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60주년기념 심포지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 역사와 좌표

○ 일시 : 2005년 10월 21일 (금)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단

법인

○ 주최 :

토론 순서

『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 역사와 좌표 』심포지엄

○ 일시 :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02시～ 오후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인사말 및 기조발표(10:00 ~ 10:30 )

❚ 인사말  -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 기조발표 - 『해방 60년에 대한 한 해석 :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제1부 : 역사(10:30 ~ 12:30 )

❚ 사회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 발표 - 『모호한 시작, 저당 잡힌 미래, 그리고 발목 잡힌 역사』

-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과)

-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

-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토론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서중석(성균관대 사학과)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이상 가나다 순)

○ 제2부 : 좌표(13:30 ~ 15:30 )

❚ 사회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발표 - 『모두를 위한 나라는 가능한가? :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한국민족주의』

-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 가능성』

-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넘어 : 개인과 차이에 열린 감수성으로』

-  오장미경(전남대 사회학과)

- 『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 민주적 공동체의 복                         원을 위하여』

-  홍기빈(요크대 박사과정)

- 『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 제3부 : 종합토론(15:45 ~ 18:00 )

❚ 사회  -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 토론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대화(상지대 교양과)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이상 가나다 순)

자료집 순서

인사말                              / 주종환……………………………………………1

기조발표

『해방 60년에 대한 한 해석 : 민주주의자의 퍼스팩티브에서』/ 최장집……………………4

제1부 발표문

1. 『모호한 시작, 저당 잡힌 미래, 그리고 발목 잡힌 역사』/ 정용욱…………………………24

2. 『개발독재와 돌진적 산업회 :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이병천……………………43

3. 『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 조희연……………………………………… 68

제2부 발표문

1.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한국민족주의』/ 박명규……………………………………114

2. 『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 가능성』/ 신정완……………………126

3.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넘어 : 개인과 차이에 열린 감수성으로』/ 오장미경……………140

4. 『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 민주적 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 홍기빈…………………………………154

5. 『 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홍성태…………………………………………………… 168

인사말

인    사    말

주종환 /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속적인 인사말 보다는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에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저의 소견의 일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관념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밝혀내는 일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면, 사회의 통념으로 되어 있는 관념이 의외로 허상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988년에 나온 한국사회경제학회지 『사회경제평론』창간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종속적 주변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저는 2002년에 약간 수정 보완했습니다. ‘전근대성에 심각하게 발목잡혀있는 종속적 주변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규정입니다. (’민족운동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평화운동‘, “참여사회연구소 편, ”시민과 세계“. 제2호, 2002년 여름) 이렇게 수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첫째로 오늘의 우리 사회가 과연 근대사회적인 성격의 사회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법 근대사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통일조차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옷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강정구교수 사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라고 착각하면서 무조건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우기는 반민주적 수구냉전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사회가 어찌 근대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발제자 중의 한분인 최장집교수도 바로 이런 국보법체제의 희생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반민주적 수구 반동세력들과 ‘대연정’이니 무어니 하면서 백기를 들고 다가가는 현재의 정치세력들이 과연 제 정신이 있는 집단인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국민 대다수의 의식구조 역시 지역 패거리주의, 연고주의, 혈연주의 등 19세기적 가치관의 지배아래 놓여 있습니다. 경제 역시 겉으로는 상당히 선진국을 향해 가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든지 오래 되었으나,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들의 존재형태는 여전히 전근대적 족벌 체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그러한 경제권력이 신자유주의에 물든 관료세력들과 밀월관계를 형성하여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의 현 상황이 초국자본의 ‘종속적 주변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군사적 주권마저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제가 “전근대성에 심각하게 발목 잡힌”이라는 형용사 밑에 “종속적 주변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개혁운동과 관련시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회의 전근대성을 극복하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철패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둘째, 종속성에 대한 인식은 민족의 자주성의 확보와 남북 분단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모든 문제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민족적 과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주변부성에 대한 인식 역시 강대국에 의한 패권적 지배의 배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넷째, 종속적 주변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앞의 전근대성과 맞물리는 가운데, 초국자본의 지배하에 편입된 혈족재벌과 국가권력의 유착에 기인하는 부패의 만연과 이들 기득권세력들에 의한 권력독점 체제를 우선적으로 혁파하는 과제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가리켜줍니다. 그것은 나아가 참여민주의의 확립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추진주체가 옛날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서와 같이 유산자 계급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탄압받아온 절대다수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 지식인과 민족자본가의 연합체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결론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들 여러 과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주요모순’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역시 민족분단의 극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열거한 그 밖의 제반 모순들은 민족대단결을 통해 민족적 양심이 되살아나고 그럼으로써 민족분단체제가 극복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종속모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발목잡혀있는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의 생활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되고, 막대한 자원을 국방비에 낭비하지 않고 군축이 실현됨으로써 현 체제가 혁파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체제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면, 당연히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계급적 이해대립문제와 신자유주의 극복의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들 역시 국가보안법체제의 극복을 위해 광범한 민중의 힘이 우선 결집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집된 민중의 민주적 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사회’를 이 땅에 꽃피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과거 60년간의 역사를 오늘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 현실이 있고 현실 속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진단에 차이가 있듯이 과거 60년간의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시각 역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큰 보탬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가 지금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등불을 밝히게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조발표

해방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

: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최장집 / 고려대 정외과 교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1.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 ‘해방 60년’을 말한다는 것은, 2차대전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냉전의 결과로 분단된 지난 60년의 역사와,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르는 남한의 국가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자족적인 국가이자 주권국가로서 성장한 한국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오늘의 시점에서 전망해 볼만 하고, 또 그래야만 할 만큼 짧지 않은 긴 시간이 흘렀음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점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시민운동은 시민운동대로, 언론이나 출판은 또 그것대로 해방 60년을 중요하게 여기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해방 60년을 앞세우고, 언론과 방송매체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성 행사도 많고, 적잖은 예산이 고구려사 연구나 식민지시대 연구에 주어지고, 과거사청산 문제가 주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 현대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과 제대로 대면하는 성찰적 이해나 관심, 연구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해체 또는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민주화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운동의 역사적 기초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한국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냉전 반공주의와 보수적 산업화를 주도했던 권위주의가 해체된 민주화이후의 시기에, 왜 소멸되고 있는가? 이는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특성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한다.

(2)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해방 60년을 주제로 한 행사나 논의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경우 ‘성찰 없는 현대사 이해’를 특징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오늘의 한국사회,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회피 내지 문제의식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최근 년에 이르러 고구려사나 한일관계사와 같이 고대사나 조선후기에서 식민지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관한 것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대학의 역사학과에서조차 해방 이후의 한국사, 다시말해 해방 60년사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 자체가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탈리아의 역사가 베네데토 크로체는 “연대기적 역사는 죽은 역사”이고 “역사는 당대의 역사” (contemporary history)라고 말했다. 독일 관념론의 영향을 받은 그는 철학, 예술, 문화와 역사를 동일시하고, 현재를 한 사회의 문화발전의 가장 성숙한 단계로 상정하면서 그것의 실현 또는 표현을 역사라고 이해했다. 문화적 정신생활과 역사의 통일성, 그것의 발전적 과정으로서 역사를 생각하는 그의 관념철학적 역사관을 수용하지는 않지만,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는 준거가 아니라  현재가 역사를 말하는 준거라는 점에서 그 말은 현재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대학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볼 때 고대사나 근대사는 존재할는지 모르지만, 현대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크로체의 정의로 본다면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3) 10년 전 종전 50주년을 맞은 1995년 일본에서는 그 의미를 둘러싼 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와나미서점이 출간하는 월간지『世界』는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패전 50년과 해방 50년: 화해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특집호를 낸 바 있다. 두 나라가 종전에 대해 상극하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 즉 일본은 종전을 패전으로 인식하고 한국은 종전을 해방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부터 양국의 역사인식의 문제를 접근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이 종전 50년의 의미를 얼마나 잘 축약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일본의 종전을 패전으로, 한국에 있어서 종전을 해방으로 정의한 것으로부터 이미 논의의 방향과 범위, 이를 둘러싼 이성적 사고과정과 그 결과는 규정되었다. 이 정의는 한일관계의 특징적 단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 종전을 패전 50년으로 정의하는 것의 핵심은 체제의 연속성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전후 일본의 정치 및 사회체제가 전전 체제와 상당한 연속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후 보수적인 정치 및 사회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한국의 “해방 50년”은 전전과의 단절, 비연속성을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 그것은 해방 이후의 사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분단과 남북한 대결구조는 통일된 민족국가건설의 실패 내지는 좌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일된 민족국가의 복원에서 해방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일부는 일제식민지하의 독립운동세력들 사이에서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는 이른바 “건국정신”이나 “건국이념”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분단을 해방이후 한국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탈로 해석하면서 한국현대사를 “분단시대”로 정의하곤 한다. 건국이념을 강조하는 것이나 분단시대로 정의하는 것이나 다른 점이 있다면, 건국이념을 통하여 문제를 보는 경우 통일된 국가의 정당성을 이론의 여지없이 남한 즉 한국을 중심으로 접근하지만, 분단시대라고 규정하는 경우 통일된 국가가 어떤 성격의 국가인가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정도일 뿐, 양자 모두 통일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며 통일된 국가를 완성된 민족국가로 상정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 점에서 양자 모두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이들 민족주의적 역사관은 한국 역사를 관통하여 면면히 흐르는 어떤 민족적 과제로부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흐름이 단절된 것에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문제의 근원을 찾고 역사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일탈의 역사에 대한 청산을 개혁의 중심과제로 삼는다. 오늘날 과거사 청산문제가 민주정부의 최대 개혁사안으로 부각된 데에는 이러한 역사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를 민족주의적 이념과 규범, 그 가치의 연속성으로 이해할 때, 좌우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양극화에서 전쟁으로 이어진 엄청난 폭력의 사태를 동반한 분단국가의 건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경험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그 이후 남북한 간 사회구조와 발전정도의 극심한 비대칭적 차이 등이 가져온 여러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즉 분단이전의 역사로의 복원을 강조하는 동안 분단의 과정과 분단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변화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훨씬 취약해졌다.

(4) 앞에서 말했던 민주화이후 이른바 “현대사의 해체”는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 역사이해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주의적 역사관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관념적으로 도식화된 관점을 통해서는, 한국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토대로 현대사를 재구성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를 보는 관점의 상실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역사로부터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점 즉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과거를 되돌아보는 방법으로 현대사를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한국의 현실 내부로부터 운동의 중심세력에 의해 제기되었고, 운동의 이념적 기반으로 기능하였던 민중주의적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을 불러들이고자 한다. 한국현대사 60년에 대한 관점은, 한국 국가의 성격과 발전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그 중심에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 문제는 컨센서스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둘러싸고 문제설정과 해답이 자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해방 6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해방 60년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분단시대와 같은 민족주의적 문제정의가 충분치 않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관점과 접근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글의 목적은 이 문제를 보는 필자의 견해를 말하려는 것이다.

2. 한국 현대사의 중심의제, 그리고 민주화

1) 필자는 해방 60년의 한국현대사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분단국가의 건설, 권위주의적 산업화, 민주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세 시기는 각 시기가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적적이고 중첩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해방이후 냉전초기 시기 분단국가의 조건이 6,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동인을 만들었고, 이 두 시기의 문제점들이 누적적으로 작용하면서 1980년대 본격적인 민주화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앞선 두 시기는 민주화의 동인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민주화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보는 이유는 민주화의 동력들이 한국사회 내부로부터 일차적으로 성장했고 그 동력이 민주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참여했다는 데 있다. 나아가 향후에도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민중적 참여의 폭이 확대됨과 아울러 그 역할이 커지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는 결국 민중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해방이후 냉전시기 분단국가 건설은 그 동력이 일차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졌고, 타율적 성격이 매우 컸다는 것을 중요한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분단국가의 건설자로서 냉전의 국제적 구조에서 신흥국가가 해야 할 국제정치적 역할을 부여하고, 이 새로운 국가에 자유주의-민주주의라는 기본이념을 부여했으며, 또한 정치체제의 기본구조를 창설한 ‘제도건설자’였다. 또 다른 특징은 분단국가건설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매우 협애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분단국가를 건설했던 리더십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라고 하는 보수적 두 분파의 연합에 의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민족독립운동 세력들과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희구했던 광범한 사회세력은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정치사회적 기반의 협애함은, 분단국가 건설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폭력을 동반하는 탈동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초기 분단국가의 정당성과 헤게모니는 매우 취약했다고 하겠는데, 최초의 공화국 이승만정부가 1950년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화한 것은,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가 갖는 많은 전통적인 사회 및 권위구조 그리고 매우 낮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허약한 중산층 등의 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직접적으로는 초기 분단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사실상 내전이나 다름없는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국가의 정당성과 헤게모니가 크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산업화는 냉전체제하에서 반공의 보루로서 분단국가가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 기능적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국전쟁은 초기 불안정했던 반공주의를 중심이념으로 하는 분단국가가 이제 국가에 대한 민중의 충성과 지지의 측면에서 자생력을 갖게 한 하나의 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6,70년대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 산업화가 순전히 냉전체제의 역할이 부여하는 외적 동인 때문에, 그리고 외적으로 좋은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박정희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산업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보전하고자 했다는 능동적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말 그대로 권위주의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화를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고속성장을 목표로 국가-재벌기업의 연합을 통해 중심적인 생산자 집단인 노동자들의 참여를 정치와 생산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권위주의는 고도성장을 추동하고, 고도성장의 성과는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통하여 권위주의와 경제발전은 병행되었다. 권위주의산업화의 구조적 결함은 무엇보다도 그 발전체제가 민주적 요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체제란 국가가 앞장서 자본을 증대하고, 노동을 억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로부터의 소외는 발전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소외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4) 냉전 초기 분단국가의 건설과 권위주의적 방법에 의한 안정화, 그리고 권위주의국가에 의한 산업화가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던 동안 이들 체제의 구조적 결함은 커졌다. 이들 체제가 크든 적든 억압적 요소를 안고 있었던 한, 그 체제 내부로부터 이러한 체제를 부정하거나 개혁하기를 바라는 반체제적 사회세력들을 성장시키게 된다. 민주주의를 중심적으로 추동했던 운동세력들과, 이들이 주도했던 민주화투쟁 시기를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서 “민중”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서 “내부로부터”라는 말은 중요하다. “내부로부터”는 민중적 요구라는 말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건설은 압도적으로 외적동인이 컸고,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외적동인과 내적 자원이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민주화는 압도적으로 내적동인이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는 분단국가와 산업화를 주도한 권위주의 체제가 안고있던 구조적 결함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이들 권위주의 체제가 정당성을 갖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4.19 학생혁명에 의한 이승만정부의 붕괴나, 유신체제의 붕괴, 이후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960년 4.19 학생혁명,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사이 반유신운동과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이 제도권 내 정당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제도권 밖의 대학생,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 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과 같은 소외된 생산자 집단들이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모두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었다. 운동의 전개는 탈권위주의 민주화로부터 시작하여 냉전시기 분단으로 만들어진 민족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중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화되었다. 민족문제의 자율적인 해결은 권위주의화한 분단국가가 그 이슈를 주체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억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이를 첫 번째 의제라고 한다면, 민중문제의 해결은 권위주의적인 산업화가 재벌과 연합하고 노동을 배제하고 따라서 분배를 외면하는 성장지상주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노선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이를 두 번째 의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의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초기 분단국가의 건설을 주도했던 이승만정부와 4.19학생혁명, 그리고 권위주의 산업화와 1970년대 말 반유신운동과 1987년 6월항쟁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대한 두 운동의 파고 사이에는 운동을 주도한 중심세력의 구성, 운동의 규모, 운동을 통해 제기된 의제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1950년대의 통치체제에 대응했던 4.19학생혁명은 그 중심세력이 학생과 지식인이었으며, 운동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중심의 민주화운동이었으며, 운동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제는 민족문제였다. 4.19학생운동 이후 1960년대의 한일국교정상화반대운동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전후 한일관계를 재정렬하려는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같은 민주화운동이라 하더라도 1960년까지의 운동과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달랐다. 비록 대학생들이 운동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부문들이 광범하게 참여했고, 학생운동의 성격 또한 “노학연대”라는 말로 표현되듯 이들 세력과 결합했으며, 그 규모는 군부권위주의의 폭력적 기제를 압도할 정도로 대규모적이고 전사회적인 것으로, 운동의 성격 자체에서부터 민중운동적 내용을 강하게 드러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나? 말할 것도 없이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이 양자 사이에 위치한다. 권위주의산업화는 통치의 중심세력을 식민지하에서 성장한 전통엘리트에서 근대조직으로서의 군부엘리트로 변화시켰고, 광범한 경제행정 관료기구와 국가의 권위주의적 강권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관료기구를 발전시켰으며, 냉전반공이념과 발전(성장)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강화했다.

5) 분단국가의 건설 자체가 일제독립운동시기와 해방직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한국의 정치체제와 사회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산업화는 1950년대 한국과는 매우 다른 국가와 사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체제와 사회구조의 조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시 매우 상이한 것이다. 요컨대 강력한 국가의 지배구조에 저항하는 역시 강력한 민주화운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특별한 현상은 민중이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반이자 정치의 중심적 행위자의 하나로 나타났다는 것, 국가영역 밖에서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일제하 독립운동, 냉전과 분단국가의 건설, 남북한관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한미관계에 대해, 과거 냉전반공주의 이념이 부과했던 역사의 이해방법과 크게 대립하거나 상이한 역사인식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3. 민주화이후 두 의제의 변형

1) 한국에서의 민주화가, 강력한 반공권위주의국가와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한세대 남짓한 짧은 시간내에 한국사회의 기본구조를 사실상 완전히 재편해놓은 조건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그 결과는 보수적 지배질서 (이를 ‘구체제’라고 부르겠음)를 유지하고자하는 기득구조와 그에 대응하는 민주화운동 사이에, 권위주의를 추동했던 사회세력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세력 사이에, 지극히 첨예한 긴장과 갈등의 표출로 나타났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단)국가에 대한 인식, 냉전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발전과 성장에 대한 방법과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으로 대립했다. 구체제의 지배구조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민주화운동의 비전과 이념은 안티테제적이었고, 나아가서는 운동의 이념 속에는 혁명적 급진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1980년대 현대사의 비판적 인식과 이른바 ‘사구체논쟁’ 속에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발전은 그러한 조건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NLPDR론의 혁명적 급진성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앞서 살펴본 한국 민주화의 실질적 두 의제를 축약한다는 것이다. 구체제의 엘리트들과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들이 생각했던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극을 이루다시피 달랐다. 구체제의 정치엘리트와 경제적 부르주아지는 권위주의를 통해 현상의 유지(status quo)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을 때, 정치학자 디 팔마 (Di Palma)가 말하듯이, 민주주의가 자본의 재생산과 기성체제의 유지에 큰 해악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그들이 일정하게 적응해야 할 체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운동의 중심세력은 민주화란 구체제 엘리트들이 향유했던 특권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자 그들을 언제나 지배적 위치에 있도록 했던 구체제의 게임 룰과 사회적 기반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민주화란, 구체제가 구축한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 내에 다시 위치시키고 정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체제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양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민주주의에 의해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2) 권위주의와 억압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의 하나는, 그것이 대안을 준비하는 정치적, 이념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의 강도가 강한 것만큼 그 안티테제는 급진성을 갖는다. 더구나 권위주의의 붕괴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대안의 준비는 더더욱 어렵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의 근현사에서 되풀이 되는 현상이기도하다. 종전과 해방은 정치공간을 급작스럽게 열었고 제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제어불가능한 혼란을 만들어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사태 역시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 이 과정에서 사태의 변화를 가져온 운동의 중심세력들은 제도화의 과정에서 대체로 소외되기 일쑤였다. 해방이후 정국, 4.19혁명 이후, 6월항쟁 이후는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운동을 통해 변화를 유발한 그룹이 제도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과 요구의 표출은 사회의 중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체제비판 세력에 의한 도전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요구의 일정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기존의 제도내에서의 엘리트들은 이들의 요구를 포섭(co-opt)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였다. 필자는 이를 “수동혁명”이라고 부르곤 했다. 이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간의 괴리, 제도화된 부분의 사회로부터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로부터 괴리된 제도권의 문제는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대표체제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당과 정당체제는 현대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 중심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당체제의 수준은 곧 민주주의 발전에 직결된다. 민주화이후의 정당체제가 구체제 하에서 발전한 정당체제를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형성하고,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 변수라 하겠다. 구체제의 정당체제는, 매우 협애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내에서 제도화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구체제의 지배적 이념이요 가치라 할 냉전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을 중심 내용으로 했으며 또한 그 틀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제약하는 조건이었다. 그 부수적 결과의 하나는 지역감정의 동원과 지역기반에 의존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의 중심적인 두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정당체제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쨌든 민주화 이후의 정당체제는, 운동의 중심세력이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변화의 계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한국현대사의 중대과제이자 운동의 두 중심의제가 정당 간 경쟁구조 내로 포섭되지도 못했다.

3) 민주화이후 운동의 중심세력이 제도화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데는, 구체제로부터 민주화로의 전환이 급속했다는 이유와 더불어 이 전환과정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념이나 대안적 가치를 조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크게 기인한다. 냉전시기 분단국가의 정착은 사회의 탈동원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폭력과 억압에 크게 의존했고 이를 주도한 권위주의의 중심이념은 냉전반공주의와 발전주의였다.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발전모델은 미국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어떠한 대안이념이나 사회적 가치를 제도권의 영역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민주화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대안이념으로서 NLPD는 이런 조건에서 등장했다. 이 대안이념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모순적 요소를 함축한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구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화의 핵심의제를 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혁명적 급진성, 낭만주의, 추상적 도식성을 많이 함축했다. 민주적 틀 속에서 어떻게 이를 의제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주화 이후의 조건에서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권위주의 시기의 한국적 조건에 있어 강력한 권위주의와 맞서기 위한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이념과 집단적 열정의 동원은 필연적이었다. 냉전시기 동안 반공이념은 지배적 이념이 아닌 어떠한 이념적 논의와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다. 자유주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데, 첫째는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자유주의를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주의를 주창할 역사적 계기를 갖지 못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그들은 식민지의 종속적 부르주아지였고, 해방이후 특히 권위주의산업화의 조건에서 그들은 대기업집단을 창출한 권위주의국가의 종속적 파트너로서 체제를 지탱하는 중심 지주로 동원되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불러들였던 서구의 “패권적 부르주아지”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지배적 이념의 범주 내에 머물렀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둘째는 한국의 민중들도 자유주의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반공세력인 “자유총연맹”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의 레토릭으로 수용되었고 외부에서 부여된 어떤 서구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냉전 하에서 상당히 억압적 이념으로서 나타났다. 물론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를 통해 서구적 의미에서 (고전적)자유주의가 발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6,70년대의 산업화의 결과는 한국에 국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사적영역과 시장자율성의 요구를 대폭 확대했고, 권위주의 국가에 도전하는 시민사회의 운동부문을 창출했으며, 노동자, 농민과 같은 중요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보편적인 시민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화는 자유주의적 계기를 갖지 못했다. 자유주의를 담지한 정치, 사회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물론 사회민주주의적 계기도 갖지 못했다. 결과는 구체제에서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여전히 민주화이후 사회에서도 헤게모니를 갖는 것이다.

4) 한국의 민주화가 절차적 수준에서의 민주화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은, NLPD의 이념에서 혁명적 급진성을 제거하고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이념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초 그것은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실에 존재하는 분단국가와 냉전질서, 그리고 남북대결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주의적인 안티테제를 특징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이후의 조건에서는 현실의 핵심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 이념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정당체제 내로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구체제하에서의 정당체제가 재편성되고, 그 정당이 선거경쟁을 통해 다수당이 되고 정부가 되어 그 개혁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것일 것이다. 현실의 상황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의 상황변화는 NLPD론이 급속히 분해되고 담론의 수준에서도 소멸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NLPD는 민족문제에 초점을 둔 NL과 민중문제에 초점을 둔 PD가 상호연계성을 잃고 분리되었다. 필자의 관점에서 하나의 이념으로서 NLPD의 장점은, 한국의 역사로부터 생성된 체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 두 문제를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NL-PD의 연계가 유지될 때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상승적으로 그 의미를 크게 한다. 연계가 유지될 때, 민족문제는 민중문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중문제는 민족문제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계가 단절될 때 상대를 밀어냄과 극단으로의 쏠림, 하나가 다른 것을 희생하여 자기정당화와 자기권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분열과 적대성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NL의 경우가 그러한데, 무엇보다도 PD적 요소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NL은 운동의 열정과 에너지로 충만된 하나의 민족주의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NL이 이러한 민족주의가 될 때, 남북한의 평화공존의 모색, 민족지상주의적 통일의 추구, 반일 혹은 반중의 민족주의적 대응,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 민족주의 등이 정서적으로 교묘하게 융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민주화이후 정치지도자들은 민주화운동의 중심적 이념의 하나이자 정서인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어떤 경우는 전통적인 한미공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남북한 민족공조를 통한 대북평화정책을 위해, 어떤 경우는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반일정서의 동원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반중정서의 동원을 통해, 국내정치의 문제와 인접국가간 관계의 문제를 연계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적 정서의 동원이나 이슈의 활용은 민중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저평가하게 하거나, 나아가서는 민중문제를 민족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분열적 요소로 보게 만들기까지 한다. NL-PD의 분리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뚜렷해졌다. 민족문제와 민중문제가 그 연계성을 상실하면서 민주화이후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분리시키고 서로 각자의 내부 힘들을 약화하는데 기여하는 바 컸기 때문이다.

5) 민주정부들이 민중문제와 관련된 정책영역, 즉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에 있어서 대안을 갖지 못할 때 결과는 매우 역진적이다. 민주화이후 상황의 한 중요한 특징은, NL-PD의 두 구성요소가 분리되고 PD적 문제의식이 약화 또는 소진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의 결과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안형성의 틀과 방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세력화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의 결과는 민주정부들이, 필자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이라고 불렀던 정책 즉, 구체제 하에서 완결된 권위주의산업화 발전모델에 워싱턴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결합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 것이다. 정책노선만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산업화 시기 국가가 목표달성을 위해 드라이브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위에서 성장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극히 과격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헤게모니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효과를 미치는 영역은, 바로 보통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 핵심이 되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노동정책이라고 하겠다. 민주화이후 민주정부들이 발전시켰던 신자유주의 정책레짐은 경제영역이나 사회의 구조와 계층화에 있어서나 미시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나 여러 형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하였고, 사회해체 효과를 심화시켰다. 보다 직접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수익과 생산성을 가파르게 성장시키는 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을 약화시키는 생산체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소수업종에서 재벌기업의 빠른 성장은 가능했으나, 국가 전체의 성장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고용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중소기업의 침체로 노동시장의 질은 나빠졌으며, 재벌 대기업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노동시장의 분화는 대다수 노동자의 시민권과 복지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경제적 기반의 침하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든 것이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 집합적 결정능력과 수행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정치의 구조도 취약해졌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이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없는 민주주의’, ‘민중 배제적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그 정의에 있어 보통사람들이 그들의 이익, 요구, 열정을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실현하는, 보통사람들 스스로의 통치체제이다. 즉 민주정치는 공공선을 결정하고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수의 힘이 지배적인 결정원리인 민주주의 하에서는 보통사람들의 의지와 권력이 권위주의와 같은 다른 엘리트중심 체제와 비교하여 더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민주주의의 경험에서 가장 큰 역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리더십이 IMF금융위기 이후, 구체제의 성장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구체제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이고 무매개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 민주정부들에게 기대한 것은, IMF 위기가 부과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수용하면서도, 이와 병행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제가 구축한 경제체제를 구조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정부들의 정책방향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레짐과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구체제의 사회구조를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증폭시켜왔다. 한국현대사가 냉전반공주의 이념과 분단국가의 발전--고도성장과 권위주의적 산업화--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동안, 우리사회는 소수의 대규모 조직들, 몇 개의 대기업집단, 몇 개의 대학, 몇 개의 언론사, 몇 개의 강력한 이익집단들과 그들 간의 상호 연계망에 의해 지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 사회가 동심원적 구조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사회적 힘이 중심의 정점으로 초집중화하면서 특권 계층 간의 폐쇄적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반면 서민대중의 보통사람들은 그들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함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얻지 못하고,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스스로를 대표하는 자율적 권력의 중심으로 성장하지 못한 힘없는 익명의 다중으로 떨어지고, 따라서 자주 그들은 이데올로기와 대중조작에 의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 경제적 생산체제에서만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요영역에 있어서도 중간이 존재하지 않는 양극화는 최근 사회구조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즉 잘 발달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 자원에 있어서나 강력한 대규모 조직과 그 중심과 주변에서 기능하는 엘리트집단을 한편으로 하고, 힘없고 조직-대표되지 못한 다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것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대규모 조직과 상층엘리트 집단을 통째로 비민주적,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과장되었거나 도식적인 비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민주화이후 한국정치의 매우 특징적인 양상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헤게모니적 사회구조의 재생산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현실과 그것을 인식하는 관념적 도식, 관념적 기제 사이의 괴리를 만드는 것을 중심적인 기능으로 하고, 사회적 현실과 관념적 도식간의 괴리를 통하여 스스로를 존립시킨다. 그럼으로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현실에 기초한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의 생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억압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강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치의 다원주의와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 그리고 대안이념들의 발전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다원적 발전이 억압된다. 결과는 냉전반공주의나 발전주의와 같은 일괴암적 유일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을 모델로 하는 워싱턴콘센서스와 노동없는 민주주의 또한 대표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유일가치와 몽매주의를 만연하게 한다. 민주화이후 이데올로기의 정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민주화가 경제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넘쳐흐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거대조직과 기득이익들의 보수적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산 경험이 꿈틀거리는 현실,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갖는 강한 효과는, 민주화이후 집권정당과 집권엘리트들이 그것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통해 여전히 발현되고 있다.

4.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한국 사회의 과제, 한국 현대사의 과제

1) 앞서도 말했듯이 필자는 해방 6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어디를 지행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란 곧 오늘 한국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를 통하여 조망할 수 있다고 본다. 역사는 오늘의 문제와 단절된 채 과거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의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불러들여지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에게 해방 60년은 한국민주주의의 과제를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 된다. 이 점에서 필자가 보는 역사이해의 방법은 한국의 현대사란, 더 거슬러 올라가 한국의 근대사란 곧 민주주의를 향한 전개과정이라는 것,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떤 단선적 발전과정을 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전진과 후퇴,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고, 사전에 어떤 진행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또는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가 사회 내부로부터 만들어가는, 그리고 다양한 방향이 선택될 수 있는 열린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체적인 방향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이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이념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념은, 그것이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커질 때 이데올로기가 되고, 보수적 체제에 의해서든 혁명적 체제에 의해서든 정치적 억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념은 이데올로기의 성격보다는 현실을 축약하고, 그 축약 속에 사회의 구성 원리와 가치, 규범, 신념의 요소들을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NLPD의 문제를 다시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국가가 형성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내부로부터 제기되었고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라고 할 민중성을 관심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으며, 실천적이고 지적인 상상력이 자유의 공간에서 표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매우 한국적인 해방의 이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보다는 운동이라는 집단적 열정이 분출했던 시기에 투쟁을 위한 지적 무기로서 출현했고, 또한 기존 지배이념에 대한 안티테제였기 때문에, 현실의 구체적 기반이 약하며 민주주의를 최대강령적(maximalist) 이념의 관철로 이해하는 관념적 혁명성의 한계를 갖는다. 최대강령적 혁명은 민주주의의 작동과 병립하기 어렵다. 혁명적 사태를 동반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될 수는 있으나, 민주주의는 항시적인 민중동원과 운동을 통해 작동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정치적 참여와 법 앞의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공공선을 창출하는 집합적 결정과정에 개인이 개별적인 단위로서 또는 유사한 이익과 요구를 조직하는 방법을 통하여 참여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경쟁하는 이익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된 제도의 틀 안에서 갈등하는 이익들 간의 경쟁을 허용하고 타협하도록 이끄는 체제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운동이 중심이 되는 비상한 시기의 체제가 아니라 일상성 속에서, 다시말해 보통사람들의 생활 속에서의 일상적 관심사와 더불어 작동하는 체제이다. 그럼으로 이 체제에서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포괄하는 최소강령적(minimalist) 이념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혁명적 NLPD는 보편성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이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NLPD론은 유럽에서 발전한 사민주의의 이념이나 실천, 또는 자유주의 이론으로부터 분기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와 같은 보편적인 이념과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이 보편화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구 민주주의가 보여주었던 여러 사례들의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서구 민주주의의 궤적을 표시할 수 있는 간략한 도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의 극을 신자유주의로 하고 다른 한편의 극을 사회주의로 하는 양극 사이의 스펙트럼에 민주주의의 여러 사례들을 위치시켜 본다고 해보자. 신자유주의의 축은 공적영역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국가영역/역할의 축소, 사적소유 불가침의 원리와 경쟁과 시장효율성의 극대화를 대변한다. 사회주의의 축은 공공부문의 발전과 공적영역의 확대, 사적 시장영역의 축소, 규제강화, 정부지원의 확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작동이 양극의 어느 것이든 극단으로 갈 때 그 체제의 기반이 약화되고 민주정치의 실천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전자의 신자유주의적 극단은 공공선의 창출과 집단적 요구에 적대적이고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후자의 사회주의적 극단은 개인적 선호를 만족시킬 기반을 없애고 정당성 없는 정부행위를 통제할 제도적 조건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주적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어떤 최적의 배합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한다. 한국사회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민중주의는 민주적 국가의 역할을 통한 개혁의 프로그램들, 즉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을 정당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생산체제의 각 수준에서 노동자/조직노동의 참여에 의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며, 분배구조의 개선과 사회복지권의 확대를 포함하는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원리로 실현되었다. 오늘의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게 되는 것은, 민주정부의 개혁정책 내용들이 사회주의적 극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신자유주의적 극단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신자유주의적 독트린과 그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한다면, 최소한 여기에 노동참여,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을 가치로 하는 사회적 유럽 (social Europe) 모델의 내용이 가미될 수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발상은 이데올로기이며 민주주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어느 한 극단으로 치닫는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양자 사이의 결합이 가능한 스펙트럼은 폭넓게 열려 있으며, 그 결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정치와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른 함수적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4) 다른 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정당체제의 저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분배구조, 즉 사회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균열을 대표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경제적 해결이라는 문제보다도 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의 현대사는, 해방이후 초기 건국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양극화로 인한 내전적 상황과 6.25전쟁으로 나타난 실제의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남북한 분단과 항구적 대결구조를 통해 어느 나라 보다도 큰 폭력과 보통사람들의 많은 희생,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균열과 갈등을 경험했다. 이 갈등과 균열위에서 군부엘리트 지배와 권위주의산업화는, 경제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엘리트지배의 공고화와 노동배제/소외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고, 또 다른 커다란 균열과 갈등구조를 창출했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이를 냉전체제하에서의 제1의 갈등에 이은 제2의 갈등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쉽게 증폭되게 되는 데는 이 두 갈등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주화란 무엇을 의미하나? 민주화는 이러한 중첩적 갈등으로부터 배태되고, 분출되었고, 그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재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는다.

해방정국 이후 중심적인 정치담론의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캐치플레이스였던 “대동단결”에서부터 오늘날 보수파든 진보파이든 모두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세대 간의 “갈등 극복과 통합”이라는 말에 이르는 것이라 하겠다. 분명 이러한 일종의 ‘통합의 담론’은 우파적/보수적 성격을 갖는다. 그 말 자체가 틀리다기보다, 역사와 현실에서 창출된 갈등을 은폐하고 갈등의 표출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언어적 표현으로 자주 동원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언어가 쉽게 이데올로기화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치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키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국의 정당체제를 협애한 보수적 이념의 한계에 머물게 만들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대안적 이념에 대한 전체주의적 억압을 일상화하고 민중참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장벽으로 기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갈등과 균열의 표출과 정치적 대표를 부정시하는 한 통합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은 대안의 봉쇄, 곧 이데올로기적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 이외 다른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정당체제는 사회의 중심적 갈등과 균열을 대표해야 하며, 기존의 지배적 이념이 아닌 대안적 이념을 통해 이를 조직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으며, 진정한 사회통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랄프 다렌도르프에 따르면, 현대의 대규모 사회에서 갈등은,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억압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는 사회가 강해지고 통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억압하거나 마구 뒤섞거나 치환되지 않게 해야 하며 그 자체가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렌도르프의 관점은 한국의 역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이후 정당체제가 오늘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를 통해 누적되었고 오늘의 현실사회에서도 문제의 근원이 되는 갈등과 균열이 표출되고 대표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과 정당간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대변하고 이를 현대적 언어와 이념과 이론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이들 차이들이 정당과 정당간의 경쟁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접근되고 해결될 때 비로소 한국사회의 해체적 경향은 서서히 제어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당체제하에서 모든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사회통합을 말한다고 역사적 기초를 갖고 사회경제 체제의 내부로부터 형성되고 누적된 갈등이 통합될 수 있을까? 대답은 물론 아니다. 예컨대 197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기민당과 공산당이 “역사적 타협”을 실현하고 이념적 갈등을 좁혔던 것은 사회의 대표적 갈등이 기민당과 공산당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었고, 역시 같은 시기 스페인 민주화과정에서 프랑코 체제의 계승자인 보수적 정당, 사회당, 공산당 간의 “몽크로아협약”은 사회의 주요세력들이 정당으로 대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일본의 전후 보수질서의 완결은 역설적으로 사회당과 공산당의 조직화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균열이 정당으로 조직되지 않고,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사는 화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는 창출될 수 없다. 그 양자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실질적 민주화와 정당체제의 구조개혁이라 하겠다.

5) 탈냉전시기 남북한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평화와 공존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가? 일견 민족문제에 대한 접근은, 국내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NLPD 이론에서의 두 이슈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냉전과 분단이후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특징이자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은, 남북한이 근대화와 경제발전 수준, 사회역량, 정치안정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격차가 생겼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비대칭적 남북한 관계가 놓인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 또한 냉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즉 북한의 존립문제는 민족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민족통일은 한국민이 실현해야 할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최대의 명제인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관점은, 해방후사를 “분단시대”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정의가 함축하는 핵심적 의미는 해방후사는 통일된 민족독립국가에 대한 안티테제가 실현된 역사라는 것이다. 분단은 남북한 각각에 있어 자립적인 국가의 정당한 근거로서 설정되기보다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태로 인식된다. 그러할 때 한국민에게 있어 통일은 두 개의 분단국가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 점에 있어 민족주의는 남북한 각각에 있어 공통적인 국가 이념이 된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복원의 관점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뿐 아니라 북한사회에서도 지배적인 가치와 역사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을 한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면, 남북한 간의 일방적인 사회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것이 반드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폭력적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하게 불평등한 두 개의 사회를 통합하는 고통스런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한국민의 가치와 목표가 통일로 모아질 때, 정서적 민족주의에 침윤된 진보파들이나, 적극적 개입을 해서라도 북한체제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냉전적 반공주의자들이나 보수파들 사이의 차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날 민중부문을 소외시키고 권위주의국가-재벌연합이 이루어낸 권위주의산업화는 민주주의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한 체질변화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근대화를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산업사회로의 사회적 변화, 근대국민국가의 형성, 민주화라고 하는 거시적 사회변화로 이해할 때, 북한은 이 점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갖는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남한사회에서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 질서의 인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에 충분히 발전된 민주주의를 갖지 못한 한 사회가,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와 전체주의적 병영국가체제를 갖는 다른 한 사회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면서 그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그리고 두 사회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전쟁이라는 경험과 아울러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구원과 적대관계를 내면화하고 있다. 동시에 적어도 오늘의 남한사회는 분단시대라는 정의가 함의하듯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반쪽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근대화되고 자족적으로 완성된 사회이자 국가이며,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절대명제처럼 상정하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은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의 관점인 것처럼 보인다. 남북한 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얼마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한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남한과 같이 자족적인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와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단일민족-->분단-->통일된 국가로의 복원이라는 명제는 자동적으로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일 민족 두 국가”의 다음 단계는 완전히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평화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이다.

5. 결 론

(1)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이념, 준거, 규범, 가치로부터 현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혹자는 건국이념으로부터, 혹자는 분단시대라는 정의로부터, 혹자는 한국사를 관통하여 면면히 흐르는 것으로 가정하는 어떤 민족성으로부터 오늘을 규정하고 과제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나 관점은 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해방이후 통일된 국민국가 건설의 실패와 그로인한 분단국가의 건설과정은 전쟁으로 귀결되었을 정도로 격렬한 갈등은 동반했다. 만약 냉전시기의 어느 중간에 분단된 남북한을 묶어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뭉쳐놓았다면 신념과 이념의 갈등은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16,7세기 유럽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종교전쟁에 비유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남북한의 분단은 동아시아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의 대가로 지불된 측면도 있다.

(2) 해방의 최대 정치적 가치를 반제독립운동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정당성에 있어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없는 동질적으로 통합된 전체주의적 사회 정치체제를 가졌다. 남한의 분단국가는 타율적으로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측면이 더 큰 매우 불안정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남한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잠재력과 공간을 발전시켰다. 남북한 간의 사태의 추이가 미소간 대결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전개와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부체제의 성격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분단국가의 건설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남한사회의 변화의 방향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국가가 사회 내에 뿌리내리면서 그 정당성을 확대하는 하나의 국가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는 여러 사회수준에서의 변화의 총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경제발전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이래 근대화의 과제는 1960,70년대를 전기로 위로부터의 권위주의적 근대화라는 특성으로 실현되었다.

(3) 이제 분단국가의 건설과 권위주의 산업화가 내포했던 갈등과 이로부터 제기된 문제해결의 과제는 민주화로 떠 넘겨졌다. 그럼으로 민주화는 한국사회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는, 한국민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억압과 궁핍,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었던 민중을 역사와 정치의 전면으로 끌어냈다는 것일 것이다. 민중이 소외된 국가건설, 민중이 소외된 근대화로부터 민중이 중심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앞선 시기의 정치와 사회가 남긴 문제들을 대면하고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화 역시 매우 불완전하고 미숙한 수준에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민중이 소외된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제 앞에는 앞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도전들이 있다. 민주화의 결과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 라는 보장도 없다.

