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회 참여사회포럼>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을 묻는다.

“국민의 건강권 실현”

의료산업화인가? 의료공공성 확보인가?”

▣ 일시 : 2005년 7월 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O 발제 : 이진석(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O 사회 :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 토론 :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

전동환(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국장)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현애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발제문]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

이진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목차

1. 참여정부 의료정책의 좌표

가.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의료정책 좌표

나. 참여정부 출범 전반기 동안의 성과와 한계

다. 최근의 의료정책 기조 : 좌표의 변화인가? 확장인가?

2. 보건의료의 불충분한 양적 확대와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가.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의 불충분성

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동향

3. 최근 한국의료의 문제점 진단

가. 의료의 과잉

나. 의료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4. 미래의 한국의료에 대한 대안적 모색

가.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나. 국민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참여정부 의료정책의 좌표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의료정책 좌표

○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12대 국정과제에서는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을 ‘전 국민 평생 건강보험체계의 실현’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좌표로 제시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 전국민의 건강보장제도 실시 : 국가 지정 예방접종 단계적 무상실시,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 무료검진, 전국민 대상 5대암 정기검진

●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03년 10% ⇒’08년 30%),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임기 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상향조정,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 의료전달체계 개선 : 요양병원 확충, 병원과 요양병원,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구축

● 보건산업 육성․지원 : 민간병원의 자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세제․제도 개선,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관광특구내 보건관광산업 지원, 고급의료장비 공동활용 및 지역 병상 공급조절

● 노인질병 관리 : 노인요양보험 도입, 방문간호 확대, 노인 진료․요양시설 확충

● 응급의료체계 강화, 전국적 한방예방보건서비스 제공 및 한방의료 현대화,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보호방안 강구,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

○ ‘보건의료’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기본 내용으로 하여, 국가보건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의료보장체계 구축, 응급의료체계 강화, 장애인 보건의료보장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 수준의 언급에 그침.

- ‘보건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장비 및 병상 과잉 조절과 병행하는 수준으로 제한적 언급

참여정부 출범 전반기 동안의 성과와 한계

보건의료부문 예산 현황

○ ‘0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 증가했으나, ’05년은 -6.3%로 감소함.

-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4년 3.2%, ’05년 1.2% 수준

- 보건의료예산 증액은 의료급여 지원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각종 국가보건사업이 포함된 기타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

표 .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건의료부문 예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 억원)

	‘98	‘99	‘00	‘01	‘02	‘03	‘04	‘05
정부 일반회계(A)	755,829	836,852	887,363	991,801	1,058,767	1,172,229	1,201,394	1,343,704
보건복지부예산(B)	31,127	41,611	53,100	74,581	77,495	85,022	92,322	86,480 (90,518)*
보건의료예산 합계(C)	18,849	22,944	30,221	47,277	47,858	52,295	53,991	54,662 (56,347)**
의료보장 합계(D)	16,579	20,625	27,860	44,104	44,269	48,012	50,389	52,447
건강보험	11,117	12,527	17,537	28,207	27,365	30,395	31,579	31,122
의료급여	5,462	8,098	10,323	15,897	16,904	17,617	18,810	21,325
기타 보건의료(E)#	2,270	2,319	2,361	3,173	3,589	4,283	3,602	2,215 (3,900)**
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B/A)	4.1%	5.0%	6.0%	7.5%	7.3%	7.3%	7.7%	6.4% (6.7%)*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 비중(C/B)	60.6%	55.1%	56.9%	63.4%	61.8%	61.5%	58.5%	63.2% (62.2%)*,**
보건복지부 예산 중 의료보장 예산 비중(D/B)	53.3%	49.6%	52.5%	59.1%	57.1%	56.5%	54.6%	60.6% (57.9%)*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타 보건의료 예산 비중(E/B)	7.3%	5.6%	4.4%	4.3%	4.6%	5.0%	3.9%	2.6% (4.3%)*,**
보건의료예산 증가분 중 의료보장예산 증가분의 점유율(△D/△C)	-	98.8%	99.4%	95.2%	28.4%	84.4%	140.2%	306.7%*
자료 : 연도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 개요 * 여성부로 이관된 여성․보육 예산을 포함할 경우의 보건복지부 예산 및 비율(‘04년 4,038억원) ** 기금이관 1,277억원과 지방이양 408억원을 포함할 경우의 기타 보건의료 예산 # 보건, 의정 및 한방, 보건산업진흥 등

그림 .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보건의료부문 예산 현황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병상의 비중이 60% 이상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30%를 상회함.

