주제에서보다는 귀족제에서 더 어려우며, 민주제에서는 폭력혁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괴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진정한 공화국은 오직 임금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옮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서광사, 1992), 28쪽.

같은 책, 29쪽.

같은 곳.

그러나 이런 용어법은 오늘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국은 임금나라와는 양립할 수 없는 반대개념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공화국(republic)은 군주국 또는 왕국(kingdom)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 모두를 위한 나라로서의 공화국

이런 개념사적 배경에 따라 이해하자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통용되는 공화국의 근대적 개념에 입각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현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헌법학자들은 공화국조항을 왕정이나 모든 종류의 전제정치에 반대하고 법치주의를 국가체제의 기본원리로서 천명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화국을 이해할 경우 우리는 아직 공화국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서양에서 들여온 학술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으레 한 개념의 근대적 용어법에 따라 그것을 이해한다. 공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공화국의 참뜻에 다가갈 수 없는 까닭은 이 개념의 근대적 용어법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다만 결과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숨겨진 본질은 근대 이후 서양적 사유에서조차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말해지지 않는 까닭은 공화국의 본래적 진리가 포기되었거나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애써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오직 공화국의 근대적 용어법만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표현되지 않는 공화국의 본래적 의미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공화국이란 막연한 의미에서 나라의 주권이 인민에게 귀속하는 나라로 이해되고 실질적으로 민주국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본래적 의미에서 볼 때 공화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때때로 어떤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그것의 반대개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개념의 참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공화국의 반대개념을 군주국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의 시원에서 살펴보자면, 공화국의 반대말은 군주국이 아니라 레스 프리바타(res privata), 사사로운 일 곧 가정일이었다. 따라서 공화국이란 참된 의미에서는 나라의 공공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기서 나라의 공공성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나라가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모두란 인민(populus)이다. 키케로의 정의에 따르면, 공화국은 “인민의 것”(res populi) 곧 인민의 소유물이다. 여기서 소유물은 국가이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은 인민이다. 키케로는 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민을 소유격(populi)으로 사물(res)에 결합시켰다. 나라는 인민에게 귀속하며, 인민은 나라의 주인인 것이다.

이처럼 나라가 모든 인민에게 속하는 한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라의 일은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관해서 보자면 나라 일은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이것을 소박하게 표현해 키케로는 공화국의 존립조건으로 “공동의 이익”(utilitatis communio)을 내세웠다. 사람의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 공화국이 모두의 것이라면 공화국의 모든 일도 모두의 이익 곧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공화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전형적으로 가정의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라는 그리스 말이 가정관리를 의미하는 말이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되는 경제의 문제가 고대사회에서는 가정일이었다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고대 사회에서 나라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실현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정과 구별되었다. 가정은 자연적 공동체이다. 우리 모두는 가정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가정은 그 존립목적에서 역시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욕구의 충족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욕구의 해결이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 존립근거에서나 그 지향하는 목적에서나 모두 필연성에 매여 있는 공동체인 것이다.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한길사,1997)

이에 반해 나라는 인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해 결속한 자유로운 공동체이다. 또한 그것은 플라톤이 생각했듯이 정의와 선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가 배려해야 할 선에는 경제적 선 역시 포함된다. 하지만 경제적 욕구의 충족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전제이기는 하나 그것 자신이 자유의 적극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자유란 자연적 욕구와 필연성의 충족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것을 넘어가는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에 존립하는바, 공화국이든 폴리스이든 나라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는 마당이며, 정치란 바로 그런 나라를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국가의 이상을 “폴리스는 자족적이지만, 노예상태는 자족적이지 않다”고 요약하였다. 국가는 노예상태에 대립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동체이다. 자유는 자족성(autarkeia)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자족적이라 함은 경제적 자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결핍상태가 아니라 노예상태를 자족적인 폴리스의 대립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폴리스의 이념은 모든 노예상태의 극복에 존립한다. 즉 그것은 자연에 의한 노예적 속박은 물론 타인에 의한 사회적 속박과 의존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하는 자족성에 존립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91 a 10.