(4)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갈등을 수용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씨름하는 노력을 통하여 해방이후부터 누적된 갈등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에 근접하는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깊은 상처와 더불어 내장되어있는 갈등,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배태해 왔던 갈등들은 서로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면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갈등을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에 분열적이다. 그러므로 현대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 컨센서스를 넓히는 문제와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문제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사회의 정당성의 기준은, 그리고 역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것이 어떤 특정의 시점에서 정의된 어떤 형태의 이념의 구현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 권리, 복지,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훌륭하게 실현하는가에 두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에서 누가 문제를 정의하고,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민중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다.

제1부 - 발표1

모호한 출발, 저당 잡힌 역사, 발목 잡힌 미래

정용욱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목   차

1. 역사적 맹목성

2. 해방의 전후 맥락과 내외 연관

3. 분단의 질서, 합작의 한계

4. 역사적 상상력과 공동체적 인식의 복원을 향하여

1. 역사적 맹목성

해방의 그 날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1945년 8월과 1948년 8월 사이의 기간은 해방과 건국이라는 병치(竝置)보다 해방과 분단이라는 병치로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선 해방 직후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향해 분출했던 격정과 역동이 결국은 분단으로 귀결함으로써 완전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이루지 못한 사정에 대한 반성과 회한이 한켠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다른 한편으로 분단으로 인한 사고와 인식의 분절이 이후 이 시기 인식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의미에서 또한 그러하다. 해방 직후사 연구가 당시 사정에 대한 검토와 그 시기에 대한 우리네 인식의 역사를 함께 돌아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이야 인간의 수명이 길게 연장된 터라 환갑을 돌잔치에 비유하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일생에서 육십이라는 나이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과거를 정리할 때에 들어섰음을 의미하고, 동양 사회에서 육십갑자의 한 바퀴 순환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설계 위에서 미래를 맞이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실려 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반도 분단을 강요했던 냉전의 종말이 선언된 지도 이미 십 수년이 지났고, 얄타 체제에서 WTO 체제로 옮겨온 지도 오래되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로 남아 있다.

광복 60주년, 그 때로부터 두 세대를 건너뛰었고, 해방동이는 환갑을 맞았으며, 또 세기가 바뀌었지만 한국 사회는 분단과 그로부터 초래된 역사인식의 분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맹목적이기조차 하다. 한국 사회가 그 시기를 기억하는 방식은 ‘색깔논쟁’ 대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다. 한국 사회는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거나 수호해야 할 의지와 근거와 힘은 차고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역사에 발목 잡힌 사회에 살고 있거나, 과잉 정치화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독하게 빈핍한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맹목성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해방 직후 시기는 분단과 통일의 상관성을 해명할 수 있는 원형(原型)의 시기이다. 해방의 그 날에 해방을 분단의 시초로 이해한 한국인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일제의 패망은 곧 조선의 독립이라는 인식이 해방의 감격을 지배했다. 김구가 일제 패망 소식을 접했을 때 기쁨을 토로하기보다 먼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방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건국도정의 험난한 앞날을 염려한 것이었지 분단에 대한 우려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은 곧 독립이 아니었고 한국인의 독립국가 건설은 외국군대의 점령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은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해방과 건국에 대한 탐구는 분단의 형성과정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해소를 위한 전망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 해방의 전후 맥락과 내외 연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8․15 해방은 연합국의 대일전(對日戰) 승리의 결과 얻어진 것이지만, 그러한 역사적 사변을 맞이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장기간 해내외에서 간고한 투쟁을 벌이며 피를 흘렸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해방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점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이 해방 즉 분단이라는 결과론적 인식을 만들어낸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8․15 해방을 보는 관점을 둘러싸고 타율적 해방론과 주체적, 자율적 해방론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8․15의 역사성에 대한 의미론적 평가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방의 전후 맥락과 내외 연관에 대한 고찰이다.

20세기 전반 일본제국주의는 영국, 미국 등 구미제국주의 국가들의 양해 아래 ‘동아시아의 헌병’으로 등장했지만 세계대공황 이후 일본의 침략이 아시아 전역과 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이들 국가와 대립하게 되었다. 일제는 만주사변(1931년), 중일전쟁(1937년)을 통해 만주와 중국으로 침략을 확대했고, 이 단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했던 것은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역량이었다. 이 시기 조선의 반제운동, 만주의 조선인․중국인 연합 항일무장투쟁, 중국 화북지역의 중국공산당 지도 하의 항일전쟁, 중국 관내의 중국국민당 지도 하의 항일전쟁은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에 맞서 아시아 대륙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고 민족해방과 독립을 이루기 위해 고난에 찬 싸움을 벌였지만 일제의 침략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구제국주의 국가들과 대립이 격화하더니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시발로 마침내 미국과 전면적인 전쟁상태에 돌입했다.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반파시즘투쟁은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대 일제의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중일전쟁 후기부터 일제에 의해 고창된 ‘대동아공영권’은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자 구호였지만 거기에는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나름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선, 대만, 만주, 중국 등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 일제가 침략을 통해 확보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목표로 한 것이었고, 구미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식민지 재분할을 요구한 것이었다.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대동아공영권에 편입되어 있었고, 이전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군수․병참기지 역할을 강제받고 있었지만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전쟁의 추이와 결과에 좌우되었다.

대동아공영권구상의 선구는 1938년 11월 3일과 12월 22일의 近衛文麿 수상에 의해 구체화된 동아신질서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원래 구미제국주의와 공산주의 배격의 명목으로 ‘日滿支블록론’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배타적 독점지배를 목표로 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조선, 만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또 태평양지역으로 일본의 침략이 확대됨에 따라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것은 나치즘의 '생활권(Lebensraum)' 이론과 마찬가지로 파시즘 국가들에 의한 세계재분할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대동아공영권구상은 대아시아주의로 분식되었지만 그것은 손문(孫文)이나 안중근 등이 주장했던 것처럼 피억압민족을 구미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구미열강의 지위를 대신해 낡은 불평등관계를 새로운 불평등관계로 교체한 것에 불과했다. 外務省外交史料館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편, ꡔ日本外交史辭典ꡕ 1979, 475～476쪽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에 대항해 연합국의 군사적 대응을 주도한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질서 재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 무렵 정식화된 미국의 ‘대지역’(Grand Area) 구상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대체할 만한 것이었다. 미국은 구제국주의체제의 식민지분할방식이나 태평양전쟁 이전 동아시아에 대해 미국이 취했던 세력균형책과 질적으로 다른 단일한 세계체제의 수립에 입각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상정했고, 여기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전후 신질서를 위한 핵심지역(a key world area)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의 전후구상에서 ‘대지역’ 개념이 등장하여 전후 ‘신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으로 발전하고 또 이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Laurence H. Shoup and William Minter, Imperial Brain Trus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U.S. Foreign Policy(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125～141쪽 및 졸저, ꡔ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장 참고.

이러한 전략적 구상에 입각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전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전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주도권을 상정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문제 해결의 일반적 방침으로 마련된 것이 신탁통치안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는 전후 유럽의 구제국주의국가들 및 여타 강대국의 동아시아 지배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이 지역의 각성한 민중들에 의해 민족주의운동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열망을 일정 정도 개량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신탁통치안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게 될 조건에서 미국의 안보와 미국 자본의 자유롭고 안전한 전세계적 활동을 위한 장치이자 식민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측 전후구상 주창자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잘 나타내준다. “식민지 민중은 자치정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 이들 지역에서 혁명이 발생한다면 이는 세계안보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밸브가 없으면 보일러는 터져버릴 것이다.” 미국 국립문서관(NA), RG 59, Notter File, 상자번호 55, ｢정치소위원회 회의록, 제50차 회의 의사록｣ 1943. 4. 3

미국은 태평양전쟁 기간 중 당면한 대일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동시에 전후구상 실현을 위한 조건 마련에 골몰했다. 미국은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등 전시 연합국 회담에서 영국, 중국, 소련으로부터 신탁통치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 했고, 종전이 다가오면서 특히 소련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두려고 했다. 전후 한국의 장래에 대한 최초의 국제공약인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미국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중국, 소련은 한국의 독립에 대해 원칙적 동의를 표했으나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을 뿐이고 미국은 종전까지 명문화된 국제적 협정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1943년 11월 미국, 영국, 중국 3국 수뇌가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그 결과 카이로선언을 발표(11월 27일)했다.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탈취․점령한 태평양의 여러 섬들의 박탈, 만주․대만․팽호제도(澎湖諸島)의 중국 반환, 조선 해방 등 연합국의 대일전(對日戰) 목표를 천명했다.

신탁통치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 측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art II, 1941-1945”(ꡔ미국의 대한정책 1834-1950ꡕ,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 1987) 2부 및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irginia: Old Dominion Press, 1983) 참고. 또 이에 대한 영국, 중국 및 소련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대열, ꡔ한국국제관계사연구 2ꡕ 역사비평사, 1995, 3～5장 참고

또 종전시 이 지역의 군사정세가 이후 한국문제 처리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미국의 발언권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정치․군사 상황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비책이 필요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군사적으로 대항했던 것은 주로 미국이었으며 다른 연합국들의 전쟁 수행에서도 미국의 군비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막강한 소련 지상군의 존재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동북아시아에 초래할 정치적 영향력은 미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것이었다. 미국 군부는 이러한 불투명성에 대비해 연합국 공동점령․공동시정 방침 내지 분할점령안을 마련했다. 38도선 분할점령도 이러한 고려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현실적인 군사력 배치상의 애로, 소련의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해 나왔다.

해방 이전 미국은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하는 전후처리 방안을 구상했다. 그리고 종전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자신의 정책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보장장치로 한반도의 일부분을 점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단계만 해도 미국은 분할점령이라는 종전 직후의 초기적 목표와 신탁통치안 관철이라는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분리하고 있었고, 군부조차 ‘카이로선언을 군대로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분할점령안에는 대소견제 의식이 스며 있었으나 이 목표를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분단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전면화 되지 않았다.

“Memorandum for Gen. Lincoln: Post-Defeat Control of Japan and Japanese Territory,” 1945. 7. 6(신복룡 편, ꡔ한국분단사자료집ꡕ IV, 원주문화사, 1991, 218쪽); “Occupation of Strategic Areas of Japanese Empire, Part III, Item 51”(같은 책, 66～67쪽).

해방 이전 소련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한반도지역은 결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소련은 대일참전에 앞서 이 지역에 소련과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구체적 원칙을 세웠다. 소련의 대일참전이 준비단계에 들어선 시점에 소련정부의 대한정책 담당자들은 친소적인 한국독립정부의 수립을 우선순위로 하고 소련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신탁통치 실시를 차선의 방책으로 하는 대한정책을 구상했다.

1945년 6월 29일 소련 외무성 제2극동국장 주코프와 부국장 자브로딘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대일참전 이전의 한국에 대한 소련의 관심과 구상을 잘 보여준다. 이 자료는 “한국이 장차 일본만이 아니라 극동으로부터 소련에 압박을 가하려는 임의의 다른 강대국이 소련을 공격하는 전초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독립은 효과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과 한국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독립과 소련 극동지역의 안전을 보증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전체적으로 해방 이전 소련의 대한정책은 대동아시아정책의 일환으로서 소련의 만주 및 한반도 진공은 소련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김성보, 1995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1946｣ꡔ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ꡕ, 역사비평사; 전현수, 1995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ꡔ한국독립운동사연구ꡕ 제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편 1940년대에 들어 해외 각지의 한인 민족해방투쟁세력은 주재국과 공동으로 대일작전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재국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정치세력과 긴밀하게 연계했다. 미군 전략공작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은 중경(重慶) 임정 산하의 광복군과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고, 일본군 내 한인포로들과 재미 한인들을 요원으로 훈련시켜 국내에 침투시키려던 작전을 통해 미주의 한인 민족해방운동세력과 연대했다. 이른바 독수리작전(Eagle Project), 냅코작전(NAPKO Project)으로 불린 이들 작전은 어느 것이나 훈련을 마치고 한반도 침투를 기다리던 시점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임정은 OSS와 공동군사작전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대미 정부승인 교섭을 벌였지만 미국으로부터 끝내 교전국 정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이러한 제한적 연대를 전후에도 지속시키며 아시아 민족운동의 열기를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개량적으로 흡수하려던 시도였다.

태평양전쟁기 미군 OSS와 해외 한인들의 공동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졸고, ｢태평양전쟁기 미국 전략공작처(OSS)의 한반도 공작｣,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백범학술원․백범기념관 주최 광복 60주년기념 학술회의, ꡔ일본 군국주의의 패망과 대한민국임시정부․백범 김구ꡕ, 2005 참고.

김일성을 필두로 한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은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1940년대에는 소련령 하바롭스크 브야츠크로 건너가서 밀영을 건설하고 군정학습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은 소련과 연계 하에 88교도려(敎導旅)를 조직하고, 군정학습과 적후 정찰활동 등 소부대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1945년 8월 8일 소련의 대일(對日) 선전포고 후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할 때 길 안내 등 선발대 역할을 했다. 연안(延安)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역시 중국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대일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정학습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광복군은 중국국민당군과 함께 대일전을 수행했고,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 이래 중국 국민당은 임정의 재정적 후원자의 하나였다.

중국 관내와 동북 지역, 소련령 연해주 지역, 미주 지역의 한인단체, 한인들과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소련, 미국의 대일 군사작전은 한인들이 연합군과 함께 반파시즘투쟁에 동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해방 직전의 시점에서 해외 각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이 연합국과 공동으로 벌인 활동은 어느 것이나 무장활동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 비록 독자적인 작전전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활동에 머문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해외의 한인 민족해방운동세력들은 일제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한결같이 가장 적극적인 투쟁형태를 채택했던 셈이다. 각 지역 한인 민족해방운동세력과 객거국(客居國) 정부 내지 해당 지역 정치세력의 관계는 당면한 대일전 수행을 위한 공동행동의 성격을 취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반도의 정치적 장래와도 일정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외 한인 민족해방운동세력의 동향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다른 하나의 사실은 비록 지속적인 조직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 사이에 상호 연계를 위한 모색과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에서는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중경 임정이 장건상을 매개로 해서 연대를 시도했다. 또 중경 임정과 만주의 김일성 등 항일무장투쟁세력 사이에서도 연대를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임정은 김일성 세력과 합작을 위해 독립운동가 이충모(李忠模)를 만주로 파견했으며, 김일성의 회고에 의하면 1942년 12월 임정 특파원인 김모(金某)가 항일무장투쟁세력을 찾아서 목단강(牧丹江)까지 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경으로 돌아갔다. 김일성도 88교도려에 있던 중국공산당의 류아류, 로동생, 왕붕에게 중경 임정과 연대를 위한 서한을 맡겼지만 이들은 해방될 때까지 이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임정은 국내와 연계를 위해 1944년 10월 국무위원회 결의로 국내 비밀공작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공작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임정은 국내와 연계를 위해 몇 차례 개별인사들을 국내에 공작원으로 파견했다. 국내의 민족해방운동세력 가운데에서는 여운형이 이끈 조선건국동맹이 적극적으로 국외의 혁명운동세력과 연계를 모색했다. 특히 1945년 5월말 북경에 파견된 최근우는 중경 임정 요인과 접촉은 실패했지만 연안의 독립동맹과 연계를 성사시켰다.

태평양전쟁 말기 해내외 한인 민족해방운동세력들 사이의 연계에 대해서는 정병준, ｢광복직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통일전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백범학술원․백범기념관 주최 광복 60주년기념 학술회의, ꡔ일본 군국주의의 패망과 대한민국임시정부․백범 김구ꡕ, 2005, 29～37쪽 참고.

태평양전쟁 말기 해내외 민족해방운동세력들 사이에 이루어진 산발적인 연계 또는 연락의 시도는 조직적 결합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 시기 각 운동세력들이 해방을 앞두고 단일한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계 시도는 각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파적 요구가 배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념과 노선 대신 대일항쟁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앞세우고 좌우합작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 시기의 역사적 경험은 해방 이후 민족분열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되살아났다.

일본의 패전으로 동아시아에서 반제반파쇼투쟁은 민주주의세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대항하는 반파시즘 진영은 한 힘이 아니었고, 일제의 무조건 항복은 여러 세력의 공동노력의 결과였다. 반파시즘 진영은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 사회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소련, 반제반일투쟁 과정에서 성장한 동아시아의 민족해방운동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들은 대동아공영권의 붕괴 후 동아시아의 전후 신절서를 놓고 내부 대립과 세력 재편을 겪게 되었다. 이미 대일전 수행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전후처리방안을 놓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잠복해 있었고, 이들 사이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장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견제와 경쟁이 계속되었다. 또 한반도의 민족해방운동세력 역시 전후 독자적인 국가건설노선을 가지고 신탁통치 구상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3. 분단의 질서, 합작의 한계

해방 이전에 미국이 한국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신탁통치안은 4강대국이 한국의 점진적 독립과정에 개입하고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한국인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 요구에 부딪히면서 점령 초기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다. 1945년 10월 미 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Carter Vincent)가 한 라디오 방송 대담에서 신탁통치를 언급했고, 이 소식이 국내에 전달되자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한국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련과 신탁통치 협정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미, 영, 소 3국은 1945년 12월에 개최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마침내 ‘조선에 관한 결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46｣ꡔ해방전후사의 인식ꡕ 3, 한길사, 1987, 234～236쪽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카이로선언의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그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 설치 → 미소공위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 → 4대국의 심의 →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공위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 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예상했지만 통일정부 수립을 제시하여 주권문제 해결의 경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근대이래 한국인의 독립국가 건설 역사상 커다란 전환점이 될 만한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도 중요했지만 이 결정의 국내 유입이 남한 정치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획기가 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나, ꡔ조선일보ꡕ와 ꡔ동아일보ꡕ가 이를 국내에 처음 전달할 때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신탁통치 실시만을 부각시켰고, 특히 신탁통치의 제안자를 소련으로, 미국을 즉시독립의 제안자로 지목하는 등 모스크바 3상회의의 논의사항과 결정사항을 정반대로 왜곡해서 전달했다. 이 신문 보도를 기화로 1945년 연말과 1946년 연초에 국내에서는 격렬한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국내의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변화했고, 이후 미군정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도 한층 적극적으로 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관한 왜곡 보도가 국내에 전달되는 과정과 그것이 가진 공작적 성격, 이를 계기로 초래된 신탁통치 파동과 좌우 대립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졸저, 앞의 책, 4장 참고.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까지만 해도 신탁통치안을 통해서 자신의 주도 하에 열강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6년 3월 미소공위 개최 시점이 되면 신탁통치안은 소련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때가 되면 신탁통치안은 더 이상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소비에트 침투를 막기 위한 위장된 통제책’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았다. 동시에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한국민족주의의 분출을 막는 일정한 통제책이 필요한데, 신탁통치안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NA, RG 43 미소공동위원회 문서철, 롤번호 5, “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방법에 대한 논평”. 작성자와 작성일자 불명이나, 내용으로 보아 1차 미소공위 직전의 어느 시점에서 작성되었고, 대소협상을 위해 미국에서 급히 파견된 데이어(Charles W. Thayer)가 작성했을 것이다. 1차 미소공위 전개과정을 보았을 때, 미국 측은 이 문건을 기초로 회담에 임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 미국의 대한정책은 대소견제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1945년말 이후 신탁통치 파동을 거치면서 반소․반공의 뚜렷한 정치적 표상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중요하게는 한반도 내부에서 좌우대립으로 치환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좌우대립구도를 주도했다. 미소공위에서 미국 측 대표들이 협상 결렬의 원인을 양측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몰아갔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종전 이전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활성화 가능성을 예상했고 이를 사회적 모순의 격화와 노동자․농민들의 혁명적 열기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신탁통치 파동 이후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중운동도 모두 공산주의자와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38도선 철폐를 통한 행정․경제 통합의 문제에서 전한반도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문제로 전환했다.

FRUS(1945) V, 국무부 작성, “태평양전쟁 종결 무렵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 예측과 미국의 정책 목표”, 1945. 6. 22, 561～563쪽.

반탁 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있은 뒤 모든 정치세력들이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이라는 우익 블록과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이라는 좌익 블록으로 ‘헤쳐 모여’를 함으로써 1946년 초 국내 정치에 좌․우 구분이 정착했다. 그 이전 시기만 해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민족 대 반민족’이라는 정치적 대립구도가 보다 주요한 기준이었고, 미군정 내에서는 ‘급진주의자 대 보수주의자’의 구분법이 일반적이었다. 식민지기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천황제 파시즘에 반대했고, 민족혁명을 향한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독립운동의 노선과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46년 초 반탁운동을 거치면서 ‘좌익=찬탁=친소=공산주의자, 우익=반탁=반소․반공=민족주의자’라는 정치적, 이념적 표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좌우 대립은 ‘골육상쟁’의 지경이 되었다. 미군정이 남겨놓은 ꡔ주한미군사ꡕ에서 군사관 로빈슨(Richard D. Robinson)은 해방 이후 좌우 구분은 식민지기 이래의 활동노선과 경험의 차이 이외에 미군정에 대한 태도 여하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좌’, ‘우’라는 구분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 대한 ‘반대’냐, ‘지지’냐를 가리키는 의미로 변했다는 것이다. 좌․우 대립은 한국인들 내부의 정치적 대립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기보다 미․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식으로 전개되었고, 이 시기 정치적 지형 변화에 미․소의 강한 원심력과 국제정치적 계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로빈슨은 한국에서 좌우 구분은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가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기술했다. 또 좌익(공산주의)과 우익(민족주의)은 지도자의 개인적 차이에 불과했고, 식민지기에는 민족주의자조차 우익의 위장(stomach)과 좌익의 입(mouth)을 가지고 있다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ꡔ주한미군사ꡕ 2권, 돌베개, 1988, 99～100쪽.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미군정은 남한 정치에 대한 개입을 한층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진주 이후 미군정은 랭던(William R. Langdon)의 정무위원회 구상과 같이 우익세력 위주의 정치적 통합계획과 이승만․김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기구 수립계획을 추진했다. 1차 미소공위 개최를 앞두고 설치된 민주의원은 그러한 미군정의 우익 위주 정치적 통합계획의 결실이었고, 미군정은 이 기관에 새로이 미소공위 협의대표기관의 위상을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의원은 좌익 세력이 불참함으로써 남한의 정치적 통합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고, 참여단체들의 반탁성향으로 인해 소련과 협상에서도 그다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었다.

민주의원의 실패와 1차 미소공위 실패 이후 미국은 중간파를 활용해 지지기반을 육성하고, 미국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모아내려고 했다. 미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에 의해 추진되던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간우파를 우익의 관리자로 하는 우익 블록 강화책을 펴는 한편 좌익으로부터 중간좌파를 분리해 좌익의 분열과 세력 약화를 도모했다. 온건좌파를 대표하는 여운형과 온건우파를 대표하는 김규식이 주도한 좌우합작운동은 그 목표를 남한의 좌우합작과 뒤이은 남북합작, 즉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결성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에 두었다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한 미군정의 목표는 ‘비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정부의 수립’이었다. 미군정 내 중간파정책의 추진자들은 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면 남한만의 정부수립을 감수해야 하며, 이때에도 중간파 중심의 과도정부가 극우파 중심의 정부보다 대중적 지지를 모아내는 데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의 구도와 좌우합작파의 민족통일전선적 구도가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의 좌우합작운동 지원 등 중간파 정책의 성격과 그것이 남한 정치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졸저, 앞의 책, 3부 및 서중석, ꡔ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ꡕ 역사비평사, 1991, 4장 참고.

앞의 미소공위문서철, 롤번호 8, 번스의 “브라운 장군의 제안에 대한 논평”, 1947. 7. 14

미군정의 중간파정책의 1단계는 좌우합작을 통해 과도적 입법기관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좌우합작운동을 이 1단계 목표의 실현을 위해 유도했고, 1946년 가을 좌익과 중간좌파의 결렬 조짐이 보이자 이 계획을 서둘러 추진했다. 그러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법의원) 설치를 통해 통치기반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군정의 의도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적 지지를 끌어 모으지 못한 채, 미군정 내 우익의 세력기반을 강화시켜주는 식으로 귀결되었다. 미군정의 입법의원 설치 공작은 중간파를 중심한 좌우합작운동을 원래의 목표로부터 이탈시키고 왜곡시켰다. 그리고 중간파에 대한 좌․우 양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심화시켜 오히려 중간파의 위상을 축소시켜 버렸다. 결과적으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는 입법의원에 불참한 채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만이 입법의원에 참여했다.

미군정은 2차 미소공위 재개 이전에 남한에 과도정부를 설치하려 했으나 이 계획 역시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조차 2차 미소공위 재개가 임박하자 미군정의 과도정부안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미소공위 협상을 통한 전조선임시정부의 수립, 이를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확대, 강화로 활동방향을 수정했다. 1947년 중반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위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실행의 경과점인 한국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 문제에서 매번 회의가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국 민중의 독립국가 건설 의지와 열망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흡수․재편하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중간파정책은 미국이 한국인의 신국가건설운동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준 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도는 중간파가 모두 미국의 구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을 펴기 시작하는 1947년 중반 시점이 되면 실패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미소공위가 실패할 것 같다는 최종적 판단에 도달하자 재빨리 한국문제의 UN 이관을 준비했다. 이것은 전후 한국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로 간주되었던 소련을 미국 주도의 4강구조에 묶어놓지 못하고, 또 중간파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서 남한에 수립된 물리적 통제기구 이외에 한반도에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적 여건에서 미국에게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미래의 행동의 자유를 위한 보장책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이 1947년 9월 26일 양군 동시철병을 제안하자 미국은 점령을 대신할 실질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는 소련의 제안을 “우리가 한국에 온 이래로 가장 감내하기 힘든 선전책동이다. 그것은 광범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약소국들의 지지를 광범하게 얻어내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소련의 제안은 전후 각지에 불어닥친 민족운동 열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었고, 미국은 이 제안으로 한국의 민족운동이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노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史官記帳｣ 1947. 9. 30, 졸편, ꡔ해방직후 정치․사회사 자료집ꡕ 1권, 다락방, 1994, 196쪽

한국문제의 UN이관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폐기되고 점령의 근거가 사라짐을 의미했고, 한국문제를 재차 국제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단독정부 수립 대 통일정부 수립의 대립구도가 형성됨을 의미했다. 또 소련의 동시철군 제안 의도가 점령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미국은 외교적 대응 이상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 측 내부에서는 이 무렵 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지만 ‘소련의 한반도 지배, 즉 극동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해관계 위협’이라는 미국의 인식이 이 시기에 와서 특별히 변화했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미소공위 결렬로 미군의 장기주둔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공간적 분리와 정치적 분단으로 귀결되었고, 한반도 주민의 지향과 열망을 담아내지 못한 채 이후의 무력 대결을 예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문제의 UN 이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남한 단정 수립에 따른 현실적 대응책을 군사, 정치, 경제의 영역으로 나누어 준비했다. 이 시기 미국은 한반도에서 좌우대립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군사적 대결의 형태로 격화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미국은 대체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형태는 남한 내의 소요와 전복활동, 이북으로부터의 대량침투, 그것에 이은 내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래의 하지 발언은 미군정이 UN이관 이후의 사태발전을 어떻게 예측했는가 잘 보여준다.

남한 단정 수립에 대비한 미국 측의 정책대안 마련과정에 대해서는 졸저, 앞의 책, 9장 참고.

NA, RG 319, "P" File, CIG, “SR-2 Korea”, 1947. 8. 15 및 CIA, ORE 62 “Implementation of Soviet Objectives in Korea”, 1947. 11. 18.

좌익은 선거를 거부할 것이고, UN은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 이승만과 그의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도 반동적인 파시스트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이 정부는 다루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남북한이 재통일될 것이다.

NA, RG 59, 국무부 중앙문서당 한국내정문서철, ｢하지장군이 국무장관에게｣ 1947. 11. 21.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하자 당시 미국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던 UN은 UN임시한국위원단 설치,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는 독립, UN 감시 아래 남북총선거 실시를 가결하여 8개국으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13일 소련의 반대로 입북을 거절당하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UN 소총회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고, 소총회는 1948년 2월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가결했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남한 단정수립 지지세력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총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남쪽만의 정부 수립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1948년 2월 남로당을 중심으로 ‘2․7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의 와중에서 김구․김규식․조소앙․홍명희 등 반탁진영에 속해 있던 정치지도자들이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남북지도자협의회를 거쳐 남북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민족주의세력이 결집하여 남북협상 쪽으로 치닫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민당 쪽에서는 UN 결의대로 단선․단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맹렬한 활동을 벌였다. 이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 지지’ 대 ‘반탁’의 대결구도가 이제는 남한 단정수립을 축으로, 하나는 그것을 지지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저지하려는 투쟁으로 갈라졌다.

김구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세력과 제휴하기 이전 김구와 임정계는 이승만, 한민당과 반탁운동 진영에 속했으며, 이들은 좌우 대립구도에서 우익을 형성했다. 그러나 남북협상을 제안하는 시점에 오자 김구는 이러한 좌우 구분에서 벗어나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으로 정치세력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때 혁명과 반혁명의 계선은 자주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이었다. 아래의 회담기는 이 시기 김구의 인식 전환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말부터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땅의 소위 우익 중에는 왕왕히 친일파 반역자의 집단까지 포함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우익을 더럽히는 군더더기 집단입니다. 군더더기들이 정당이니 단체이니 하고 혁명세력에 붙어 거불거린 것입니다. 혁명세력과 반역집단이 합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반성하는 것은 이 점입니다. 혁명세력 끼리의 합작이나 협상이라면 성립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미소 양군 철퇴를 주장하는 것은 삼천만 동포의 혈원(血願)입니다.

｢혁명운동 재출발의 신결심: 신민일보 사장과 회담기｣ 1948. 3. 21(엄항섭 편, ꡔ김구주석 최근 언론집ꡕ, 삼일출판사, 1948)

김구의 인식 전환은 무엇보다 분단의 도래라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으며, 분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족세력의 결집을 통해 재차 혁명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김구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는 다른 한편으로 분단이 필연적으로 외세의 종속을 초래한다는 상황 인식으로 이어진다. 김구의 인식 전환은 임정계의 미군정에 대한 일정한 의존으로부터 탈피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신탁통치안이 폐기되면 현실적인 통일정부 수립방안은 남북 총선거인데, 문제는 이 선거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김구는 군정 하의 선거를 반대하고 선거를 한인이 주도․주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미국의 단정수립 정책이 민족적 발전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구가 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요인 회담 요청에 대해,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남․북한의 모든 사회단체 대표들이 평양에서 연석회의와 요인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입북함으로써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1948년 4월 19～26일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 27～30일에 걸쳐 남북 정치지도자들 간에 요인회담이 열렸다. 회담에 참가한 정치지도자들은 ‘미․소 양군의 즉시 철수,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통일조선 입법기관 선거, 남한 단독선거 결과 불인정’ 등을 결의했다.

남북협상과 남북연석회의에 대해서는 도진순, ꡔ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4부 참고.

남북협상은 한국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했고, 외세의 간섭 배제를 합의문 첫 머리에 올려놓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고, 남북협상의 정신은 선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 결과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고, 남쪽으로 돌아와서 공동성명서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할 수 없었다. 분단을 저지시키려던 김구의 때늦은 지혜는 남북통일을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지나 동시에 그의 희망은 역사적 과제로 후세로 넘어갔다.

4. 역사적 상상력과 공동체적 인식의 복원을 향하여

해방 60주년,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발전의 성과와 민주화의 진전 위에서 지난 6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또 최근 각종 과거사 관련법의 제정으로 한국현대사의 출발점에서 우리 사회가 치른 희생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 시기와 정면으로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시기 역사 해석은 학문적 논쟁보다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기 유물에 의해 재단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의 ‘6월 공세’의 일환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공교롭게도 1949년 6월, 백범 김구 피살, 반민특위 해체, 국가보안법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6월 공세’는 이승만의 극우반공독재체제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보법은 이승만 생존시에는 그의 극우반공독재체제를 지탱하는 구실을 하더니 그의 사후에는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각종 과거사 관련법안들이 제정되는 와중에서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이들은 ‘과거는 해석의 대상이지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 어떤 면에선 좋은 얘기다. 이제 탈냉전의 시대정신에 맞게 제발 역사 해석도 자유롭게 하고, 내친 김에 진상규명도 해서 억울한 희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해방에서 건국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그 시기 역사만큼이나 기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시기의 역사가 처음 집필된 것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였다. 주한미군이 작성한 미간행원고 ꡔ주한미군사ꡕ(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는 진행 중인 그 날 그 날의 사건을 보면서 편찬된 특이한 사서로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사서는 미군정의 입장에서 점령에서 철수에 이르는 기간의 미군정 활동 전반을 다루었지만 한국 정치와 미소관계도 서술되어 있고, 이 시기 한국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서 가운데 하나다. 이 사서를 비롯해 미 국무부나 육군부 군사실이 편찬한 사서류들은 관련기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을 옹호하거나 미군 점령통치를 합리화하고, 반소․반공주의적 관점에서 냉전수사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 군부의 관련기관들이 편찬한 미군정 연구서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졸고, ｢미․소의 대한정책과 군정연구｣, 국사편찬위원회, ꡔ한국사론ꡕ 27, 1997, 5～8쪽 참고.

필자는 ꡔ주한미군사ꡕ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치｣편을 집필한 군사관이 리처드 로빈슨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리처드 로빈슨은 그가 집필한 다른 책 ꡔ미국의 배반ꡕ(Betrayal of A Nation)에서는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죠지 C. 맥큔의 ꡔ오늘의 한국ꡕ, 스튜어트 미챔의 ｢한국 노동 보고서｣도 비슷한 시각에서 점령군 고위층의 극우적 성향이나 미국의 한국인 극우파 지원이 미국의 대한정책을 협소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것은 종전 후 해방지역에서 미국이 독재정권(‘극동의 프랑코, 장개석․이승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국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글들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수행방법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가장 잘 준비된 한국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연구는 당시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분석했으나 그들은 대개 미 군부로부터 핑코(Pinko)로 낙인 찍혀 고초를 겪었다. 즉 당대사 정리 단계에서부터 이 시기 역사 편찬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존재했고, 매카시즘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나마 비판적 논조도 잠복하고 말았다.

Betrayal of A Nation 초고는 1947년에 집필되었다. 로빈슨은 1960년 초고에다 후기를 붙여 출판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리처드 로빈슨 저․정미옥 역, ꡔ미국의 배반ꡕ, 과학과 사상, 1988, 서문 참고). 국내 번역본 제목은 ꡔ미국의 배반ꡕ이지만 ‘betrayal’은 ‘폭로’, ‘고발’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로빈슨의 집필 동기와 nation의 어의까지 감안한다면 ‘조국을 고발한다’ 정도의 번역이 적당할 것이다.

George C. McCune, Korea Today(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맥큔은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아들로 태평양전쟁기에 OSS와 국무부에서 일했다.

NA, RG 407,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Occupied) Area Reports 1945-1954, 상자번호 2069, “Korean Labor Report,” Prepared for the Secretary of Labor by Stewart Meacham, Labor Advisor to the Commanding Gen. USAFIK. 국내에서는 ｢미군정하의 노동정책-한국 노동사정 보고서-｣(김금수, ꡔ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ꡕ, 풀빛출판사, 1986)로 번역되었다. 미챔(Stewart Meacham)은 미군정의 노동정책 고문으로 초빙되어 한국에 건너왔고, 재직 당시 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개혁을 시도했으나, 하지 사령관과 러취 군정장관 등 미군정 고위층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한국 사회에서 해방 직후 시기는 1980년대까지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현대사 연구 자체가 불온시되는 것이 1980년대 이전의 분위기였다. 몇몇 선구적 연구나 그 시기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남긴 기록을 제외하곤 연구다운 연구가 없었지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발전 속에서 현대사 연구붐이 일기 시작했다. 이 시기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분단의 원인과 책임 해명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고,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 점령통치, 해방 직후 각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북한 역사 등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방에서 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른 희생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미․소의 분할점령, 그리고 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과 희생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고, 그것도 희생자와 피해자 자신의 손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다.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가 정치투쟁의 시기이자 사상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기였다면 1990년대는 기억투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이승만, 박정희를 무덤에서 되살려내는 한편에서 민초들의 망각과의 싸움이 전개되었고, 이들의 노력에 의해 일제 식민지배와 냉전에 의한 희생자들의 역사적 복권 작업이 벌어졌다. 제주4․3항쟁, 노근리 사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어느 것이나 피해자들 자신의 손으로 역사에 대한 망각을 불식시킨 사례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가해자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등과 같은 현실적 과제의 해결과 역사의식의 회복을 동시에 이루어나갔다. 과거사 청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닌 것이다. 1990년대에 민초들이 망각과 싸움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적 개혁의 진전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냉전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냉전과 분단의 질서 하에서는 그 질서를 비판하거나 해치는 조그만 시도도 용납되지 않았으나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화가 그간 착실히 성장해온 민중들의 역사의식이 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해방 직후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새로운 세계질서가 마련되고, 각 국별로 전후처리, 독립 이후의 국가건설 등 새로운 체제의 형성과 정비가 이루어진 대단히 역동적인 시기였다. 해방에서 건국에 이르는 기간에 한반도는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 기간 중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아시아 전체가 격렬하게 요동치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그리고 역사가의 ‘뒤늦은 지혜’를 통해 그 시기를 돌아보자면 현재의 한반도 내외 정세와 유사성과 차별성이 눈에 들어온다.

최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주변국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미국의 네오콘이다. 이것은 마치 해방 이후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이 대소봉쇄를 명분으로 민주개혁으로부터 ‘역전’(reverse course)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최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이 한, 중, 일 삼국의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구상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이나 최근의 미․일 신안보동맹이 지향하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구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미국은 해방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격렬한 변화에 대해 ‘대소봉쇄’의 틀로 대응했다. 하지만 동아시아 각 국에서 미국이 봉쇄한 것은 사실은 소련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생적인 독립, 개혁 욕구와 식민잔재 청산 요구였다. 미국은 종전 직후만 해도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추진했지만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국을 봉쇄선 저편으로 밀어 넣고 소련의 꼭두각시로 낙인찍었다. 또 일본에서는 점령 초기만 해도 일본군국주의의 물적, 인적 기초를 해체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1948년 이후 레드 퍼지(red purge)를 내세우며 개혁세력을 탄압하는 등 초기의 민주개혁 정책으로부터 급속히 후퇴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는 개항이래 한국인의 열망인 근대적인 통일독립국가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에 처했고, 한국인들의 독립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독립열기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재해석된 범위 내에서만 발현될 수 있었고, 외세의 작용은 좌우대립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의 수립을 좀처럼 어렵게 했다. 그리고 분단위기가 현실화하는 민족적 위기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은 분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으나 그것의 완성은 끝내 미완의 과제로 후대에 남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계속되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와 통일의 무드로 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백범 김구가 남북협상 당시 걸었던 길의 재현에 가깝다. 남한 주민 가운데 해방과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었을 사람들의 비율은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15.5%라고 한다. 이 말은 이제 한국 사회가 광복과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그것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무런 구속 없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넘나드는 젊은이들을 위해 역설적이지만 분단 형성기의 역사를 통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살려내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통계청 2000년 인구센서스(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통계청의 2005년 총조사인구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통계 중 5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추계했다. 따라서 이 수치는 2005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과대 계산되었다. 2000년 센서스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1.2%다. 이러한 비율로 짐작컨대 2005년의 시점에서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11.2%에서 15.5% 사이일 것이고, 11.2에 보다 근사할 것이다.

제1부 - 발표2

반공 개발 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이병천 /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1. 산업화의 질주와 냉전 반공의 개발자본주의 : 건설, 통합와 배제, 균열의 이중주

산업화는 해방 60년 한국 현대사에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건설” 한국을 일으켜 세운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다. 산업화를 전후로 현대 한국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분단과 전쟁이 낳은 대량 파괴와 피폐, 세계 최하위군에 속하는 오랜 가난과 저개발상태의 농업사회,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겨우 연명하는 대외 종속과 굴종, 헛돌아가고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 남북간 먹고 먹히는 극단적인 적대적 대결의 지속 등이 산업화 이전 현대 한국의 얼굴이다. 반면 전쟁의 피폐와 가난의 극복, 세계적 반열에 속하는 산업국가와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남북 체제 경쟁에서 남한의 승리와 대북 지원 등이 산업화 이후 변모된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산업화는 해방 60년 한국 현대사에 가히 혁명적 변화를 가져 왔다. 이는 분단 국가와 국민을 재탄생시켰다. 나아가 남북 관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그리하여 한반도의 역사 인식에도 혁명적 변화를 낳았다.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하나의 기적이, “ 한강의 기적”이 일어 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단지 한국현대사에서 기적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사와 세계사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기적으로 불러 손색이 없다고 이야기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 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던가.

그렇지만 역사적 현상이란 양면성을 갖기 마련이다.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이 양면성을 돌아 보지 않으면 그 현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의 총체성을 포착할 수 없다. 오도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도 크다. 아름다운 장미조차 가시를 품고 있지 않은가. 한국 현대 산업화의 성격도 야누스적 얼굴을 갖고 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현대 한국에서 공화국의 뒤틀린 역사다. 한국의 제헌 헌법은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경제 조항은 임시 정부의 헌법 조항과 매우 유사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역사는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의 규범보다 압도적으로 법률 10호(1948년 12월 ) 국가 보안법이 그 실체를 채워 넣은 “반공 자유민주 공화국“의 역사,  이념, 사회 구조와 문화,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배치, 주민의 인성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보수 일변도의 냉전 반공 사회의 역사였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특성이 산업화를 전후로 한 대격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 조차 오래 토록 변함없는 현대 한국의 핵심 “코드“로 재생산되고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 이병천 조현연, 20세기 야만에 대한 비판적 성찰 (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 ).