- 국내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단위 : %)

	기관수	병상수
‘90	15.2	16.0
‘92	13.4	15.2
‘94	11.9	14.5
‘96	11.2	13.7
‘99	9.0	13.7
‘02	7.7	13.6
자료 : 도세록.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와 보건의료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5년 4월호

○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 발표

- ‘09년까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4조3천억원 투입 예정

-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 : 국가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병원 육성, 보건소 기능 개편 및 현대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 병상자원 및 인력 수급 적정화,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어린이병원 설립, 양한방 협조 기반

- 예방 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지역단위 암 관리체계 구축, 정신보건체계 확충

- 필수 보건의료의 국가적 공급시스템 완비 :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혈액 안전관리,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 특수기능병원 역할 확대 : 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및 산재병원

- 공공보건의료 운영의 효율화 : 공공보건의료정책 조정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가 및 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04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6.4% 수준

- OECD 국가의 평균 본인부담율이 19.1%인데 반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본인부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

표 . ‘04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단위 : %)

종별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
		계	일부부담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합계	56.4	43.6	22.3	20.2	1.1
입원	54.9	45.1	16.3	26.5	2.3
외래	56.9	43.1	26.0	16.7	0.4
약국	73.0	27.0	25.0	1.2	0.8

표 . 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단위 : %, 2001년 기준)

순위	국가	본인부담(%)	순위	국가	본인부담(%)
1	멕시코	52.5	14	일본	16.5
2	한국	43.6(‘04)	15	덴마크	15.8
3	스위스	31.7	16	캐나다	15.3
4	폴란드	28.1	17	미국	14.4
5	헝가리	27.7	18	노르웨이	14.3
6	스페인	23.8	19	아일랜드	11.9
7	핀란드	20.2	20	슬로바키아	10.7
8	이태리	20.2	21	독일	10.6
9	호주	19.3	22	네덜란드	10.3
10	OECD평균	19.1	23	프랑스	10.2
11	오스트리아	18.2	24	체코	8.6
12	뉴질랜드	17.0	25	룩셈부르크	7.5
13	아이슬란드	16.8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04년 보험재정 흑자분 1조5천억원을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사용할 예정

- ‘05년 상반기 중 MRI, 분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해 급여 확대

- ’05년 하반기 중으로 고액 본인부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계질환)의 보장률을 높일 예정

- 최근 당정 협의에서 ‘07년까지 암환자의 보장률을 75%까지 올리고, ’08년까지 집중지원 대상상병을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발표

의료전달체계 및 보수지불제도 개혁

○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련된 주목할 변화는 없음.

○ ‘03년 예정되었던 포괄수가제(DRG) 본 사업 실시 계획 철회

최근의 의료정책 기조 : 좌표의 변화인가? 확장인가?

○ ‘04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이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 최근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2005.02.25 노무현 대통령(취임 2주년 국정연설) “우수 인재가 의대로만 몰린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한다”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비의 해외 유출을 막을 것”

- 2005.03.08.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올 상반기 중 대책 수립 예정”

□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

ㅇ 의료기관 개설․의료설비 투자를 위해 시중의 풍부한 여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강구

(예)①외부자본(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유치하여 병원설립․설비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임대․상환하는 방식의 활성화 검토

②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

(예)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마련,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

- 2005.03.21.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의협신문 창간 38주년 기념식) “올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서비스산업화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

- 2005.03.22.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정책보좌관(제약협회 주관 제약기업 CEO 조찬강연회) “지난 정권을 통틀어 의료를 산업으로 지칭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

- 2005.04.30-05.01 '2005~2009년간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주요정책 과제의 추진방향' 국무위원 합숙토론회 “영리법인 허용 적극 검토 결정”

- 2005.5월 초  보건복지부 내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구성 “상반기 중 추진방안 및 계획 마련” : 영리법인 전문협의회, 의료클러스터 조성 전문협의회, e-health 전문협의회로 구성

- 2005.05.06.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축사)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2009년까지 4조원 예산 투자”

- 2005.05.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 “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 “민간보험의 역할 및 공보험과의 관계 검토”

- 2005.05.16.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 간부회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육성정책과 관련해)사보험 도입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