공화국의 이념은 그 시원에서 보자면 이처럼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 추구되어야 할 자유로운 삶이 오직 나라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자유가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 모두에 의해 오직 공공적으로만 실현되고 지탱될 수 있다는 통찰에 뿌리박고 있다. 누구도 자기의 자유를 자기 혼자 지킬 수는 없다. 어렵게 말할 것 없이 나라를 외국의 침략에서 지키는 것부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나라를 형성하고 지키는 것은 언제나 모두의 일이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공공성이 공화국의 개념의 뿌리에 놓여 있는 자명한 전제이다. 한 나라가 공화적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은 법치주의나 대의주의라는 구체적 사항을 따지기 이전에 그 나라가 국민 모두에 의해 지탱되고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 모두의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공공성이야말로 공화국의 본질적 진리인바, 굳이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양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그 공공성을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존립근거로 삼는 것이다.

서양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공화주의적 이상을 페리클레스처럼 소박하고도 명료하게 표현한 경우도 아마 없을 것이다. 투퀴디데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따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국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에게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요컨대 내 생각은 한 나라 전체로서 번영하는 쪽이 전체를 희생시키고 시민의 사리사욕을 꾀하는 것보다 개인에게 이득이 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국가가 멸망하면 자신도 파멸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이라도 번영하는 국가 속에 있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국가는 개인의 불행을 감당할 수 있지만, 개인은 국가의 멸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협력해 국가를 지키는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투퀴디데스,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범우사, 1993), 상 191쪽.

3. 한국사회와 공화주의의 결핍

그러나 이런 공화국의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도 낯선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 공화국을 가져보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국가와 가정이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도리어 국가는 그 이름에서 보듯 큰 가정이었다. 특히 유교적 정신에 의해 지배된 조선사회에서 국가의 구성원리는 가정의 구성원리와 분리될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은 유교가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듦으로써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국가가 모두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공화국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 땅에서 국가는 양반귀족의 나라였지 평민을 포함한 전체 인민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 땅에서 대다수 인민은 정치적 삶으로부터 소외되어 나라를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없었던 까닭에, 나라의 일이 모든 인민을 위한 일이 되지 못하고 국가는 소수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기관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랏일에 참여할 수 없는 인민들에게 이러저런 의무는 빼놓지 않고 부과할 때 국가는 합법적인 수탈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사회에서도 처음부터 하층계급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로마에는 같은 시민이라도 평민은 처음에는 ‘투표권 없는 시민’(cives sine suffragio)이었다. 이런 사정은 그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서도 정치가 처음부터 모든 시민의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 모두 처음에는 부유한 귀족들이 나랏일을 좌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경우 평민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참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귀족들 역시 이런 변화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평민들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전쟁이나 한니발 전쟁은 각각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서 평민들의 정치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계기가 되었는데, 전쟁 앞에서 귀족들은 전쟁에 패배하여 이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평민들과 권력을 나누어가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속에서 지배계급은 민중과 권력을 나누어가짐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강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외세와 결탁하여 나라 안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을 선호했다. 조선시대 수많은 농민반란은 평민들의 정치적 자의식의 성장을 보여주지만, 때마다 그것은 가혹하게 진압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농민반란에 맞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던 동학농민전쟁의 경우는 조선왕조가 어떻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실례이다. 이 땅의 지배계급은 차라리 외세의 하수인이 될지언정 이 땅에서 권력을 평민들과 나누어 가지려 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모든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상은 좌절되고 나라는 외세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어디 조선시대뿐이었겠는가? 우리에게 국가는 한 번도 모든 인민의 공동체(res populi)였던 적이 없었다. 조선시대에 왕이 다스리고 양반이 지배하는 나라가 모두를 위한 나라일 수는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온 민족이 노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모두를 위한 것일 수는 더욱 없었다. 그리고 식민통치에서 해방이 되었다지만 이름만 민주공화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이 지배하는 국가가 모두를 위한 공화국일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공화국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국가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화주의적 인식도 우리 사회에는 없었다. 우리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단 한 번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다시 말해 국가의 존재이유는 인민을 공연히 수탈하고 지배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며, 국민 모두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는 인식은 이 땅에서는 낯설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의무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지워졌고 국가는 요구와 권리와 명령의 거대주체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기만 했던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국가의 공공성이란 아무런 내용을 같지 못하는 구호 이상의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이처럼 국가의 공공성이 정치적 전통으로 확립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싸움터로 전락한다. 국가는 모두가 더불어 형성하는 공동주체 및 모두를 위하여 좋은 것을 더불어 추구하는 공공적 기관이 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아예 유명론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각축하는 싸움터가 될 뿐이다. 이렇게 개인들 사이의 야수적인 경쟁이 국가의 공공성을 지양해버린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까닭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500년 전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죽어간 전몰장병을 추도하는 연설을 이런 약속으로 끝맺었다. “그리고 이 전몰자들과 그 유족에게 나라가 주는 그들에 대한 승리의 관으로서 그들의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아테네가 국고를 통해 오늘부터 보증합니다. 즉 덕행에 지상의 명예를 주는 나라야말로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자식들을 나라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이 땅에서는 아직도 비현실적인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낙오한 사람을 나라가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직 예외적으로 국가의 외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국가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런 의미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국가 내부의 공동체 구성원리를 공공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어차피 긴장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까닭에, 그 긴장이 국가 내부의 일에 관한 비판적 반성을 일깨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자적 공동체와의 긴장은 자기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맹목적으로 결속시켜 도리어 자기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투퀴디데스, 같은 책, 180쪽 아래.