. 이는 최근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구속 소동사건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학문적 토론으로 소화할 수 있는,어찌 보면 ‘작은 사건’이 ‘냉전 반공’의 닫힌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정치사회, 시민사회가 격렬히 이념 전쟁을 해야 하는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런데 6.25가 통일 전쟁이라는 견해는 강정구교수 만이 아니고 분단 시대론을 주창한 강만길 교수도 피력한 바 있다. 그렇지만 강만길 교수는 6.25가 ‘무력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면서도,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무력 통일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아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 교훈을 같이 지적했다.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 비평사, 1999, pp. 245-259 ). 우리는 6.25가 통일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극적 전쟁을 그렇게만 보는 것은 해방 60 년사를 민족주의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면적이며 협소한 견해라고 본다. 해방 60 년의 역사는 우파, 좌파 모두를 아울러 민족지상주의가 어떤 위험과 한계을 갖는지에 대해 생생한 교훈을 주었다. 6.25를 보는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병천 조현연, 앞의 글을 참조.

6.25의 비극을 겪으면서 고착화된, 피비린내 나는 억압과 억센 저항의 역사가 겹쳐 있는 남한의 냉전 반공주의의 이념과 체제는 우리의 주제인 산업화 시기도 여전히 관통하고  있는 “장기 지속적인” 기본 특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산업화의 시기는 자유시장 우파만이 아니라 계획주의 자립경제 좌파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건설 한국의 시기인 동시에, 분단체제와 남북의 적대적 대결아래 냉전 반공주의와 안보 위협이 국가와 자본의 전략 변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시기이다.  한국식 냉전 반공 개발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특징은 강한 국가, 강한 자본 그리고 약한 노동 즉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의 부재의 구조로, 그리하여 강한 국가와 재벌의 지배 복합체에 의한 약한 노동의 배제적 동원의 체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한국 현대사와 남북 관계에 대전환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한강의 기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태는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이를 낳게 한 독특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현대에 고유한 역사를 장식해 온 분단체제 아래 냉전 반공주의가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과잉 결정‘하면서 접합되고 있는지,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냉전 반공 자본주의”로서 꽃을 피웠는지 살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적에 내재된 가시 또는 암적 요소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성장 기적이 어떤 건설적 요소와 균열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 분단과 전쟁의 폐허위에 핀 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어떤 독소를 뿜어 내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한다.

한강의 기적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독소 또는 암적 요소로 인해  그 성장 방식을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구조적 모순 -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의 ‘딜레마’라고 부를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기에 저항했고, 개발독재와는 다른 역사 또는 반 (反)역사를 쓰고자 했다. 우리가 산업화는 일사분란한 동의와 통합이 아니라 모순과 균열을 내포한 “쟁투적” 성격을, 따라서 “쟁투적 산업화 ”(contentious industrializ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듯이, 그저 산업화가 독재를 용해시키고 민주화를 낳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냉전 반공주의에 의해 규정되고 모순과 균열 요인을 갖고 있는 산업화가 어떻게 민주화를 제약하고, 규정했는지,  민주화 시대 그 내부에 어떤 균열과 갈등 요인이 꿈틀대고, 확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발표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백낙청의 글은 동시대에 대한 균형잡인 인식과 평가를 위해 유익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적어도 두가지 핵심 논지에서 오해를 살 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방 경제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과 박정희는 고도성장으로 의도하지 않게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은, 더 진전된 설명이 없는 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유시장 개방주의와 근대화론쪽으로 출구를 열어 줄 우려가 있다.

2. 세계은행의 동반 성장의 기적 담론 : 오해와 진실

산업화 시기 한국 경제는 년 평균  8% 내외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다. 1인당 국민 소득은 1961년  82 달러에서 79년  1, 676 달러로 높아 졌다. 1987년에는  3천달러를 넘어 개발 도상국을 졸업하고 중간소득 국가로 진입했고 1995년에 1만 달러를 넘어 섰다. 총투자율은 61년 12%에서 70년 24.8%, 79년 36.0%로 증가했고 80년대 줄곧 30% 내외를 유지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20- 30년 안에 압축적으로 달성되었다. 한국 경제의 근대화는 ‘후발 산업화’ 성공의 뛰어난 사례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성과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단지 고속 성장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배 또한 양호했으며 그리하여 “분배를 동반한 성장”( shared growth )  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고도 성장과 평등한 분배를 동시에 실현 ( growth with equity )한 동반 성장이야말로 기적과 높은 성과(   HPAEs  )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이다.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 이루어 졌다는 것일까.

동아시아 성장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는 통상 시장 친화론 ( market friendly view)로 볼리는데, 이에 따르면 시장 기구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하기 위한 기초적 정책(getting the fundamentals right), 즉 인적 자본의 확충 투자,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세계시장에의 개방, 거시경제 안정 등을 성공을 이끄는 정책요인으로 제시한다.  <동아시아 기적: 경제성장과 공공 정책>( 1993)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이 기초적 정책에 더하여 ‘신중한 개입정책’의 효과를 인정한다. 일반적 수출진흥책과 “수출 경합“은 모든 개도국이 배워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선별적 산업정책의 효과는 한사코 부정하고 개방화와 자유화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데서 이 보고서의 여전한 시장주의가 드러 난다. 시장친화론의 세계와 거리가 먼 한국의 성장 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아래 절에서 살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보고서의 ”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라는 담론에 대해 검토해 보자.

시장친화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 Fishlow et al, Miracle or Design ? :  Lessons from te  the East Asian Experienc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1994 ; 성낙선,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친화론, (위기 그리고 대전환, 1998).

세계은행은 무엇을 가지고 한국을 비록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일까. 그림은 1965 - 1989년 시기에 1인당 소득 성장률과 소득분배 불평등의 두 지표를 기준으로 잡아 40 개국의 위치를 찍어 놓고 있다. 여기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7개국이 북서쪽 상한에 들어 있다. 세계 40 개 국가 표본 중에서 이 나라들이 성장률도 가장 높고 분배도 가장 평등하다는 말이 된다. 그림표의 북서쪽 상한에 들어가려면  1인당 소득성장율은 년 4 % 이상,  소득분배 불평등도는 최고  5 분위 소득이 최저 5 분위 소득의  10 배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라는 세계  40 개국중 동아시아 6 개국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적어도 산업화 시기 한국에 대한 국내의 통상적 인식과는 상반된다. 세계은행의 해석대로라면 중남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떤 “민중주의“가 한국에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국내의 인식으로는 산업화 시기 개발 철학과 정책의 기본 기조는  재벌에 특혜를 베풀면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 제일주의였고 분배는 불평등했으며 그래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 근로 대중이 희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시대를 겪었던 보통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기도 하다. 이처럼 크게 상반되는 나라 밖의 ‘분배를 동반한 성장’ 이라는 평가와 나라 안의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 제일주의라는 인식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같이 보인다.

첫째, 자료 문제가 있다. 어떤 기준으로  40개국을 표본으로 선택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유종일은 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은 포함시키고 독일, 스웨덴, 포르투칼,  중국은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세계 은행에서 이용가능한 66 개국의 원 자료를 수집하여  불평등도를 3 등급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  6), 인도네시아( 16 ), 타이완(  18) , 한국 (  19)이 상위 그룹, 타일랜드(  37), 홍콩( 40 ), 싱가포르( 44)는 중간 그룹, 말레이시아( 49) 는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은 여전히 상위 그룹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유종일의 재분류표는 세계은행 <동아시아 기적 >보고서가 보여 주는 바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제공한다.

. Jong -il  You ,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East Asi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4 ( 6), August 1998.

둘째, 센(A.K.Sen )이 말한 바 과연 ‘무엇이 발전인가’,  ‘무엇의 평등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세계 은행이 제시한 성장률과 5 분위 분배율이 경제 성과 지표로서 갖는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 지표일 뿐이며, 이 지표에만 매달릴 경우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포겔과 엔저맨(R.W.Fogel, S.L.Engerman   ) 에 대한 센의 비판이 교훈적이다. 이들은 남북전쟁 이전 남부 노예의 경제 생활 수준이 당시 북부 도시 노동자들보다 높았다고 주장하여 학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센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노예 제도라는 기본적인 박탈이 존재했다면서 “고용을 선택할 기회의 부재와 폭력적인 근로 형태에서 자유의 상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박탈이다”고 반박했다.  ‘배부른 돼지’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여전히 돼지라는 이야기다. 포겔에 대한 센의 비판은 세계은행이 말하는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라는 기적의 담론이 인간의 주체적 능력 신장으로서 발전, 뒤집어 말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능력 박탈로서 빈곤의 의미를 묻지 않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A.K.Sen, Development as Freedom,

이정우, 개발독재와 빈부 격차, (이병천 편,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2003,  p224 ).

. 포겔의 견해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이영훈도 지지하고 있다. ( 이영훈,  한국 초대석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 주간 한국  2005년 5월  19일 ).

이제 한국 경제로 더 들어 가서 과연 한국의 산업화 시기 개발 과정 자체가 분배를 동반한 성장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세계 은행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1). 많은 연구들은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균등한 것은 경제 개발을 시작하기 이전의 기초 조건에 기인한 바 크다고 지적한다  :

.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 요인 (하), 1982,  pp.23-73 ; 김광석, 김준경, “경제 발전의 종합 평가”, 한국경제 반세기, 1995, 한국개발연구원, pp. 98- 99 ; D. Rodrik, "King Kong meets Godzilla : World Bank and the East Asian Miracle ", CEPR Discussion Paper, No 944, 1994,

- 토지 개혁이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져 구지주계급이 붕괴하였다.

- 6.26 전쟁이 대량 파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오던 차별적 가치관도 크게 붕괴시켰다. 전쟁은 지가증권의 가치 잠식 등으로 구지주계급 몰락 또한 크게 촉진시켰다..

. 특히 한국전쟁의 사회경제적 귀결에 대해서는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 까치, 1987, pp 269-277 참조

-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사회중의 하나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분열과 단층이 존재하지 않고  이동성이 높다.

- 한국인은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해방이후 교육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 때문에 경제 개발이 시작될 때 이미 대중의 교육 수준이 높아 경제 성장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그렇다면  초기 비교적 평등한 분배 조건은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임금 소득과 노동 소득 분배율의 추이부터 보자.  1960 - 81년의 21년 동안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매년 5.2 %의 높은 율로 상승하였다. 이 상승률 자체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데, 이는 고투자-고성장율, 출발선에서 매우 낮은 임금 베이스, 그리고 세계 신기록를 수립한 장시간 노동 등에 기인했다. 임금 수준은 최저 생계비에 크게 부족했음은 물론,  실질임금 증가폭은 노동 생산성 증가폭에 줄곧 미달했다. 노동생산성은 년 평균 11.2% 가 증가하여 실질 임금 상승률 보다  2 배 이상 높은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는 노동자 내부에 높은 임금 격차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섬유, 의료 산업 부문 저학력, 미혼 여성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열악했다. 한국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 학력 차별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 (1975 년 )을 국제 비교로 보면, 대만, 싱가포르는 물론 홍콩에 비해서도 더 낮았고, 임금 격차는 생산성 격차 보다 더 컸다. 이들 국가와의 실질임금 격차는 70년대 동안 더 크게 벌어져 갔다.

.암스덴은 이를 무제한 노동과 임금 상승의 패러독스라 표현하고 있다. 영국 노동자는 실질임금을 150% 높이는데 70년이 걸린 반면, 한국의 경우는 20 여 년이 걸렸다.( 암스덴,  아시아의 다음 거인, 1989, 제 8장  )

배무기,  한국노동경제의 구조변화, 경제논집,  1982년 12월, 21권  4호.

배무기, 같은 논문 ; 이정우, 같은 논문, p 231.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비정상적인 긴 시간동안 일했는데, 이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보다도 더 길었다. 저임금이 낮은 노동 소득 분배율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1959 년 38. 6%,  1960 년  37.4  % 수준이었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69년  38.7% , 1975년 39.9%,   1979년 47. 9% , 1980년  50.4 %로 낮은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이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이 높고, 취업자중 피용자의 비중이 낮은 탓도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에 기인하는 바 매우 크다.

지니 계수의 추이에서도 산업화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만연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고용이 증대되면서 60 년대 후반은 지니계수가 약간 낮아 졌다. 그러나 70 년대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85 년에도 65년의 수치에 못 미치고 있다. 주학중의 추계와는 달리 김대모 안국신과  권순원 등의 추계에서는 85년은 0.41, 88년은 0. 40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박 정권의 선성장 후분배주의에 이어 전두환 정권시기 위기 수습을 위한 안정화와 구조 조정이 또 다시 대중의 인내와 희생위에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면 이들의 추계를 더 신뢰하게 된다.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 요인 (상), 한국개발연구원, 1982.

김대모 안국신 , 한국의 소득분배 및 그 결정요인과 분배 문제에대한 국민의 의식 구조, 문교부 지원 학술 연구 논문,  1987

권순원외,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1989

이병천, 제 5공화국시기의 한국 자본주의-축적위기에 대한 반민중적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집 88- 12(제 5회 월례발표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 - 90년 기간 중의 자료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긴 하였지만 선행 시기에 비해 “대전환”이라 할 큰 변화를 보여 주지는 않고 있다. 공식 자료에 의거하는 한 우리나라 소득 분배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여전히 상당히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역시 자료상의 한계와 현실의 과소 평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소득 통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순원외,  분배 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한국 개발연구원  ,p. 84.    ; 김광석, 김준경, 경제 발전의 종합 평가,  pp. 99 - 101.

- 자본 이득은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자산 계층의 중요한 수입원천이나 소득분배 통계에는 제외되고 있다

- 도시가계의 경우, 소득 통계는 주로 현금 소득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주택의 자가 및 전세 평가액등 현금화되지 않은 생활 편익은 제외된다.

- 지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음성소득은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

- 최고 소득계층과 최저 소득계층은 특성상 표본에서 누락되기 쉽다.

이정우는 가구별 소득 조사에서 재벌 가문이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지니 계수에는 각종 불로소득 중에서 특히 토지 투기 이득이 누락되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1963-79년 17 년간 땅값은 180배 올랐고 이 시기 자산가치가 이처럼 오른 것은 토지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소득 분배나 임금 분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부동산 문제에 비한다면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 소득분배 지니계수에 나타나지 않는 진정한 빈부격차가 토지 문제에서 발생했고, 토지소유는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에 의한 한국의 소득분배가 양호하다는 평가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80년대 후반자료이지만 표를 보면 토지 투기 이득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정우, “개발독재와 빈부격차” .  자료상의 제약과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일찍이 국제 학계와 기관의 한국 소득 분배평등론을 비판한 글로는 배무기의 연구가 있다.“ 아델만의 한국 소득분배 평등론의 검토”,  (경제논집,   1976년 12월, 15권 4호.)

(4). 공식 자료가 실제 분배 불평등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한국 소득 분배의 상대적 평등 문제를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 소득뿐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자료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왜 한국에서는 초기의 낮은 불평등이 경제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겪는 고성장 이행기에도 유지되었는가, 이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된 바, 한국 사회가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분열과 단층이 존재하지 않고 이동성이 높다는 것, 교육 문호가 그런대로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종일은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 국적 자본이 축적을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고이윤이 배당으로 누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고투자로 흘러 고성장을 이끌었다는 것, 즉 고이윤 - 고투자- 고성장 모델에 불평등을 완화시킨 기제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 설명을 더 진전시켜야 할 것 같다.

권순원외 , 분배 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 과제, pp. 171, pp. 204 -  205 ; 유종일, 앞의 논문.

그렇지만 한국인의 교육열은 높으나 공교육비의 지출은 결코 높지 않으며(1979년 GNP 의 3.4 %),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다 ( 이정우, 국민 생활의 명암,P 503-4,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 출판사, 1987).

.유종일, 같은 논문. 그런데 고이윤 -고투자 넥서스와 연계된 낮은 불평등론은 Akyuz와 Gore가 제시한 바 있다. Y.Akyuz and C. Gore, "  The Investment -Profits Nexus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World Development,  vol. 24, No. 3,   1995. 이들의 연구는 암스덴, 웨이드 등의 국가중심론을 넘어 동아시아 성장론에 자본주의 다양성의 시각에 입각한 자본축적론을 도입, 복원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노동없는 축적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 같은 자본주의라 해도 한국식 자본주의 발전 모델의 특성으로부터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대만과 비교할 때 한국은 기업 저축과 가계 저축의 비중이 훨씬 낮은 반면 해외 차입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분배 국민소득 구성에서 재산 소득의 비중이 한국쪽이 대만보다 낮다. 자료의 불완전에 기인한 부분이 있겠으나 한국의 배당 수익이 대만보다 낮은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축적 양식이 국내외 차입에 의존한 고부채-고투자-저수익 모델임을 말해 준다고 생각한다.  금융체제와 노동 체제를 통합해서 보면, ( 고부채 + 저임금 )- 고투자 -저수익 - 고성장 모델이 한국적 축적양식의 전체적 특성으로 파악된다. 국가의 은행 통제를 통한 사회적 신용의 창조와 특혜적 금융 지원, 근로 대중의 노동과 소비, 그리고 정치 생활에서 희생 등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사회화하고, 미일 등 선진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반공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후발성 이익을 활용하여 성장한 것이 재벌이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재벌이 성장의 과실을 배당 등의 형태로 가처분 소득으로 회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 한국의 재벌은 고부채와 저임금에 힘입은 성장 지향 고투자와 저수익이 특징적이다.

- 이윤은 배당으로 누출되지 않고 기업 저축화되어 재투자되었다.

이같이 재벌이 주도하는 ( 고부채+ 저임금) - 고투자- 고성장 - 저수익의 축적 양식에 비교적 낮은 소득불평등을 낳게 하는 요인이 들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성장 성과는 그 주요한 부분이 법인 재벌 자본의 형태로 축적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배의 문제는 공식 자료에서 포착되지 않은 불평등화 요인만이 아니라 이같은 의미에서도 산업화 시기 이른바 ‘동반 성장’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후분배”의 과제로 이월된 것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비용과 위험의 사회화를 통해 성장한 재벌이 다시 근로 대중들에게 선성장으로 키운 빵을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고약한 일은 민주화와 국가 후퇴 이후 재벌은 길들이기에는 너무 큰 괴물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too big too discipline )

< 그림 >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한국경제(1965～1990)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

․마우리티우스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칠레

1인당 GDP 성장률(%)
	8
				한국								보츠와나
	7			∙								․
										․가봉
	6
	5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4			․
				․이태리								․브라질
	3
				․스페인
	2			․프랑스
				인도		․필리핀		멕시코․
	1			․
								․아르헨티나
	0
						가나․
	-1
												․잠비아
	-2
		0	5		10		15		20		25		30		35
소득 불평등
자료 : World Bank, The East Asia Miracle, Oxford, 1993, p.31.

< 표2-1 > 소득 분배의 연도별 추이

	1960	1965	1970	1976	1980	1985	1988	1990
노동소득분배율	37.4	31.8	41.1	41.2	50.4	53.9		59.0
10분위 분배율		0.4626	0.4716	0.3716	0.3538	0.443 0.4052	0.4659	0.507
지니계수(1)		0.3439	0.3322	0.3908	0.3891	0.3450	0.3360	0.323
지니계수(2)		0.37	0.35	0.40	0.39	0.41	0.404

< 표2-2 > 토지로부터 자본 이득 규모와 비중 ( 10 억원,  %)

	1985	1986	1987	1988
자본이득 규모	10923.0	12341.6	34806.6	67902.0
GNP에 대한 비중	14.0	13.6	33.0	54.9
국민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	15.4	14.9	36.1	60.4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중	34.2	34.0	81.1	135.4

자료 : 권순원외,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1992,  P179. 원자료

는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표2-3> 특혜 지대 규모와 비중

년도	외환통제 지대(A)	자금통제지대(B)			합계 (C=A+B)	지대총액(D)	피용자보수액 (E)	지대총액/피용자보수액 (F=D/E×100)
		대출	금융	외자
1961	2.5	9.6	0.1	0.3	12.5	35.30	90.26	39.1
1962	0.5	10.3	0.3	0.8	11.9	42.31	111.76	37.9
1963	5.6	6.8	0.3	2.3	15.0	75.44	137.05	55.0
1964	4.5	6.4	0.2	0.6	11.7	75.21	181.62	41.4
1965	3.2	6.6	0.3	3.1	13.2	106.36	226.46	47.0
1966	2.4	6.4	0.3	8.2	17.3	179.41	298.98	60.0
1967	2.6	7.2	0.8	13.4	24.0	306.21	405.27	75.6
1968	2.9	9.6	0.9	18.3	31.7	523.98	523.14	100.2
1969	3.7	11.0	0.9	19.7	35.3	760.81	703.64	108.1
1970	2.9	11.8	1.1	18.9	34.7	928.67	890.68	104.3
1971	-	11.0	1.2	16.2	28.4	935.73	1100.06	85.1
1972	-	8.9	1.1	9.6	19.6	785.63	1337.44	58.7
1973	-	7.8	1.4	11.8	21.0	1100.04	1626.43	67.6
1974	-	11.0	1.8	15.6	28.4	2082.43	2236.79	93.1
1975	-	13.6	1.7	11.1	26.4	2585.31	3092.94	83.6

< 표 2-4 > 한국과 대만의 국내 총자본형성과 분배 국민소득의 구조

	국내총자본형성			분배국민소득
	기업 저축	가계비영리 단체	해외 순차입	피용자 보수	혼합 소득	재산 소득 합계 지대 이자 배당
한국 1960 1970 1979	9.8 6.0 9.5	-16.9 16.8 29.2	9.4 26.9 19.5	37.4 39.6 50.3	48.0 40.6 25.3	12.2 7.8 4.2 0.2 14.0 7.7 1.7 0.4 17.3 5.4 10.5 1.4
대만 1960 1970 1979	13.5 16.9 10.3	22.8 43.3 38.1	12.0 -0.1 -0.7	40.19 45.1 50.6	23.5 21.6 5.6	16.1 8.0 2.2 5.9 18.1 6.7 3.0 8.6 18.3 6.2 3.4 8.7

3. 건설, “홉스적 협력”과 통합 :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나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먼저 산업화의 성공을 이끈 박정희 정권의 권력적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 박정권의 특성은 자본주의 산업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권위와 집단 의지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장간의 협력이 일어나게 한 한국 현대아니 근현대 전체를 통틀어 최초의 권위주의 산업화 또는 개발 독재 정권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사회-시장 자본주의의 협력체제는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 강한 자본과 약한 노동 그리하여 자본의 거대한 특권과 노동의 배제적 동원의 형태를 취했다는 의미에서 "홉스적 협력"과 “배제적 통합”의 체제라 할 것이다.

.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병천, “개발 자본주의론” 참조 ( 성공회대,  <창조적 개념개발을 통한 학문의 주체화 전략 >, 2005년, 발간 예정).

박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의 기초를 일본 모델을 염두에 둔 따라잡기 산업화와 남북 대결에 두었다. 그럼으로써 반공 민족주의와 반공 자유주의를 두 이념적 지주로 하는 “반공 자유민주 조국”의 근대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워 여기에 국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켰다. 둘째, 이 정권은 시장경제와 ’자본의 자연권‘이 그에 고유한 동물적 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경쟁과 소유권의 작동을 민족주의적 목표에 맞게 관리하고 유도했다. . 셋째, 세계시장통합 양식에서 개방과 보호를 적절히 결합시켰다. 넷째, 자신을 미일 반공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이익을 충분히 활용했다. 전쟁의 폐허 상황을 마치 桑田碧海처럼 일대 전변시킨 압축적 산업혁명과 거대한 국부의 창조는 반공 민족주의와 반공 ‘소유적 자유주의’를 두 이념 지주로 하여 ‘강한 국가’가 산업적 대자본에 거대한 특권을 제공하면서 이를 국가민족주의적 목표를 위해 유도하고 노동을 배제적으로 동원한, 독특한 개발주의 시장관리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고부채+ 저임금 )으로 산업적 축적에 특권을 제공한 계급편향적 유인 체계에 힘입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공격적 과잉 투자 러쉬가 일어 났다.

이를 두고 이근은 박정희 모델에서 국가의 개입 방식은 시장 자본주의 최소국가와 국가사회주의 최대국가 사이, 자본주의 “중간 국가“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근, 동아시아 발전유형과 한국자본주의, 안병직편,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1995, 지식산업사).

소유란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맺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간의 관계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지만, 개발 독재의 소유관은 “자본의 자연권“과 ”소유적 개인주의“를 옹호한다.

나는 우리 역사에서 이전 약한 정부의 실패와 비교해 보면 개발독재 정권으로서 박정희 정권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문호 개방기 조선 사회의 실패와 식민지화의 코스는, 물론 서구 열강과 일본, 중국의 침략이 중첩된 이중의 외압에 기인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유교적 이념과 기득권층의 저항, 그리고 국가기구 내부의 균열로 인해 이중의 외압에 적극 대처하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행기 정치적 권위의 형태와 집단 의지를 창출하지 못한 데도 크게 기인했다. 한국근현대사에서 정치적 중앙적 권위 창출의 실패는 해방 이후 이승만 독재 정권, 그리고 4.19 이후의 장면 민주당 정권 시기에 와서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권은 국정 운영의 중심 목표를 ‘북진 통일’에 둔 채 산업화를 자기 과제로 삼지 않았다. 정권과 자본의 관계는 원조에 기생하는 정경 유착과 부정 부패로 얼룩진 야합의 성격을 가졌다. 4월 혁명의 대상이 되었던 이정권과 그 성과로 탄생한 장면 민주당 정권은 중대한 차이를 갖지만 ,이정권이 약한 능력의 독재정권의 한계를 보였다면 장면 정권은 약한 능력의 자유주의 정권의 한계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은 산업화의 지향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정권은 한편으로는 재벌 자본의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폭발하는 민주적 요구, 남북 통일의 요구 등을 조절할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에 일방적인 순응적 태도를 보였다.

이같이 강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사회 -시장 자본주의간 “홉스적 협력“의 틀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낳게 한 동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 은행 - 재벌의 연계, 국가의 자본투자 유도와 금융 통제, 비용 및 위험의 사회화, 재벌의 고부채 - 고투자  : 19 세기 이래 후발 산업화의 역사적 성공 모델은 독일, 일본, 미국, 심지어 스웨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은행 중심 금융 자본과 대기업간의 협력 형태를 보인다 ( A). 그러면서 이 사적 은행자본-사적 산업자본의 협력 형태에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결합한다. 이와 다른 발전패턴으로는 국유 은행- 국유 산업의 협력 모델이 존재한다 (B). 대만이 B 모델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국가의 은행 통제와 재벌간의 협력적 연계는 A 모델과 B 모델의 독특한 혼성 형태로 보인다.

한국 모델은 금융 통제- 또는 “억압”- 와 대자본의 육성,  산업 정책적 견지에서 자본투자의 유도  측면에서 그 어떤 역사적 모델- 전시 모델이나 파시즘은 제외하고 - 보다 국가 역할의 강도가 높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동원된 거대한 신용을 사적 대자본의 증식을 위해 특혜적으로 할당, 지원하고, 그것이 산업화 이행의 전시기에 걸쳐 사회적으로 관철되고 “용인”- “동의”라기 보다 -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다. 자본 부실을 구제하기 위한 1972년 8.3 조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여하튼 이같은 국가 -은행- 재벌의 연계 위에서 비용과 위험을 사회화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경제의 자립적 산업 체계와 동태적 경쟁우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벌의 투자를 유도하고 재벌은 은행 대출과 외자에 의존하는 고부채 - 성장 지향 고투자-고성장 모델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2). 재벌의 투자열과 노동자의 노동 중독, 특권적 소유권 체제와 노동의 희생적 헌신, 계급 구조적 이윤 기회의 창출 : 한국의 산업화 모델은 국가 주도 모델임에 틀림없고, 압도적으로 국가 권력의 특성과 능력에 의존하지만, 그 못지 않게 “사회적 능력”에도 의존한다. 한국은 일본 모델을 많이 답습했다고는 하나, 현대 재벌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벌의 성장 지향적인 높은 투자 열의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노동 중독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높은 한국 노동자의 노동 열의 또한 희귀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한국 특유의 열정적인 “ 자본가 정신”과 “노동자 정신”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 한국 노동자의 노동 열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 학자 홀거 하이데는 이를 ‘노동중독’이라고 부르면서 냉전 반공주의에 짓눌린 병리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희생과 좌절, 패배의식에 기인하고, 공격자와의 동일시에 나오는 도착된 공격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 박종철 출판사). 이 해석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국 근대화’, ‘잘 살아 보세’라는 깃발에 호응하기도, 적응하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온 몸으로 저임금 -장시간과 병영적 노동체제에 항의했던 이들의 삶의 세계를 이렇게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하이데와 상이한 해석으로는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참조.

그렇지만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처지는 대척적 위치에 있었다. 자본은 명령자였고 ,노동은 복종자였다. 재벌 체제는 대주주인 오너가 실질적 소유=통제권을 장악한,  특권적 법인 자본권력체였던 반면에, 노동자는 거의 군대를 방불케 하는 공장의 ‘병영적 노동 통제‘아래 ’산업 전사‘로 동원되면서 희생적 헌신을 감수해야 했던, 폭력과 이데올로기의 양동 작전아래 상품화되고 기계의 부속품으로 돌아간 인간이었다. 무엇보다 섬유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 부문에 종사한 저학력, 생산직, 미혼 여성 노동자들의 감수한 희생 없이는 결코 한강의 기적은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절규한 전태일의 무덤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냉전 반공자본의 무자비한, 원시적이고 가부장적 착취 위에 핀 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남성 임금의 40%를 약한 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거시경제성장구조는 노동집약적/수출 부문에서 창출된 잉여가 자본집약적/수입대체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식으로 작동했다. 바로 이같이 계급구조적 비대칭성과 편향성을 갖는 자본의 특권적 지배체제과 병영적 노동체제가, 금융 특혜 체제와 함께 고투자 -고성장을 부르는 두개의 기둥이 되었다..

김형기, 김형기,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 구해근, 앞의 책.

.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2004, 한겨레신문사 ; 김원, 여공 1970 - 그녀들의 반(반)역사, 이매진, 2005.

유종일, 노사관계 변화의 정치경제학 (이병천 김균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본주의 이행에서 ‘네오스미시안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계급 구조와 계급 투쟁,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개입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브렌너와 스카치폴의 견해를 상기해야 한다.  (R. Brenner,  "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 -Smithian  Marxism ", New Left Review, No. 104,  1977 ; Skocpol, "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 a theor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anal of sociology,  82 ( 5),  1977. ). 한국의 냉전 반공 자본주의에서는 전통적 토지계급이 몰락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도 탈정치화되었다. 이 정치경제적, 계급적 조건에 국가의 금융 통제하고 산업정책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상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동안 사회 정책이라 할만한 것을 시행한 게 거의 없다고 하는 점이다. 1987년까지 최저임금제도나 실업 보험제도는 전무하였다. 80년대 중엽까지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GNP의 1-2%선상에 머물렀는데(83년 2.2%) 이는 싱가포르(8.3%), 아르헨티나(7.3%), 브라질(5.6%)은 물로 심지어 멕시코(2.8%) 보다도 더 낮다. 말레이시아 (1.8% ) 정도가 한국보다 아래에 있을 뿐이다. 그나마 미미한 사회지출에서조차 자본 측의 부담은 매우 낮다. 금융 특혜만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조세 특혜 또한 심대하다. 8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 세액총액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비중은 1.5% 내외인데 이는, 미국 9.1%,일본 4.8%,대만 8.4% (모두 1985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처럼 직접적인 노자관계만이 아니라 국가가 매개가 되는 조세와 사회보장분야에서 한국 냉전 반공 자본의 특권과 편향적 유인 구조가 고투자-고축적-고성장을 낳았다.

김원준, 성장과 복지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비교사회복지 1, 1991,을유문화사)

권순원 외, 앞의 책,  PP.315-317

(3). 수입 대체와 수출 지향의 복선형 “제3의 길”, 고투자 - 수출입의 넥서스, 세계시장 통합이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와 규율의 이중 효과 :  한국 모델의 성공은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남미의 수입 대체 전략과 보호주의의 실패 사례와 대비되면서 수출 지향 전략과 세계 시장에의 개방 때문에 성공한, 이른바 “시장기구를 정상화하기 ” (“getting prices right ” )모델로 제시되곤 한다. 나아가 국가 사회주의의 퍠쇄적 ‘자립적 민족경제 ’전략의 실패와 대비되기도 한다. 이때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 시장과 자본의 자유, 그리고 중심국의 패권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 규제와 경제적 민족주의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개방과 주변화 압력 ( 상품수입,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절한 조절 과 국민 경제의 자기 중심성 및  자율적 공간을 확보함이 없이는 산업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 다른 한편 또 경직적- 폐쇄적인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하는 나머지 세계시장이 제공하는 이익을 활용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입 대체 - 중공업 우선 정책이 큰 곤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 모델은 어떻게 이 두 가지 암초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한국은 수출 지향과 수입 대체가 결합되고 양자가 누적적 호순환 작용을 하는 복선형 산업정책과 무역 정책을 취함으로써 “제 3의 길”을 개척했다. 환율 개혁, 각종 수출 진흥책  등 ‘수출입국’ 노선으로 공산품의 강력한 수출 지향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를 위한 수입 개방도 이루어 졌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산품 수출의 비약적 성장은 수입 대체 그리하여 국가의 선별적 산업정책의 일관된 지속과 그에 기반한 “수출 대체”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는 개방과 보호의 면밀한 조합과 그것기에 조응하는 유인정책의 설계를 동반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입 대체 = 선별적 산업 정책과 고투자는 전략 산업과 “자립 경제” 수립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는 명확한 지향성을 보였는데, 이 정책과 투자 기준은 국내 시장의 좁은 한계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산업 연관과 세계 시장 수출 양면을 동시에 고려에 넣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 “규율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소국 개방경제로서 한국 모델 성공의 중요한 열쇄라 할 것이다.

(4) 동아시아 반공 성장 동맹과 성장 트라이 앵글  :  한국의 경제 도약은  동시기 유리한 냉전적, 지역적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실패까지는 아니라 해도 심대한 곤란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반공 동맹의 일원이라는 위치와 타이밍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며 동시에 박정권이 이 조건을 능동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의 개발 독재체제에는 이른바 ‘국내 냉전‘과 남북간 적대적 대결만이 아니라, 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 냉전 반공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그기에 힘입었다고 하는 역사적 내용이 각인되어 있다 . 이 모든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은 냉전반공 활용형 개발독재다. 그런데 미국의 개발지원 정책은 6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종래 동아시아에서 일면적 일본 중심주의와 무분별하고 소비재 중심의 대한 원조 정책을 수정하면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남북간 체제 경쟁은 미․소간, 남방 삼각동맹과 북방 삼각동맹의 체제 경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기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에 대해서 남한의 개발을 후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남한의 개발에 밀착시켰다. 박정권은 미국의 후원 아래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 과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과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를 실종시키는 ’ 역사 실패’를 대가로 치르고, 더구나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이는 무상차관 3억 달러의 5분의 1이 넘는 거액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뒷거래까지 하면서 서둘러 한일 협정을 강행했다.

이병천, 냉전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경제평론9호, 96년  10월 ; 이병천 조현연, 20세기 야만에 대한 비판적 성찰,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

그렇지만 한일 국교 재개는 한국의 베트남 참전과 밀접히 연계되었다.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은 것도 참전국으로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권 또한 나라 안 에서나 대미관계에서나 취약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적극 활용했고 이를 통해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강의 기적에는 이처럼 ‘역사 실패’와 ‘용병국가’라는 야만의 자국이 새겨져 있다.

.개인 청구권을 개발 자금으로 전용한 사안에서 성장 성과의 혜택을 입은 일반 국민들은 피해자에 대해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의 혜택을 입은 대한민국인 모두가 그기에 새겨져 있는 야만의 자국에 대해 자기 성찰과 정화가 필요하다.

4. 모순과 균열 : 한강의 기적과 그 딜레마

산업화의 시기는 한국이 분명히 하나의 기적이, 한국경제성장사는 물론 세계경제성장사에서도 보기 드문 경제 기적이 일어난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기적의 건설을 위한 국민 통합의 시기인 동시에 새로운 국민 분열의 시기다. 그것은 국민들이 헌신하고 열정을 불태운 시기인 동시에  분노, 저항, 그리하여 재균열의 시기가 되었다. 안보 위협을 뛰어나게 개발과 독재의 전략 변수로 활용한 “기적의 역사”에 중첩되고 그것에 항의한 또 하나의 역사가, 냉전반공 국가주의, 남북 대결주의, 재벌중심 성장 제일주의에 항의하고 대안을 추구한 역사가 있다.

왜 산업화의 시기는 단지 국민 통합의 시기가 아니라 재균열의 시기가 되었는가. 앞서 우리는 미국의 역사 논쟁에서 노예의 생활수준이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다 해도 자유의 상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박탈이며 빈곤이라는 센의 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성장이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반공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라면 남북 대결도 부추기고, 아픈 역사의 왜곡도 감수하고, 근린 국가 침략 전쟁에도 가담해야 한다는 그 냉전반공 국가주의와 성장 제일주의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한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재벌 공화국과 서울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부어 넣고 숨 가쁘게 몰아 댄 그 부정의 (不正義)하고 불안정한 동원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승복하지 못했다. 우선 불평등하고 부자유하고  빵을 키우면 나중에 갈라 줄 것이고 민주화도 이루어질 것이며, 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 이하에서는 국내 정치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에 내재된 딜레마에 대해 말해보고 자 한다.

(1). 첫 번째 딜레마 : 산업화 대 민주화, 강한 성장 능력 대 약한 감시 능력.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건이 필요며 현대 거대 사회에서 그 기본 요건은 산업화라는 데는 대체적인 동의가 있다. 산업화 없는 민주주의와 산업화 있는 민주주의는 분명 다르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산업화를 전환점으로 새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건을 갖추되,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갖추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큰 쟁점이다. 또한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화를 낳는 것은 아니며 산업화의 방식이 민주화의 운명과 그 내용을 크게 좌우한다. 나아가 우리는 명백히 다른 두개의 포지션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하나는 산업화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뿌리 깊은 관념인데, 이는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보다는 “규율”이며, 민주주의는 오히려 무규율과 무질서를 낳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A).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간 및 시민으로서의 능력 신장이야말로 자기 목적적 가치라는 것, 산업화 과정은 이를 위한 잠정적 수단이며 민주주의는 그 감시와 유인 효과에 의해 더욱 질 높은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B). 산업화 시기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단지 저항이 아니라 건설적인 그 무엇을 지향했는지는 여전히 더 탐구되어야 한다. 민주 연합 세력의 내부도  이질적이었으며 저항 연합은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적 민족-민중적 (national-popular) 진보로 분화되어 있었다. 또 반공 냉전 체제의 혹독한 억압 아래 민족-민중적 민주주의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시도는 제도정치에서 배제되고 지하에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탈정치화, 공화국의 재벌화를 통한 발전이냐,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발전이냐 하는 기본 쟁점이 형성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산업화 대 민주화의 쟁점은 남북 대결 대 공존, 냉전 반공동맹 대 탈냉전 자존의 대립선과 중첩되었고 개발독재 대 저항 연합의 대항 구도로 응축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동아시아 여타 국가와 달리 유별나게, 산업화와 민주화는 단선적 진화 과정으로 이분화되지 않고 중첩되었으며 개발독재는 제도적으로 불안정하였다. 즉 개발독재의 정당성은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정당성 ,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부단히 시험받는 “쟁투적 정당성”이 되었고, 산업화는 사회의 쟁투적 성격에 기반한 “쟁투적 산업화” ( contentious industrialization )과정으로 되었다.

.이병천, 개발 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2003, 창비사 ).

Koo Hagen, "Strong state and Contentious Society", in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 Cornell University Press ,  1993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한국에서 냉전 개발 독재는 개발제일주의 정당성 아래 사회를 관리하고 “규율”한다는 발전관과 강한 국가 -강한 재벌의 보수 연합 자체에 퇴행의 씨앗을 갖고 있었다. 높은 성장 능력을 지녔지만 자기 반성력과 감시력이 취약하다고 하는 바로 그기에서 이 체제의 근본 딜레마가 존재한다. 개발독재는 후발 산업화 이행을 위한 역사적 조건상 필요한 독재를 넘어 개발을 담보로 하고 자기 목적화하는 독재,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을 “반공 조국”의 “국익”과 국가 장치속으로 동원하고 회수해 들이는 국가물신 독재로 변질, 타락했다. 성장으로 독재를 정당화한다고 하는 그 재량적 성장 정당성과 발전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의 도전앞에 균열되고 위기에 빠지고 지속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파국으로 치달았다. 반공-반북 냉전 개발 독재의 성장 제일주의 정당성에 도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데서 한국의 민주, 민족 운동의 문명화 역할이 존재한다.

(2). 두 번째 딜레마 : 성장 대 분배 또는 비용의 사회화 대 이익의 재벌화, 재벌은 길들이기에는 너무 큰 괴물.

한국의 개발 독재 모델은 반공 민족주의와 반공 소유적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대자본의 축적과 사적 이익을 위해 거대한 특혜과 특권을 제공하고 비용과 위험을 사회화함으로써 산업화 이행을 달성하는, 특권과 집중의 발전 양식이었다. 고성장의 비밀은 재벌 편향적인 고특권의 계급적 유인 구조와 이익의 재벌화에 있었다. 재벌의 특권은 금융 재정적 특혜, 외자 배분, 진입제한, 국내 시장의 보호와 독과점, 소유 = 경영자의 재량적 통제권과 무책임 불투명,  노동자와 소비자 대중의 참여와 분배 균점에 대한 억압, 지역간 부문간 기업간 불평등 , 그리고 대대적인 환경 파괴 등으로 광범하게 걸쳐 있다. 따라서 한강의 기적은 대자본이 거대한 폭리를 향유한  반면, 대중은 근대화 비용을 가장 무겁고 힘겹게 짊어 졌다는 데 그 비밀이 있다 할 것이며, 이같은 재벌의 거대한 특권과 대중의 희생간의 비대칭성은 한강의 기적에 내재된 근본 딜레마다.