보건의료의 불충분한 양적 확대와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의 불충분성

보건의료예산 증액의 정체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부문의 예산 증액은 정체 상태

-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감소 추세

- 증액된 예산은 주로 ‘의료급여 지원금 증액분’으로 타 분야의 예산 증액은 미미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의 불확실성

○ 투자계획 미결정

○ 불확실한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계획은 미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값 추가인상 지연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06년)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규모는 최대 수천억원으로 추정

- 농특세의 경우, 농어촌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04년 한 해 동안 390억원 투입

- 일반회계 증액의 불확실성

○ 실질적인 추가 재원 투입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 각 부처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에 투입하고 있는 연간 예산(특별회계, 기금 포함) 규모가 이미 1조원 가량임. 따라서 실질적인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의 단순 합산을 통해 4조3천억원을 조달하려 한다는 비판적 문제제기 존재

○ 공공병상 30%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재원 규모

- 공공병상 비중을 30%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총 20조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현 정부 임기내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 실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불확실한 전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따라 ‘07년부터 국고지원금 규모 대폭 감소될 전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61%는 현재 보험료보다 평균 2배 이상, 최대 11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

○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전망

- 의료이용량 증가세 회복 경향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 국고지원 및 담배부담금 규모의 감소 가능성

※ 재정건전화특별법은 ‘0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

- 건강보험수가 인상 가능성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급증 가능성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 : 7.9%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22.8%

※ 지난 10년 사이 금액 기준으로 10배 증가

국민 평균의 2배 이상의 의료이용량, 현행 의료비 지출 증가 주도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의 배경

○ 불충분하게나마 이루어진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의 결과이기보다는 ‘비계획적 혹은 우연적 계기로 확보된 예산’과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불가피성’의 결과임.

○ 경제자유구역 외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대가로 확보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재원

- 애초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 의거해 책정된 예산이 아니라,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부산물로 확보

- 대부분 담배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마련될 예정

○ 건강보험 당기흑자를 통한 보장성 확대 재원 마련

- 의료이용량 증가율 둔화

※ 1인당 수진횟수 증가율 : ‘02년 5.5%, ’03년 5.3%, ‘04년 1.5%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및 운영비의 35/100을 국고지원, 15/100을 담배부담금에서 지원

- 건강보험수가 인상 억제

※ 21.70%(‘00), 7.08%(’01), -2.9%(‘02), 2.97%(’03), 2.65%(‘04), 2.99%(’05)

- 직장․공교가입자 보험료 수입 증대

※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 32,374원(‘02), 41,863원(’03), 46,287원(‘04)

공교가입자 원 평균 보험료 : 48,935원(‘02), 58,271원(’03), 67,530원(‘04)

○ 일반회계 증액이 아니라 담배값 인상에 의존한 재원 마련

- 향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담배값 인상’에 좌우

○ 성장위주 경제정책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안정망 확충의 불가피성

-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증대함에 따라 잔여적 복지체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부처도 동의

- ‘보건의료의 양적 확대’는 경제부처 혹은 경제성장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동향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배경

○ 소득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400조원에 달하는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재정경제부, 2004)

○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수요 흡수

○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촉진

○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2)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재계․병원업계의 동향

○ 병원업계와 재계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

- 2003.03.06. 대한병원협회 제17차 상임이사회 “영리법인 허용하되, 주식회사형도 의사 참여 전제”

□ 회원병원 대상 설문조사

- 1차조사 : 30.6% 찬성

- 2차조사 : 70.2% 찬성

□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는 한시적 경과조치 요구

- 2003.05.14. 전경련 보고서 :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3)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

4)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

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

- 2004.09. 전경련 보고서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 2005.01.31.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기자회견)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

- 2005.02.16.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 서비스업 고용분포 분석과 시사점

○ 최근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발표에 따라 관련 업계의 행보가 빠르게 진행 중

- 2005.04.25. 병원신문 “외국자본 한국의료시장에 관심”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료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메디파트너(주)에 외국자본가들의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

작년 초부터 이어진 이러한 현상은 올해 초 발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관련 정부발표와 맞물려 그 횟수와 규모에서 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국투자자들의 방문 목적은 시장조사 혹은 벤치마킹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4월 초에 메디파트너를 방문한 IFIL의 경우 피아트자동차, 클럽메드, 이탈리아 축구클럽인 유벤투스 등의 경영권 및 지분을 갖고 50억 유로(한화 6조5천억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그룹이다.