이처럼 국가가 아무런 공공성도 갖지 못할 때, 국가는 허약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전체 인민을 위해 아무 것도 배려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은 서로 고립되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인데, 이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만 공간적으로 같은 나라에 산다 해서 그들이 참된 의미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내적으로 분열되고 허약해져, 금이 간 건물이 무너지듯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4. 현대사회와 공화국의 위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공화주의적 전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화주의적 전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민중들은 본능적으로 공화주의적 이상을 추구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때 왕과 양반들이 왜군을 피해 서울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임금의 궁궐에 불을 지른 것도 평민들이었지만, 의병을 조직해 싸운 것도 그들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나서는 어디서도 자기의 삶을 뿌리내릴 수 있는 땅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자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앞에서 우리가 인용했던 페리클레스적 지혜를 체득하게 했으니, 이 나라를 모두를 위한 나라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가 어디서도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고향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화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지 간에, 그와 무관하게 오늘날 우리는 공화국의 존립을 위해 보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오늘날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시대적 변화가 공화국의 건설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정치 공동체의 해체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나라는 가정의 대립개념이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가정의 문제였다. 처음에 국가는 경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속한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는 가장 중요한 나랏일로 간주된다.

이 시대 문학작품에서 가정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 사이의 대립이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된 것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이다.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가장 중요한 나랏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사로운 가정일일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화국에서 정치가 추구하는 자유는 오직 공공적인 활동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지만, 재산의 소유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에서처럼 경제적 풍요를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적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는 본래적 의미의 공화국으로 존립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 결과 국가는 그 고유한 주체성을 상실하고 경제에 종속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모두를 위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나만의 좋은 것을 타자의 침탈로부터 지켜주는 금고와 경비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신자유주의나 경쟁지상주의는 이런 경제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이다. 그것은 경제적 욕구를 모든 다른 욕구들보다 상위에 두고 경제적 이익이 다른 어떤 공공적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믿는 세계관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된다. 이를테면 학문이나 예술 또는 문화의 가치조차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적 세계관과 비교하면 이런 세상은 물구나무 선 세계이다. 고대인들이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필요로 했던 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모든 고귀한 활동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학문과 예술 그리고 다른 모든 문화적 활동은 보편적 향유를 위해 추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공공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재산은 남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축적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나라의 공공성이 온전히 관철될 수 없다. 그 때 국가의 모든 기관과 그 활동은 개인의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공적 과제가 잊혀지고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정은 공화주의적 전통이 결여된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부는 이 과제를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을 일관된 교육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제적 욕망은 나라의 공공성을 파괴한다. 그것이 인정하고 요구하는 나라의 공공성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 이외의 모든 일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지상주의의 더 나쁜 점은 경제적 재화의 산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