베링턴 무어는 그의 유명한 저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문제의 비극적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후원 체제와 자본주의 후원 체제 모두에서 근대화의 비용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그렇게 부담지우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근대화를 하지 않고는 그들의 사정이 지속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어의 이 테제는 우리의 경우를 포함하여 근대화 역사에 내재된 모순에 대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일러 주고 있다. 즉 그것은 경제 근대화과정 자체가 “분배적 정의”의 원리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이행 과정의 정당성 위기와 부조리는 대중의 불만 (  discontents )을 누적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 불만은 물론 폭력에 의해 통제된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으로 순치된다. 그 이념이 바로 냉전 반공 민족주의 및 선성장 후분배주의, 그리고 소유적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한 입으로는 민족의 이익, “반공 조국”을 위해 우선 빵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고 그런 후에 나누어 갖자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입으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가 곧 정의라고 주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화 이행기 “분배적 부정의”에 대한 대중의 각성과 정의의 요구는 이같은 국가와 자본의 권력 동맹에 의한 억압과 이데올로기 교육의 양 날개 통제 전략을 어떻게 타파하는가에 의존한다.

. B.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eacon Press, 1966, p. 410

우리는 이미 앞서 2절에서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 세계은행의 “ 분배를 동반한 성장” 담론이 어떤 오해와 진실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본 바 있다 : 첫째, 초기 조건이 평등했다는 점에서 오해다, 둘째, 자료가 부동산 투기 이익과 사채 이익 등 여러 불평등 요인들을 빠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오해다. 세째, 그렇지만 거대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낮고, 배당과 이자수익이 낮은 성장지향 고부채 -고투자 경제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면 일정한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제기하고자 한 것은 한국경제 성장에서 분배 정의 문제는 산업화 시기의 이른바 “ 동반 성장”으로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후분배”의 과제로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비교적 평등한 분배 때문에 계급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적 통합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분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비용 및 위험의 거대한 사회화, 이를 통한 이익의 재벌화 대 대중의 희생간의 모순을 내포한 성장제일주의 경제는 “반공 조국”의 근대화와 남북체제 경쟁의 이념 주입, 폭력적 억압, 사회 복지를 대체하는 가족 등 공동체적 유대의 기반 그리고 후분배에 대한 약속과 기대 없이는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 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성장”이후 무슨  힘으로, 어떻게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함께 키운 “빵”을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민주화= 자유화와 국가 후퇴 이후 재벌은 ‘길들이기에는 너무 큰’ 괴물임을 알게 되었다.( too big too discipline ). 오히려 후분배가 아니라, “양극화”로 이야기되는 다차원의 불평등 고착화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날 한국형 돌진적 산업화 모델에 내재된 근본 딜레마가 아닐까. 분배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노동 운동과 사회 민주세력의 성장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배제적인 반공국가주의 독재와 재벌의 동맹 바로 그기에 한국 모델의 근본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식 냉전 반공 자본주의가 사회민주운동이 조기에 성장했던 19 세기 독일식, 스웨덴식 자본주의와 기본적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3). 세 번째 딜레마 : 성장 대 책임 규율, 제도 억압적 국가 개입

국가 - 은행- 재벌의 파트너십과 연계망은 한국 모델에 특유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협력과 헌신의 시스템이다.  총수가 독점적 소유=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계열사의 교차 소유로 연결된,  다각화된 재벌 집단 그리고 국가의 은행 통제와 산업투자의 유도 방식은 시장의 근시안적 단기주의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성장 지향적 고투자-고성장을 가져온, 한국식 “재량적 관계 기반 자본주의” 제도 형태의 핵심 구성 요소였다. 그러나 이 제도 형태는 고성장 능력만큼이나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감시 및 책임 규율과 제도적 조절 능력이 취약한 제도 왜곡 모델, 나아가 제도 억압 모델이기도 하다.

재벌 체제의 문제점은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권력 집중의 위험, 그에 따라 국민경제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로까지 뻗치는 가공할 지배력이 민주화에 근본 장애가 된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미시적인, 기업 소유 지배구조 차원에서 책임 규율 또한 매우 취약했다.  국가는 몇 차례 기업 공개 촉진과 자본시장 육성 등 재벌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은행을 자금 할당수단으로 하는 국가의 감시, 그리고 재화 시장에서 세계 시장 경쟁의 감시 방식을 제외하고는 총수의 재량적, 자의적 판단과 경영 실패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조절 방식은 재벌 외부와 내부 모두 결여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실패 비용이 채권자와 예금자, 주주, 노동자 그리고 사회 전체로 전가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재벌의 볼모로 저당잡히게 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비용과 위험의 사회화는 성장 지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패의 뒷 처리를 위해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익의 재벌화와 손실의 사회화). 이런 취약한 감시 구조에서 국가가 뒤로 물러나 그 감시 역할마저 사라질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는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민간 부문에 의한 자발적인 재벌 감시력의 취약성, 그에 따른 연성 예산 제약과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은 이른바 “관치 금융”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금융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고 헌신토록 하는, ‘ 금융 억압’에 의존하는 은행 기반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디서나 기업 측의 고부채, 그에 따른 파산의 도덕적 해이가 은행 측에 전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위험 자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은행 기반 자본주의에 고유한 “연성 예산 제약” (soft budget constraints)으로서 일정 정도 불가피한 “딜레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모델만큼 은행이 경영 자율성과 자생력을 상실하고 기형화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거의 대출 업무에만 집중한 경우도 보기 쉽지 않다. 은행 - 국영이든 민영이든-이 경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 ) 모델과 자율성을 갖는 금융 제한 ( financial restraint ) 모델은 구분되어야 한다.

T. Hellmann, K. Murdock, J. Stiglitz, Financial Restraint, in  M,Aoki et al,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1996, World Bank.

한국 “관치 금융”의 문제점은 은행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 규모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거대한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이 되고 은행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거나 국채 발행 및 조세를 통해 손실과 부실 부담이 일반 국민에 전가되는 현상도 우리는 보아 왔다. 그리고 이는 97년 이후에는 금융 구조조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독일이나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 연대이후 한국 금융이 가야 할 자율화의 개혁방향은 자본시장 육성과 더불어, 은행이 자율 경영 능력을 갖고 여신 기능과 증권 인수 등 투자 은행 기능을 겸하면서 “인내 자본” 역할을 수행하는 주거래 은행제도- 이는 반드시 민영화될 필요는 없다-의 병행 발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기적만큼이나 골이 깊게 멍든 “관치 금융”의 부정적 유산과 금융의 낙후상은 이를 지난한 과제로 만들었고, 오도된 자유화와 개방화는 한국 금융 체계를 거의 붕괴 상태로 탈주시켰다.

조영철, 국가후퇴와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전환, p 170. (위기 그리고 대전환, 1998 )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 모델의 중핵이었던 국가와 재벌 동맹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 규율과 제도적 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제도 증진적” ( institution- enhancing ) 구조가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제도 억압적”(institution -repressing )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 약점은 당대뿐만 아니라 포스트 개발주의시대 대안 경제모색에도 심각한 제약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 산업화 이후 민주주의, 자본의 정치적 해방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오랜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나라 경제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기아의 동토가 된 북한도 도와 줄 능력까지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분배와 복지, 참여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배반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립셋 ( Lipset)의 말을 들어 보자:  민주주의를 하려면 사회경제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은 아주 평균적으로는 맞다. 소크라테스라면 배가 고파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겠지만 보통 사람은 어렵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건을 갖추되 어떤 식으로 갖추느냐가 문제다. 또 그 사회경제적 발전 방식은 민주화의 운명과 내용을 좌우한다. 립셋은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요건을 말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들먹이면서도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만 말할 뿐 공화주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발 독재는 산업화 성공의 효과로서 민주화를 가져 온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은 칼과 돈의 동맹으로 민주화를 억압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 독재는 민주화의 주도 세력과 그 보수적 코스도 규정했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없는 전두환 정권을 생각하기 어렵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사회민주 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세력과 그 분열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는  냉전 반공 개발 독재와 재벌 공화국의 역사적 무게에 짓눌린 바 크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임혁백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김형기편,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 모델, pp. 75- 76.)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글로는 이병천, 한국형 발전 모델의 역사와 전망 ( 학술단체협의회, 전환시대의 한국사회, 세명서관, 2000) 참조.

지금 우리는 산업화 이후 민주화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노무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정부는 시장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줘야 한다.-- 국민생활을 위해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부동산 분야가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서 한 말이다. 우리는 1987 년을 전환점으로 한 개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환호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하는 길로 가자는 말에 한 때는 귀가 솔깃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떤 민주주의, 어떤 시장경제인가,시장의 포로가 되고 시장에 길들여지는 공화국인가, 공화국이 길들이는 시장경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불행히도 산업화이후 우리의 민주화의 시대는 “국민생활을 위해 시장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시대가 되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 가서 자본이 국가 안팎으로 민주적, 민족적 책임에서 해방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국가는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 밖에 달리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이를 족히 ”자본의 정치적 해방”의 사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자본의 정치적 해방”의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증시는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때문에 투자 부진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서 은행을 헐가로 외국 투기 펀드에 처분하였다. 은행의 기업 금융은 붕괴되었다.

- 국내 산업 연관이 얕은, 변형된 가공 조립형 성장 방식이 재생산되고 있다.

- 한강의 기적과 세계속의 한국경제를 일구는 데 가장 무거운 부담을 져온 근로 대중은 고용 불안과 생존권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

- 재벌의 부는 근로 대중의 생활 향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제 금융 자본이 뜯어 먹고 있다.

- 슈퍼 재벌의 무법, 무책임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

- 세계속의 경제 대국과 복지 후진국의 비대칭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냉전 반공의 분단국가 건설과 개발 독재 시대에 이어 이른바 ‘정상국가’로 가는 탈냉전 ‘자유민주화’의 시대는 통합의 시대인 동시에 다시금 재 균열의 시대, ‘제 3의 갈등’의 시대  시대가 되고 있다. 후분배의 약속은 깨어 졌다.

87년 체제 초기 10 년의 최대의　과실은 산업화 시대 온갖 특혜와 특권으로 성장한 바로 그 재벌에게로 돌아갔다. 97년　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경제 권력의 ‘공(ball)’은 다시 국제　금융　자본과　재벌　연합의　수중으로　옮아　갔다. 이는　지난 날　국민　대중이 경제 근대화의　비용을　가장　무겁게　떠안았던　사실에 이어서 해방 60년 한국현대경제사상 최대의　구조적　모순으로　손꼽아야　할　사건이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화의 시대 정당성의 위기에는 산업화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정당성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실체를 채워 넣은 자유화, 양극화 시대 무책임 자본에 대한 국민 대중의 분노와 저항의 뿌리에는 이 중첩되고 누적된 모순이 존재한다.

오늘의 탈냉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 국제　금융　자본과　재벌　동맹의　수중으로 넘어간  민주 공화국을 탈환하여 분배와 복지, 참여와 생태,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완 ).

제1부 - 발표3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

조희연 / 성공회대 NGO대학원․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장

목  차

1. 들어가면서

2.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의 성격--민주개혁의 ‘병목지                          점’에서 제기되는 위기와 도전

2-1.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의 한계봉착

2-2.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민주적 계급사회’와 쟁점과 공공성 담론

4. 정치적 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확장--민주개                         혁의 ‘전환’

5. 민주개혁의 ‘심화’

6. 요약 및 맺음말

1. 들어가면서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즉 "사회집단들은 그 역사적 과정의 일정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정당으로부터 유리된다. 즉 그 당은 기존의 조직형태로 보나 또한 그 당을 구성하고 대표하고 지도하는 일정한 구성원으로 보나, 이제 그 계급 혹은 계급 분파를 대표한다고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이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정세는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것이 된다….이와 같은 대립적 정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그 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 지도계급의 헤게모니의 위기가 그 내용을 이룬다.“ 20세기 전반기 서유럽과 이태리가 직면한 역동적 상황과 우리의 87년 이후의 상황은 곧바로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리고 헤게모니와 그 위기를 이야기하는 지형과 수준이 다르며 그의 헤게모니의 위기는 지배의 위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주의를 지도적 담론으로 하는, 그리하여 민주개혁을 민주진보세력이 선도하여 오던 어떤 상황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80년대를 거쳐서 존재하여 오던 민주진보세력의 ‘헤게모니의 위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나는 이 글에서 현재의 상황을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보수적 담론을 넘어서서, 이러한 위기를 진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Gramsci, A., 1983, Selection from Prison Notebook, NY: International Publishers, G. 제시니 외, 박동진 옮김, 1992, {그람쉬,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백두, 122쪽에서 재인용.

2.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의 성격 -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에          서 제기되는 위기와 도전

주지하다시피 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깃점으로 하여 한국사회는 개발독재 시기에서 본격적인 민주화의 시기((민주주의 이행 혹은 民主改革의 시기)로 전환되었다. 나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주어진 새로운 체제를 ‘87년 체제’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했을 때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사회적 행위와 관계, 갈등을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규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석하는 민주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87년 체제는 한편에서 민주개혁이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체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제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한 전개를 제약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는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된 민주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힘과 그것을 제약하고 구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타협적 재편을 결과하도록 하는 힘이 각축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6월 민주항쟁으로 상징된다면, 후자는 6･29선언으로 상징된다.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교직(交織)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박명림은 헌정체제의 관점에서 87년 체제를 “대통령제 권력구조 및 3권분립과 선거주기의 불일치(교착상태 및 분할정부 지속), 법치국가 관념의 강화(사법국가로의 진행 예측 결여와 정치의 사법화 강화), 대의민주주의의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의 폭발적 발전 예측 결여(참여와 대의의 충돌 빈발), 사회국가 관념의 결여(노동, 복지), 탈냉전 및 세계화 상황에의 대비 전무(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체제 지속, 이주노동자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한국헌법과 민주주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창비-시민행동 공동심포지움, 2005.7.15, 프레스센터). 이러한 규정은 헌법질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87년 체제는 구권위주의체제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개혁의 공간’과 개혁의 한계를 동시에 내장한 체제였다고 할 수 있고, 87년 이후 민주개혁운동의 프레임이 설정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입장에서 87년 체제는 87년 개정노동법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민주노조운동의 형식적 권리와 공간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았으면서도, 복수노조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규제적 장치들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체제를 의미한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노중기, 1997, “한국의 노동체제 변동, 1987-1997년”, {경제와 사회} 36호, 겨울호;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1995}, 경남대출판부).

87년 체제의 성격을 부언하면, 먼저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반독재 투쟁을 통해서 군부독재체제가 종식되고 독재체제의 민주적 개혁(민주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존재--다른 표현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존재--함으로써, 독재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전개되게 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는 87년 이전의 군부독재체제의 최소한의 제도적 해체--언론 통제의 극복이나 직선제의 부활 등--가 수행되고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조건 속에서 구 독재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가 시대적 과제로서 주어졌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군부독재체제의 혁명적 극복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프레임 속에서 민주개혁이 전개되기 보다는, 구 집권세력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타협적 권력구조’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87년 체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결합된 체제이다. 즉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반독재와 반독재민주개혁을 국민적 의제로 만들었으나 6･29선언에 의해 그러한 과제해결의 경로가 ‘위로부터의 타협적 이행’으로 정착된 후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구성하던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이 구 집권보수주의적 정치세력과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형식적 조건들을 복원시켰으나 그것이 구 독재세력의 완전한 타파와 민주개혁과제의 급진적 수행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과정은 ‘위로부터의 타협적 프레임’ 속에서 민주개혁운동이 국민적 의제로서 전개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구 독재체제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구체제의 민주개혁을 국민적 과제로 만들었으나(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는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전환된다) 구체제의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구체제의 권력과 프레임이 유지되면서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의 갈등 속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7년 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예컨대 노동체제의 관점에서의 87년 체제는, 노동운동을 제약하고 있던 독재적 억압체제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노동운동이 조직적･정치적 발전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나 이것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기업별 노조, 제3자 개입금지 등의 구체제의 프레임 속에서 이와 갈등하면서 진행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87년 체제는 물론 ‘53년 체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첨언해두어야 할 것이다. ‘내전’과 휴전 이후 분단체제로 구조화된 53년 체제의 기본틀이 유지되면서도 53년 체제의 독재적인 정권이 민주적인 정권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87년 체제 하에서 진행된 민주화 혹은 민주개혁의 과정은 변형된 구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과도기적 시기(노태우 정부)를 거쳐서 반독재민주세력의 한 분파가 구 집권세력과 연합하여 전개하는 시기를 거친 후 반독재민주세력의 집권 하에서 전개되는 하는 시기(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시기)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정부들은 과거의 보수적 정권과 구별되는 개혁자유주의정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 반독재세력은 자유주의세력과 급진주의적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 중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이 집권세력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독재민주세력의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포괄하는 이른바 ‘민주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추진되는 일정한 병목지점에 돌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87년 이후의 상황을 ‘역류(逆流)’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나는 87년 체제의 병목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바로 ‘포스트-87년 체제’로의 이행을 둘러싼 진통과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물론 ‘민주화 이후’의 시기 혹은 ‘포스트-민주화’로의 이행기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기념을 통해서 민주주의 이행의 새로운 전환점을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로서는 개념적 설정에 대해서는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보수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참조.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민주정부 시기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87년 체제 하에서 정권형태는 구 독재적 집권당이 집권당으로 존재하는 시기--6공화국과 문민정부 시기--와 반독재적 야당이 집권당이 되는 이른바 ‘민주정부’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주정부 시기에는 반독재민주세력 내의 자유주의적 정파들이 집권세력이 되어 민주개혁을 추동하고 이에 대해서 구(舊) 독재적 보수세력들은 저항하고 반대로 반독재민주세력의 급진적 분파들은 사회세력으로 철저한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투쟁하는 구도를 띄고 있었다. 87년 이후의 시기에 대체로 민주진보적 실천과 담론은 이런 방향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반독재민주세력이 국가권력의 담당세력이 되고 이들에 의한 민주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국가적･정치적 실천과 담론, 철저한 민주개혁을 추동해오던 사회적 실천과 담론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반독재진보 속에서의 두가지 구성이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가 있다. 전자는 저항세력에서 독재적 구 집권세력을 대체하는 신집권세력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급진진보는 두가지로 분화하는데, 하나는 제도권 진보와 비제도권 진보이다.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시대정신을 둘러싼 갈등

돌이켜 보면 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혹은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존재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87년을 분깃점으로 개발독재시대에서 민주주의 이행의 시대로 이행한 이후, 아무도 심지어 반독재세력 조차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정신에 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화의 병목지점에서 나타나는 위기에 의해 촉발되어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시대정신이 과연 무엇일까를 둘러싼 각축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 각 국면별 지배적 담론과 ‘시대정신’의 추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11장.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전개와 사회운동 참조.

현재의 박정희 시대 재평가 논란은 거시적으로는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스트-민주화시대의 시대정신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민주화’시대의 현재적 시대정신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박정희 재평가와 같은 지적 논쟁으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정희 논쟁은, 미래적 전망을 둘러싼 과거의 소재를 둘러싼 현재적 투쟁과 갈등의 한 쟁점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진통을 역진(逆進)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현재의 진통은 단순히 퇴행적 진통만이 아니라, 87년 체제에 주어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민주개혁 과제의 일정한 진전과 새로운 단계로의 병목지점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진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87년 6월 민주항쟁이 설정해준 ‘민주주의의 마지노선’ 같은 것이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탄핵사건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에 반해서 이를 역진시키려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물론 전진을 둘러싸고는 분열과 혼란이 존재한다.

이행의 병목지점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위기적 요인들--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요인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발전의 병목지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민주주의이행국면에서 초기 민주개혁국면(이를 민주화국면이라고 한다면)에서 포스트-민주화국면으로의 이행하는 병목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이다.

현 단계 민주주의발전, 민주개혁국면에서 이른바 포스트-민주화국면으로의 이행의 병목지점에는 두 가지 측면의 위기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의 첫째는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적 요인이고 둘째는 민주개혁의 내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위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적 요인은 87년 체제가 전제하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 혹은 반독재민주세력의 ‘헤게모니’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민주개혁에 작용하는 두 가지 힘

민주개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발독재 하에서 고착화된 독재적 질서의 민주주의적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때 개발독재 하에서 고착화된 질서의 민주개혁은 국가민주화, 국가와 사회관계의 민주화, 국가와 경제관계의 민주화 등을 포함하는 과정이 된다. 국가민주화라고 할 때 국가기구와 국가요원들의 교체, 국가운영양식의 민주화 등을 포함한다. 국가와 사회관계의 민주화는 독재 하에서 시민사회를 억압되어 있었고 시민사회의 많은 기구들이 국가행정기구의 일부로--많은 관변단체들의 예를 보자--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의 해소, 행정화된 시민사회의 자율화 등을 포함한다. 국가와 경제관계의 민주화는 독재 하에서의 각종 유착관계의 청산과 재벌 민주화, 시장의 민주화, 시장에 대한 관치적 통제의 극복과 자율 확대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과정에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게 된다. 즉 한편에서는 철저한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의 힘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고 자기합리화적 개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자본과 시장부문의 힘이다. 이는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개발독재체제가 붕괴하게 되면서 개발독재 하에서 독재적 국가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었던 두 가지 힘이 동시에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편에서는 개발독재에 저항하면서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독재의 후원을 받으면서 강화된 자본과 시장(특히 대자본)부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힘이 각축하는 속에서 민주정부는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과거의 독재적 질서를 민주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들을 전개해왔다. 동시에 이러한 개혁을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 촉진하여 왔다.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가권력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독재 하에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그를 선도했던 민중부문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과 자본부문은 한편에서는 독재 하에서의 유착적 관계, 왜곡된 축적양식이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자율이라는 민주화담론의 도움을 받으면서--과거의 국가-자본 동맹양식을 벗어서--자율적인 축적양식을 확립하고 역으로 시장권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작동하도록 하는 압력을 역으로 행사하게 된다.

민주정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반독재민주화세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유주의적(리버럴) 정치세력이 집권세력이 되어 국가민주화, 시장 및 경제 민주화, 시민사회의 자율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개혁들을 진행하고, 이를--독재 하에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된--시민사회, 그 일부로서의 시민운동과 민중부분이 아래부터의 개혁을 향한 압력을 조직하고 행사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세력은 반독재민주화세력의 자유주의적 분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과, 반독재민주화세력의 급진분파가 중심을 이루는 민중세력으로 구성되었다.

민주화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부터의 ‘자율’을 분명히 내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적 규율과 시장의 가혹성의 사회적 보완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관치적 통제를 극복과 자율회복이 한편에서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요구의 적극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차원이 존재한다.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 차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이 존재한다.

2-1.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의 한계봉착

첫째는 반독재 민주세력이 집권세력으로 추진하는 민주개혁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이다. 이 한계는 일차적으로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이 한계지점에 도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수평적 확산의 한계봉착과 관련하여, 먼저 국민적 합의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개혁이 종결되고 민주개혁의 국민적 합의의 ‘경계’가 치열한 갈등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87년 체제 하에서 시대적 과제로 주어지고 있었던 민주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나 반독재민주화투쟁 속에 직접적으로 정식화되어 요구되던 ‘국민적 합의’ 사항들이 있고 반대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해석적’ 확장과 독재적 보수세력과 갈등하면서 실현해가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는 민주개혁의 1차적 합의영역과 2차적 영역을 구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전자는 누구나 쉽게 공감하면서, 반독재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국민적 합의사항이 된 주제들이서 개혁을 추동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보수세력의 저항도 치열하지 않은 의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일차적 개혁의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차적 개혁의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후자가 더욱 본질적인 이슈일 수 있다. 전자로는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 예컨대 언론자유, 양심수 석방 등을 들 수 있고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한국은행 독립 등과 같은 이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후자로는 국보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호주제 폐지, 수도이전 등과 같은 이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병목지점은 국민적 합의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일차적인 개혁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전되고 이차적 개혁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이 추진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과의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반부패라던가 재벌개혁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의 국민적 합의가 쉽게 존재하는 영역에서 개혁이 일정하게 종결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위기는 개혁의 부재의 위기가 아니라, 개혁의 ‘심화’를 둘러싼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민주화국면으로의 이행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

돌이켜 보면, 9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민주화를 중심으로 국가-사회관계의 민주화, 국가-경제 관계의 민주화 등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민주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87년 이후 노태우정부라고 하는 변형군부정권의 시기가 있었지마는, 비록 독재적인 구집권당이 지배적 정당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독재 야당지도자를 국가수반으로 하는 문민정부, 비록 독재세력의 일부 분파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독재 야당이 집권당이 되는 국민정부, 상대적으로 구 기득권질서와 단절적으로 성립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주개혁은 ‘단선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차적 개혁의제들의 경우는 그 자체가 민주개혁의 국민적 합의의 ‘경계’ 내에 있는가하는 점이 쟁점으로 된다. 예컨대 과거청산이나 국보법 철폐 같은 이슈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차적 개혁의제들은 보수세력과 민주세력의 각축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축과정에서 민주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넘는 개혁의 ‘과잉’을 주장하게 되며, 민주세력의 입장에서는 민주개혁의 ‘철저화’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차적 개혁영역은 보수언론이 쟁점화하기 용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보수세력의 저항은--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 결합되었지만--행정수도 이전을 좌절시켰다. 나아가 국보법 철폐를 좌절시켰고 그것도  열린우리당 자체의 내적 분열을 수반하는 형태로 좌절되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53년 체제의 핵심적인 제도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87년 체제의 민주개혁이 확산됨으로써 53년 체제의 균열에까지 이를 것인가 이르지 못할 것인가 하는 시금석 같은 이슈였다고 생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87년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을 보여주는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2004년 12월의 좌절’은 87년 체제의 민주개혁이 53년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으며 또한 국회 다수당이 된 한국의 개혁자유주의정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혁자유주의 집권세력의 헤게모니가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편에서는 비타협적 대결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설득적 능력을 동반하는 정치력도 요구된다. 민주개혁영역의 급진적 확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도권 진보정치세력이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셈이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제도권 진보정치세력이 자유주의세력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정책적 선도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진보적 개혁세력이 민주개혁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에 대해 이니쉬어티브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급진적 개혁세력이 분기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전자가 보수세력을 주변화하고 포섭하면서 새로운 헤게모니적 세력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 후자는 새로운 의제지형을 만들고 새로운 급진적이면서도 국민적인 개혁의제를 가지고 국민적 개혁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개혁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는, 이처럼 국민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일차적 개혁의제영역을 넘엇 이차적 개혁의제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87년 이후 시대정신화해서 진행되어 오던 민주개혁의 ‘긍정적’ 병목지점에 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개혁의 성과가 주어진 것으로 인식

다음으로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의 한계봉착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민주정부에 의해서 ‘어렵게 진행된’ 개혁 자체도 민중들에 의해 ‘주어진(given)’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더 나아가 개혁을 요구하는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 민중들은 이미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개혁을 뛰어넘는 차원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에는 87년 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일정하게 성취된 것에서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진행된’ 민주개혁의 성과에 만족하고자 하지만, 민중들은 곧바로 이러한 성과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성과만으로 민주정부에 자발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독재에 대립하는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마치 개발독재시대에 농촌배후지 생활과의 비교에서 만족을 얻던 ‘여공(女工)’에게 도시산업생활이 ‘주어진' 것이 되면서 스스로 저항적 존재로 되어갔고, 이러한 여공들의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개발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했듯이 말이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상의 문제점들--‘저항의 미덕’과 ‘통치의 미덕’

다음으로 이러한 수평적 확산의 한계지점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민주개혁 주체들의 국정운영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에 의해서 증폭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집권세력화된 반독재민주세력들의 국정운영 상의 오류와 타락, 행정적 미숙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는 하다. 즉 국민정부의 집권세력은 오랜 동안 독재적 구질서 속에서 일종의 부패적 공생구조에--주변적이기는 하지만--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운영 상의 문제가 부패사건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 국민정부의 국정운영과정에서의 각종 부패사건들이 이를 말해준다. 참여정부는 상대적으로 과거와 단절되어 성립하였기 때문에 국민정부적 부패사건 같은 형태 보다는, 행정적 오류나 절차적 오류, 행정적 미숙, 국정운영의 미숙, 정책적 구체성의 결여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정부 시기의 민주개혁국면은 반독재야당세력이 집권당이 되어 개혁을 진행하는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야당 집권시기는 한편에서는 반독재민주세력이 주도가 되어 개혁을 진행하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반독재민주세력이 국정운영세력으로서의 관료세력으로서의 한계를 내재적으로 지니게 되는 시기--또한 국정운영의 책임성으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혁의 병목지점에서 나타나는 위기는 이른바 민주정부 주도세력 - 개혁자유주의세력 - 의 ‘통치의 미덕’이 부재함으로써 가속화된다. 특히 참여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비(非)헤게모니적 행태들, 일종의 미숙성, 원숙성의 부재 같은 것들도 위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미 방문 기간 동안의 수용소 발언, 재신임 논란이나 대연정 제안 등에서 이러한 측면들이 표현된다고 생각된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아마추어적’ 행태들은 순수성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숙성의 발현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참여정부의 개혁위기를 증폭시킨 지점도 있지만, 참여정부의 현 위기적 상황은 보수언론의 여론 왜곡 등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주도세력들이 저항의 미덕과 통치의 미덕을 혼동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의 주도세력의 성격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반독재민주세력 내부의 자유주의적 분파들, 그 중에서 비(非)타협적인 개혁분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적 반독재세력이 저항세력에서 집권세력으로 전환된 셈인데, 여기서 국가운영세력으로서의 능력과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저항의 미덕과 다른 ‘통치의 미덕’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현재의 여러 위기요인들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 된다.

여기서 전자와 관련하여, ‘정쟁화’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정쟁화의 구조라는 것은, 일정한 정략적 발언을 하고 그것을 조중동이 증폭하여 여론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치는 것이나, 아니면 총체적인 정치불신을 증폭하는 것(이전투구식의 정치대결을 통해서, 양비론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를 통해 총체적인 불신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박상훈의 논문도 지역주의 담론 분석). 대체로, 386정치인도 좋은 태도로 출발. 때로는 말도 않되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를 방치하면 여론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과거와 비슷한 행태로 응전을 하게 되고 이는 조중동을 통해서, 과거와 같은 국민불신적 정쟁의 구조를 낳는 것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과거 보수=지배, 진보=저항 시와 동일한 정치불신의 구조를 낳게 된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단절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강준만의 정당관계를 보는 최근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준만의 유시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비타협성과 타협성, 돌파적 자세와 원숙함이 갈등을 일으키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통치세력으로서의 포섭성과 비타협적 개혁자유주의세력으로서의 비타협성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포함한 왜곡된 언론이 문제를 악화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참여정부의 문제가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신임이라던가 대연정 등을 제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세인식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야당이나 언론의 반대로 개혁을 못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사회와 민중들의 지지를 촉발하는 국민적 선도성을 오히려 개혁의 확장과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발휘하지 못한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통치의 미덕과 저항의 미덕 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여기서 국정운영세력으로서의 타협적 유연성과 개혁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서의 비타협성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참여정부 주도세력들이 ‘통치의 미덕’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반독재민주세력 전반의 위기적 상황을 창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통치의 미덕 부재는 반독재민주세력 전반의 헤게모니의 균열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비(非)헤게모니적 행태들은 민주개혁의 일차적 개혁의제에서 이차적 개혁의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생각된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판결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내재화된 한국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이지만 여러 지점에서 위헌판결을 막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행정수도의 이전을 둘러싼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전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의 대의(大儀)의 정당성만에 집착한 나머지 이차적 합의영역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득적 노력들이 부족했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타협적 정면돌파’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의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중간층 대중들을 새로운 합의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통치의 미덕’도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바로 국정운영의 미숙성과 통치의 미덕 부재가 이러한 점을 촉진시켰다고 나는 생각된다. 그 결과 반독재 민주세력에 공감하였던 많은 중간층들이 이탈시키고 이것이 참여정부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통치의 미덕과 저항의 미덕의 차이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자유주의정부의 상대적인 개혁적 요소와 시민사회(혹은 국민적 개혁요구)의 역동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제도정치의 공간을 확장하고 제도정치 내의 보수적 저항을 우회하는 식으로 행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러한 요소들을, 보수적 미디어와 지식인담론은 이를 ‘민중주의’라던가 조합주의라는 형태로 공격했지만, 나는 오히려 제도정치 공간의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제도정치의 공간을 확장하고 이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필요했다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 통치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제도정치 공간에서의 보수적 저항과 시민사회 내의 보수적 저항이 결합하는 공간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수도이전 위헌판결 같은 경우도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정치 내의 보수적 저항과 시민사회의 보수적 저항의 결합,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구 내의 보수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식으로 행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나는 ‘주체적’ 관점에서 87년 체제의 위기요인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개혁의 굴절과 위기의 중요한 요인을 이루는 기타의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다. 즉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국민들의 여론’ 자체를 왜곡시킴으로써 개혁을 굴절시키고 있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반개혁적인 계급적인--이 점은 후술한다--미디어의 문제나--제한된 개혁정책 자체도--그 개혁성을 약화시키고 굴절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관료집단의 문제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반개혁적 미디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쟁점화가 되었으나, 관료집단의 개혁문제는 핵심적인 개혁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했다. 또한 보수적 관료집단의 ‘현실론’을 뛰어넘어 개혁적 정책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역량의 취약성 등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함께읽는책, 15장, 사회운동과 정책역량 참조. 시민운동의 경우도 ‘문제제기형’ 운동으로서의 프레미엄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씽크탱크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게 되고 있다.

2-2.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

둘째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에서 발생하는 위기이다. 민주개혁에도 불구하고 혹은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의 현실적･인식적･계급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87년 이후 국가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가혹한 축적구조가 규율되지 않은 채로 작동하였고 이는 97년 경제위기와 이른바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영향에 매개되면서 한국사회의 양극분해와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투기적 질서가 규율되지 않음으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한 한국사회는 산업자본 혹은 금융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계급적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소유 및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를 통하여 계급적 차이가 증폭되고 고착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같이 생산외적인 투기적 요소를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던 초기산업화단계의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이 지구화 시대에 변형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7년 이후의 과정은 한편에서의 과거의 독재적 질서의 유산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와 개혁이 시장부문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보다 더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진전되고, 자본부문이 개혁의 일환으로 정경유착 등의 측면에서 개혁을 강요당하면서도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율이라고 하는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담론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더 빠른 속도로 자신을 강화하여 왔고 이것이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와 힘, 그 경제적 힘과 담론적 힘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화의 속도에 비해 시장권력이 강화되는 속도는 대단히 급속도록 진전되었다. 삼성자본은 자본 내에서 과점적 우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본 내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근거로 하여 국가권력에 대해 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시장권력이 강화되어 정부의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상대적 진보화’를 저지하는 힘은 강화되었고, 시장권력의 강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는 더욱 진전되어 왔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사회는 전두환 정권 때 보다도 더욱 계급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혹은 도시빈민의 입장에서 민주화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멀리는 문민정부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세계화’ 정책들, 국민정부 하에서의 IMF 긴급구제금융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각종 개방화조치 및 기업규제정책의 철폐로부터 이러한 양극화는 예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급진전됨으로써 국가민주화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미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이 정책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중반을 거치면서 ‘신경제’나 ‘세계화’ 같은 친시장적 담론에 의해 이러한 정책지향은 무력화되었고, 국민정부 하에서도 경제위기의 책임을 계기로 경제개혁에 나섰지만 이것이 대자본 내부의 서열변화를 초래하거나 벤쳐라는 형태로 신규자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뿐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분해를 규율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와 그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양극분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것은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참여정부가 삼성 등 자본 부문과의 비대결적이고 연대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참여정부 하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나 경제개혁, 한국사회의 양극화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극복의지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선택에 있어 이미 거대화된 삼성 등 대자본의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현실적 정책을 구사해보지도 못하는 ‘정책적 불구’의 상태--물론 이는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효과 및 이미 거대화된 자본과 경제적 상층의 보수적 저항에 의해 제지된 측면도 있지만--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민주개혁은 경제적 관계의 정치사회적 형태를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성과를 냈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욱 양극화된 계급적･경제적 관계의 외피를 합리화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정부 하에서 정치사회적 개혁과 경제개혁이 불일치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참여정부가 기득권질서와 단절된 상대적으로 순수한 정치사회적 개혁의지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덜 개혁적인 것--물적 토대의 변화에 비교하여--는 덜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어진다. 사실 민주진보세력 일반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참여정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노골적인 친기업적인 정책을 막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개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현재 보수당정권이었다면, 시장권력의 요구가 보다 가혹한 형태로 국가의지가 되어 관철되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존재는 거대한 시장권력의 압도적 힘을 막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개혁의 확장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계급적 양극화를 상쇄하는 적극적인 경제사회정책을 구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더나아가서는 그러한 정책적 구현능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상부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민주개혁과 대중들의 실제적인 삶의 괴리가 더욱 커지게 된다. 참여정부가 내건 지역주의 청산이나 철저한 반부패 개혁 등에 대한 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할지라도 그러한 개혁이 더욱더 ‘허무(虛無)’하게 느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에 도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정치와 사회의 괴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점이 있다.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일정하게 개혁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계급적 차원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혹은 개혁을 통해서--더욱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이 허구화되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존재가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로 전락해가는 맑스의 경고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부르주아혁명을 통해서 주어진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근대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shell)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상기해보자. 어떤 의미에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부로서의 국가민주화를 통하여, 한국 ‘국가의 자유주민주주의적 정상화’가 실현되어져 왔다. 개발독재적 ‘예외’ 국가 혹은 ‘비정상’ 국가가 민주개혁을 통하여 정상국가로 전환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가 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민주화를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정상국가가 가혹한 천민적 자본주의의 화려한 외피로 작동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조희연, 2004, 앞의 책, 서장.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부재에서 말미암는 위기적 요인

다음으로는 참여정부 하에서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적 요인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국가민주화의 속도에 비해서 시장권력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보다 급진전되는 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양극화를 상쇄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정부와 시민사회의 역설적인 괴리가 확대된 데서 위기요인이 기인한다.

사실 87년 이후의 일련의 민주개혁과정에서는 시장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한편에서는 국가민주화의 확대를 통하여 시장권력의 공적, 사회적 규율을 하는 흐름과,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권력의 강화를 통하여--국가민주화에도 불구하고--국가권력을 친시장적으로 견인하고 기존의 축적과정을 지속하려는 흐름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서구 역사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긴장도 바로 이를 반영한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식화하고 자본주의적 질서를 침식하지 않는 정치적 외피로 치환하려고 하는 반면에, 저항적 시민사회와 민중들의 저항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사회적으로 규율하려고 하게 된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적 결합’이 출현하게 된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긴장 지점에 한국민주주의가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E.M. Wood(1995)같은 맑스주의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협소화와 형식화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급진적으로 확장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Democracy against Capitalism: Renewing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15). 시민권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관계를 T.H. 마샬은 시민권으로부터 정치권, 사회권으로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가 규율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마샬이 볼 때, 사회계급은 불평등의 체계이고 시민권은 평등의 체계인데, 그는 “20세기에 시민권과 자본주의 계급체계는 전쟁상태에 있었다”(84)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다소 낙관적으로--“시민권 개념 속에 내재된 평등성은 비록 그 내용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계급체계의 불평등을 붕괴시켰다(85)”고 말한다(Marshall, T. H., 1964,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pment, NY: Doubleday and Company, Inc.).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통해서 시장권력에 주어지는 공적 규율에 비해서, 시장권력의 강화에 의해서 국가권력의 방향을 한계지우고 친시장적인 방향으로 견인하는 힘이 오히려 강하게 작동하였다고 생각된다. 문민정부 하에서의 세계화정책, 국민정부 하에서의 경제위기극복정책, 참여정부 하에서의 적극적인 사회정책 실현 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후자가 강력하게 존재하여 왔다. 민주개혁의 확장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시장권력에 대한 공적 규율은 자본축적 과정의 가혹성에 대한 규제, 계급적 양극화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축적 ‘결과’의 가혹성에 대한 사회적 보완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장권력의 저항과 역의 규율효과에 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적 정치권력의 저항 속에서, 이러한 민주개혁의 경제정책적 확산은 성취될 수 없었다. 부패청산과 같은 국민적 이슈에서 참여정부 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개혁의 한계라는 점에서 보면, 부패한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합리적 방식으로 불평등질서가 더욱더 잘 유지되게 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내재적 한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적 상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초국민국가적’ 요인이 근저에 작용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사실 한국의 민주화는 지구화와 동시적을 진행되었고 이러한 ‘민주화와 지구화의 이중적 진행’은 한국민주개혁의 정책적 한계를 지극히 친시장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지구화의 민주화 제한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효과, 이에 편승하여 국가권력을  친시장적으로 견인하려는 시장권력의 힘은 민주개혁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유폐되어 진행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내외적 요인이 민주정부가 추진하는 민주개혁이 한국자본주의의 형식적 합리화에 제한되도록 하는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된다. 즉 내부적으로는 민주화가 각 사회영역에서의 자율화를 내포함으로써 자본이 이를 시장자율로 해석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추동해 갔기 때문이고,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구조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한계적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민주화는 한편에서는 과거 독재질서의 민주개혁을 수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화에 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갖는 합리적 질서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개발독재 하에서부터 고착화된 가혹한 축적질서는 변형된 형태로 작동하게 되고 이는 개발독재 하에서보다도 더 고착화된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단순히 민주정부의 집권주체들의 문제만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독재 하에서 내재화되어 버린 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성장주의, 반공주의에서 기인하는 한국자유주의의 이념적 한계--특히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확장의 한계-- 및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효과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회정책의 강화에 저항하는 우리 사회의 상층과 자본부문의 강력함, 더구나 공론 매체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의 견고함 등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내부적으로 자율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담론으로 무장한 자본의 저항, 이를 상쇄하는 적절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민주정부의 한계가 어우러지면서, 비정규직 양산이나 소득분배의 악화 등 새로운 모순들이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역으로 민주개혁과정 자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

민주개혁의 진정한 한계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의 전진을 위해서도, 개혁자유주의가 기존의 극우반공주의적으로 규정된 바의 자유주의적 임계지점을 넘어서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주개혁의 지평확대 혹은 자유주의적 정책프레임의 지평 전환은 기존의 반공주의적 제약이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 하에서의 시장주의 담론이나 자율주의 담론 등에 의해서 제약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고 고통과 혼란의 과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민주정부가 추동하는 개혁의 한계성은 지구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의해서 증폭된다. 이제 일국적인 해결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포스트-민주화 국면으로의 이행은 민주개혁의 지평을 확장하지 않으면 않되는 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지구화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일국적 수준에서의 민주개혁의 철저성만으로 민주개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화의 맥락에서 그것은 민족주의적 해결방안에 다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첫째의 위기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면서 전진하여야 하는 개혁의 심화의 과제가 존재하고 둘째의 위기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정책적 프레임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의 위기적 요인이 개혁의 확산의 병목지점에 도달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의 위기적 요인은 개혁의 내재적 한계를 통해서 혹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것이므로 개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개혁의 위기에 의해서 촉진되는 보수의 능동화

이처럼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에서 민주개혁의 위기적 요인들이 노출되고 이로써 87년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민주주의 담론의 헤게모니적 성격이 균열되게 되는 데서 다양한 도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다양한 현상을 띄게 되는데, 예컨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도 바로 이러한 전환적 위기의 지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개혁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는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는 ‘보수세력의 능동화’를 들 수 있다. 보수세력의 능동화는 개발독재시기에는 관변단체들의 능동화가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위로부터 동원된 것에 불과하였다. 87년 이후의 개혁국면에서는 보수세력이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에 압도되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개혁국면에서 포스트-민주개혁국면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위기적 요소에 의해서 촉매되면서 보수세력의 능동화가 나타나게 된다. 탈 권력화 의식을 가지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동원하고 보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집단행동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적으로 박정희 재평가를 둘러싼 논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주화의 시기에서 ‘포스트-민주화’의 시기로, 혹은 87년 체제에서 포스트-87년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위기를 상징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5, “박정희시대 재평가 논의의 인식론적 성격과 쟁점들--이영훈･임지현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민주진보담론의 성찰”, {경제와 사회} 67호, 가을호 참조.