메디파트너와 1차 미팅을 가진 IFIL은 5월경에 정식투자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한국에 1천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의료서비스 관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IFIL의 아시아 투자 담당자는 메디파트너와의 1차 미팅 후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도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의료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며 투자할 가치가 높다”라고 말했다.

메디파트너는 이외에도 현재 싱가포르, 태국 등 이미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에서의 투자문의 및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아시아권 투자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데는 한류열풍의 효과가 크다. 대중매체에 한국이 많이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지고 친밀감이 더해지면서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본격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병원들이 늘어나는 데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병원들의 성공적인 운영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안겨주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병원들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고객서비스가 해외에서 검증이 되면서 투자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의료시장은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데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아시아국가는 의료산업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었지만 최근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산업화 의지로 인해 외국투자자본이 적절한 투자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빠른 초기투자로 우수한 의료서비스시장을 선점해 높은 투자이익을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 2005.05.13. 데일리메디 “메디파트너, 영리법인 준비 가속화 : TFT 가동·감사법인 교체 등 발 빠른 행보”

52개 네트워크 병원과 해외 2개 병원을 회원으로 가진 예네트워크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메디파트너가 영리법인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디파트너는 의료법 변경 후 영리법인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법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또한 작년부터는 TFT를 가동, 네크워크 병원들과 MOU를 체결 하는 등 '지주회사형 병원'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MOU체결과 함께 각 병원의 가치평가를 진행해 최종 계약에 따른 자본 확보 및 시드머니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형 병원에 맞도록 모든 전산 및 병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한국형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현재 영리법인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받는 메디파트너는 영리법인 허용 이후 환자 만족도 증가 및 고객서비스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있다.

메디파트너 박인출 회장은  "영리법인은 제도나 시스템적인 구축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기업가 마인드 및 기업공개를 위한 투명경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라는 것은 의료산업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 영리법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 2005.05.15. 국민일보 “주식회사 병원 1호는 어디? ‘예병원 네트워크’ ‘고운세상 피부과’ 등 물망”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식회사형 영리 병원 허용을 공식 선언하면서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 1호를 노리는 병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병원 전환에 가장 근접한 곳은 예병원 네트워크. 치과를 중심으로 성형외과,안과,한의원 등 총 54개(해외 2개 포함)의 프랜차이즈 병원을 거느린 예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지주회사형 병원 기업’ 설립을 목표로 삼성증권과 주간사 계약 체결,외부 회계감사,미국 및 싱가포르 병원 기업 벤치마킹 등 발빠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병원측은 영리법인 허용 의료법이 개정되면 현재 회원 병원들의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메디 파트너’를 지주 회사로 전환,주식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국 14개곳에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대표적 피부과 네트워크인 고운세상 피부과도 주식회사 전환이후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개괄적인 계획수립을 끝마친 상태다. 병원측은 네트워크 경영 관리회사인 ‘메디링크’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외부 투자 자금유치도 구상중이다.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은 주식회사형 병원이 허용될 경우,병원뿐 아니라 제약사,바이오 기업 등을 함께 거느린 ‘헬스케어 분야 기업그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우리들병원은 지난해 3월 수도약품을 인수한 바 있다. 이 병원 이상호 원장은 “영리 법인으로 전환되면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해 현재 김포와 서울,부산 3곳인 병원을 전국 여러 곳으로 확대하고 해외도 진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아름다운나라 피부과·성형외과,이지함 피부과,CNP차앤박피부과,함소아한의원,호호호일침한의원 등도 영리법인 전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미 의료계의 지각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법인 전환 여부도 주목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원이 주식회사가 될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져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시설과 진료 기반이 열악한 병원은 도태될 것”이라면서 “제도나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환자 만족도 및 고객 서비스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특히 신경써야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올 하반기부터 허용되는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계기로 병원-보험사간의 네트워크 구축 준비 중

- 2005.08.30.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 실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의 추진(검토)과제

○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함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 민간자본투자와 경영기법 적용을 통해 시설․장비 확충, 고급의료․첨단의료 활성화, 경영효율성 제고

- 자본참여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완,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로 인한 기술 혁신 동기 결여 문제 해결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 실손보상 민간험 상품 판매, 세제혜택 확대 검토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계약제로 전환(의료계, 재계)