이러한 보수의 능동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과 통제가 민주개혁 과정에서 완화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저항의 효과가 보수세력의 ‘자유’ 확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민주개혁의 위기에 대응하는 ‘보수세력의 능동화’는 현상적으로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을 치열한 갈등으로 특징지워지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세력이 처해 있는 야당적 지위, 민주개혁의 전진과 한계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기로 보수의 능동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는 일정한 도덕성을 갖는다. 비판자적 지위 때문에 말이다. 보수세력의 능동화는 첫째의 위기요인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민주정부의 민주개혁의 과잉을 공격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만, 둘째의 위기요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개발독재의 현재적 부활과 긍정적 평가, 각종 정책들의 더욱 적극적인 신자유주의적 선회를 추동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민주개혁의 첫 번째 위기와 관련해서는 보수세력의 능동화는 민주개혁의 확산과 심화를 저지하고자는 집단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개혁의 두 번째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응전방향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능동화된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민주개혁의 정책들을 더욱더 ‘자율’에 치중하도록 하고 국가의 친시장적인 정책구사, 신자유주의적 선회를 주문하게 된다.

이러한 보수의 능동화과정에서, 87년 이후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쟁점화되지 못했던 쟁점들도 제기되게 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쟁점들을 부각시키려는 보수언론의 의도가 과거 독재의 잔재를 유지하려는 퇴행적 행태로서 규정당함으로써 ‘도덕적’ 공간이 없었던 반면에, 이제는 민주개혁의 위기와 진통 속에서 87년 이후 민주진보담론에 의해서 주변화되고 있었던 쟁점들이 부각될 수 있는 ‘도덕적’ 공간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박정희 시대 재평가논란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바로 과거의 보수세력의 저항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즉 과거 보수세력의 저항은 구질서의 유지를 위한 퇴행적 성격이 강했던 데 반하여 현재의 보수적 저항은 민주세력의 국정운영--권력집단으로서의 문제점--에 저항하는 것이며, 현재의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에 대한 신보수적 대안을 중심으로 공세를 취하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재평가를 둘러싼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지형 위에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민주개혁 국면의 병목지점에서 또한 포스트-민주화 국면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개혁의 전진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과 개혁이 몰고 온 새로운 문제점들로 인하여, 87년 이후 시대정신이었던 민주주의(그 일부로서의 민주개혁)담론과 실천의 헤게모니적 성격이 도전을 받게 된 데서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민주개혁이 병목지점에 접근하고 이로써 위기적 성격이 노정되면서 87년 이후의 시대정신의 위치에 있었던 민주주의 담론 및 실천의 헤게모니적 성격이 균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박정희 재평가 논란도 이러한 변화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시대 재평가 논란은 바로 87년 체제의 위기지점의 한 지적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박정희 재평가 논란의 성격도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 논의 속에서, 민주개혁의 위기화에 대응하는 보수세력의 능동화를 현실적 근거로 하여 박정희 시대의 보수적 재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도 있고, 민주개혁의 위기를 보다 전향적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시대 재논의는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에서의 현재적 투쟁 혹은 포스트-민주화시대의 시대정신을 둘러싼 지적･상징적 투쟁의 일부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주적 계급사회’와 쟁점과 공공성 담론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를 맞고 있다. 87년 체제는 87년 이전 독재체제의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국면이라고 할 때, 민주개혁이라는 과제의 진전과 굴절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87년 체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진전과 굴들을 통해서 출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는 그 체제 하에서 진행된 민주개혁의 퇴행적 전환, 개혁의 신보수적･신자유주의적 전환--이것은 새로운 시장주도적인 발전방향(그러면서 국가의 친시장적인 정책이 결합되는), 개혁의 진보적 심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보적 심화는 단순히 개혁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지형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전환은 보수세력과 공유하는 프레임과 지형을 공유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선택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는, 87년 체제 하의 민주개혁을 통해서 출현한 출현하고 있는 포스트-87년 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냉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계급사회’로 전환되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설적인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현단계 포스트-87년 체제는 분명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운동의 성취로 인하여 이전에 비하여 정치적 자유,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체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과 그에 조응하는 성장전략의 선택, 87년 체제 하에서의 자본의 지배영역의 확대는 포스트-87년 체제를 이전 보다 양극화와 계급적 불평등이 구조화된 ‘신계급사회’로 변화시키게 된다. 어떤 점에서 이전에 비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러나 계급불평등이 심화된 계급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규정 속에서 작동하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신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 독재체제 하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저항했던 것이 단순히 정치적 독재나 장기집권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을 수탈하는 체제, 심대한 경제적 불평등, 천민적인 재벌체제 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때,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통해서 출현한 체제가 더욱 심대한 불평등을 내장하는 체제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60･70년대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때 이는 파시즘적 상부구조 혹은 독재적 상부구조(국가) 하에서 진행되었다. 이처럼 파시즘적 국가 하에서 진행되는 초기자본주의화의 모순성은 87년 이전 체제의 ‘혁명적’ 위기를 촉발하고 이를 둘러싼 극렬한 갈등과 투쟁, 격변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혁명적 발전의 경로를 낳지 않고 위로부터의 파시즘적 상부구조와 초기 자본축적 과정의 왜곡성과 수탈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민주개혁’의 과정을 낳았다. 민주개혁을 통하여 자본축적과정의 천민성은 일정하게 개혁되고 합리화되었으며 파시즘적 상부구조는 민주화되는 경로를 밟았다. 이제 민주적이고 일정하게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는 상부구조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축적기반을 갖는 토대적 수준이 달성되게 된 것이다. 포스트-87년 체제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매개되면서, 민주적 상부구조를 실현하였지만 토대적 수준에서는 수탈적 자본주의적 관계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해서 촉진되면서 변형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87년 체제 하의 민주개혁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적으로 합리화되고 ‘민주화’된 불평등질서를 마주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80년대 사회구성체적 규정으로서의 신식국독자와 신식파시즘론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포스트-87년 체제에서의 전선의 새로운 구성

이러한 포스트-87년 체제의 성격은 이미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과 노동, 지배와 저항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7년 체제 하에서의 전선이 주되게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반하여,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 속에서 이중적인 전선이 존재하게 된다. 즉 한편에서는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이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 계급사회’의 출현에 조응하는 ‘시장화 대 공공성 실현’의 전선이 존재하게 된다.

87년 체제 하에서의 전선은 기존의 ‘독재 대 반독재 전선’을 계승하는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이 존재하여 오고 있었다. 이 전선은 국민정부 이후 일정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즉 개혁세력의 일부인 정치적 자유주의세력(혹은 그 일부 분파)이  집권세력이 되는 구도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개혁 대 반개혁의 대립구도가 지배와 저항의 형태로 존재할 때는 전선의 내적 딜레마가 없었으나, 개혁을 추동하는 세력이 집권세력과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으로 존재하고 반대로 반개혁적 세력이 시민사회 내의 보수적 세력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집권세력의 부패 연루, 국가권력의 본원적인 억압성, 집권세력의 원숙하지 못함 등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에 도덕적 무게를 실어주는 국면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딜레마는 내포하면서,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은 민주개혁의 진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포스트-87년 체제로의 이행 속에서,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은 이미 사회운동전선의 전부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주적 계급사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립구도가 나타나게 되고 있다. 새로운 대립구도는 시장화, 상품화, 상업화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계급적 질서를 더욱 확산하고 정착하고 보편화하려는 세력들과, 반대로 공공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시장적 질서를 공적, 사회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대립으로 출현하게 된다. 물론 전자에는 상층게급, 자본가계급, 재벌들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는 노동자계급, 빈민, 비정규직노동자 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립은 단순히 계급적 대립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성격이 존재한다.

여기서 포스트-87년 체제의 계급사회적 성격을 지적하고 곧바로 그것을 계급적 투쟁전선으로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갖는 '국민적-대중적(national-popular)' 전선을 형성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포스트-87년 체제의 전선을 계급적 지배세력 대 계급적 피지배세력의 관계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급적 피지배세력을 일부로 하는 국민적 개혁세력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에서는 계급적 본질적 전선이 존재하면서도 민주진보세력의 국민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다고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계급적 대립구조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계급적 투쟁이 어떤 정치사회적 투쟁전선 속에서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진영에는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의 국민적 전선의  ‘구성적’ 과제가 주어진다. 여기에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는 그 체제 하에서 진행된 민주개혁의 퇴행적 전환, 개혁의 신보수적･신자유주의적 전환--이것은 새로운 시장주도적인 발전방향(그러면서 국가의 친시장적인 정책이 결합되는), 개혁의 진보적 심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보적 심화는 단순히 개혁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지형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전환은 보수세력과 공유하는 프레임과 지형을 공유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선택을 내포하고 있다.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의 공공성 담론

이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은 ‘개혁 대 반개혁’ 전선 이후에 헤게모니적인 국민적 전선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진전은, 한국사회의 진보의 쟁점들이 점차 예외적인 자본주의의 천민성이나 예외적인 독재체제의 폭력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문제로 근접해가게 만들고 있다. 이 자본제적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화되는 자본제적 민주주의이다. 이것을 나는 ‘민주적 계급사회’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문제를 예외적인 비정상성과 비민주성의 문제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위협받는 자본제적 시장질서의 폭력적 결과에 대응하는 공공성 담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또한 87년 이후 민주개혁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제적 민주주의’는 그동안 국민국가 내부에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였던 수많은 사회적․정치적 성과물들이 무력화되어가고 허구화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시장의 논리는--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되는--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활세계의 다양한 적대를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장에 대한 사회적․공적 규제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게 된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시장의 폭력성과 가혹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교육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예컨대 교육문제를 둘러싸고는 두 가지 힘이 각축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하나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강고하게 존재하여 왔던 학벌 기득권체제를 약화시키려하고 하는 힘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의 질서에 조응하는 형태로 기존의 학벌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힘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을 상쇄하는 평등화기제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평등화기능을 하던 교육체제(공교육 포함)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상층은 평준화체제를 해체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기제로서 교육체제를 재편하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강화된 시장의 힘이 개발독재 하에서 대중적인 고등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평준화 교육체제 마저 무력화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학벌철폐운동 및 교육민주화운동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대항하면서 ‘시장의 해체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지켜내어 경제적 불평등의 상쇄기능을 지속하도록 하며, 기존의 공교육체제 내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학벌기득권체제의 약화 및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만일 ‘시장의 힘이 승리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의 상쇄기제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기제의 중요한 일부로 정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 유지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강화되는 시장의 힘은 계급전선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허구화시키며, 생활세계 전선에서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화와 지구화의 동시적 진행 속에서 이제 대항담론이 민주개혁이라는 것만으로 불충분하게 만들고 있다. 재벌들은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개혁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이라는 개념은 자본과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서 상이한 의미로 요구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계급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현실을 적극적인 의제로 설정하지 않고 민주개혁을 ‘정치개혁’의 차원에 한정한다면 (민주)개혁이라는 것은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는 이미 제도정치와 국가합리화의 보조 담론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나는 민주적 계급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요구가 국민적 수준에서는 공공성 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대항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이었던 민주화가--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지배담론으로 수용되면서, 민주화의 불철저성과 민주화의 새로운 모순을 쟁점화하고 그것을 급진화하는 방향으로 대항담론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투쟁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은 구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과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일반민주주의 투쟁의 사회적 기반이 넓을 수 있다. 20세기의 노동자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사회성’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반은 이전에 비해 확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대항담론의 중요한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의 유지에 있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저항은 처음에는 반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민중적 사회운동에 협애화되었으나, 점차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항하는 민중적 운동과 다양한 (비판적) 시민적 운동(지식인운동, 종교운동 등)의 연대가 형성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세계화 담론에 대항하여 공공성 확보가 대항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항담론으로서의 공공성 담론은 경제적 대항담론의 성격변화를 보여준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으로 변화하고 이와 함께 혁명적인 반자본주의적 담론으로 고양되어 갔다고 하면, 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진전 속에서는 사회주의 붕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반자본주의담론은 주변화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대안체제로 상정되는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는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 증후군을 확산시키면서 반자본주의적 담론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은 ‘적극적’ 담론의 성격 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성 담론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복합담론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보적 담론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사회적 자유주의담론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 담론의 중요성은 세계화의 과정 자체가 결정론적 과정이 아니고 정치적․사회적 세력 간의 투쟁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이종보, 2002,「한국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각축과정 연구-‘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저항담론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희연 편, 2004,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참조.

이렇게 본다면, 포스트-87년 체제에서의 전선은 한편에서는 이전의 (민주)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이 존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화 대 공공성 실현의 대치선이 더욱 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 담론은 민주개혁 담론의 사회적 확장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성 담론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관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사회적･공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단지 19세기, 20세기 전반기의 자본주의가 일국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구적 자본운동을 하는 자본주의를 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개혁 국면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정치적 자유로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포스트-민주개혁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공공성 담론이 위치 지워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1인1표주의라고 하는 평등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반면에 시장은 1원1표주의의 불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맥락에서 공공성은 지구화에 의해서 무력화되어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성과물을 지키고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와 가혹한 축적과정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 위에서 가능하다. 공공성이라는 담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장함으로써 계급사회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민주적 계급사회’라는 조건 속에서, 민주성을 계급사회의 형식적 차원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주성의 확장을 통해서 계급사회를 규율하고 인간화할 것인가하는 각축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은 민주개혁담론의 전환이자 그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의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이제 민주개혁은 종착지점에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개혁을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게 되면 민주개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은 이전의 민주개혁운동과 달리 초국민국가적 차원의 투쟁을 내포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일국적인 보수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초국적 힘에 의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국적인 보수세력과 자본세력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서 일국적 차원에서의 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초국적 차원의 민주주의,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세계화운동의 적극적 측면들을 내포화하는 초국적 차원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역시 민주주의를 초국경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노력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다.

87년 체제의 주된 투쟁전선이 국내의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 사이에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내적 투쟁이 더욱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연관된 초국적 힘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 점은 국내적인 개혁 대 반개혁세력의 각축관계에서 후자는 자신들을 지구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의미부여 하게 된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지배블럭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산업화를 통해 조국을 근대화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정당화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조국을 지구화하는 세력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수출경쟁력 강화’가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 ‘국제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진보의 성취는 일국적 차원의 각축으로만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공공성 담론은 자본적 세계화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과거의 근대화담론이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적 축적기반을 갖고 있는 초기산업화 단계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자본은 범지구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지구적 축적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운동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는 세계화 담론의 부상은 대항담론이 세계화의 모순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초국민국가적․국제주의적 대항담론으로 재구축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면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초국민국가적 연대성의 실현이 저항세력에게 문제로 된다. 실제 세계화가 지배담론의 주요한 측면이 되면서, 대항담론이 어떻게 민족국가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형을 자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 역시 일국적 투쟁과제와 동시에 초국민국가적 차원의 투쟁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4. 정치적 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확장 - ‘민주개혁’의 전환

‘포스트-87년 체제’에서의 민주진보담론과 실천의 방향?

앞서 서술하였듯이 나는 포스트-87년 체제에서 그리고 포스트-민주개혁 국면에서 민주진보세력의 헤게모니적 선도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의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민주적 계급사회’적 현실에 ‘계급적’으로 투쟁해온 민중운동의 급진적 지향들이 국민적 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노력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적 전선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개혁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전자는 사실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이나 반세계화운동, 비정규직 철폐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여기서는 후자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에서 그를 주도해온 개혁자유주의적 세력들의 한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급진적 운동들이 공공성 투쟁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적인 공공성 실현투쟁의 전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머물고 있는 자유주의세력들의 사회적 확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중도개혁자유주의세력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자유주의로 자기확장을 하는 것은 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주노동당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혹은 급진적 정치세력의 성장을 통하여 지지의 기반이 ‘위협’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87년 체제 하애서의 정당질서에 대해 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적 정치세력, 자유주의적 정치세력, 진보적 정치세력의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한 합종연횡의 경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정치세력의 위력적 성장은 중도개혁자유주의정당의 분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보수주의정치세력과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선전’으로 진보주의적 정치세력이 ‘주변화’되어 보수-자유주의적 양당체제가 고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을 53년 체제가 한계지우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3년 체제에 내재한 극우반공주의가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평을 제한하는 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가 한나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되었던 ‘2004년 12월의 좌절’은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그것은 개혁자유주의가 53년 체제의 질곡을 넘어서는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87년 체제 하에서 민주개혁의 추동세력이었던 중도자유주의세력이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 분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포스트-87년 체제의 쟁점을 수용하면서 이를 새롭게 쟁점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세력과 87년 체제의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의 의제의 지평 위에 머무르는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으로 분화되게 될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유주를 내적인 성격으로 가진다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자유주의세력들의 적극적인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급진적 세력의 연합을 통한 국민적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성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전선의 형성

이런 점에서 공공성--국내적, 국제적 전선 내포--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선의 일방에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머무르는 자유주의세력과 합리화된 보수세력이 포진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자신을 확장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세력과 급진주의세력들이 포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미 일국적 차원에서 강력한 시장주의자들과 반대로 공공성론자들이 대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선의 형성여부는,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민주진보세력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것인가, 보수적 헤게모니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기로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국면에서 공공성을 둘러싼 국민적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개혁자유주의세력의 전환과 분화가 중요한 관건이다.

자유주의의 사회적 전환

이런 점에서 개혁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상술해보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편에서 철저성을 가지고 민주개혁의 확대하고 심화시켜가야 하는 과제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 확장의 과제가 존재한다. 나는 한국의 개혁자유주의 정부가 구 보수적 세력에 근접하여 보수화하던지 아니면 개혁자유주의의 정책지평을 사회(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재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을 다른 지평에서 해결하도록 시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혁자유주의세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386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단계 반독재민주정부--그 일부로서의 참여정부--의 위기적 상황은 민주정부로 하여금 구 보수적 집권세력과 동일한 이념적 지형 내에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정책 같은 경우도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판교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공급 확대정책이냐 아니냐, 보유세의 강화냐 아니냐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가 기존의 개발주의적이고 중상층 위주의 정책들--예컨대 무기명채권을 발행하여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것이나 일방적인 공급확대정책 등--을 채택하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긍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인 부동산정책은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와 주택의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부동산정책은 ‘위헌논란’ 등 보수적 저항에 눌려 폭넓은 정책적 선택을 스스로 제한당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중산층 주거물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기존의 개발주의적 프레임 내에서의 보완정책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다. 결국 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적 프레임 자체를 사회(민주주의)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해가는 수밖에 없다. 일가구 일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사회적으로 규율하는 적극적인 정책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와 주택을 투기와 축적으로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측의 저항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자유주의정책수단들을 개발하지 않는한 이미 현재의 주택와 토지 투기를 통한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성장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 집권세력과 동일한 ‘고성장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구 집권세력과 동일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박정희 시대와 동일한 고성장의 전제를 깨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은 박정희 시대가 더 좋았다고 하는 암묵적인 전제를 부각시키게 된다. 고성장의 시대, 그러나 현재는 고성장도 않되고 혼란만 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문제 역시--더욱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3불정책’의 유지냐 아니냐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느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차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이미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로 인하여 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평준화정책’의 현상유지만으로는 거대한 계급적 불평등의 압력을 버티어 낼 수 없게 된다. 이미 구조화된 계급적 불평등에 조응하는 형태로--그마나 개발독재 하에서 교육평등의 기제로 작용하여 오던 평준화정책 등--교육체제를 불평등하게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다.

이제 민주개혁 자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혹은 민주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유폐로 인하여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그 과정에서 민중의 새로운 주체화가 진전되고 지구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도 노정됨으로써--보수세력과 공유하고 있는 정책적 프레임을 넘어설 것인가 아닌가하는 쟁점에 직면하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됨으로써 보수세력이나 독재세력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개혁의 공통지점들이 존재한다. 사실 민주개혁은 바로 이러한 공통의 지점들--앞서 서술한 국민적 합의가 광범위한 일차적인 개혁의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수세력과 차별화되는 개혁의 차원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더욱 어려운 개혁의 지대가 될 것이다. 특히 민주개혁의 경제적 위기는 반독재민주세력의 일부로서의 개혁자유주의정부로 하여금 보수적 구 집권세력과 동일한 정책프레임으로 정착해 갈 것인가 보수적 구 집권세력의 정책프레임과 단절해가면서 새로운 실험을 할 것인가하는 지점에 접근해가고 있다.

여기서 보수적 구 집권세력에 접근해 간다고 하면, 이른바 민주정부가 과거 독재적 보수세력과 일정한 민주개혁영역에서는 대결적 입장을 갖게 되지만, 다른 정책영역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적 구 집권세력이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공세적인 친기업적 세계화전략’을 추진한다면, 반독재 민주집권세력은 ‘일정한 개혁을 동반하는 친기업적 세계화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경로는 물론 개혁자유주의세력들이 민주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내재화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정책프레임으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시장만능주의와 사유재산 절대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대 문제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자율 대 관치(官治)의 구도’를 넘어서려는 적극적 돌파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자율 대 관치’의 대립구도의 이면에서 사실 본질적으로 학벌 유지와 교육불평등의 구조화 대 그것의 타파의 갈등이 내재해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율이라는 명분 속에서 계급적 양극화에 조응하는 불평등한 교육질서---계급적 질서의 재생산의 한 기구로서의 교육체제--의 고착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급적 불평등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구사 및 계급적 불평등을 상쇄하는 평등화기제로서의 교육체제의 재정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에서도 마찬가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박정희 시대와 달리 ‘시장 자율 대 관치’의 대립구도를 친시장적 매체들이 국민적 여론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자율 대 더큰 자율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시장규율의 대립도 존재하며, 공적 규율 없는 폭력적 자본주의 대 사회적 민주주의의 대립구도도 존재한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사유재산 절대주의와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구 정책프레임을 넘어서서 공공재로서의 토지개념에 기반하는 적극적인 토지공개념정책이나 토지와 주택의 적극적인 탈상품화전략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개혁의 한계지점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적･사회적 규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과 자본주의의 ‘허울’로 민주주의가 전락해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점에 다름 아니다.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은 바로 민주개혁의 전환지점이고 비월지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이미 한국 반독재민주세력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은 자유주의적 민주정부가 집권세력으로서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극우반공주의와 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성장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여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자기지평을 확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여기서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정부가 민주주의의 사회적 요소를 자기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정책선택의 지형을 비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가 사회적 자유주의로 자기확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주개혁 혹은 개혁자유주의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환, 천민적인 축적질서의 계급적 양극화 효과와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효과를 상쇄하는 과감한 사회정책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개혁을 통해서 진행된 국가민주화, 그 일부로서의 시장개혁이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가혹한 축적의 진행은 한국사회의 양극분해와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를 막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민주개혁이 한국자본주의의 형식적 합리화에 기여할 뿐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규제를 할 수 없었다. 민주개혁이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를 뛰어넘어 그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민주주의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자유민주주의적 지형으로 유폐되어 있는 현재의 민주개혁의 방향과 한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민주화는 보다 고착화된 계급사회의 민주주의적 상부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연정론의 문제점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역주의 인식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개혁자유주의세력의 위기는 바로, 자신의 사회적 확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이다. 차별성을 구성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역주의는 극복되어져 가지 결코, 지역주의적 연합을 통해서 극복될 수 없다. 한나라당과 차별적인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대결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지 못한 경우 보다는 반대의 경우들이 많았다. 물론 보수정당이 정쟁화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개혁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오히려 국민적인 사회적 의제들이 보수정당의 반대로 좌절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에서는 올바르지만, 지역주의적 연정과 같은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도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정책적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개혁자유주의를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과 차이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서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단적으로 합리화되는 보수주의정당과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되는 보수주의정당과의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을 ‘사회적 자유주의정당’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노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국가민주화를 왜곡하는 한 변수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경제정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동일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자유주의의 사회적 확장을 통해서 현재의 게급적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민주개혁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연정과 같은 형태로 한나라당가 근접하는 방식으로 가기 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한나라당의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자유주의’정당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해가고 그 관점에서 정책지평을 확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대연정 방식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과 감시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 지형을 넘어야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진영 자체도 시장자유주의적 프레임을 전제로 한 비판과 감시에 한정되어 있어서는 않된다. 사실 87년 이후 민주개혁을 선도한 시민운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한된 개혁자유주의의 프레임을 공유하여 왔다.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가치에 집중하여 왔지 공공성과 사회성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왔었다. 사실 부패방지법이 설치되어 투명성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와 양극분해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패한 지배에서 투명한 지배로 이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절차적 투명성과 참여하고 하는 민주주의의 방법론적 측면에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진영 마저도 53년 체제의 한계 내에--최소한 공식적 담론의 영역에서는--유폐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사회적 확장을 통한 자본주의의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공공성’의 가치에 더욱 시선이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이 ‘공공성 담론’을 급진주의 담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87년 체제의 초기국면을 전제로 할 때 일정하게 공감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개혁하고자 했던 정치가 점차 ‘민주적 계급사회’의 외피로 전락해가는 지금, 시민운동이 전개하는 정치개혁운동도 이러한 공공성 실현 투쟁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적 함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내재해 있는 뿌리 깊은 성장주의, 사유재산절대주의, 시장자율지상주의, 극우반공주의 등 시민사회의 내재적인 보수성에 대해서도 도전해야 한다. 이미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내부적 분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와 관련하여 ‘천정배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정책운동,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등도 바로 이러한 분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조선일보, 2005. 10.17). 이미 참여자치네티즌연대와 같은 이른바 ‘신우익’ 단체와 달리, 중도를 표방한 단체들의 ‘신보수화’ 현상들은 민주진보세력의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시민사회의 ‘우경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책선택의 프레임이 우익화된 자유주의의 지형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운동이 실현하고자 했던 개혁‘정치’의 구조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87년 체제 하에서 정치개혁은 구체제의 민주적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그 자체가 진보적 의제였다. 그러나 ‘민주적 계급사회’ 속에서 정치개혁은 계급사회의 정치적 형식을 개혁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치적 형식에 담기는 사회경제적 내용에 대한 개혁을 직접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개혁이나 기업개혁에 임하는 시민운동의 접근법도 이와 유사하다.

어떤 의미에서 “투명한 민주적 ‘계급사회’”의 현실 속에서 계급사회적 현실에 대결하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어떤 형태로든 대결하지 않는 시민운동은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극도로 약화되게 된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기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의 퇴색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나오는 것은 정당들과 거리를 두고 ‘불편부당한’ 위치를 견지하지 못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혁자유주의 집권당과 동일한 이념지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의 정책지평을 뛰어넘지 못하는 시민사회 자유주의세력의 진보성의 고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수단적 의미에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제도권 진보주의 정치세력은 현재의 정책지형을 사회적 민주주의 혹은 그 이상의 지평으로 확장하려는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포스트-민주화 국면으로 이행과정에서 반독재민주세력의 급진주의적 분파가 제도정치 내에서 제3당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점이다. 단순히 사회세력이 아니라 정치세력으로서 포스트-민주화국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개혁과정에서의 개혁자유주의의 한계성은 급진진보의 국민적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급진진보는 새로운 지형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고(보수와 개혁자유주의의 대립에서 후자의 견인), 반대로 개혁자유주의는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기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국의 보수정당 역시도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의 보수정당이 반북주의와 극우반공주의에 안주하던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과 함께 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보수정당에 값하는 바가 될 것이다.

5. ‘민주개혁’의 심화

다음으로 이러한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전환과 함께, 민주개혁의 ‘심화’라는 과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개혁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미개혁의 영역이 존재하며, 바도 직접적으로 민주개혁의 정신을 확장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포스트-민주화 국면에서 과도기적으로 ‘민주개혁의 ’전환‘전략과 민주개혁의 ’심화‘전략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민주개혁의 전환이라는 점을 서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민주개혁의 심화전략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기로 하자.

미완의 개혁의제들

민주개혁의 심화라는 점에서는 두 가지의 과제를 들 수 있다. 첫째, ‘최후의 개혁영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론장을 왜곡하는 ‘반개혁적인’ 미디어에 대한 민주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전히 민주개혁의 흐름이 거쳐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남아 있다. 미디어 개혁영역은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 동일하게 심각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여전히 국방의 영역은 시민사회의 감시의 외곽에 존재한다.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구집단들이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역들도 있다. 평화향군회의 출현 자체를 막고자 하는 재향군인회가 독점하고 있는 퇴역군인들의 결사영역도 존재한다. 관료집단의 개혁문제는 향후 개혁이 제도적 영역과 더욱 폭넓게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10･29 부동산 정책의 ‘원안’이 8･31부동산정책과 거의 유사했었다고 하는 보도는, 관료적 절차를 거치면서 개혁이 어떻게 굴절되는가하는 점, 국민적 공분이 있어야 즉 시민사회의 강력한 추동력이 있어야 관료집단의 굴절을 뚫고 제한된 개혁정책 마저도 수행된다고 하는 점을 시사한다. 삼성이 기업경영을 넘어 국가‘경영’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중들의 경제적 요구는 정책적 차원에 반영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삼성을 포함한 대자본의 요구는--재경부와 같은 정부부서들의--고위관료들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하여 더욱 비(非)가시적이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커갈 것이다. 최근의 금산법 파동은 시민사회적 감시와 압력을 통해서라야 제한적으로나마 ‘관료적 통로를 통한 반개혁적 이해와 계급적 이해의 관철’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계에서 반독재세력의 헤게모니와 선도성이 고갈되면서 보수적 대형교회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민주개혁의 큰 흐름과 달리 확대해가고 있는 교회영역도 존재한다. 대형교회들이나 보수교단들이 오히려 일정한 민주성--특별히 정치적 민주성--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적 교회질서가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 개신교 지형을 ‘보수와 진보의 수렴’이라기 보다는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확장’으로 분석하고 있는 강인철(2004)의 “수렴 혹은 헤게모니?: 1990년대 이후 개신교지형의 변화”, {경제와 사회} 62호, 여름호 참조.

민주개혁운동이 확산되어가야 하는 영역들이 잔존하고 있다. 개혁의 미답영역으로 개혁이 확산되어져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하나는 포스트-87년 체제로의 이행이 가져오는 것인데, 반개혁의 대상들의 구조적 성격들이 변화해간다고 하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경우, 친일이나 독재적 유산 척결에 반대하고 공론의 장을 극우반공주의적 왜곡하는 ‘반개혁적’ 신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민주적 계급사회’라는 현실변화에 대응하여 점차--상층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보수적 계급지’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간다고 하는 점이다. 친일이나 독재의 문제로만 조선일보를 보면 일면만 보는 것이 될 수 있다.

민주개혁의 정신의 초국경적 일반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존경받는 나라로

둘째,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적극적인 측면들을 보편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나는 우리의 민주개혁, 과거청산, 인권발전과 그를 둘러싼 진통의 적극적인 측면을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국경을 넘어서--특별히 아시아의 차원으로--이러한 보편적 측면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민주적 항쟁’을 경험하고 민주주의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후발 아시아 민주화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민주개혁은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비교준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민주개혁 안에서의 보편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보편적 시각에서 아시아의 많은 후발 민주화의 국가들의 동일한 이슈들을 자기문제로 수용하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초국경적 연대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의 후발 민주화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민주개혁의 정당화와 확산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를 나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표현하고 싶다. 현재 한국민주주의가 병목지점에 도달하고 있다면 이는 미래적 비젼의 결여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민주개혁적 실천의 지평을 확장하는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민주개혁의 차원을 아시아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전제에는, 현재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에서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갈등구도를 어떤 관점에서 넘어설 것인가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보수세력은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의 위기 속에서 과거 독재체제의 적극적인 측면--예컨대 박정희 신드롬으로 상징되는 개발독재 국가의 성장을 위한 이니쉬어티브--을 긍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민주화투쟁, 87년 6월 민주항쟁, 87년 이후의 치열한 민주개혁투쟁을 통해서 성취되어온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적극적인 측면들을 긍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과거청산 투쟁과정은 보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내부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불철저함과 한계를 명백히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부정적’ 시각만으로 민주개혁의 심화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진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위로부터의 지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주체화에 의해서 균열되고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공을 거둔 예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과거청산 모델은 나는 남아프리카의 ‘타협적인’ 진실과 화해 위원회 모델보다도 더욱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87년 6월 민주항쟁이 구 독재체제를 ‘불철저하게’ 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끊이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과거청산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는 400여일이 넘는 유가협 부모님들의 고통어린 투쟁과 인권운동단체들의 불굴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종속적 사고를 넘어서서, 우리 안의 보편적인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특수한 쟁점들과 다른 많은 국민국가들의 특수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초국경적인 보편성을 통찰하는 노력에서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특수적 시각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다. 우리의 특수적 이슈와 투쟁 속에 내재한 점을 아시아가 공점하는,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적 담론으로 파악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과정의 진보적 측면들을 더욱 긍정하고 발전시키고 동일한 아시아사회의 문제에 헌신적인 연대자가 됨으로써, ‘아시아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주장하듯이--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선도성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노력 자체가 민주개혁의 심화의 한 계기라고 생각된다.

이미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광주항쟁의 정신을 보편화함으로써, 아시아의 많은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범아시아적 노력을 지원하고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청산을 ‘친일파 청산’으로 보고,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신군부세력이나 구 집권세력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많은 아시아의 나라에서 전개되었던 식민주의의 유산이나 포스트-식민주의적인 폭력적 국가범죄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가 아시아 ‘망명자의 피난처’ 도시로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협을 받거나 살해된 시민사회운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운동공동체 전체의 공동연대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 대학가에도 일어났던 일인 바, 버마의 독재정권과 유착된 코카콜라의 대학 내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이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버마 독재정권과 유착하여 대형이권사업에 끼어든 국내기업들에 대한 규탄운동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외교를 수행하는 나라가 되고, 아펙 회의에서 단순히 원내 자유무역을 통한 것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창하는 나라가 되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후진국에 대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국가로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국제연대 혹은 협력활동을 넘어서서, 아시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규범과 구속력있는 초국경적 규범과 레짐(regime)을 만드는 노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전세계의 여러 지역 중에서 최소한의 지역적인 인권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아시아 밖에 없다. 한국의 내부적 인권발전을 넘어서서, 아시아적인 인권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을 국가적･시민사회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진행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조사권이나 법적 구속력의 측면에서 제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위원회라고 생각된다. 사실 시민사회의 인권발전 노력이 제도화되고 국가화되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상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다. 아시아적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초국경적 캠페인도 가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아시아의 많은 신생민주국가들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위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지원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아시아의 ‘도덕외교’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한국의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범아시아적 차원의 노동규범과 사회규약을 위한 초국경적인 주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위한 노력을 초국경적으로, 아시아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은 우리 현실의 적극적 긍정이자 그것을 초월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등에서도 비록 구속성의 수준은 다르더라도 일정한 지역적 인권규범이 존재한다(Donnelly. Jack, 1986,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3), Summer, pp. 592-642 ?????). Doneelly는 인권규범을 선언적 체제(declratory regime), 증진적 체제(Promotional regime), 수행적 혹은 시행적 체제( implementation or enforcement regime)을 구분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최소한의 선언적 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럽 인권체제의 초기정착과정에서 남유럽 등 당시의 신생 민주국가들이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국내적인 보수세력의 저항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신생민주국가들의 신집권층이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국내적 기반에 대한 국제적인 정당화를 위해서도 지역적 인권체제의 구축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가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하는 ‘지루한’ 투쟁들이 있었다. 검찰과 반개혁세력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들의 오랜 고투로 인하여 국가기구로 설립되었고 우리의 인권운동의 성과 위에서 국가기구는 예컨대 조사권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국가기구에 대해서 ‘도덕적 규정력’과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기관으로 정착해 있다.

물론 이처럼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역사적･현재적 긍정은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을 성찰적으로 극복해가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한국기업의 저임금 동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선도국가의 문제로 파악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날 때에라야 만이 이러한 노력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일본인의 재일교포 차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우리 사회의 외국인노동자나 정주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지속되는 이중성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또한 , 일본이 60･70년대에 그러했듯이 일본의 경제적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문화의 아시아화 현상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한류를 연상해보자) ‘경제적 동물’로 혹은 추잡한 기생관광의 나라로 비난받았던 것을 회상해보면, 현재의 한국이 60-70년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밝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성찰이 없는 한 아시아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는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 민주개혁정신의 심화는 바로 이러한 점까지를 개혁대상으로 하는 속에서 존재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민주화의 차원으로의 민주개혁의 확대

다음으로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에서 민주개혁이 지향하는 억압적 권력관계에 저항하고 정치적 자유, 자율,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지향은 정치적･경제적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영역에서 급진적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확산은 여러 가지 의미를 띄고 있는데, 먼저 정치경제적 개혁자체가 문화적･생활세계적 토양을 바꾸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을 돌파하는 여러 지점들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해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개혁의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보수성과 천민자본주의적 성격,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한 개발주의적 환상과 같은 생활세계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개혁으로까지 확장해 내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않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개혁과정은 외적 권력과의 싸움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권력의 문화적, 생활세계적, 시민사회적 토양 자체를 급진적으로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전진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생활세계적･사회문화적 차원의 민주주의로의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른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 속에서 이제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이슈와 더욱더 많이 대면하면서 시민사회적 역동성을 급진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은 곧 지식이라는 푸코의 말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시민운동이 대항하여 왔던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는 단순히 외재화된 억압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보수적인 지식 및 생활세계적 관행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개혁운동에서 문화개혁운동의 전환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조개혁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그 문화적･생활세계적 ‘전제’들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문화와 생활세계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성장주의, 권위주의, 폐쇄적 가족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등의 측면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구조개혁운동 자체도 진일보 할 수 없는 지점에 있다.

다음으로 민주개혁운동이 구세대의 운동이 아니라 신세대의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도 사회문화적 영역으로의 민주개혁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과정은 새로운 세대들의 삶의 세계에 핵심적인 사안들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 정치경제들 이슈의 차원에서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의 비판성이 발현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민주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특히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억압적 사회문화와 생활세계를 쟁점화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운동영역에서 선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삶의 세계의 자율과 자유를 급진적으로 신장하기 위한 급진적 자율담론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생활세계적 영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역동성과 비판성을 다양한 진보의 다차원성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경제적 개혁의 차원으로 협애화 될 수 없는 다차원적인 비판성과 역동성을 진보의 다양한 차원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민주개혁의 과제는 민주개혁을 선도한 민주진보세력들이 새로운 생활문화와 대안적 윤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구 독재세력의 가족주의를 반독재민주세력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넘어설 수 있는가,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있었던 386세대들이 자신들이 갖는 재산을 구 독재세력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지,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민주적 세례를 받은 민주적 세대들 중에서 기업가가 된 세대들이 유일한 씨가 유한양행에서 보인 것보다도 더 공공적 기업으로서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민주화세대들이 가정에서 이전의 독재시대 보다 더 민주적인 양성평등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하는 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개혁은 어느 지점에서인가 외재적 권력에 대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점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87년 체제’ 하에서 사실 정당개혁 등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은 쟁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차원에서의 반민주성과 억압은 충분히 쟁점화 되지 못하였다. 이는 87년 6월 민주항쟁이 정치혁명이었지 생활세계 혁명은 아니었던데 기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6월 민주항쟁이 마련한 87년 체제 하에서 정치적･경제적 비민주성과 부패, 비효율은 쟁점화 되었지만 많은 생활세계의 억압과 통제는 크게 쟁점화 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이러한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정치혁명이었을 뿐 사회적･문화적･생활세계 혁명이 아니었던 6월 민주항쟁을 보다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민주개혁의 확산의 필요성은, 시민과 민중들의 ‘탈정치화’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보다 더욱 넓은 삶의 영역에서 주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7년 체제 하에서 개혁 대 반개혁의 대치선이 주로 정치적 개혁, 그리고 그와 연관된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으로 설정되었던 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87년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생활세계영역, 사회문화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층적으로 설정된다고 하는 점은, 이다. 노동자와 민중, 시민들이 더욱 주체화되고 지배적 질서의 헤게모니 하에서 현존 질서를 묵종하던 다양한 소수자들이 다양한 생활세계 영역에서의 권력관계와 억압을 쟁점화하게 되었다는 데서 연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물론 과거 지배적 정체성 속에서 억압되어 있던 주변적･소수자적 정체성이 여러 측면에서 현재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와 연관된다. 성적 소수자, 인종적, 지역적 소수자들이 지배적 집단이 주도하는 기존질서를 거부하고 비판적으로 응시하게 되는 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모든 생활세계의 차별과 억압은 약자와 희생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쟁점화하지 않는다면 공론의 장에서 의제화되지 않는다. 87년 체제 하에서의 다양한 민주개혁운동의 확산과정에서 이전에는 쟁점화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차별과 억압, 권력관계가 사회운동적 의제로 설정되게 된다. 이는 사실 진보의 다차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 과정은 민중들의 주체화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저항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생활세계 속의 억압을 행해서도 표출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개혁의 ‘심화’를 위한 경계허물기

여기서 새로운 생활세계적 영역에서의 의제형성과 쟁점화는 기존의 민주개혁운동의 전선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운동과정에서 민주개혁을 둘러싼 전선의 경계가 상당히 고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이슈를 둘러싼 전선경계는 생활세계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전선의 경계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정화된 전선의 경계를 허물면서 민주개혁운동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경계 허물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는 사회문화적 개혁영역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의 심화를 위한 추진과정 일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반독재세력의 폐쇄적 연대성이나 고정화된 개혁세력의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87년 이후 대중들의 정치의식과 민주의식, 권리의식이 확산되어 가면서, 더 많은 참여의 잠재력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개혁운동의 진전과정에서 그것이 관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폐쇄성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많은 영역에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선도했던 운동들이 87년 이래의 전선과 네트워크를 고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사실 전투적인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 등의 민주개혁운동으로 인하여, 제도적 공간이 확장되고 또한 새로운 민주적 참여자들의 풀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문운동영역에서 운동이 관성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민주적 참여자들의 참여를 촉발하는 형태로 경계를 허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운동영역에서 87년 이후 격렬했던 시기의 선도적 참여자들의 ‘동호인’ 조직으로 위축되어가는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기개방화와 경계허물기와 새로운 전선형성을 통하여, 역동성과 확장성을 경험하는 운동들도 많이 있다.

교회개혁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과거에는 독재에 동의하던 보수적 교회와 독재에 저항하는 진보적 교회운동으로 양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87년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민주개혁 속에서 교회 내의 이러한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와 그 변형으로서의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는 해체되어 버렸다. 그것은 많은 진보적교회들의 재생산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개혁을 ‘형식적으로는’ 보수교회들도 수긍하는 일반적인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반독재의 상징성을 갖는 인사들이 친정부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대치선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컨대 민주화 이후 생활세계적 이슈, 예컨대 교회개혁과 교회세습반대와 같은 이슈들에서는, 과거의 보수적 입장에 섰는 많은 사람들이 급진적인 교회개혁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과거 반독재적인 저항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복음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세습 문제 등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양심적인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참여하는 광범한 전선을 구성해 낼 수 있다. 이럴 때 반독재적 개혁주의자와 교회의 다양한 내부 문제들에 비판적 의식을 갖는 새로운 개혁주의자들이 연합하는 형국으로 개혁전선을 확장해낼 수 있게 된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새로운 대치선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에서, 새로운 충원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개혁의 심화노력 속에는 바로 이러한 87년 체제 하에서 고착된 ‘경계 허물기’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 요약 및 맺음말

이 글에서는 나는 먼저 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의해서 교직된 체제라고 보았다. 이 체제는 한편에서 민주개혁이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체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제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한 전개를 제약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 하에서 진행된 민주개혁과정은 국민정부에 이어 개혁자유주의정부 2기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에 이르러 전환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87년 체제의 병목지점에 도달한 것이며, ‘포스트-87년 체제’로의 이행을 둘러싼 진통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위기는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시대정신을 둘러싼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전환적 위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특별히 87년 체제가 전제하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 혹은 반독재민주세력의 ‘헤게모니’의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 단계 민주주의발전, 민주개혁국면에서 이른바 포스트-민주화국면으로의 이행의 병목지점에는 첫째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적 요인이 있고 둘째 민주개혁의 내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위기적 요인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첫째의 위기적 요인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1)국민적 합의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개혁이 종결되고 민주개혁의 국민적 합의의 ‘경계’가 치열한 갈등의 대상이 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점, 2)민주정부에 의해서 ‘어렵게 진행된’ 개혁 자체도 민중들에 의해 ‘주어진(given)’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민주개혁의 수평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3)집권한 민주정부 주체들이 저항의 미덕과 구별되는 통치의 미덕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민주개혁의 위기를 촉발하는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1)87년 이후 국가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가혹한 축적구조가 규율되지 않은 채로 작동하였고 이는 97년 경제위기와 이른바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영향에 매개되면서 한국사회의 양극분해와 시민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촉진되었다는 점, 2)참여정부 하에서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내부적으로 자율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담론으로 무장한 자본의 저항, 이를 상쇄하는 적절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민주정부의 한계가 어우러지면서, 비정규직 양산이나 소득분배의 악화 등 새로운 모순들이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역으로 민주개혁과정 자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첫째의 위기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민주개혁의 병목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면서 전진하여야 하는 개혁의 ‘심화’의 과제가 존재하고 둘째의 위기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정책적 프레임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위기 요인에 촉발되어, ‘보수의 능동화’가 진전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여기서 민주개혁의 전환을 사고하기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 87년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규정 속에서 진행된 민주개혁으로 인하여 혹은 민주개혁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87년 체제 하에서의 민주개혁운동의 성취로 인하여 이전에 비하여 정치적 자유,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영향과 그에 조응하는 성장전략의 선택, 87년 체제 하에서의 자본의 지배영역의 확대는 포스트-87년 체제를 이전 보다 양극화와 계급적 불평등이 구조화된 ‘신계급사회’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포스트-87년 체제에서의 전선의 새로운 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즉 한편에서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87년 체제의 주된 전선이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 계급사회’의 출현에 조응하는 ‘시장화 대 공공성 실현’의 전선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포스트-87년 체제의 계급사회적 성격을 지적하고 곧바로 그것을 계급적 투쟁전선으로 환원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갖는 '국민적-대중적(national-popular)' 전선을 ‘구성’해내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위한 담론으로서 ‘공공성 담론’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공공성 담론은 민주개혁 담론의 사회적 확장이자 전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의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이제 민주개혁은 종착지점에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개혁을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게 되면 민주개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공공성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적-대중적 전선을 구성하기 위하여,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이 필요한데, 거기서 핵심적인 과제를 개혁자유주의세력의 ‘사회적 자유주의’세력으로의 전환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렇게 보면, 공공성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전선에서, 일방에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머무르는 자유주의세력과 합리화된 보수세력이 포진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자신을 확장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세력과 급진주의세력들이 포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선의 형성 여부는,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민주진보세력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것인가, 보수적 헤게모니로 전환될 것인가하는 기로를 결정한다. 즉 한국의 개혁자유주의 정부가 구 보수적 세력에 근접하여 보수화하던지 아니면 개혁자유주의의 정책지평을 사회(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재의 정치경제적 문제점을 다른 지평에서 해결하도록 시도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이다. 이러한 전환은 개혁자유주의세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386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최근의 대연정론은 현재의 민주개혁의 위기에서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개혁자유주의가 ‘사회적 자유주의’로 그 지평을 확장하는 과제는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에게도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이 민주개혁의 ‘전환’ 전략이라고 한다면, 개혁 대 반개혁의 전선이 여전히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개혁의 심화전략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으로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정치적 자유주의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주개혁의 과제는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최후의 개혁영역’들--공론장을 왜곡하는 반개혁적 미디어의 문제, 국방영역, 관료문제, 교회개혁 등--이 존재함으로 지적하였다. 둘째로, 민주개혁 정신의 초국경적 일반화를 지적하였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초국경적･성찰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87년 민주개혁, 과거청산, 인권발전 등을 둘러싼 진통의 적극적인 측면을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그러한 보편성의 견지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의제들을 우리의 의제로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개혁의 심화와 관련해서, 정치경제적 민주화에서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민주화의 차원으로의 확대를 이야기하였다. 이는 정치경제적 개혁자체가 문화적･생활세계적 토양을 바꾸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운동의 ‘세대 간 단절’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또한 민주진보세력 자신들의 삶에서 새로운 생활문화와 대안적 윤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러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생활세계적 이슈영역에서 민주개혁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는 87년 체제 하에서 고정화되고 폐쇄화된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민주개혁은 이제 전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전환적 위기가 개혁국면의 종결로 귀결될지, 새로운 개혁국면을 열지는 미지수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정점으로 하는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87년 체제에서 민주개혁은 시대정신이 될 수 있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민주개혁운동은 87년 체제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다. 과거 60･70년대 개발독재체제에 의한 근대화 드라이브가 비록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직면하였듯이, 87년 이후 민주개혁운동도--일정한--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적 위기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어떤 시대적 흐름과 운동의 헤게모니 역시 지속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한 전환적 위기는 스스로의 혁신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균열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제2부 - 발표2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한국민족주의

박명규 / 서울대 사회학과

1. 민족논의의 분열현상

최근 민족논의와 관련한 대조적인 두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다. 강력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재민족화의 요구와 더불어 과감한 탈민족화를 주장하는 세계화의 담론이 정치적 논의에서, 대중 매체에서, 심지어 상품선전에서조차 동시적으로 등장한다. 이 시점에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족적 자부심과 주체성을 확인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젊은이들 사이에서 ‘애국’을 강조하는 논리가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지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담론상의 분열은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현상의 하나다. 199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었던 우리 삶의 환경이 지난 십여년간 현저하게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사유의 준거틀도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데 따른,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 한정되어 있던 공간 감각이 전세계로 넓혀지고 한반도를 질서지우던 기존의 원리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며, 동질적이었던 사회구성원들이 점점 더 이질화되어 가는 상황이 이런 담론적 분열의 사회구조적 배경을 이룬다.

이 글은 21세기 한국사회에 민족주의가 유효한 이념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는 민족주의에 관한 철학적 규정과 논리적 토론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적 조건과 결부되어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민족주의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는 사상사적 과제와 함께 그 이념이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떤 기능과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분석적으로 따져보는 정치사회학적 작업이 동시적으로 요청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관련 논의들을 세계사적 경험, 민족주의 일반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속에 위치시켜 총체적인 이해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민족주의의 쟁점들

민족주의는 근대 이후에 등장한 보편적 이데올로기의 하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스스로를 ‘민족’으로 간주하는 집단들이 독자적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정치적 실천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전한 이념이자 운동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이나 주도세력, 정치적 지향 등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차이들을 보이는데, 예컨대 프랑스처럼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낸 정치적 시민들이 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이 되기도 하고 독일처럼 언어와 혈통에 근거한 문화적 범주로서의 폴크가 국가형성의 주도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다종족, 다문화적 범주들을 포함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서 민족주의는 집권층의 국가통합 프로젝트로 추진되기도 한다.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시기는 대체로 공동체가 집합적 위기를 경험하는 때였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내부의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반란이나 분리주의의 위협을 경험할 때, 계급갈등의 심화로 공동체의 분열이 염려될 때 나타나는 집단적 위기의식은 민족주의를 출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었다. 전쟁의 시기에 민족주의는 최고의 규율이자 원칙이 되고 혁명의 위협 앞에서는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원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세기 이래 해체와 분열, 새로운 갈등과 긴장, 신성이 사라진 세속의 불안함을 달래줄 새로운 종교로서 민족주의는 전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했고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근대의 질병을 치유하는 처방약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뚜렷한 보편주의적 이념이나 원리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민족주의는 치밀한 이론적, 사상적 준거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집단감정과 대중적 욕망에 기초한 경우가 많고 이론적으로는 저급한 수준의 ‘2차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실제로 민족화를 추진하는 세력에 따라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은 크게 달랐고 그 정치적 결과도 다양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주도세력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이 학계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효과와 관련하여 열린 민족주의가 닫힌 민족주의와 대비되기도 하며,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구별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런 유형화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탐색과 연관되어 있다. 국가와 관련하여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가, 국가가 민족을 창출해 내는가의 논란도 중요한 이론적 과제의 하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와 국가형성을 향한 민족주의가 구별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민족주의 문제는 한동안 학계의 주요한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2차대전 이후 민족주의에 대해 가해진 부정적 시선과 더불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민족문제에 대한 낙관론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최근 십여년간 민족주의와 민족문제는 새롭게 지적 논의의 핵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민족주의 문제가 단기간에 사라지거나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직후 국경의 약화와 민족주의의 소멸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는 듯싶다. 그렇다고 민족주의 현상이 21세기 미래를 전반적으로 밝게 만들어줄 이념적 대안으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상적으로 민족주의와 관련됨직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그에 부수된 위험과 불안정성, 문제점 역시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계기 : 식민화, 분단체제, 사회발전

한국민족주의는 한국의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등장한 이념이며 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크게 세가지 계기가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식민화, 분단, 그리고 사회발전이 그것이다. 이들 세 계기를 상징하는 1910년, 1945년, 1987년의 시간성은 현재 한국민족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시간감각의 틀을 이루고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19세기 말 전통적인 중화질서의 틀에서 벗어나 근대적 세계체제의 일원으로 자신을 재정립하려 했던 지적, 정치적 움직임에서 출발한다. 전통적 질서를 개혁하고 근대국가를 구축하려는 여러 노력들, 개화파나 농민층이나 유림들의 지향은 각기 상이한 정치경제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초기 민족주의로서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마도 20세기의 식민지화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이들의 상호대립과 각축 속에서 한국의 근대이행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국민족주의의 내용도 정립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외세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존립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된 식민지 상황 하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은 변형되었고 대내적 개혁의 차원보다는 대외적 저항의 요소가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사회구성에 다양한 질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의 체제적 구상이나 제도화의 실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독립과 해방이라는 저항적 가치가 민족주의의 핵심목표로 지속되었고 그 결과 당위적, 도덕적 힘은 강렬한데 비해 정치경제적 구상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후일 개화파, 동학농민, 위정척사 의병은 물론이고 식민지 하의 소작쟁의나 노동쟁의도 모두 한국민족주의의 지류로 논의되는 데서 보듯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 투쟁과 독립에의 요구를 공통분모로 가진 다양한 정서,움직임,담론,운동들의 총칭이었지만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인 맥락에서 정교하게 발전된 이데올로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은 1910년의 시간성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확인되는 속성이기도 하다.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결정지은 또 하나의 계기는 1945년의 해방과 뒤이은 분단이다. 분단은 단일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좌절이지만 분단국가의 형태로나마 근대적 국가체제가 구축되고 독자적 근대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탈식민화의 실현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의 정치공동체는 상대방의 부정을 전제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독특한 분단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담론은 자기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내용을 이룬다. 분단과 더불어 남북에서는 민족과 관련한 많은 담론들이 쏟아졌지만,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조에 애초부터 부정적이었던 이승만 등 남한의 우파나 해방 직후부터 스탈린식 소비에트체제를 구축을 최고 목표로 삼았던 김일성의 태도나 모두 민족보다 이념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비민족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사회주의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시도는 이념과 체제를 민족적인 것보다 우선시하였던 사회주의 체제형성 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는 공고화의 길을 걸었고 민족개념은 국가권력에 종속되게 되었는데 ‘미제식민지론’에 따른 민주기지론이나 ‘북한괴뢰론’에 입각한 승공통일론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와는 매우 달라진 이데올로기적 담론이었다. 1910년을 그 시간성으로 하던 “국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로부터 분단체제 하에서의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로 이행해 갔던 것이다.

세 번째 한국민족주의의 계기로 꼽아야 할 것은 1987년으로 상징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사회발전이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두 축으로 한 한국사회의 발전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동반한 것이었지만 세계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실제 구성원의 삶과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랜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물질적 기반과 경제력의 실감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저항민족주의의 정서와도 다르고 반공민족주의와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정서과 지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이후 수십년간 흘려온 피와 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와 정서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하고 가난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부국강병론적 지향과 결합시킨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자리잡은, 일종의 개발주의적 민족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이 측면은 분단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주도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지만, 1987년 이후의 시대적 경험은 이와 뚜렷이 구별되는 역사적 경험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4. 한국민족주의의 세 가지 질문

한국민족주의는 위의 세 계기를 거치면서 각기 다른 독특한 정서적, 이념적 질료를 형성했다. 첫 번째 계기를 통해 민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과 정치적 통합에 대한 강한 욕구가 형성되었다. 한국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언어와 관습을 공유한 동일 인종으로 간주되었고 이 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운명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혈연과 역사를 주요 원리로 하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이 강조되면서 “반만년 역사”와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이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식민지 하에서 전개된 해외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상호유대감을 강화시켜준 힘도 이러한 문화공동체적 동질감이었고 민족단위의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당위성도 여기에서 자연스레 나타난 것이다. 식민지 하에서 불굴의 독립의지가 지속되게 만든 힘은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분단상황 하에서도 분단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힘,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힘의 바탕에는 이 문화적 민족감정이 자리한다. 이러한 문화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매우 분명한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나, 과거 역사에 대한 감각의 공유, 혈연의식에의 강조 등이 분단체제의 강고한 적대감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데, 다만 인종주의적인 함의나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구상의 결핍과 같은 한계들 또한 뚜렷하다.

두 번째로는 남북한의 대립과 독자적 체제건설과정과 연관되어 형성된 분단감정 및 분단의식이 있다. 이 질료는 혈연이나 역사, 문화보다 오히려 정치적 시민권,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더욱 중시된다는 점에서 앞의 문화민족적 성격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분단체제 한쪽의 정당성을 위로부터 공고하게 만들려는 국가프로젝트의 산물이었고 ‘국민주의’라거나 ‘관변민족주의’라 부를 만한 민족주의가 산출해낸 질료다. 정치체제의 질서와 안정을 내세워 법제와 공적 담론,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재화시켰던 반공이념은 이러한 질료의 핵심을 이룬다. 북한이 수행한 체제 이념강화와 반자본주의 경험은 그들만의 독자적 질료를 이루었지만 정신적 구조로는 반공이념과 동질이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형성된 남북한의 정서적, 이념적, 체제적 대립은 비록 권력에 의해 위로부터 강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구성원들의 집단의식을 규정할 뿐 아니라 민족주의의 내용을 문화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체제와 이념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물질적 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적인 것, 이질적인 것, 갈등적인 것은 손쉽게 탄압될 수 있었고 반정부와 반국가, 반민족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분단체제의 약화과정에서 성장해 나온 독특한 형태의 집단적 자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이 정서는 분단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반공을 최고 이념으로 수용하지도 않지만 반세기 이상 살아온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부심과 정체감에 바탕을 둔다. 이 정서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지만 굳이 북한까지 포괄하는 문화적,인종적 일체감을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반북의 이데올로기 또한 동반하지 않는다. 오랜 투쟁으로 성취한 민주화, 중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날 정도로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력, 여기에 탈냉전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대북 콤플렉스에서의 해방이 겹쳐진 상황에서, 분단체제를 정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의 감수성이 이러한 자부심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과 뒤이은 반미시위에서 분출된 새로운 집단주의, 태극기의 함성,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무게나 치열한 문제의식, 논쟁을 불러오는 열정은 없어도 일상생활 속에 묵직하게 자리잡은 이 자부심은 카야마 리카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애국주의적 태도를 “쁘티 내쇼날리즘”이라고 불렀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최근 한 언론이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지칭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세가지 질료는 한국민족주의라는 틀 속에서 함께 섞여있지만 정서적 감정이나 거시구조적 문제의식, 미시적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의 질료를 중시하는 유형을 문화민족주의라 한다면 두 번째를 국가민족주의라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생활민족주의라 이름할 수 있을 터인데, 김구나 장준하를 첫 번째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로 박정희를 두 번째 유형의 전형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고 진솔한 애국심을 피력하는 젊은이들을 제3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인물들의 삶과 사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세 유형의 정서와 정치적 지향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 혹독한 식민지경험과 독립투쟁, 외세로부터 받은 자존심의 훼손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는 세대들과 전쟁의 상처와 분단체제의 냉혹한 조건 하에서 ‘잘사는 나라, 민주화된 나라’를 만들고자 땀 흘렸던 세대의 감수성이 같기 어렵다. 더구나 식민지나 전쟁의 경험은커녕, 배고픔과 독재의 기억도 갖지 않은 채 풍요와 소비, 개성과 자존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며 자라온 젊은 세대들이 앞의 세대들과 매우 다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각기 다른 유형의 민족주의나 민족감정을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절대화할 수 없는데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 상이한 정서들이 “민족”의 이름 하에 공존하며 동시적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분단체제를 근간으로 한 한국사회의 독특함이기도 하다.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것의 공존, 그 모순과 애매함을 떠받드는 상징적 담론적 정서구조가 분단체제 하 한국민족주의의 한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5.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 생활민족주의의 복잡하고 미묘한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민족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국면에 처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자체는 역사적으로 오랜 것이라 하겠지만 탈냉전과 결부되어 급속한 전지구적 통합을 강화시킨 1990년대 이후의 현상은 분명 새롭고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없으며 21세기 한국민족주의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 볼 때 세계화는 수십년간 공고하게 작동하던 분단체제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전지구적 냉전체제의 해체는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수십년간 지속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인의 공간감각 속에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평양과 개성도 인접한 공간으로 우리의 감각 속에 부활했다. 자본과 상품은 이미 국적을 묻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한국의 기업활동 역시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되었으며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경제의 불가결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사건과 활동을 평가하는 지적 준거들도 더 이상 민족적인 것을 절대화하기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류보편적, 또는 다문화적 시각이 자연스레 강조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분단체제의 약화 또는 해체과정은 이제 시작일지 모르나 그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민족논의의 다양한 부상은 바로 이런 세계화와 탈분단체제의 과정이 낳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논의 속에서 한국민족주의를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과의 조우는 인종적 동질성에 기초한 문화민족주의적 감정을 강화시키는 효과와 함께 그들이 혈연주의적 민족주의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국내의 저급노동을 담당하는 조선족들의 애환을 통해 문화적 동질감이라는 것이 현실적 삶 속에서는 얼마나 허구적이거나 취약한 것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민족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 주목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지적도, 파시즘적 억압성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탈민족주의자들의 논의도 세계화와 더불어 열려진 우리 사회의 시공간 감각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민족주의는 무언가 특수하고 다른 사회와는 구별되는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 민족주의를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는 한국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세가지 질료의 비중과 결합구조를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혈연중심의 민족의식과 감정이 통일지향의식과 결부되는 힘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핏줄에 입각한 통일론이 더 이상 강한 힘을 얻기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산의 경험을 한 노년세대의 퇴출 때문만은 아니며 세계화 속에서 한국사회의 분화와 성장이 그 주된 원인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계급적 이해가 충돌되고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적인 의식은 매우 비정치적인 부분, 특이한 현상에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 현실적으로 공장에 취업한 중국조선족들은 자신들이 민족의 일원으로 대우받기 보다 지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로 최급당한다고 느낀다. 뿐만 아니라 혈연범주의 강조가 가져올 정치적 효과나 함의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제 한민족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나 귀화한인을 인종적으로 억압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해외의 한인을 ‘민족’이라는 범주에 입각하여 돕겠다는 ‘재외동포법’이 인종차별법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이미 우리사회가 단순한 혈연원리로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구성원을 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신 국가주도의 관변 민족주의와 집단적 자부심이 상호연대할 가능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산, 민주화의 진전은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대립보다는 상호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의 공적 담론이 집단적 정체성의 자원이 될 기회를 높인다. 부국강병론적 경제성장, 선진국으로의 도약, 각종 스포츠와 국제대회를 통한 ‘국위선양’ 프로젝트들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발주의적인 발전전략은 수십년간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었던 것으로 그 기본구상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류’에 대한 자부심의 배후에는 거대한 미디어 산업과 한국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자기긍정이 강하게 깔려있음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대중적 선망을 허상이나 이데올로기적 효과, 또는 지역주의로만 치부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아니다. 한국민족주의는 강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적 자부심이 자주와 독립이라는 원초적 저항민족주의의 정서와 결합할 가능성도 커진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곧 이어 대규모 반미시위로 이어지고 광범위하게 반미정서를 확산시켰던 것은 이러한 결합의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다. 복잡한 논리가 필요없이 우리도 이제 남의 간섭을 받기보다 우리끼리 해보자는 집단적 자존심이 대중의 반미정서의 한 축을 이루었음은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부심이 특정한 정치적 프로젝트와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분단체제의 해체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정서적 결합은 그 정치적 방향이나 체제구상의 정교함이 따르지 못하면 패권적 국가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음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 한국민족주의의 위험성과 한계

한국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정서적, 이념적 지향이 복잡하고 정치적 함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실 이념으로서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적지 않다. 한국민족주의의 한계는 민족주의 일반의 한계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국적 특수성이 두드러진 부분도 있다.

90년대 이래 한국민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논의들은 크게 볼 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듯하다. 그 첫째는 생태주의적 입장에서의 문제제기로서 민족주의가 갖는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전략, 좀더 역사적으로 소급해보면 19세기 말 이래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수용된 민족발전론이 지닌 자기중심성과 환경파괴, 물량주의에 대한 성찰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다원론의 입장에서의 문제제기로서 개인의 자유, 다양성의 존중을 내세워 민족이란 굴레를 비판하는 논의이다. 민족주의가 필연적으로 국가중심주의로 귀결된다는 것, 민족의 신성화를 통한 개인의 억압, 소수자의 배제, 이질적인 요소들의 축출이 일상화되는 파시즘의 정신구조를 낳는다는 인식이 그 바탕을 이룬다. 세 번째로는 페미니즘적인 민족주의 비판이 있는데 민족주의가 가부장제, 남성중심 담론구조의 주요한 축이라고 보고 민족의 젠더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논리이다. 저항민족주의이든,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이든, 서구형이든 동구형이든 민족주의는 언제나 남성 전사, 모성을 찬양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여성억압의 기제가 된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들은 민족주의 일반의 문제이면서 또한 한국민족주의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비판들이다. 동시에 분단체제와 결부되어 형성되었던 한국민족주의의 특수한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분단과 통일의 쟁점에 대한 정서적 함몰의 위험이 지적될 수 있다. 남북한을 문화적 의미에서 동일민족으로 전제하고 그 통합을 절대가치로 간주하게 되면 실질적인 과정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수많은 쟁점과 사안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 이후 체제에 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저항과 해방만이 강조되었던 한국민족주의가 이념적 분단을 극복할 충분한 힘이 되지 못했던 경험은 비단 과거에만 적용될 일은 아니다. 또 국제적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나친 자민족중심적 반응을 야기 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민족주의를 민족자주와 결부시키는 최근의 논의에서도 심심찮게 보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주는 상호작용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 인식할 일이지 국제정세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정서적 차원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북한 사회의 미래와 관련한 진지한 논의를 제한하는데 민족정서가 한 몫을 할 수도 있다.

결국 한국민족주의는 분단체제의 해체과정에서 한반도의 정치사회질서를 어떻게 재구축해 갈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탈민족주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보는데, 그것은 탈민족주의가 분단체제의 해체라는 눈앞의 과제에 대한 책임있는 담론화 작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태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남북한관계에 어떤 원칙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민족주의의 파시즘적 성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 궁극적으로 분단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한반도 질서, 나아가 동북아의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어떠한 이념적 지향과 개입을 할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페미니즘적 비판 역시 민족주의의 젠더적 편향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분단체제를 새롭게 해체시켜 나가는데 어떤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싶다.

7. “통제된” 평화민족주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위험과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는 유효하며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단체제가 아직은 엄존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보편적 문제제기나 일방의 개혁으로 해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민족주의 자체의 폐기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소중한 지적, 문화적 자산의 방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모든 측면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태도,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적 작업이 긴요하다.

21세기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감정과 정서, 민족제일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에 의해 “통제된” 민족주의여야 한다. 이 말은 민족주의 그 자체가 목적가치가 아니며 보다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것임을 의미하는데, 민족 자체를 절대화하거나 신성화하는 논의들, 특히 원초적인 종족적 유대감을 앞세운 담론들의 당위성을 전제하는 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며 따라서 “통일은 지상과제”라는 식의 민족주의는 그 사상적 빈곤함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효과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단일민족국가는 오히려 예외적이며 다민족국가가 더욱 보편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족과 국가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는 구체적인 정치적 전략을 동반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와 민주적 가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민족주의는 매우 강렬한 정서적 힘과 대중적 동원력을 수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불안정하며 자칫 민중주의나 파시즘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저항적 성격과 관련하여 “민족민중적”인 연관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민중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적 정서는 종종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며 민족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담론으로 낭만적인 대중정서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뚜렷한 이념적 프로그램이나 민주주의적 규제 없이 민족과 민족감정,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운동이나 사상은 곤란한데 이 점에서 다양한 민족주의 비판은 필수적이며 민족주의의 폐해를 중화시키는 주요한 해독제이기도 하다.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현재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데 또한 민족주의가 유효하게 활용될 영역과 수준이 무엇일지를 모색하는 지혜가 필수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는 자신을 통제하고 성찰할 상위의 가치로서 “평화”를 설정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소극적 의미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내면적으로나 실제 삶에 있어서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제도적으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가는 가치이며 인간을 도구화하는 기술주의나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생명존중의 정신이기도 하다. 평화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이나 자주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가치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 민족주의가 분쟁을 조장할 경우 과감히 반민족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가치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과정에서 감성적 민족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평화민족주의는 한국민족주의를 한반도적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성찰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한국사회에는 일본 민족주의를 비난하고 중국의 대국화 경향을 비판하면서도 한국 민족주의는 옹호하려는 심리가 적지 않게 강하다. 특히 1910년대의 시간성에 주목하는 사람들, 저항민족주의의 반제적, 민중적 성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국민족주의의 건강함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전제로 수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질료와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민족주의는 실제 동아시아의 다른 민족주의와 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21세기 한국민족주의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요긴한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민족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민족주의가 양날의 칼과 같다는 점, 따라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성찰과 통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에만 한국민족주의는 평화를 위한 도구로 수용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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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발표3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국사회에서의 착근가능성

신정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 사회민주주의란 어떤 이념인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이하 ‘사민주의’로 약칭)는 19세기 서유럽 노동운동의 풍토에서 형성되어 20세기를 거치며 상당한 변모를 경험한 이념이다.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사민주의란 용어는 영국의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주의로부터 독일의 맑스주의, 라살레주의, 또 프랑스 등의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주로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념조류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사실상 ‘사회주의’(socialism)와 별로 구별되지 않는 용어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을 제외한 유럽대륙국들에서는 맑스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의 지배적 이념으로 정착되었고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SPD; 이하 ‘독일 사민당’으로 약칭)이 맑스주의적 이념노선을 대표하였다.

독일 사민당은 당의 규모와 정비 정도, 전국적 지지율, 그리고 이념적 논의 수준에서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모범이자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890년대에 들어 독일 사민당 내에서 유명한 ‘수정주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독일 사민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상과 작동원리, 또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주로 맑스주의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일상적 실천에서는 노동조합의 경제투쟁과 의회민주주의제도를 활용한 합법적 정치투쟁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자연스레 독일 사민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 수정주의 논쟁을 발단시킨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은 그간의 개량주의적 또는 개혁주의적 실천이 거둔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이러한 실천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맑스의 이론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변증법을 부정하고 역사유물론과 잉여가치론을 상대화시키며, 계급양극화와 자본주의의 파국에 관한 맑스의 이론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제 맑스주의는 독일 사민당의 발전을 지도해갈 이념이라기보다는 순탄한 발전에 장애가 되기 쉬운 이념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향후 독일 사민당은 의회민주주의제도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독일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독일 사민당은 맑스의 역사유물론과 같은 특정한 역사철학이나 잉여가치론과 같은 특정한 경제이론 대신 자유, 평등과 같은 지향가치를 중심으로 한 윤리주의적 사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문제 제기는 당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켜 카우츠키(Karl Kautsky),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등 당대의 일급 맑스주의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정주의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당의 분열을 우려한 당 지도부는 이 논쟁을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하여 이론적으로는 맑스주의에 의존하되 실천은 개량주의적으로 전개하는 종래의 패턴이 지속되었고, 유럽대륙의 여타 사민주의 정당들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 결정적 균열을 가져온 계기로 작용한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었다. 서유럽 사민주의자들은 대부분 자국 정부의 전쟁 참여를 승인하였지만 러시아 볼셰비키는 ‘혁명적 패배주의’를 내세우며 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조건으로 활용하였다. 서유럽 사민주의자들은 대부분 러시아 혁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사회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할 만한 발전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혁명과정의 폭력성 및 볼셰비키 독재를 규탄하였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인 레닌(V. I. Lenin)은 서유럽 사민주의자들이 맑스주의의 혁명적 대의를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보기에 이미 개량주의적으로 오염된 용어인 사민주의와 구별하여 볼셰비키가 대표하는 혁명적 맑스주의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공산주의’(communism)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 사회주의 운동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민주의 운동과 러시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가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으로 분열되었다(신정완, 2002: 306-307).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전간기(戰間期)에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 몇 개 나라에서 사민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들은 그동안 약속해왔던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단행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여 주로 노동과 사회복지 문제 등에서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 전간기의 불황 및 공황과 대량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다만 스웨덴 사민당은 케인즈(J. M. Keynes)의 『일반이론』이 출간되기 전인 1930년대 초부터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을 집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비교적 폭넓은 사회개혁에 성공하여,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노선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중간의 길’(the middle way)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2차대전의 종결은 서유럽 사민주의 세력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파시즘 세력의 몰락은 우파 세력의 도덕적 위신을 추락시킨 반면에 파시즘 세력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사민주의 및 공산주의 세력의 도덕적 위신을 고양시켰고 민주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켰다. 또한 전쟁에 동원되어 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노동자계급은 전쟁기간에 억눌려왔던 사회경제적 욕구를 분출시켰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수립되어 기간산업의 광범위한 국유화와 국민의료체계(NHS: national health system) 도입 등 사회복지제도의 정비를 이루어냈다. 또한 1932년부터 1976년 기간에 연속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원활한 경제성장과 관대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양립시킨 종합적인 경제-사회 운영 모델인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을 형성ㆍ발전시킬 수 있었다. 서독 사민당도 제1야당으로서 평등주의적 사회개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여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the social market economy) 모델’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비중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1966년에는 자신의 주도 하에 그동안 여당이었던 기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전후 최초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집권에 기초하여 평등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강화하고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동서독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유럽 사민주의 세력은 맑스주의로부터 더욱 멀어져가, 사민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자유, 정의, 평등, 연대와 같은 지향가치에 의해 규정하게 되었고 이념적 다원주의를 분명하게 표명하게 되었다.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에 크게 의존하였다. 또 2차대전 이후 조성된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 진영의 일원이라는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반공주의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2차대전 이후 서유럽 사민주의 세력이 많이 사용한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이란 용어는 소련 등의 국가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신정완, 2002: 307). 그러나 서유럽 사민주의자들이 맑스주의의 이론체계 모두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레닌주의 및 스탈린주의를 맑스주의의 왜곡사례로 보며 오히려 자신들이 맑스의 사상의 합리적 핵심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구조 및 정치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맑스주의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유럽 사민주의의 전성기는 2차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기간이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이 기간에 이루어진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민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서유럽 사민주의 세력의 정책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하고 사실상 존중한다는 점이다. 다만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의 비중을 좀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 하며, ‘시장실패’의 범위를 좀더 넓게 잡아 국가와 노동조합에 의한 경제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왔다. 또 예외적 사례로서 1970년대 중반에 사민주의 세력인 스웨덴의 노동조합 총연맹(LO)이 제출한 ‘임노동자기금안’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대부분의 민간 대기업의 소유권을 장악하려 한 매우 급진적 구상이었지만 부르주아 진영의 격렬한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둘째,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주로 누진소득세와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온 국민을 사회안전망의 틀 안으로 포용해내려 노력하였으며, 또 상당 부분 성공하였다. 이를 두고 ‘생산의 사회화’ 대신에 ‘소비의 사회화’를 선택한 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주의의 정의ㆍ평등ㆍ연대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적ㆍ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점이다(신정완, 2002: 307-308). 특히 사민주의 운동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주력하였다.

국제 사민주의 운동은 특히 분배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고, 바꾸려는 의지 자체도 점차 희박해졌다. 적어도 사민주의적 개혁의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양할 수 있으리라는 초기 좌파 사민주의자들의 희망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적 개혁의 축적을 통한 점진적 체제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의회주의 노선에 내재한 ‘선거의 딜레마’, 자본가계급의 저항, 사민주의적 개혁정책과 자본주의 경제 원리 사이의 마찰, 성공한 사민주의 운동의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포섭 효과, 즉 ‘개량의 딜레마’, 또 경기순환으로 인해 개혁정책의 비가역적 누적이 어렵다는 점 등 수많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 국면에서 사민주의 이념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주의와의 장기공존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신정완, 2002: 309-310,  2004: 210).

셋째, 사민주의적 정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지역은 서유럽에 국한되었다. 비유럽 지역에서 활동한 사민주의 정당들은 대체로 힘도 미약했고 성과도 좋지 못했다. 다만 최근에 브라질의 PT 당이 집권함으로써 제3세계에서 사민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풀뿌리 대중에 의한 참여민주주의가 한결 강화된 급진적 사민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브라질의 과중한 외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집권 이후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사민주의가 국제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념이자 운동이라는 점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완, 2002: 309). 사민주의 이념은 거의 예외 없이 대체로 산업화가 이미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잘 뿌리내린 사회에서 착근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조돈문(2005: 215)은 룰라를 수반으로 하는 PT 당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의 기조 속에서도 적어도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각국의 사민주의 세력에게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특히 금융 세계화로 인해 ‘이탈선택’(exit option)의 기회를 크게 갖게 된 자본은 노동과 국가에 대한 교섭력을 현저히 강화시켰다. 각국 정부는 자국 자본의 해외이탈 방지와 외자 유치를 위해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경쟁적으로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민당 정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영국 노동당이 전통적인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중간의 길인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사민주의의 활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신정완, 2002: 311).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환경 속에서 생명력을 보일 수 있는 글로벌 사민주의 전략을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현재 국제 사민주의 운동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 사민주의 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민주의 이념 및 그 구현형태인 사민주의 정치란 결국 자본주의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발휘하는 원심력과 현존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중력이 결합되어 나온 혼성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의 사민주의는 대체로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지향하는 급진적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세기를 거치면서 그것이 거둔 부분적 성공과 자본주의 체제가 부과하는 강한 제약으로 인해, 2차대전 이후에는 대체로 보다 평등주의적인 방향의 체제 내 개혁을 지향하는 이념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것을 자본주의와는 원리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다소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현재의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의 우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좌파에 가까운 이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민주의 이념 속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사민주의는 그 주요 경쟁이념인 자유주의나 맑스주의에 비해 이념적 완결성과 체계성이 약하다. 실제로 사민주의 우파의 이념은 자유주의 좌파의 이념과 크게 구별되지 않고, 사민주의 좌파의 이념은 맑스주의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민주의는 근대 사회의 지배이념으로 기능해온 자유주의가 보유한 두터운 지성의 퇴적물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과 전망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맑스주의가 보여주는 이념적 체계성과 선명성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나 사민주의 이념의 이러한 혼성적 성격과 비체계적 성격은 사민주의 운동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어떤 사회이념이라는 것이 비록 비교적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사회이념의 논리를 극한까지 추구할 때 초래될 수 있는 거대한 실패나 비극의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사민주의 이념은 주로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현실적 이해관계와 평균적 정서를 반영하여 형성되고 진화해온 이념으로서, 정교하게 조직된 지적 구성물이라기보다는 경험에 기초한 양식(良識)에 가까운 질박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궤적과 현황

한국사회는 사민주의 이념이 뿌리내리기에는 너무 척박한 토양이었다. 해방 이후에 한정하여 이야기하자면 우선 해방공간의 중도좌파 정치인 여운형이 이끈 조선인민당(이후 사회로동당으로, 또 근로인민당으로 개명)이 사민주의에 가까운 이념을 가졌던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은 서유럽 사민주의 이념과 운동경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당시 극렬한 좌우대립 속에서 중도좌파적 통합을 지향하였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요소를 포함한 이념노선을 견지한 정치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정태영ㆍ오유석, 2001: 263-272).