-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의료기관의 자율적 가격 책정 보장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홍보방안 마련과 제도개선 추진

-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

최근 한국의료의 문제점 진단

○ 최근 한국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의 과잉’이 한층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의료의 과잉

급성병상의 과잉

○ 급성병상이 전반적 과잉 상태, 이에 따른 경영 악화와 의료제공행태 왜곡(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심화

- ‘03년 현재 급성병상 24,493병상 과잉(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 ‘05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4,500개의 급성병상 신설 예정

-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 수는 5.7병상으로 4.2병상인 OECD 평균의 1.4배 (OECD Health Data 2004)

==> 급성병상 과잉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 : 경쟁 격화에 따른 개원비용 상승, 병원 도산율 및 부채율 증가(병원협회에 따르면 ‘03년 현재 병원 평균 부채율은 140~292%)

의료서비스 이용의 과잉

○ 외국에 비해 의사방문 횟수와 재원일수가 1.5~2배 더 많은 편

표 .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OECD Health Data 2004)

	한국	OECD 평균
국민 1인당 의사방문 횟수	10.6	7.3
국민 1인당 급성병상 재원일수	11.0	6.5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 주요 국가에 비해 고가의료장비 과다 보유

- 대당 100~200억원 하는 PET를 45대 보유, 유럽의 경우 국가당 2~4대 수준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적정 의료이용 저해

표 . 주요 국가의 인구 백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OECD Health Data 2003)

구분	한국 (‘02)	캐나다 (‘01)	독일 (‘97)	미국 (‘00)	프랑스 (‘00)	일본 (‘99)
CT	30.9	9.5	17.1	13.1	9.6	84.4
MRI	7.9	3.5	6.2	8.1	2.6	23.2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

○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 예상

- ‘01년 32조3천억원에서 ’20년 171조원으로 증가 예상

-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연 평균 16% 증가

표 .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1990	1995	2001	2020
GDP 대비 비중	4.8%	4.7%	5.9%	11.4%
국민의료비	7조9천억원	16조5천억원	32조3천억원	171조

민간의료보험의 과잉

○ ‘05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6,683억원으로 추정(정기택, 2005)

- ‘04년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5% 수준

- 건강보험 입원 분야의 본인부담 전체 합계를 2배 이상 초과(‘04년 건강보험 입원 분야의 본인부담 합계는 약 4조원 규모)

-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연간 15%

표 . 민간의료보험 규모 추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험료 수입	4조5804억원	5조6593억원	6조9912억원	8조6369억원	10조6683억원

○ ‘04년 현재 GDP 대비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 : 1.1%

-  프랑스 : 0.4%,  영국 : 0.2%,  독일 : 1.0% (OECD Report, 2004)

※ 주요 선진국보다 GDP 대비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

○ 민간의료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 및 가입 현황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 9만3천3백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 ‘04년 국민건강보험 월 평균 보험료 : 49,675원(직장), 45,818원(지역)

- 2003년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8.5%가 민간의료보험 가입(특약 포함)

의료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계층(취업상태), 거주지역, 의료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에 더 잘 걸리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며, 따라서 건강수준도 낮고, 더 많이 사망한다”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설정하고,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와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거나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개인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은 의료체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어느 정도의 건강 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회계층간 격차’ 그 자체이기 보다는 ‘사회계층간 격차의 경향성’임. 즉,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이라면 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목표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을 볼 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림 . 소득 하락과 건강 악화의 악순환 관계

의료이용의 양극화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량 분석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3차병원 이용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 3차병원의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

그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병원급 이상 입원 이용률

(자료 : ‘03년 건강보험 가입자 1% 표본추출자료, 보건복지포럼 ’05년 6월호)

○ ‘0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입원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의료이용의 격차 확대는 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평균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20% 이상 입원진료비를 많이 지출

- 고연령층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차이는 80% 수준으로 전체 평균의 차이를 크게 상회

-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

그림 . 소득계층별 평균 입원진료비 상대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 복합만성질환자의 종합병원 평균입원진료비, 고연령층 : 70~74세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

○ 고소득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은 ‘97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저소득계층은 ’97년과 ‘05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비슷한 수준

-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격차는 ‘97년 1.87배에서 ’05년 3.93배로 증가

그림 .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97.1/4 ~ ’05.1/4)

(자료 : 통계청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 통계(www.nso.go.kr))

○ 소득계층간 ‘소득과 소비지출의 격차 확대’보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폭으로 발생

-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

- 고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97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97년 대비 30% 감소

‘97년부터 ’0년까지의 수가인상률(인상 시기 보정)을 적용한 결과, 의료서비스 가격(수가)은 ‘97년 대비 1.35배 수준으로 증가함. 이렇게 산출된 의료서비스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시기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을 적용하여 ’97년 대비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산출함.