한국전쟁 이후에는, 일제강점기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조봉암이 이끈 진보당이 사민주의적 정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정책 측면에서 평등주의적 정책과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평화통일노선을 내세웠던 진보당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조봉암의 법살(法殺)로 인해 막을 내렸다. 4.19 직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여러 혁신계 정치세력들도 대체로 진보당의 노선을 계승하는 사민주의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도 5.16 쿠데타를 통해 거의 모두 압살되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통일사회당(이후 사회당, 또 사회민주당으로 개명)을 이끌며 한국 사민주의 운동의 명맥을 이어간 김철 같은 진지한 사민주의자도 있었으나, 그가 이끈 정당은 노동자계급에 뿌리내린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전개된 민주화운동 세력의 이념적 급진화는 소련이나 북한을 지향사회 모델로 삼는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을 대두시켰다. 그리하여 대체로 러시아 혁명과 소련 체제를  모델로 삼았던 PD(민중민주주의)와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을 지지ㆍ신봉했던 NL(민족해방주의)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 내 이념구도가 형성되었다. 광주학살을 자행한 잔혹한 군사정권의 억압이 유지되는 정치상황은 서구식 사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상 NL이라 불린 정치세력 대부분이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대중노선’을 강조한 NL의 운동노선으로 인해, NL 계열 운동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은 상당히 모호하기도 했다. 대체로 남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회운동세력 중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과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족자주와 반미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세력 전체가 NL이라 불려왔다.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NL 세력은 상당 기간 독자적인 노동자정당 또는 민중정당 건설보다는 평화통일 지향적 중도우파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광범위한 ‘민족ㆍ민중세력’을 포괄하는 ‘전선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명확히 입각한 NL 세력도 일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경험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개, 이라크 전쟁 등을 계기로 트로츠키주의에 입각한 IS(국제사회주의) 조류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되었는데, 1980년대에 트로츠키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전무했으나 이론적으로는 이미 대안적 급진이념으로서 소개된 바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전개된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전면 붕괴와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급진 혁명노선보다는 온건 개혁노선을 더욱 설득력 있는 운동노선으로 대두시켰다. 그리하여 서구 사민주의의 경험이 의미 있는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신정완, 2000: 24). 그러나 사민주의를 대안적 이념으로 분명하게 천명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는데 이는 사민주의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전통적인 급진 사회주의 이념노선의 여전한 영향력 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서구 사민주의 이념에 관한 소개서도 몇 개 나왔지만 사민주의 연구의 주된 흐름은 스웨덴, 독일 등 사민주의 세력이 강한 사회의 노동 관련 제도나 정책, 또 사회복지 관련 제도나 정책 등을 긍정적 입장에서 소개하는 ‘지역연구’였다. 그러다 2001년 말에 사민주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ㆍ교육모임으로서 ‘한국 사회민주주의 연구회’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의 지도부 일부가 2003년에 한국노총이 결성한 ‘한국사회민주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이미 1990년에 김수길(1990)이 한국의 진보세력이 지향해야 할 사회이념으로서 사민주의를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한국사회민주당은 사민주의와 생태주의의 결합을 지향하는 ‘녹색 사민주의’ 노선을 천명하였으나 이념 정비와 조직화를 위한 오랜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어 2004년 총선에서 극히 낮은 지지율을 얻고 해산되었다.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 및 사회운동세력 중에서 대체로 사민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사민주의 운동의 중심세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조직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듭된 진보정당 실험의 실패를 딛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은 복잡하다. NL적 조류와 PD적 조류가 중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구식 사민주의적 조류도 비중 있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IS(국제사회주의) 조류, 또 어느 정도는 탈근대적 조류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PD적 조류는 1980년대의 PD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PD적 조류란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NL적 조류와 대비되게 계급문제, 또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시하는 입장을 의미하며, 1980년대의 PD 이념과는 달리 의회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집권과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목표라기보다는 일종의 에토스로서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지향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서구적 사민주의와 구별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 국면에서는 PD와 사민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앞으로는 그 차이가 더 작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노동당은 당 강령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민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며 사민주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지난 총선에서의 선거 공약의 내용이나 그간의 정치 행태를 통해 판단할 때 민주노동당은 이미 실질적으로 사민주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신정완, 2004: 197-198). 그리고 필자는 민주노동당이 사민주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최대 조직적 기반이기도 한 민주노총의 경우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의 정파로 나뉘어져 있고, 명확한 이념노선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의 노동조합운동 노선에 비추어볼 때 사민주의적 노동조합세력이라고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또한 1987년 6월시민항쟁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단체들도 사민주의 이념과 친화력을 갖는 사회운동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려면

필자는 사민주의 이념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려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이 향후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서 사민주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거대한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역사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가 검증된 사회주의적 이념으로서는 사민주의가 유일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민주의 이념을 구현하려 노력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모험적으로 탐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사민주의는 의존할 수 있는 주된 정책수단과 운동방식, 또 이를 뒷받침할 지적 자원이 잘 알려져 있어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구현을 시도할 수 있는 이념이다.

둘째, 서구 사민주의 운동은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사민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과는 달리 사회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억압이나 거대한 경제적 실패를 가져온 바 없다. 사민주의가 뿌리내려 사회의 중요한 이념이자 제도, 정책으로 자리 잡은 사회들에서는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노동자계급 등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크게 개선되어왔다. 물론 이는 사민주의 운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성과에 얹혀갈 수 있었던 데에도 기인하겠으나, 사민주의 운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체질과 작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도 크게 기인한다.

셋째, 한국사회는 사민주의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첫 문턱을 이미 넘은 사회라 볼 수 있다. 세계 11위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규모나 상당히 고도화된 산업구조, 그리고 늦긴 했지만 힘겹게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 등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제3세계보다는 제1세계적 특질을 한결 많이 가진 사회라 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 사민주의 운동이 태동하던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민주의 운동의 전성기였던 2차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의 기간에 서유럽 자본주의의 발전수준이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수준보다 높지는 않았다(신정완, 2004: 210).

넷째, 한국사회의 현실은 사민주의적 개혁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도 빈곤으로 인한 가족동반자살이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사회이다. 경제대국, 무역대국의 이면에는 빈곤과 차별로 신음하는 수많은 서민대중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사회양극화는 사민주의적 재분배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사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 이후 자연스레 핵심과제로 떠오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는 이념이다.

다섯째, 사민주의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개혁ㆍ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이 보이고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대체로 중간적 위치에 놓인 이념이라 볼 수 있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적 자유주의 이념과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급진 사회주의 이념 사이의 중간위치에 있는 사민주의는 다양한 이념조류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사민주의는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화된 자본주의 질서 형성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또한 사민주의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극단적 NL 노선과는 길을 같이 갈 수 없으나, 민족자주와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광의의 NL 노선, 또는 민족주의 이념의 대의는 유보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사민주의는 급진적 사회혁명을 추구하는 급진 사회주의 이념과는 철학을 달리 하지만, 급진 사회주의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감과 평등주의를 공유한다. 급진 사회주의자들도 중단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틀 내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노동권을 신장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민주의는 급진 사회주의와도 상당 기간 동행할 수 있다.

사민주의는 생태주의 등 탈근대적 이념과는 이념적 뿌리와 주 관심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근본주의적 생태주의와는 철학을 달리 하지만, 생태주의 등 탈근대적 이념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상당 정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자유주의 정당들에 비해 생태적 가치를 더 중시해왔으며, 독일이나 스웨덴에서처럼 생태주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수립하거나 정책연합을 형성한 경험도 많다. 또 사민주의는 극단적 페미니즘과는 잘 어울리지 않겠지만 각국의 사민주의 세력은 거의 모두 여권 신장에 노력해왔다. 특히 사민주의 세력이 주 관심사인 복지국가의 발전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앞선 사회들로 정평이 나 있는 북유럽 사회들은 모두 사민주의 이념이 강력하게 뿌리내린 사회들이다.

그러나 물론 사민주의에 대한 비판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급진 사회주의자들은 사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 안주하는 ‘체제 내 좌파’ 이념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개혁을 위해 큰 해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선이 옳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거증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쪽은, 오랜 기간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많이 드러내 보인 사민주의라기보다는 아직은 막연하기만 한 ‘해방사회’를 꿈꾸는 급진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지배하는 시대에 사민주의 정치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서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민주의가 경제발전 수준에서 서구에 한참 못 미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사민주의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인 국민국가와, 자본이 운동하는 공간인 세계경제 간에 공간적 간극이 크게 생겼고 이로 인해 사민주의 정치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각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사민주의 정치가 단단히 포박되어 있다는 논의들은 많은 경우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누진율을 높인다고 해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외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다. 노동자의 권익 증진 조치는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 많아 노동자의 권익 증진 조치가 바로 자본 이탈과 산업공동화를 낳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조세부담률이 낮고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수준과 노동권 보호 수준이 낮은 한국사회는 서구 사회에 비해 향후 사민주의적 개혁 추진의 여지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체가 국제 사민주의 운동이 제동을 걸고 순치시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에서 사민주의 운동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변수는 세계화와 같은 환경적 변수라기보다는 운동 주체의 역량 정도라 판단된다. 사민주의 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매우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세 가지만 강조하기로 한다.

첫째,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민주의는 그 경쟁이념인 자유주의나 맑스주의와는 달리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확고한 기본전제로부터 연역해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념이다. 예컨대 현 국면에서 자유주의의의 지배적 형태로 군림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거의 절대적 신뢰와 국가나 노동조합에 대한 교조적 거부감에 기초하여 거의 모든 사안에서 시장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국가나 노동조합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처방을 제시한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 이전에 이미 대강의 답이 나와 있는 셈이다.

반면에 사민주의는 일관성 높은 이론들로 구성된 교의적(敎義的) 이념체계가 아닌 관계로 확고한 기본전제로부터 연역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념이다. 예컨대 노동이나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항상 시장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가나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민주의자들의 올바른 접근법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로 신고전파 경제학이 많이 보여준 바와 같이, 시장과 국가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또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대체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의도 하에서 시장의 역할을 줄이고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의도대로 평등주의적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민주의자들은 우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기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 개혁조치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개략적으로라도 예측하려면, 사회의 여러 부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접근법, 즉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반균형이론적 접근법’이 요구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지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의 개혁ㆍ진보진영은 이런 점에서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사민주의 세력은 사회운영에 긴요한 지식, 즉 사회공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이나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주류경제학의 성과를 흡수하여 이를 자신의 평등주의적 이념을 구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양성하거나 최소한 기존의 전문가들과 우호적 네트웍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각국 사민주의 세력의 운동 및 정책경험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조세, 금융, 국제경제 등 사민주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 상황에서 주류경제학자를 대표로 하는 사회공학적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등 사민주의 세력은 ‘사민주의적 유기적 지식인’을 양성ㆍ확보하는 ‘지식인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급진 좌파와의 논쟁구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고, 아마도 이념적 정체성에 기초한 실존적 충족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민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 쉽겠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정책경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야별 사회공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일이 추상적 이념논쟁의 수준을 높이는 일보다 한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안에 접근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계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예민한 윤리적 감수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위시하여 서민대중을 대변하는 사민주의 세력이라면 당연히 이런 자세를 가지리라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고 생각된다. 사민주의 세력도 의석을 늘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선 규모가 크고 잘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조직들과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십상이다. 노동조합이나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시민운동단체 등이 대표적인 연대ㆍ협력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되기가 어렵고 사회적 발언권도 작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고 노동자계급 중에서는 형편이 나은 편인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데다, 사회적 발언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시민운동단체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개혁 성향의 중간계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발언권도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잘 눈에 띄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조직할 능력도 부족하여 끝까지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다 한계상황에 이르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 방식으로 ‘발언’한다. 사민주의는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이념이자 운동이다. 정치적 동원의 편의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이런 한계계층으로부터 멀어져가기 쉽다. 애써 들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해야 사민주의 운동이 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민주의 운동이 보다 확고한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려면 좌파 자유주의 이념과 윤리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심층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NL/PD 이념은 사민주의 이념의 토대로서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이념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튼튼한 이념적 기초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구 사민주의의 경우 지금까지 핵심적인 이념적 자산으로 기능해온 것은 좌파 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와 비혁명주의적, 윤리주의적 사회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경우에도 사회공학적 지식은 주로 케인즈주의 등 좌파 자유주의에 크게 의존했고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에토스는 윤리주의적 사회주의 조류로부터 공급받아왔다. 21세기의 한국 실정에 맞는 사민주의 이념을 정립하려면 물론 그 이상의 지적 탐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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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발표4

국가주의 페미니즘을 넘어

개인과 차이, 연대의 감수성으로

장미경 / 전남대 사회학과

1. 페미니즘의 형성과 발전

한국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어언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이념들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특정 시기를 지배하거나 약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중에서도 페미니즘은 지난 60년의 한국을 지배해온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그것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페미니즘은 흔히 서구에서 수입된 사상으로 외생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여성억압적 전통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해온 우리 여성들에게 그것은 이미 몸에 체화되어 있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상의 이론적 정교화와 체계화는 미흡했고 일찍부터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페미니즘 의식은 일찍부터 여성들의 삶과 몸에 뿌리박혀 있었으며, 때로 저항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했던 것이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차별과 억압을 문제삼는 페미니즘 사상은 인간 불평등을 문제삼는 휴머니즘과 인간존중이라는 보편적 인간해방 사상에 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해방 사상 역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서부터 일찍부터 깨달아온 사상인 것이다. 페미니즘은 머리로 배우고 익혀서 습득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몸에 이미 체화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사상이었으며, 불시에 분노와 저항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원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불씨는 내생적인 것이며, 서구 페미니즘은 그 불씨를 지피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명칭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지향이 지속적으로 관철된 것은 70년대 후반 서구 페미니즘이 들어온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에도 페미니즘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남녀평등적 이념이 결여되거나 분명하게 남녀평등을 표방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여성들이 모인 모임이나 단체를 명명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이들 단체들이 광범위하게는 여성해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해방적이지 않은 활동들이 더 많았다. 이 모두를 ‘페미니즘’으로 언급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들의 모임이나 단체들이 명목적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곧바로 여성들의 단체들도 페미니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개화기 시대, 잠자고 있던 조선여성이 깨어나자마자 페미니즘적 욕구와 해방에의 열망은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폭발적으로 전파되어나갔다. 일부 엘리트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에 매료되어 봉건적 구속과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여성을 옥죄는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해방 이후에도 페미니즘을 갈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곧바로 여권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를 건립하는 실천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당시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미국문화와 사회주의의 두가지 서로 다른 이념적 갈래 속에서 전개되었고, 페미니즘은 교육을 받고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은 엘리트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엘리트 여성들은 사회개혁과 대중 계몽의 틀 내에서 여권신장을 주장하면서, 식민지 아픔에서 막 헤어나 빈곤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던 국가를 건설하고 대중을 구제하려는 열망을 페미니즘을 통해 발현하고자 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독재정권의 영향이 컸던 시기이다. 이 시기동안 여성단체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국가의 통제하에 장악되고 만다. 자발적으로 사회계몽과 국가건설을 여권신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했던 여성단체들은, 이후 국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는 꼭두각시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페미니즘’은 실종되고 만다.

국가주의적 독재정권에 장악되어 정체성을 상실한 페미니즘을 새로이 일깨운 것은 1960년대 후반 전세계 여성들을 열광시켰던 여성해방의 제 2물결과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었다. 새로운 물결은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기 시작해서 사회와 국가변혁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열정적인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자의식이 강한 여성들은 당시 페미니즘적 자각을 새로이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자각은 시대적 과제인 봉건과 식민에서의 해방, 반독재 민중민주적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와 통합되면서 페미니즘의 목표는 한국의 시대적 과제와 결합되어갔다. 1980년대 이래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확대되어 나갔고, 페미니즘의 급격한 확산은 이후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적 법과 제도, 사회구조,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 전역에 확산되어 있으며,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60년을 맞는 해이다. 해방 60년을 맞이하면서 페미니즘이 그간 우리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쳤고, 무엇을 변화시켰는가를 되새겨보기로 하자.

2. 한국사회 60년, 페미니즘이 변화시킨 것은?

페미니즘은 해방 직후 여성단체에 참여한 지식층이나 상류층 여성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 한국사회 구조 변화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구조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 사회구조를 국가, 시장, 가족, 시민사회 구조의 네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국가부문을 보면, 국가구조의 일부분을 변화시켰고, 법과 정책을 여성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가구조를 입법, 사법, 행정부문으로 구분한다면, 각 구조에 여성관련 담당부서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행정부문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2005년에는 여성가족부로 변화)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원 구성에서는 여성 수가 증대했는데, 여성 구성원 수를 늘리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의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성 구성원 수를 늘렸다. 외형적 규모보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여성친화적 정책이나 법을 수립함을 통해, 남성중심적, 여성억압적 또는 성중립적 성격의 법과 정책을 성평등적, 여성친화적 성격으로 바꾸었다.

둘째, 페미니즘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시장의 노동력 자원의 일부분을 구성, 시장 생산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 ② 여성의 시장 참여로 시장 지배구조와 생산구조의 남성화 경향을 감소시켰다는 점, ③ 성중립적, 양성평등적 문화를 창출하는 상품 생산이 증가했다는 점 들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63년 37%에서 점점 증가하여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4%로 점점 증가해왔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8%로 기혼여성 40.0%보다 10.8% 포인트 더 높았지만, 1990년대부터는 기혼여성이 47.2%, 미혼여성이 46.5%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1999년에는 기혼여성이 47.9%, 미혼여성이 45.9%로 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변화순외, 2001:29).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시장 생산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비정규직이나 실업예비군으로 기능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완충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의 시장 참여는 시장 지배구조와 생산구조의 남성화 경향을 감소시켰고(여성 기업은 2004년 12월말 전체의 10.6%를 점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여성부, 2004:106). 성평등적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셋째, 페미니즘이 가족에 미친 영향은 ① 이혼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및 가족규모의 축소, ② 가족내 성별 권력관계의 변화, 성평등적 민주적 가족문화의 확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가족 내에서 여성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재산분할 청구권 등이 법적으로 통과됨으로써 여성이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약화되면서 이혼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 또한 페미니즘은 여성이 출산, 양육 등 전통적 여성책임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해방될 수 있게 했는데, 이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가족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었다. 가구원 수를 보면, 1960년 5.56명에서 1970년에는 5.24명, 1980년에는 4.62명, 1990년에는 3.71명, 2000년에는 3.34명으로 소수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출생율에 있어서 1960년에 42.1%, 1970년에 31.2%, 1980년에 22.7%로 급감하고 있고, 1992년에는 15.4%, 1999년에는 13.2%로 매우 낮아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 역시 1970년에는 4.5%에서 2000년에는 1.4로 급감하고 있다. 2세대 가구는 1960년 65.6%에서 1970년 70.0%, 1980년 68.5%, 1990년 66.3%, 2000년 63.3%이며 단독가구는 1960년 2.3%에서 1990년 9.0%, 2000년에 12.7%이다.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년에 25.8%, 1970년에 23.2%, 1980년에 17%, 1990년에 12.5%, 2000년에 10.0%이다(변화순외, 2001:31).

아울러 가족내 성별 권력관계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상당부분 이전됨으로써 가족내 성평등성이 증대되기에 이른다. 가정내 의사결정권과 권력이 여성쪽으로 부분 이동했으며,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동일하게 존중되고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가사노동을 남성이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대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호주제 폐지, 남성중심적 관혼상제의 변혁, 가부장적 가족문화 폐지 및 개선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페미니즘이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른 어느 영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 시민사회의 구조 및 인적자원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증가시켰다는 점, 2)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헤게모니를 강화했다는 점, 3) 시민사회의 문화를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성평등적 문화로 바꾸어갔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제 3섹터에서의 남녀 참여도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 시민운동, 자원봉사 전 분야에서 여성수가 남성보다 더 많다.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 55%, 남성 45%이며, 시민운동 분야의 경우 여성 69%, 남성 31%이고, 자원봉사 분야에서 여성 55%, 남성 45%를 보이고 있으며,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시민운동 분야에서 여성(59%)이 남성(41%)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여 거의 전 분야에서 여성 참여도가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대표나 임원 비율에서 여성은 아직 남성보다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주성수, 2002). 성평등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의 의사결정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즘은 나아가 시민사회의 문화를 남성중심적, 수직적, 위계적 문화에서 성평등적, 수평적, 민주적 문화로 바꾸어 갔으며, 민주주의 원리 확장에 기여하였다. 페미니즘은 시민사회의 위계적 조직체계와 남성중심적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평적 문화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가족과 사회의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페미니즘은 남녀간, 세대간, 부모자식, 사용자/노동자, 조직사회 내의 위계적 권위주의체제를 철폐하고 수평적, 평등적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 보장은 물론 폭력 피해자, 장애인, 빈자, 동성애자 등 소수자 문제에 공감하면서 소수자 여성의 문제들을 이슈화시켰는데, 이러한 활동은 한국 사회에 소수자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위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페미니즘은 차별받는 젠더, 즉 여성의 인권 보장의 문제를 핵심원리로 하고 있는데, 여성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맑스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 이념이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적 변혁,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 불평등문제를 주변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페미니즘은 남녀간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함으로써, 인종, 민족, 연령, 성적 지향, 장애여부, 결혼지위 등을 포괄하는 인간들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핵심문제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2) 여성과 남성의 변화

198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의식을 대폭 변화시켰다. 일차적으로는 지식층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점차 여성 일반에게 확대되어 갔는데, 페미니즘이 여성억압과 차별에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던 여성들의 마음에 의식변화의 불을 당기면서 여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대되어갔다.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질시와 사회적 거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사이에 페미니즘이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사회적 조건에 비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성억압과 불평등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과 차별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를 찾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하였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은 이미 이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과 문제의식을 집단화하고 세력화했으며, 언어화, 논리화함으로써 이들의 성차별적 사회를 개혁하려는 실천노력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간주되는 자신들의 존재상황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재하고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립심과 자존감의 형성은 여성들을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체로 서게 했으며, 많은 일에 도전하게 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도전은 실제 여성의 교육참여율, 사회참여율, 출산율, 이혼율의 변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딸,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는 가족내 지위만이 중요했지만, 페미니즘의 영향은 여성들에게 가족내 지위뿐만이 아니라, 여성 개인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 존재로서의 지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 여성들이 자각함으로써 여성해방적 드라마나 영화 등의 탄생이 가능해지게 되고 성평등적 문화가 확산되게 된다.

반면 남성들의 의식은 여성이 변한 것만큼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한국 남성들은 유교 가부장제의 유산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며, 성별분리적 가치관과 성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사고는 여전히 전통적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부부싸움이나 이혼의 사유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의식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20분대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남성들의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준다. 물론 남성들의 사고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세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이든 남성들의 의식은 봉건시대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들의 의식변화의 속도는 여성들의 의식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의식 격차로 인한 성별 갈등과 사회적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3. 한국 페미니즘의 특징

1) 국가주의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은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국민이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실제로 한국 국민의 국가주의적 성향은  1) 한국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 2) 식민지 경험과 일본, 중국, 소련 등의 주변 대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약소국가로서의 오랜 설움을 겪어왔고, 전쟁을 경험했으며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 처해온 점, 3)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에 인구밀도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은 한국 국민들이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형성한다. 게다가 식민지 경험과 전쟁, 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위기 및 불안정의 경험은 한국 국민들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하였으며, 작은 영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은 중앙집권적 국가를 중심으로 내적 통합력을 높이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개인 각자의 정체성을 ‘민족과 국가’적 정체성과 쉽게 동일시하였으며, 이러한 동일시로 인해 ‘민족,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은 한국인의 관념 속에 자리하기 힘들었다. 국민 개개인은 곧 한민족이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다. 한국 페미니즘도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발전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민족과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은 발을 붙이기 어려웠고, 한국 페미니즘은 곧 민족적, 국가적 페미니즘이 되었다.

한국 페미니즘의 이러한 성격은 해방 이후 건국 초기부터 발견되는데, 40-50년대에 자유주의적 중상층 엘리트 여성들은 ‘국가 재건’이라는 틀 아래서 여권 신장과 더불어, 전쟁 복구에의 참여와 국가 재건, 사회봉사 역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945년 12월 건립된 조선부녀총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 건국부녀동맹, 한국부인회, 전국여성단체총연맹 등은 여성해방과 더불어 문맹 및 미신타파, 언론의 자유,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확보 등 전근대적 문화의 철폐 및 자주국가 건설, 통일전선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중요 여성단체들의 목표는 여성해방과 더불어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함께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여성단체들은 여권보다는 독재정부의 국민화 프로젝트에 편입되게 된다

(신건, 2001:35-38, 이승희, 1994; 신영숙, 2001).

1960-70년대에 여성단체들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공교육과 선전, 가족계획사업, 새마을운동에 동원되면서 성차별이나 가부장제 폐지, 또는 여권 보장 등의 페미니즘적 주제보다는 경제성장과 발전, 독재정권의 체제 안정, 반공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국가발전 및 국민통합적 과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여권 주장이나 재생산관련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는 인구 증가가 국가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를 조정, 통제하고자 했다. 가족계획사업은 경제개발계획의 중요부분으로 통합되어 국가차원에서 수행되었는데,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재생산/성적 담론을 통해 여성의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기능을 국가의 생산력 발전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로 변형시켰으며, 가족 이미지를 근대성, 부, 행복, 능률, 복지를 연상케 하는 담론과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국가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몸의 경험은 이제 사회적 욕구라기보다는 내재화된 자기 욕구로 자연스레 이전되면서(김은실, 2001:205-206), 여성단체는 국가주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개발국가의 국가주의적 통제하에 포섭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체제 및 독재정권 유지 세력과 반대의 대항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이전의 체제유지 세력과는 매우 다른 이념적 지향과 목표를 지닌 세력들이었지만, 강한 사회개혁을 자기과제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여성단체들과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나 노동사목 등 종교계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과 노동자운동과 학생운동 세력은 반독재 민중 민주화를 목표로 내걸면서, 여성해방을 성취하고자 했다. 83년에 출발한 <여성평우회>는 ‘가부장제 성차별 문화 개혁’과 더불어,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건설, 민주통일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1984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하위부서로 발족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여성부>도 ‘민주화운동 투쟁과 기층 여성운동의 지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창립과 더불어 여성운동가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이 여성연합 역시 ‘사회의 민주화, 자주화와 더불어, ’여성해방 쟁취’를 목표로 했다. 여성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외세에 의한 분단,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기본적 자유의 억압과 민중억압적 경제정책으로 인식하고, 평화․통일운동, 여성노동과 농민운동, 정치사회 민주화 운동, 여성권익 운동 등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아왔던 것이다(이미경, 1998:18, 서미라, 2001). 진보적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여성문제는 없으며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과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을 이론적 지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개혁과 여성운동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해온 여성단체들이 모두 ‘여권 보장’이라는 여성해방적 목표와 더불어 ‘민주 사회와 통일의 성취’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이 강한 사회개혁적 성격, 그중에서도 국가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의 틀 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서구에서 페미니즘은 여권 보장이나 사회의 가부장제나 성차별 폐지라는 페미니즘 고유의 원리에 기초하여 발전하였고, 제 2기 여성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도 여성의 낙태 합법화 권리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페미니즘은 국가나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일치하는 과제를 주요 목적으로 해왔다. 국가 및 사회 건설적 과제와 분리된 성차별이나 가부장제 폐지와 같은 페미니즘 고유의 문제에 기초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였고 크게 성장하지도 못하였다. 여성운동이 국가 발전과 사회개혁을 표방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에 의해 주도되어왔으며, 제도개혁보다는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성차의 고정관념’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일상적인 삶의 양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문화주의 페미니즘은 그 자체가 원래 조직적 확대를 꾀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페미니즘에서 비주류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진보적 여성운동이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달리, 80년대에 이념적으로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을 동일시하는 맑스주의적 여성해방론의 입장을 가지고 민중지향적 활동을 펼쳤던 여성연합에 속하는 단체들을 의미한다.

페미니즘의 국가주의적 경향은 한국 여성운동이 국가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여성운동은 법제도 개혁에 치우쳐왔고, 성평등적 국가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오장미경, 2004; 강남식외, 1999), 이러한 운동의 방향은 페미니즘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법과 국가 정책부문을 바로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정책관련 활동과, 성인지적․ 성평등적인 국가기구와 법,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에 집중하였다. 또한 여성친화적 국가기구의 수립을 요구하였고,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비판하였다. 여성운동의 이런 정책 참여활동은 정부가 ‘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 ‘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기구나 관료가 거의 없었으므로 정부는 먼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활동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가나 여성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는 자주 이루어졌고, 정부가 여성 친화적인 법과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운동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여겨졌다(오장미경, 2004). 이처럼 정책지향적, 법제도 개혁에 치우친 활동은 한국 페미니즘을 개인이나 소집단보다 국가중심적, 국가우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2) 개인과 차이에 대한 감수성 미흡

한국 페미니즘은 서구 선진국의 페미니즘과 비교해볼 때, 개인과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덜 발달시켜온 특징을 갖는다. 서구 선진국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의 제 2물결시기까지 주로 성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이런 배경 속에서 여성 개인이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가부장성을 해체하고 균열내는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페미니즘을 말한다는 것은 가족이나 사회,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개인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었고, 여성 개인의 정치사회적 권리, 몸에 대한 권리를 논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구 페미니즘에서 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흑인 페미니즘과 제 3세계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여성들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증대하였다. 이제 서구 페미니즘은 계급, 민족, 피부색깔, 혼인여부, 연령, 성적 지향 등의 요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여성들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연대는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동일성에서 비롯되는 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고려한 연대’를 고려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페미니즘은 개인들에 기초한 페미니즘과 개인들의 차이를 고려한 페미니즘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페미니즘은 아직 개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한국은 여전히 전통과 근대가 병존하는 가운데 근대적 개인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개인과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전통적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가족과 사회를 해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 여성들의 삶에서 ‘결혼과 가족’은 아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인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개인성은 출현하지 않은 상태이다(문은희, 1992; 조혜정, 1990; 조주현, 2000).

이는 한국의 근대화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적 생산양식인 농업생산 중심의 사회로서 공동체적 가족과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 지배의 경험을 지닌 국가로서, 짧은 근대화의 역사로 인해 ‘개인주의 문화’는 덜 발달되었다. 300여년간의 이행기를 거쳐 근대사회로 진입한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해방 이후 1960년에서 1990년이라는 30년 만에 압축적 근대화로의 이행을 경험한 국가이다.

근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 또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짧으며, 이외에도 한국적 특수성의 작용은 개인주의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테면 한국인은 ‘개인’을 기초로 한 정체성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단일민족이 구성하는 한국민으로서의 국민적 정체성은 ‘개인’을 쉽게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개인을 민족이나 국가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우리’ 개념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개인은 없고 ‘우리’, 즉 민족이나 국민으로 표상되는 ‘우리’만 존재할 뿐이다. 개개인을 구별하거나 개인들간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쉽게 묻혀졌으며, ‘민족’과 ‘국가’라는 표상과 국가주의 사고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을 구별하고 개인들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노력과 문화를 약화시킨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종교와 인종, 민족, 취향, 결혼형태,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융화되어 살기 힘들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강화시켜 예측 불가능한 다국적, 다민족, 다인종적인 미래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개인과 차이에 대한 감수성 부족은 페미니즘에서 국가주의적이거나 사회개혁적이지 않은 개인적 이슈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다보니 개인적 관심사와 관련이 깊은 섹슈얼리티 영역의 발전이 미흡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테면 낙태권 문제는 세계 여성운동의 제 2물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고, ‘여성의 자신의 몸에 관한 자율권’으로서 오랫동안 국가와 교회,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논란과 투쟁이 계속되는 주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운동의 이슈로 등장한 적이 없었으며 여전히 한국 여성운동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박진숙, 2001:92). 개인의 성애 추구와 가족구성의 문제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별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담론화되지도 못하고 있다. 차이에 대한 감수성 부족은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방해하고 획일적인 성격의 문화만을 범람하게 한다. 자신과 다르거나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 노동자 등을 차별하거나 배제시키는 문화가 주류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사회개혁과 국가주의의 틀 내에 있다. 일본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경험을 겪고 후발도상국으로서 뒤늦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경험한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성장, 유지되었다. 한국의 근대적 산업화 과정이 단시간 내에 경제성장과 압축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중의 하나에서 일정정도 경쟁력을 갖춘 OECD국가로의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에 총매진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박정희 독재정권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살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망을 권위주의적 국민총화체제를 통해 결집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단일민족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주의’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보다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이념이었고, 이는 국민 단결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페미니즘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어왔고,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와 어긋나지 않는 이슈와 과제가 발달해왔다. 이러한 성격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더 민족주의적(국가주의) 성격을 띠는 후발도상국이나 제 3세계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국가주의는 특히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 국가주의 틀 내에 있다는 것은 국가주의가 갖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국가주의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높여 짧은 시간에 그것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것은 또한 국가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적 이슈를 넘어서는 문제에 소홀하게 하며, 국가간 연대 등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공동체와 집단, 가족들의 억압적 체제에 균열을 내고 개인을 강조하는 사상이며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에 기반하는 이념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주의의 틀 내에 있을 때 이러한 페미니즘의 원리들은 발현되기 힘들게 된다. 국가의 발전목표에 부합되는 이슈나 실천만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이슈나 실천은 정체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페미니즘이 국가주의적 성격을 띠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별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개혁과 국가 발전을 욕구하였고, 페미니즘은 그런 욕구에 부합되게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 단시간 내에 한국 내에 성평등적 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주의 페미니즘이 지금까지와 같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용인하고 배려하는 전지구적 사회가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페미니즘은 국가주의의 틀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의 틀내에 있는 한, 서로간의 차이에 대해 더 폭넓게 인지하고 포용하는 페미니즘이 꽃피우거나 전지구적 연대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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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발표5

신자유주의, 이념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 민주적 공동체의 복원을 위하여

홍기빈 / 요크대 박사과정

1. 들어가며

‘이념’이란 사회와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사회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Sein) 그리고 그에 비추어볼 때 사회와 인간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가 (Sollen) 라는 거시적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 ‘입장’은 ‘이론’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이론은 이런 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한정적인 주장이며, 논리적 혹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논증 혹은 논파가능한 형태를 띤 진술이다. 하지만 이 ‘이념적 입장’이란 세계와 인간 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논증과 논파의 차원 이전에 존재하는 세계관(Weltanschauung)이다. 둘째, 이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순수한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는 즉 실천(praxis)과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이론’(theoria)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가 어떻게 재조직되어야 하는가라는 대단히 구체적인 강령까지 생산해 낼 것을 목적으로 삼는 집단적 실천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은 그 이념의 실현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아 현실 변혁 혹은 현상 유지를 꾀하는 구체적인 사회 세력과 불가분으로 엮여 있는 것이다.

이념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인 고로, 선험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념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는 다른 이념을 내걸고 그 실현을 꾀하는 여타의 사회 세력들과의 정치적 토론 및 투쟁의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단순히 ‘승자가 항상 옳다’라든가 ‘진리는 다수결이다’라는 허무주의적 상대주의적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1=2라는 수학적 진리가 아닌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정치적 진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 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정치적 토론과 투쟁을 거쳐 능동적으로 산출해내는 ‘상호 주관성’ (inter-subjectivity)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는 강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지배적인 힘을 발휘해 왔던 사고방식의 하나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과연 ‘이념’의 모습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인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회 세력들은 과연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른 사회 세력과 정정당당하게 토론과 경쟁을 벌여 사회 전체에 걸친 폭넓은 공감, 그야말로 그람씨가 말하는 ‘동의’를 얻어내는 과제를 수행했던가. 혹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과 작동 방식으로서 우리 사회를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이 계명된 21세기의 교양 있는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하며 아예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 하면서, 우리 사회 성원들과 사회 전체의 물질적 정신적 안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의제들마저도 민주적인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현실에 관철시켜온 것이 지난 십여년간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가.

이 글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20세기 중반만 해도 주변적인 정치 사회적 담론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가 70년대 이후 지구적 차원의 구조 변화의 정치적 역관계에서 어떻게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내용을 구성하는 몇 개의 요소를 검토하여 어째서 그것이 정치적 토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셋째 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의제 몇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생각해 본다.

2.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의 형성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유방임 시장 경제와 입헌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 경제 체제는 1930년대에 파시즘, 사회주의, 뉴 딜(New Deal)과 같은 전혀 다른 원리의 정치 경제 질서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변형’(Great Transformation)은 자유주의 이념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토착화되어 있었던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의 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이후 뉴 딜이나 영국 복지 국가 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할 만큼 크게 변모해 나갔다. 하지만 대륙 유럽의 자유주의의 경우는 독일의 오이켄(Walter Eucken)이나 뢰프케(Wilhelm Roepke), 오스트리아의 미제스 (Ludwig von Mises) 의 예에서 보듯이 30년대의 위기의 와중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교리를 견지한 채 우익 좌익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집산주의적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러한 대륙적 자유주의의 경직적인 태도가 극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1944년에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가 발표한 저서 [예속으로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하이에크는 경제 영역은 시장의 고유한 논리에 내맡겨져야 하며 국가와 정치 영역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영역으로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어떤 형태의 정치 경제 질서도 결국은 모든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마는 노예 상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건설된 세계 질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수정 자본주의 경제로 재편되고 있었지만, 하이에크와 같은 “독종(die-hard)"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불리한 시대적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전 유럽과 미국에 걸쳐서 그와 마찬가지로 고립되어가는 상황에 있었던 완고한 자유주의자들과 연락망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하이에크의 주도 아래 1947년 4월 10일 스위스에서 만나 몽 페일러랑 협회(Mont Péllèrin Society)를 결성한다. 하이에크, 뢰프케, 칼 포퍼 등 유럽 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프리드만 (Milton Friedman) 같은 미국 쪽 지식인들까지 참여한 이 모임은 이후 전후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지배했던 사회민주주의 혹은 혼합 경제 체제의 경향에 반대하는 보수적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1) 몽 페일러랑 협회는 이후 미국과 유럽에 걸친 보수 지배 세력의 중요한 인적 결합의 장의 역할을 맡아 왔다. 예컨대 미국의 주요 보수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의 회장이었던 에드 풀너(Ed Feulner)는 이 몽 페일러랑 협회의 재무 간사를 맡기도 했다. 또 베를루스코니 총리 아래에서 이태리 외무 장관을 맡은 바 있고 또 악명높은 프리메이슨계 비밀결사 P2의 멤버였던 안토니오 마르티노 (Antonio Martino)는 1988년에서 90년까지 몽 페일러랑 협회의 회장이었다. Henk Overbeek and Kees van der Pijl, "Restructuring Capital and Restructuring Hegemony: Neo-liberalism and the Unmaking of the Post-war Order" in H. Overbeek ed. Restructuring Hegemony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The Rise of Transnational Neo-liberalism in the 1980s (London: Routledge, 1993) 122p. 몽 페일러랑 협회는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 전후 세계 자본주의의 케인즈주의 - 사회민주주의적 질서가 위기에 달하면서 지구적 규모에서의 지배 계급의 합의(consensus) 또한 변모하게 되었고, 그 변모의 과정에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었던 이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서 부활하여 그 새로운 합의의 도출과 그에 따른 전 세계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지도적 이념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한 최초의 공격은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박으로 시작되었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의 프리드만이나 하버거 (Arnold Harberger) 등의 통화주의(Monetarism) 경제학자들은 50년대부터 케인즈주의적 경제 운용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에 근거한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주장해오고 있었다.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군부 쿠데타로 붕괴하자, 이들은 ‘방만한 사회주의 정책이 망쳐놓은 경제’를 소생시킬 중요한 실험이라고 공언하며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휘하면서 최초의 ‘반케인즈 혁명’을 시작하였다. 지구적 차원의 지배 계급의 주류 담론에서 경제학과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이러한 풍향의 변화는 1974년의 하이에크, 1976년의 프리드만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확고한 현실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의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축은 미국 유럽 일본 삼각 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의 움직임이었다. 삼각 위원회는 그 탄생부터가 지구적 규모의 지배 세력의 새로운 합의의 도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초 빌더버그 모임 (Bilderberg Group)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라커펠러는 당시의 세계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배 엘리트들의 모임을 대서양의 양안(兩岸) 만이 아닌 일본까지 포함시킨 전지구적3각형으로 확장해야한다고 제안함으로서 드디어 1973년 삼각 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각 위원회가 유럽, 미국, 일본이 공히 봉착한 지배 질서의 위기를 연구하도록 각 대륙의 학자들에게 위촉하여 1975년 발표된 보고서 [민주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Democracy)]는 이러한 새로운 합의의 도출에 있어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방향 전환과 기어 바퀴처럼 맞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전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질서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복지 국가나 사회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기본적인 법과 질서와 사회적 기율까지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확장하게 된 결과 노동 조합을 필두로 학생, 소수자 등등 온갖 종류의 사회 집단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지나친 요구를 국가에다 떠넘기게 시작하였고 결과 경제 및 사회 질서는 해이해지고 국가에는 과도한 “부하(load)”가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아노미 상태”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회복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에 뚜렷한 한계를 그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멀게는 미제스의 소위 “집산주의자들의 음모(collectivist's conspiracy)” 가깝게는 몽 페일러랑 협회 창립 선언의 법 질서 확립을 통한 자유주의적 질서의 복구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삼각 위원회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는 Stephen Gill, American Hegemony and the Trilateral Commi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Michel Crozier, Samuel Huntington, and Joli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 Task Force Report #8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70년대 후반이 되면 이 통화주의 경제 이론과 “민주주의 과잉”의 정치 이론을 두 축으로 결합하여 “경제 정책은 기술 관료들에 의한 과학적 관리의 영역이며 정치적 민주주의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논리 아래에 복지 재정 삭감, 공공 기업의 민영화, 노동에 대한 탄압, 엄격한 통화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강령의 모습을 띠게 된다. 피노체트 정권 하의 칠레라는 주변부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난 이 신자유주의 이념/정책의 맹아는 이제 댓처(Thatcher) 수상 하의 영국 그리고 좀 변형된 채 레이건(Reagan) 대통령 하의 미국이라는 영미 세계 중심부로 이식되는 것이었다. 또 철저한 통화주의자요 삼각 위원회 회원이기도 한 폴 볼커 (Paul Volcker) 가 1979년 미국 연방 준비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이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는 전지구적 규모로 확산된다. 케인즈적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 공격을 공언해오던 그는 취임 직후 이자율을 20%로 올리는 초강도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이러한 초고금리 상황은 70년대에 걸쳐 서방 은행으로부터 풍족한 “오일 달러”의 융자에 크게 의존해 왔던 대부분의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마침내 1982년 멕시코의 채무 지불 불이행 선언으로 제 3세계 전반에 걸친 외채 위기가 시작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든 IMF는 소위 경제 구조에 대한 “화폐적 접근(monetary approach)”이라는 보수적인 경제 이론에 맞추어 급진적인 재정 삭감, 민영화, 시장 개방 등을 강제하여 제 3세계의 신자유주의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하지만 80년대까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은 지구적 지배 계급의 보수적 분파 내부에서의 합의를 넘어서는, ‘헤게모니’적인 보편적 담론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신자유주의 담론의 이론적 기초인 통화주의 경제학이나 레이건 시대의 “공급 측 경제학” 그리고 소위 “민주주의의 위기” 등의 정치 이론은 8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전후의 “수정 자본주의”를 지지해 온 지배적인 경제학과 정치 사회학의 전통에서 볼 때 주변적인 “이단적 전통”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신적 사상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신자유주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춘 세계관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할만한 철학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댓처 정권과 레이건 정권에서 공히 나타나듯이, 현실 정치에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강령은 거의 공통점이 없는 잡다한 보수적 반동적 세력 분파들의 연합에 근거한 “보수 혁명” 같은 것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다.