-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지출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추정

그림 . 도시 근로자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 및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 : 가계지출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 총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중이 15% 이상인 가구

- ‘97년 전체 가구의 4.36%에서 ’02년 5.51%로 증가

-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의 저소득층 집중 현상도 ‘98년 일부 완화되었으나, 그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음.

- ‘00년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가계소득 규모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하락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3%, 4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신호성 외, 2004)

그림 .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발생률 및 저소득층 집중도

(자료 : 통계청 연도별 도시가계조사(이원영, 2005))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월 평균 경상소득 50만원 이하 계층의 30.1%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31.8%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표 .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 포기 경험 비율

항목	구분	포기 경험 비율
경상소득	50만원 이하	30.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8.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6.4%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2.4%
	200만원 이상	7.3%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종	21.6%
	의료급여 2종	31.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6.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1%
자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추출조사결과 (김혜련 외.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05년 4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3%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 중지 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보험료 체납세대의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임.

‘05년 6월 한시적 면제조치를 통해 저소득층 체납자 85만 세대의 체납 보험료를 면제(결손처리)함.

- ‘04년 실태조사 결과, 체납세대의 68.4%가 보험료 체납 이유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 되어서‘라고 응답

- 평균 체납 보험료 금액은 43만원 가량(체납 가구의 62.5%가 월 평균 가계 수입이 100만원 이하)

- 체납 가입자의 34.1%가 ‘보험료 체납 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 25.5%는 ‘일반 진료로 전액본인부담’ 형태로 병의원을 이용했다고 응답

그림 .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빈곤층․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4

건강보험공단,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에 따른 홍보자료, 2005)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 정체 상태, ‘00년에 비해 수급권자 규모 감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01년부터 ’04년 7월까지 총 89만8,457명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

- 이들 중 4만4,522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로 전락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60%는 월 평균 보험료가 2만원 미만

표 .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합계	1,570,009	1,502,986	1,420,539	1,453,786	1,528,843
1종 수급권자	810,684	831,854	828,922	867,305	919,181
2종 수급권자	759,325	671,132	591,617	586,481	609,662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5.3.22.

건강의 양극화

○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 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층은 250만원 이상인 계층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월 가구 소득이 50만원 감소함에 따라 사망 위험은 20% 증가

표 .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 비교(성․연령 보정)

소득수준	사망 위험의 상대비
250만원 이상	1.00
200~249만원	1.02
150~199만원	1.31
100~149만원	1.97
50~99만원	2.00
50만원 미만	2.37
자료 :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 결과(김혜련 외, 2004)

○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내에서도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저소득층 내에서도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은 최대 4배, ‘만성질환 유병률’은 최대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 저소득층의 건강수준(주관적 불건강 인식, 만성질환 유병률)

항목	구분	주관적 불건강 인식	만성질환 유병률
경상소득	50만원 이하	57.9%	71.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6.7%	54.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5%	36.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3%	32.8%
	200만원 이상	14.3%	33.6%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종	69.4%	86.1%
	의료급여 2종	59.1%	65.9%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30.2%	47.6%
	건강보험 저소득 직장가입자	18.6%	35.6%
전체 인구집단(‘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2.6%	46.2%
자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추출조사결과 (김혜련 외, 2004)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계층간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 소득계층별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한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고 있음.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 소득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95년~’01년)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미래의 한국의료에 대한 대안적 모색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국민의료보장 측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의 과잉’과 ‘의료의 양극화’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에서는 이들 문제를 부차적이거나 잔여적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이들 문제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

‘의료의 과잉’ 심화

○ 전체 의료의 90%를 영리적 민간의료가 차지하고 있고,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비급여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무제한적인 영리적 의료의 과잉을 유발하고 있음.