댓처 정권의 경우에 대한 분석으로는 Stuart Hall, "The Toad in the Garden: Thatcherism among the Theorists", in C. Nelson and L.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an Education, 1988). 또 레이건 시대의 다종다기한 보수 분파들에 대해서는 Tomasz Tolloczko, "American Conservatism and Liberalism of Ronald Reagan's Era: Some Remarks on the Condition of American Ideology" Polish Political Science, vol. XIX-XX, 1989-1990. 이글에서 본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다른 뿌리를 갖는 소위 ‘네오콘’의 대부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은 이미 70년대 초에 자본주의가 다시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기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Irving Kristol, "When Virtue Loses All Her Loveliness: Some Reflections on Capitalism and "the Free Society"" in I.Kristol and D.Bell eds. Capitalism Today (New York: Mentor Books, 1971)

이러한 상황은 90년대에 들어 크게 변하게 된다. 공산주의 진영의 몰락과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장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후술하겠거니와,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말” 테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질서야말로 역사의 종착점이자 완성이라는 역사 철학적인 후광을 씌우는 것이었으며 또 그 이외의 모든 정치 경제 체제는 이것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제 세계 경제에 신자유주의적 강령에 대해 이단적인 작동 방식을 가진 정치 경제 형태는 일본을 모범으로 하는 소위 아시아적 “발전 국가 모델” 정도였으나, 이 또한 97년의 금융 위기라는 극적인 방식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를 전후로 한 김대중/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 또 마하티르/조지 소로스의 “투기 자본 논쟁” 등을 거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어느 덧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유일무이한 지배적 정치 경제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3. 신자유주의 이념의 탈 정치적 요소들

자유주의 이념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개인’을 사회적 존재론의 기본적 단위로 설정한다는 데에 있다. 인간 세상이 구성되고 작동하는 원리와 원칙에 있어서 개인이라는 존재론적 단위의 자율성과 우선성은 불가침의 지상 원리이며, 이 자리를 넘보는 것은 전통 시대의 ‘신’도 근대의 레비아탄 (Leviathan) 즉 현세에서의 신의 대행자인 ‘국가’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비타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중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인간들의 공동체’ - 그리스의 politeia 또 로마의 civitas - 를 인간 세상의 규범으로 삼으며 개인도 그 안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오랜 서양 사상의 전통과 기묘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양립하는 것이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덕성 (virtue), 강력한 국가, 박애나 약자와의 연대감 등의 전통적인 주제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결코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튼튼한 존재론적 근거로서 개인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인류 사회”(The Great Society of Mankind)를 이야기 했던 아담 스미스에서 온건한 사회주의자에 가깝게 변해갔던 존 스튜아트 밀에 이르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개인은 결코 소유욕과 돈계산으로 무장한 모래 알갱이는 아니었다. 약자에 대한 동정심과 같은 “도덕적 감수성”(moral sentiment)도 있고 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다른 입장과 견해를 절충할 줄도 알아 사회 전체의 복리나 이상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줄도 이성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댓처 전 영국 수상의 명구 “사회란 없다!”(There is no society!)에서 보이듯,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인간 공동체”라는 선험적인 가정을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와 그것을 팽창시키는 즐거움을 향하여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탐욕적 개인들”(possessive individuals)”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며 또 그 계산적 합리성이야말로 인간 이성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 탐욕적 개인들이 밀치기와 당기기를 벌여 저절로 어우러지는 시장만이 “자연적 질서”(cosmos)라 할 만하며 또 인간 사회의 진정한 실체가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성격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 관계와 사고 방식은 합리적 자연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고 배제당하고 마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과는 달리 몇 몇 인간들이 자신들의 한정된 이성을 발휘하여 인위적으로 기획한 질서(taxis)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자는 결코 전자를 침범하려 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자연적 질서의 기초를 무너뜨려 결국 개인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파괴하게 되는 “치명적 오만”(fatal conceit)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몇 몇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시장의 “자연적 질서”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념에서 내거는 정치 이념은 사실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를 뜻하는 셈이다. 영미식 민주주의의 전통을 교과서처럼 맹종하는 이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가진 별개의 원칙이다. 헌정주의란 그 주체가 폭군이건 민중의 합의와 의지를 담은 민중 권력이건을 막론하고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있는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두어 그것을 헌법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헌정주의가 정치 영역에서의 주도적인 규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시민 사회로부터의 민주주의적 역동성은 그 역량이 심히 제한당하게 되며, 특히 신자유주의의 주요 의제라 할 제반의 경제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속수무책이 될 때가 많아,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거의 적대적인 모순 관계로 전환되기 일쑤이다.

실제로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서의 주요한 의제 하나는 이 헌정주의적인 형태로 세계 곳곳의 국가 형태를 개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성에서 발행되는 저널 Issue of Democracy 의 2004년 봄호는 미국의 “특산품”인 헌정주의를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다룬 특집을 내보내고 있다. http://usinfo.state.gov/journals/itdhr/0304/ijde/ijde0304.htm. 스티븐 길(Stephen Gill)은 이렇게 헌정주의를 앞세우고서 자본의 구조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적 국가 형태가 변형되는 경향을 “신 헌정주의” (New Constitutionalism)이라고 부르고 있다. “The Constitution of Global Capitalism", http://www.theglobalsite.ac.uk/press/010gill.htm.

그 다음으로 화폐 지상주의에 의한 기술 관료주의의 경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룻쏘에 이르는 사상적 전통에서 인간 사회의 만물과 만사를 주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가치의 궁극적인 담지자는 “공공선”(Common Good)이나 “일반 의지”(General Will)와 같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공동체”의 존재를 부인하고 대신 시장 경제를 사회의 실체로 내걸게 될 경우 인간 만사를 평가하는 그 궁극적 가치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주재자인 화폐로 돌아가게 된다.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철학이라 할 “객관주의”(objectivism)의 창시자인 란드 여사(Ayn Rand)가 자신의 심볼을 “$”로 하여 옷에 걸고 다녔던 것도, 통화주의자들이 “오로지 화폐뿐”(Only money matters)라는 구호를 중심에 걸고 통화 정책을 정치 권력의 재량이 닿을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곧 단순히 화폐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경제학적인 이론의 수준을 넘어 모든 종류의 사회적 과정과 제도를 평가하고 또 재구조화시키는 규범적 규준의 위치로 화폐가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조직과 그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화폐로 평가되는 투입과 산출의 차액으로 측량되는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획일화된다. 이 효율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어느 만큼의 기여를 하는가라는 기준으로 재평가되어 그 규범에 순응하도록 재조직되고 또 아예 소멸되기도 한다.

이리하여 다시 한번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무수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차원과 측면들 또 그 각각에 딸려있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토론은 부인된다. 그 대신 이 화폐로 평가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로 등장하는데, 그 극대화 과정이란 성원들간의 토론과 합의가 아닌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휘에 따라 사회 전체가 순종하는 기술적 합리성의 과정일 뿐이다. 노동조합이건 시민 단체이건 정당이건 심지어 국가 권력이건 이러한 기술적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집행을 방해하는 “치명적 오만”을 행사하는 집단들은 모두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것을 막는 “탐욕과 무지에 찬 집단이기주의자들”로 단죄 받게 된다.

관찰자에 따라 지극히 극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정치 철학과 경제 철학이 오늘날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계기가 세 번째 요소인 목적론적 역사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액튼 경(Lord Acton)에 의해 “초역사적인 절대적 가치”로서 신성화된 적이 있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19세기의 영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적 서양 문명이야말로 그러한 가치의 완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고 세계사는 그 방향을 향해 진행된 이야기로서 이해하였다. 그의 편집과 지도에 의해 이루어진 캠브릿지 근대사 (Cambridge Modern History)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들을 통하여 그의 이러한 세계관은 적어도 영미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지배적인 역사 방법론과 철학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영미 자유주의의 승리 사관(triumphalism)은 20세기의 양차 대전과 파시즘 및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결정적인 도전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영미 세계에서조차 콜링우드(R. G. Collingwood)나 카아(E. H. Carr) 등과 같은 상대주의적 역사관에 밀리게 되어, 최소한 주도적인 패러다임의 지위를 누리기는 힘들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역사가 바라클라우 (Geoffrey Barraclaugh)는 문명 세계의 명운이 걸려 있었던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볼세비키 노동자들이 맨몸으로 독일군을 패퇴시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자유주의 사관을 결정적으로 재고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History in a Changing World (Oxford: Blackwell, 1955) 9p.

하이에크가 주도한 몽 페일러랑 협회의 창립 선언문에 강하게 암시되고 있듯이, 서양 문명의 핵심을 시장 경제와 헌정주의적 국가로 이루어진 자유주의 질서로 해석하고 또 그것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역사관은 신자유주의 사상을 통일된 이념으로 묶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액튼 경이 의지할 수 있었던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대중의 신봉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 20세기에 이러한 절대주의적 혹은 초월주의적 (transcendental) 역사 철학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던 것이 바로 프란시스 푸쿠야마 (Franscis Fukuyama)의 “역사의 종말”론이라 할 것이다. 그는 액튼 경과 같은 초월주의 역사 철학 대신 오히려 모든 역사적 가치 평가의 기준은 역사 속에 내재한 이성(die Vernunft in der Geschichte)라고 보았던 헤겔의 내재론적 (immanentist) 역사 철학을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 이념을 역사적 완성으로 신성화한다는 기발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것이다. 시장 경제와 헌정주의 국가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경쟁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발전해온 체제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최대의 적수로 한때 세계를 반분했던 공산주의조차 패퇴시킨 지금 자유방임 시장 경제와 헌정주의 국가의 사회 질서에 감히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90년대 유럽의 좌파 정당 내부를 풍미했던 구절대로, 이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신자유주의 이념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문명의 중심적 가치들이 위험에 처했다...서양인들의 가장 소중한 소유인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위협당하고 있다...이러한 사태를 부추기는 것은 모든 절대적 도덕 기준을 부인하는 역사관이 자라나고 또 법치의 소중함을 의문시하는 이론들이 자라나는 현상황이다...” 몽 페일러랑 협회 창립 선언문은 http://www.montpelerin.org/aboutmps.html에서 볼 수 있다.

물론 헤겔 역사 철학에 대한 푸쿠야마의 이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자신이 코제예프(Alexandre Kojève)의 해석에 기대고 있음을 주장한다. 사실 코제예프 본인도 전후 프랑스 정부에 입각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역사의 완성”이라는 방식으로 정당화 하는 데에 헤겔 역사 철학을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Aijaz Ahmad, "Postcolonial Theory and the 'Post-' Condition", Leo Panitch ed. Socialist Register,1997 참조.

4. 2005년 한국 : 노동 유연화, 법인세 인하, 주주자본주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의제들이 현실에 등장한 지도 벌써 김영삼 정권 이후 10년이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제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 전체와 특히 서민들의 생존에 중대한 결과를 낳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회 세력과 집단 간의 본격적인 정치적 논쟁의 사안으로 등장한 적이 별로 없다. 이러한 의제들을 중심에 놓고 여러 사회 세력과 이념이 각급 선거에서 제대로 격돌해 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학계나 시민 사회에서조차 ‘신자유주의’라는 어휘 자체가 마치 노동조합이나 전통적 좌파 세력이 휘두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처럼 치부하여 오지 않았는가하는 느낌이 강하다.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한 의제들도 마치 자명한 경제 법칙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것인 것처럼 대학 강의실에서 또 방송의 토론회에서 가르쳐지고 다루어진다. 그래서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바 있듯이 이제 여당과 “개혁 세력”도 또 보수 세력인 야당도 오로지 “정치가 문제”라는 식의 사고 속에서 사회 경제적 쟁점으로 민주주의적 토론을 확장하는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소수의 끈질긴 이의 제기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여겨지고 있는 쟁점 몇 개만 살펴본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

노동 유연화 문제: 노동 시장의 ‘유연화’(flexibilization)란 사실 노동 측에서 보면 ‘고용 불안정성 증대’의 완곡어법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노동 시장 ‘유연화’가 과연 경제 전체의 복리 증진에 과연 어떠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도 실증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김유선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듯 이미 우리 사회의 ‘유연성’은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 그런데 조직 노동에 비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적 창구는 커녕 아예 기초적인 조직화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안전망 건설 등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 필수적인 제도 장치의 정비를 위한 논의에서 막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과 의견은 제대로 표현조차 될 수가 없는 상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이 쟁점 자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제도권의 ‘식자’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면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관철시키려 들었던 노동부 관료와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리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선,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7장 참조.

법인세 인하: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에 있어서 법인세는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이다. 그런데 레이건 정부의 조세 삭감 기조 정책 이래 특히 법인세 인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법인세의 인하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투자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를 부양하여 결과적으로 조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소위 공급 측 경제학의 논리는 최근 한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논리로 변하여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본격적인 주장으로 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최근까지 35% 정도의 법인세 율을 유지해온 미국의 경우와 법인세율이 원래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노무현 정권 이후 25% 정도로까지 계속 낮아져온 우리 사회의 다른 맥락과 경험은 논의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정부가 다른 재정 상황에 처하게 되고 세입에 대해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부분은 무시되고 그저 “글로벌한” 추세가 법인세 인하라는 점만이 지적된다. 정부의 적자재정 편성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다. 사회 집단 간의 부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놓고 “누구에게 감세의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프레시안, “불붙는 감세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5년 10월 5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측 관계자의 발언.

주주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개입 비중이 크고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 또한 소위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럽이나 일본의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비하여  국가 개입 없이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또 기업 통치가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위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야말로 영미식(Anglo-Saxon) 경제의 이념형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구화의 시대에 이제 후자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여 전 세계를 재편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하나의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주식 소유주의 의사에 의해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덧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1930년대 이래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구체적인 법적 경제적 의미와 또 구체적인 관행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연을 거치면서 변해왔는가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정치 사회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8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의 자본주의는 여러 기업들 간의 시장적인 계약 관계라기 보다는 주로 “보이는 손”(visible hand)인 대기업들에 의해 조직된 “법인 자본주의”(corporate-capitalism)에 가까운 것으로 논의되어왔다는 사실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또 미국식 기업도 원래 70년대까지는 주주들에 대해 강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던 경영자 위주의 기업 통치로 운영되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날 영미식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특징처럼 이야기되는 주주 가치 경영이라는 것도 인수 합병과 기업 재구조화/매각이 성행하던 1980년대에 투자 은행을 시작으로 한 기업 사냥 과정에서 일반화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어느 새 미국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무수한 기업들이 자유 경쟁에 의해 시장의 효율성을 스스로 이루는 고전적 자유방임 시장 경제였던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기업은 항상 무수히 분산된 개별 주주들의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주주 총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처럼 통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한국 사회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거의 예외없이 개발 독재 시절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전 국민적인 금융과 노동의 수탈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축적해온 기업들이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동산(動産: movable property)인 것처럼 그 역사적 사회적 관계로부터 뜯어내어 주식 소유자들에게 배타적인 지배권을 넘기는 것이 과연 정치적 경제적으로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Alfred Chandle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ss.: Belknap, 1977); William Lazonick,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Myth of Market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주주 가치라는 경영 패러다임의 모태가 된 것은, 원래 해당 기업 주식의 저평가 여부와 향후 주가 추이를 알아보는 데에 있어서 주당 수익 (EPS: Earnings Per Share) 같은 회계 지표보다 현금 흐름 (cash-flow)을 현재가로 할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1970년대까지의 회계사들 내부의 학문적인 논의였다고 한다. Allan A. Kennedy, The End of Shareholder Value: The Real Effects of the Shareholder Value Phenomenon and the Crisis It is Bringing to Business (London: Orion Business Books, 2000)

5. 결론 : 경제적 결사체인가? 민주적 공동체인가?

60돌을 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그 역사적 정체성이 모호하다. 조선과 고려를 거쳐 그 이전 몇 천년 전까지 이어지는 겨레의 역사적 정체성은 분단을 거치면서 ‘반쪽 나라’가 되어버린 남쪽도 북쪽도 온전히 자연스럽게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50년대 이승만 정권은 그렇게 애매해져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공’으로 메우려고 했으며, 남한 사회의 정체성은 졸지에 ‘세계 공산 세력의 도발에 맞서 자유 진영을 수호하는 반공 공동체’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외교 국방 정책은 물론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는 기준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반공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2005년 현재에도 엄연히 존재하며 아직도 정치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실력을 보유한 실체로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실정 및 그에 이은 4.19 혁명과 통일 운동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체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뒤를 이은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걸었다. 그리하여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지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기존의 ‘반공 공동체’라는 정체성의 기초 위에, 경제적 번영을 통일이나 민주주의 등의 여타의 가치들보다 우선시하는 ‘경제적 결사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87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가 덧붙게 된 계기였다. 건국 초기부터 면면히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왔던 저항 세력은 4.19에 이은 또 한번의 성공적인 권력에의 도전과 그 뒤에 계속된 각종 사회 운동과 정권의 수평적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민주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표의 망실은 동서 냉전의 종언이라는 외적인 조건과 동시에, 때로 모순하기도 하고 또 때로 결합되기도 하던 위의 세 가지의 정체성이 온통 뒤섞이게 된 내적인 조건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이다. 비록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도는 온존하고 있지만, 이제 조갑제씨나 김용갑의원 같은 이름으로 대표되는 ‘반공 공동체’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성원들에게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서 남겨진 전통은 ‘경제적 결사체’와 ‘민주적 공동체’라는 두 개다. 제주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지역에 펼쳐진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장 근원적인 근거로 삼아 뭉쳐져 있는 것일까. ‘경제적 결사체’인가 ‘민주적 공동체’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해왔던 것이 개발 독재 시절의 경험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며 그 시절의 숱한 사회적 모순을 덮어버렸던 논리는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거칠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는가’, ‘잘 살고 싶으면 입닥치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 경제 최우선의 논리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결사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모습을 둘러쓴 신자유주의 이념이 한국 사회에서 무한 독주를 하게끔 하는 토양이 된다. 법과 질서를 엄정히 지키면서 전 나라를 경제 발전의 ‘매뉴얼’에 맞추어 동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바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어제의 개발 독재 시절의 논리와 오늘의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의 주장은 닮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경제 발전의 ‘매뉴얼’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새로워진 것 뿐이다.

‘민주적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결코 경제적 번영이라는 목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 심지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공동체’이며, 그 결과 아주 고통스러운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힘도 ‘민주적 공동체’는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에의 맹종이 아니라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앞날에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신성불가침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을 ‘경제적 결사체’와 ‘민주적 공동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보인다.

제2부 - 발표6

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홍성태 / 상지대 교양과

1. 머리말

근대화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모든 것이 바뀌는 총체적 변화다. 그 동력은 물론 생산력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근대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생산력은 바로 공업화에서 비롯되었다. 공업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자연을 대량으로 가공하고 변형한다. 따라서 공업화란 전체 산업에서 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업에 의한 자연의 변화가 대부분 ‘비가역적 변화’, 다시 말해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크게 오염과 파괴와 고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업화에 의해 오염된 자연을 되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른바 환경호르몬 문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밖의 자연만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 요소인 우리 자신까지도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또한 공업화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길을 내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파괴한 산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고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업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지구를 대량으로 소모한다. 그러나 지구는 결코 무한하지 않다. 현대 공업문명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는 이미 고갈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업은 쇠락하고 말 것이며, 참된 탈공업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다니엘 벨은 미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써온 논문들을 모아서 1976년에 ‘탈공업사회의 도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Bell, 1976). 그러나 그가 말하는 ‘탈공업사회’는 결코 ‘탈공업사회’가 아니다. 그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사회를 ‘탈공업사회’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래에 쓰지 않으려고 했던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니엘 벨이 말하는 탈공업사회나 정보사회는 사실 ‘고도로 발달한 공업사회’이다. 다니엘 벨이 예로 삼았던 미국이야말로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탈공업사회는 말 그대로 ‘공업에서 벗어난 사회’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 벨의 ‘탈공업사회’는 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개념이다(홍성태, 2005ㄱ과2005ㄴ의 1장).

생태주의는 이러한 근대화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의 산물이다. 요컨대 근대화로 말미암아 자연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인간 자신이 생존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흔히 생태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을 지키자는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생태주의는 단순히 자연을 지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요컨대 생태주의의 내용은 자연을 지키자는 목표와 이를 위한 사회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생태주의가 내적으로 단일하지 않다는 사실이다(홍성태, 2004). 자연을 지키자는 목표에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구온난화의 실상조차 강력하게 부정하는 개발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米本昌平, 1994).

세계사적으로 보아서 근대화의 역사는 대체로 250년 전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업화로 이루어진 생산력혁명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근대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산업혁명과 함께 공업에 의한 자연의 심각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응도 이미 19세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McCormick, 1989: ch.1; Foster, 1999: 3장). 그러나 공업사회 자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생태주의의 등장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른바 풍요사회의 등장과 포드주의의 확산에 따른 자연의 급격한 오염과 파괴가 그 물질적 배경이었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면서 파행적 공업화의 길에 들어선 후후발 근대국에 속한다. 한국의 본격적 공업화는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되었다(장상환, 1999: 144-145). 4․19 이후 장면 정권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에 의해 비로소 강력히 추진되었다(임영태, 2002).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는 양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으로 민중과 자연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생태주의적 관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근대화에 따라 한국의 생태주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약사와 관점

우선 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의 전개에 관한 주요 약사를 정리해서 이 글에서 살펴볼 시기의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자.

<표> 한국의 근대화와 생태주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한국자연보존위원회 창립

1964년   수출 1억 달러 돌파

1967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공해방지법 시행령 제정

1969년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창립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유신쿠데타

1977년   (사)한국자연보호중앙협의회 창립

1978년   자연보호헌장 발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창립

1983년   온산병

1988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1989년   한살림모임 발족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녹색연합 창립

1992년   ꡔ녹색평론ꡕ 창간

1993년   환경운동연합 창립

1995년   환경사회학연구회 창립

2000년   한국환경사회학회 창립

2004년   수출 2000억 달러 돌파

공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바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이 큰 사회적 관심사로 커지고,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 특히 현대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인 공업화 자체의 극복을 추구하는 생태주의의 등장은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생태주의의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10년을 단위로 하는 것이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년을 단위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생태주의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생태주의는 생태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생태학은 그 자체로 생태주의를 규정하지 않는다(Gorz, 1980: 17; 홍성태, 2004: 76). 예컨대 약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의 안정을 꾀하는 반동적 생태주의가 있는가 하면, 공업문명을 완전히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급진적 생태주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생태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다만 생태위기와 그 대응의 필요성에 관한 생태학의 일반적 결론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주장과 실천들을 생태주의의 전개라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생태학 연구에 대해서는 김준호(2004)를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서 한국의 생태주의는 1970년대에 나타나서, 1980년대에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1990년대에 급격한 심화와 확산을 이루었다. 양적으로 보아서 한국의 생태주의는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 사회이론의 생태적 전환이나 생태주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생태주의의 성공은 참으로 괄목할 만하다. 오늘날 생태주의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도 기업도 생태주의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과연 생태주의의 성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신개발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생태주의는 이미 왜곡되거나 악용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조명래 외, 2005). 예컨대 언제부터인가 모든 아파트 광고가 짙푸른 녹색으로 치장되기 시작했다. 모든 아파트 광고가 ‘친환경’을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진실은 무엇인가? 그 모든 아파트가 푸른 산과 들을 없애고 건설된 ‘반환경’ 아파트라는 것이다. 생태주의는 이런 상황의 전환은커녕 저지조차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다. 자연의 오염과 파괴가 심화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는 급속히 커졌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혼미상태에 있다. 이런 모순적 관점에서 한국의 생태주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3. 1970년대 : 공해의 정치경제학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1970년대 초에는 1960년대를 가리켜 ‘기적에 가까운 비약의 연대’라고 부르게 되었다(유인호, 1973: 870).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제시되는 증거는 물론 GNP였다. GNP는 1961년에 21억달러에서 1971년에 95억달러로 늘어났다 1일당 GNP는 82달러에서 289달러로 늘어났다(통계청, 1992: 43). 놀라운 경제성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큰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도성장은 민중과 자연의 착취라는 ‘이중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저임금-저곡가체계로 불리는 착취체계가 작동하면서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의 이름으로 급격한 자연의 착취가 이루어진 과정이기도 했다. 1970년대에 이 문제는 주로 ‘공해’(公害)라는 개념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공해 개념에는 소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구분이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 당시의 환경문제는 바로 이런 구도로 발생했다. 소수의 가해자가 추진하는 공업화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해란 본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입는 해를 뜻했다. 그런데 20세기 초 일본에서 공중위생 상의 해악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정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2차대전 이전의 방식대로 공해문제로 불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높지 않았다. 물론 공업화와 함께 나타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11월에 한국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대는 국가가 나서서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였다. 박정희는 울산공단의 완공을 기념해서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 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고 연설했다(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6: 55; 홍성태, 2004: 248). 바로 그 ‘검은 연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끔찍한 공해병이 생겼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해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이처럼 최고권력자가 나서서 ‘검은 연기’를 공공연히 칭송하는 상황에서 공해행정이 제대로 펼쳐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공해방지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난 1966년 5월 부산에서 25만명의 주민이 감천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매연에 견디다 못해 법에 호소함으로써 공해방지법이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공해에 대한 최초의 피해보상 판결은 1969년 12월에야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음공해에 대해 공해방지법을 적용해서 피해보상을 판결했던 것이다. 그 뒤 1973년 5월에 이르러서 이런 공해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서 처음으로 확정되었다. 울산의 영남화학이 배출한 유해가스로 말미암아 주변 과수원이 1969년에 폐농해야 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영남화학은 ‘경제건설을 위해 부득이한 피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해문제는 빠르게 전국화되고 있었으나 국가의 대응은 늦기만 했다(유인호, 1973: 892-894).

그 시행령은 1967년에야 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공해방지법은 사실상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울’일 뿐이었다.

1971년 7월 22일에 개정․발효된 공해방지법은 ‘전국을 공해지역’으로 규정했다(유인호, 1973: 884).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 유인호 교수는 ‘금수강산이 공해강산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아마도 유인호 교수는 1960년대의 고도성장을 공해문제의 관점에서 파악한 최초의 학자이자, 나아가 성장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성장의 길을 제시하여 생태주의의 길을 연 최초의 학자였다. 그는 각종 사례를 통해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수질, 대기, 해양, 소음 등의 온갖 공해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의 논문에서 우리는 이미 1960년대를 지나며 공해의 전국화 뿐만 아니라 공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주의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1970년대에 생태주의의 길을 연 또 다른 학자로 윤노빈이 거론된다. 1974년에 출간된 ꡔ신생철학ꡕ(윤노빈, 2003)이 ‘근대 산업문명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에, 생명사상의 기본적 골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윤형근, 2003: 98). 그러나 ꡔ신생철학ꡕ은 통일철학이고 민족철학이다. 이 책에서 이루어진 근대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은 사실 제국주의 비판이다. 이것을 생명사상의 시초와 비슷한 것으로 읽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GNP신앙’에 관한 유인호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여전히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해야 할 국민총생산의 증가(경제성장)가 인간의 생활조건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활조건을 넓히는 것이 되어야 할 기업활동이 반대로 (이윤동인으로 말미암아) <인간부재의 공장입지>로 변하여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GNP신앙>의 죄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더우기 국가의 경제부담이 현재를 위해서보다도 미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율>에 지배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유인호, 1973: 883).

사적 기업가의 공해방지비의 절약(또는 무시)과 정부의 공해대책 부재로 인하여 전국을 공해지역으로 취급해야만 하게 되었다. 확실히 공해는 인위적인 생활환경의 파괴이며 생활권․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이렇듯 공해가 <인위적인> 생활권의 침해이고 환경의 파괴이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방지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우기 창조되는 공해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봉쇄해야 한다. 이 과제달성에 GNP신앙이 앞설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공업화는 항상 새로운 공해발생의 가능성을 가진다. 여기에 이윤동인에 기인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공업선택의 <중립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유인호, 1973: 888).

박정희가 심어놓은 ‘GNP신앙’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박정희교’는 사실 ‘GNP교’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GNP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유인호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파괴해서 우리의 생활조건이 극도로 위험해지더라도 GNP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Beck, 1992).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정부도 더 이상 공해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을 밝힌 여러 기관의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유인호 교수는 1971년 보건사회부와 수산청이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경제성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이 문제되어야 하며 철저한 공해방지를 전제로 하는 성장방식을 채택하여 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에서 조화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진로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에 의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업화의 기본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유인호, 1973: 892).

여기서 잘 드러나듯이 유인호 교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성장,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공업화를 요청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그는 1973년 당시의 혹독한 정치상황 속에서 정치경제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근대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과정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가 제시한 공해의 정치경제학은 환경정의론의 맥락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에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었다.

4. 1980년대 : 생명사상의 형성

1970년대는 영구집권을 꾀했던 독재자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1980년대는 국민의 염원에 맞선 끔찍한 정치적 반동으로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의 고도성장정책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중공업 중심정책, 강력한 개발정책, 수출 중심정책, 재벌 중심정책,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정책 등이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서해안시대’를 선언하며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정책의 탈피를 추구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그 실체는 무차별적 개발의 압력을 서남권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홍성태, 2000). 이로써 ‘공해의 전국화’는 더욱 더 심해졌다.

이와 함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공해문제에 대응한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시초는 1982년에 설립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였다. 이 연구소는 1988년에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이어졌다. 공추련의 결성으로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시대가 열렸다. 이 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운동을 펼쳤으며, ‘공해추방’이라는 용어를 널리 퍼트렸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주요 환경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된다. 환경운동의 새 장을 여는 움직임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환경문제는 아직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했다. 1980년대 초에 온산공단의 지역주민들에게 괴이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온산병’으로 알려진 이 병을 계기로 공업화에 따른 공해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잠시 쏠리기는 했다. 이 병을 계기로 온산과 울산을 비롯한 공단지역의 심각한 공해문제가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회운동의 주요 관심도 공해문제나 환경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반민주세력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1980년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였던 것이다. 결국 이 화두는 1987년의 6월항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해문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었다.

1989년 9월에 학술단체협의회의 제2회 학술단체연합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틀에 걸쳐 모두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 중에서 공해문제나 환경문제를 다룬 것은 한 편도 없었다(학술단체협의회, 1989).

공추련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인호 교수가 개척한 공해의 정치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공추련은 환경문제를 무엇보다 공해문제로 파악했으며, 따라서 소수의 가해자에게 촛점을 맞춘 운동을 펼쳤다. 공해는 무엇보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환경오염방지비용을 제대로 들이지 않는 기업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환경오염을 통해 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따라서 ‘공해추방’이란 바로 이렇게 공해라는 외부불경제의 확대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추방’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공해추방’은 구조적으로 민주화의 하위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는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과제였던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경쟁구조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도 이윤의 최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공해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늘려서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값비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기보다는 감독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끔찍한 사회적 비극으로 끝나곤 한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의 부패는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부패로 수십만명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사범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의 결과로 다수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칼러TV방송의 시작이나 프로야구의 출범과 같은 여가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6년의 3저호황을 계기로 분배구조가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를 ‘한국자본주의의 종속국 내부에서의 지위상승과정’(홍장표 외, 1989: 115)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와 함께 공해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본주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공해문제가 약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던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일부의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 현대 문명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공업화 자체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도 계속된 고도성장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즐기는 이른바 ‘풍요사회’, ‘소비사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우려는 상당한 정도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현대 문명 자체의 극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생태주의의 등장이었다.

이 운동은 ‘한살림모임’이라는 단체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모임 자체는 1989년 10월 29일에 창립되었으나, 이 운동은 사실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준비되고 있었다(장일순․황필호 대담, 1992: 160). 그 주된 준비자는 원주의 장일순이었으며, 그의 제자인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등이 합세해서 한살림운동이 시작되었다. 김지하는 이 운동을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소외․분열시키고 억압․파괴시키는 ‘죽임의 질서’인 산업문명 전반에 대항하여 생명을 총체적으로 살리는 전면적인 생명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설명했다(김지하 외 좌담, 1990: 46-47). 이것은 죽임과 살림의 이분법에 바탕을 둔 생명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소 시적이다.

김지하의 설명에 이어서 최혜성은 사회자 이명현의 요청을 받아 ‘한살림’을 좀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한살림을 ‘산업화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이념’으로 설명했다. 이 설명은 김지하의 시적 표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태동하고 있는 신과학운동과 녹색운동은 서구적 합리주의와 산업화에 대항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지향하는 일종의 생명운동 또는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과학과 녹색운동을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생명운동을 녹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살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이라는 우리말은 수사로서 서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으로서의 낱개를 지칭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개별성과 전체성의 유기적 통합으로서의 전일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일성이 바로 모든 생명의 본모습입니다. 그리고 <살림>이란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들이 다른 생명과 더불어 공생하며 그 환경과의 에너지순환을 통하여 생명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활동, 즉 ‘살림살이’를 뜻하며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다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인간의 자기소외, 공동체의 상실, 생태적 균형의 파괴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의 질서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생명운동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살림운동>이라 하겠습니다(김지하 외 좌담, 1990: 47-48).

이 설명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한살림운동은 서구의 신과학운동과 녹색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사실은 한살림모임에서 펴낸 ꡔ한살림ꡕ이라는 부정기간행물에서 특집으로 ‘세계의 녹색운동’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살림운동은 동양사상과 전통사상의 영향도 강하게 받았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장일순이었다. 그는 유․불․도의 고전에 해박했으며, 동학사상을 생명사상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다시 한살림운동으로 이어지게 했다(장일순․김종철 대담, 1992: 169).

물론 서구 생태주의 자체가 동양 전통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성립했으며, 뒤에 동양에서 서구 생태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동양 전통사상을 역수입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다. 이 때문에 동양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서구 생태주의의 소개와 유행은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혐의를 받기도 한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동양의 모습으로서 동양을 신비적, 영성적, 여성적인 것으로, 따라서 개척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한다(Said, 1978).

그런데 생명사상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것인가? 한살림운동은 산업문명을 넘어서 어떤 ‘문명의 전환’을 이루고자 했는가? ‘한살림선언’에서는 공업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살림모임, 1989). 그러나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장일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시(侍)의 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산활동도 돈을 벌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벌기 위한 생산만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공업이 중점적으로 되는 생산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농업은 경제활동 자체에서 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농민회에서 쌀값 보장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공업이라는 것은 원료 자체가 살아 있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계산만 맞추면 돼. 그런데 농업이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 씨알 자체에서부터 살아 있어야 돼.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것은 살아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경제는 협의의 경제라고요.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치고 한 것 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구요. 그러니까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시는 경제지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농민들이 스스로 오늘날의 공산품 틀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본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장일순, 1989: 70-71).

이 글에서 보자면, 장일순이 추구했던 것은 자연농업에 바탕을 둔 농업경제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력의 급격한 퇴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된다. 생명사상은 서구의 근본 생태론이 안고 있는 문제와 사실상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존중할 필요와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큰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명운동의 실천적 추상성은 생명사상의 이론적 모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의 최혜성의 설명에서 보듯이 사실 생명사상은 근본 생태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공업문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넘어설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생명사상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생명사상은 한국에서 생태주의의 지평을 활짝 열었으며,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재발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키웠고, 자연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확립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5. 1990년대 이후 : 생태주의의 발전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세상이 크게 바뀐 것처럼 보였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신세대가 등장하고, 정보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진척되어 5․16쿠데타 이후 32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경제성장도 계속되어 일인당 GNP는 1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신세대는 ‘풍요를 즐겨라’고 외치며 생활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여전히 자연의 착취가 자리잡고 있었다. 공해문제보다는 환경문제라는 말이 더욱 널리 사용되고, 다시 환경문제와 함께 생태위기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런 말의 변화와 함께 현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생태주의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보아서 1990년대는 1991년 3월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3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30톤의 페놀원액이 대구시의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었다. 페놀은 낙동강을 타고 밀양을 거쳐 부산까지 흘러들었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영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두산전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만에 조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4월 22일에 페놀탱크 송출 파이프의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다시 2톤의 페놀원액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 사건은 ‘GNP신화’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해문제 또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누구나 심각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환경운동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녹색연합의 전신인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모임’과 ‘배달환경클럽’이 각각 1991년과 1993년에 결성되었다. 그리고 공추련과 전국의 8개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1993년에 전국적 연합조직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다. 곳곳에서 다양한 환경운동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빠르게 늘어갔다. 한편 이런 운동의 성장에 따라 1990년 1월에 환경처가 발족했으며, 환경처는 1994년 12월에 환경부로 승격했다. 물론 환경운동의 성장과 환경정책의 강화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환경은 더욱 더 나빠졌다. 특히 소득증대에 따른 자동차의 대중화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각종 난개발로 환경의 질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더 나빠졌다.

이와 함께 생태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가장 큰 발전은 서구 생태주의의 폭넓은 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문순홍의 활약이었다. 그녀는 서구 생태주의의 전개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이 논문을 보완해서 출간한 책은 연구자와 운동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문순홍, 1992). 여기서 나아가 그녀는 생태여성주의, 사회생태론 등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정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연구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생태맑스주의의 소개와 적용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사람은 최병두와 조명래로서 두 사람은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와 사회불평등구조의 연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조명래, 2001; 최병두, 1999). 환경사회학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종래 사회학에서는 환경을 상수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환경사회학이 비롯되었다. 이시재, 박재묵, 권태환 등의 발의로 1995년에 환경사회학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며, 이어서 2000년에 환경사회학회로 발전해서 ꡔ에코ꡕ라는 제목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생명사상의 발전(장회익, 1999)도 이루어지고, 에코아나키즘(구승회, 2001), 위험사회론(Beck, 1992) 등의 소개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생태주의의 지형은 극히 넓어졌다.

1990년대 이후 생태주의의 발전은 주로 서구 생태주의의 소개와 적용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의 전통사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것은 이미 장일순과 김지하에 의해 크게 강조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것으로는 단연 최창조의 풍수론을 꼽을 수 있다(최창조, 1992). 그는 풍수론을 생태적 세계관으로 발전시켰다. 비슷한 맥락에서 ꡔ산경표ꡕ라는 전통지리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조석필, 1993), 이런 관심은 백두대간보존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을 생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박희병, 1999; 김욱동, 2000). 이런 작업의 효시로는 국어학자이자 산악인으로서 박정희 정권의 ‘자연보호정책’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이숭녕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1985). 또한 이런 전통사상의 재발견에 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이경숙 외, 2001; 주요섭, 2001; 윤형근, 2003). 이렇듯 1990년대 이후 생태주의의 발전은 서구 생태주의의 도입과 한국 전통사상의 재발견이라는 두 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 지역의 전통사상이나 생태주의는 여전히 거의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전통사상이 서구의 생태주의에 미친 영향은 거대하다. 국내에서도 널리 읽힌 카프라의 저작은 그 좋은 예이다(Capra, 1974; 1982). 한국의 전통사상과 생태주의에 관한 연구는 동양의 전통사상과 생태주의에 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실천과 이론의 양 면에서 생태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편,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김영삼 정권의 준농림지 규제완화정책, 김대중 정권의 그린벨트 해제정책, 노무현 정권의 전국적 신도시개발정책은 그 좋은 예이다. 박정희가 이룬 것은 단지 고도성장이 아니었다. 그는 폭압적 근대화와 군사적 성장주의를 통해 고도성장형 사회를 만들었다. 이 사회는 노동과 자연의 착취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의 민주화는 이런 경제구조의 민주화로 이어져야 한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사회체계, 곧 박정희체계를 민주화해야 한다.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의 개혁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홍성태 엮음, 2005). 이렇게 해서 재벌국가, 토건국가, 투기국가, 파괴국가의 구조를 민주적으로,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자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생태주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사회, 곧 생태사회를 추구한다. 또한 그것은 기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체, 곧 생태인을 추구한다. 생태적 전환은 구조와 주체의 양 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적 구조의 변혁과 미시적 주체의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생태사회의 목표와 당위는 상당히 정립되었다. 서구 사상에서도, 전통사상에서도 그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요컨대 생태사회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향한 생태적 전환과 이행에 관한 구체적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머지 않은 석유의 고갈에 대응해서 햇빛발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연구(이필렬, 2001)는 독일처럼 대단히 앞선 나라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유용하다. 생태도시로 유명한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다룬 연구(박용남, 2000)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난개발과 오염으로 찌든 한국의 도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꾸리찌바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녹색연합에서 발간한 생태마을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유용하다(이병철 외, 2000).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적 전환에 관한 전망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다. 문명적으로 보아서 현대 공업사회의 퇴락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석유의 고갈과 함께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급격한 퇴락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한 지금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생태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더 나은 상태가 존재한다. 햇빛발전과 생태보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좋은 예이다. 생태적 전환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이다.

6. 맺음말

근대화와 함께 한국의 자연은 크게 오염되고 파괴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응해서 생태주의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생태주의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근본 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맑스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생태아나키즘 등의 온갖 이론적 조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서구의 생태주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의 전통사상과 전통과학에 관한 연구도 깊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사고는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구호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사상과 전통과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을 둘러싼 논란에서 잘 드러났듯이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홍성태, 2005ㄷ). 한국의 생태주의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나, 아직 생태적 전환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 점에서 1990년대는 한국 생태주의의 정치적 실패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생태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생태적 전환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청계천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공수로를 개발한 ‘청계천복원사업’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사업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복원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생태주의의 발전을 돌아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핵심용어의 변화이다. 근대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처음에 공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소수의 가해자가 자연을 파괴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는 소수의 가해자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1980년대 말부터 공해의 사용빈도는 줄어든 반면에 환경문제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환경은 사실 자연환경을 가리켰다. 따라서 환경문제란 자연의 오염과 파괴를 가리켰다. 이제 소수의 가해자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이 문제의 원천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환경이란 용어는 사실 주체인 인간과 대상인 자연이라는 이분법 위에 서 고안되었다. 요컨대 인간중심주의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넘어서기 위해 생태계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생태주의라는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무튼 사람도 생태계라는 전체 자연의 한 요소일 뿐이다. 생태계나 생태주의라는 개념은 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생태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확실히 어떤 사람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해의 개념은 여전히 적실성을 잃지 않고 있다. 요컨대 자연의 오염과 파괴에서도 사회불평등구조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생태주의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이미 과정 속에 있다. 현실적으로 여전히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생태적 전환은 이미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자원의 고갈이나 생태위기라는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의 추구라는 희망적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서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을 열렬히 추구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 궁극적인 ‘오래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것만이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찍이 ꡔ성장의 한계ꡕ에서 절박하게 호소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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