그림 .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 가능 영역

○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는 ‘의료의 과잉’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

- 수익 창출을 위한 고가장비 과잉투자 및 과잉진료의 가능성 증대

-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의료기관간의 질적 불균등성 심화 가능 : 뒤쳐진 병원의 의료제공 왜곡 현상 심화

- 국민의료비의 적정화를 위한 정책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 것

‘의료의 양극화’ 심화

○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

-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가 집중적으로 발전되면서, 의료이용의 상대적 격차 확대

- 양질의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간의 의료이용 격차 확대

○ 영리적 의료의 과잉 심화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 의료서비스 가격의 전반적 인상

※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진료비 2~3배 이상 증가

표 .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단위 : 원, 음영은 민간위탁 기간)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57,261	67,708	68,852	74,758	83,730	80,839	81,634
	(100)	(106)	(126)	(128)	(139)	(155)	(150)	(152)
군산의료원	49,194	52,882	57,386	62,225	58,663	62,578	91,298	91,499
	(100)	(107)	(117)	(126)	(119)	(127)	(186)	(186)
마산의료원	27,095	28,357	42,042	40,950	116,123	117,703	107,825	102,739
	(100)	(105)	(155)	(151)	(429)	(434)	(398)	(379)
이천의료원	37,119	36,893	45,993	46,335	52,367	107,276	109,328	103,869
	(100)	(99)	(124)	(125)	(141)	(289)	(295)	(280)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성 약화

○ 의료 전반의 영리적 성격 강화

- 비영리법인 병원이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부재함. 따라서 영리법인 병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병원도 영리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지연

-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Medigap)에 가입해 있던 중산층 이상의 반발로 무산

- 고소득층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

○ 건강보험의 조직 기반 약화 가능성

- 영리법인 병원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증대 가능성 : 영리법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가격을 병원이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 실제 전국민 당연가입 폐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고소득층의 반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 건강과 질병문제 해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03년 맥킨지 서울사무소
조사대상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일반 국민	일반 국민
개인 책임 강조	40.1% 개인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16.6% 개인이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 책임 강조	35.5%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려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서 해결한다	80.9% 국가가 책임지고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89% 동의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표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응답 현황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해결방안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해결	잘 모름
150만원 이하	32.4%	35.2%	32.4%
151~300만원	41.5%	38.6%	19.9%
301만원 이상	49.0%	32.6%	18.4%
무응답	32.9%	33.5%	33.5%
합계	40.1%	35.5%	24.4%

국민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 ‘의료의 과잉’은 일부 의료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료 전반의 문제이며, ‘의료의 양극화’ 역시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문제임. 그리고 이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도 한국의료의 영리적 특성과 사회적 안전망 전반의 미비에서 기인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분야와 특정 집단에 국한된 일시적, 선별적 정책이 아닌, 한국의료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의 국정지표인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그리고 ‘의료의 과잉과 양극화 해소’를 의료정책의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대선공약대로 참여정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 80% 도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함.

- 우선, 가계부담이 큰 중대질환의 보장성을 빠른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강화함.

○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틀인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사회적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제

-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스스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임.

보수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정비

○ 비용낭비형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비용절감형 보수지불제도인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로 전환

○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정책의 개입 가능 영역을 확대함.

○ 의료전달체계의 정비와 의료재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추진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의 실현을 위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의 확정

- 특히, 일반회계 증액의 구체적 계획 확정 요망

○ ‘의료 양극화’의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미국 수준인 공공병상 30% 확보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지속 추진

○ 비영리법인 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

- 현행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적 행태는 ‘비영리성 구현을 공적 지원 미비’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저소득층 진료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보건사업 참여 확대, 세제지원 혜택 확대, 시설․장비지원 확대, 병원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 보장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 확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경감조치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계적 지원확대방안 마련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앞서 ‘의료의 과잉’ 해소방안과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함.

- 현행 민간의료보험은 보장성, 보험료 책정, 정보제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토론문1]

‘의료의 산업화’와 ‘의료의 공공성’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

■ 의료의 산업화와 의료의 공공성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산업화’ 문제와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논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자칫 의료의 수요와 공급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의료 산업화’의 논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의료기관이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

- 그런데 의료기관이 적절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따라서 의료기관이 적절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추는 것, 즉 의료산업의 성장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의료의 산업화를 단순히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적대적 논리로 간주하기 보다는 양측의 논리를 모두 인정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음으로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임.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

○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쟁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별다른 제약 없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민간보험을 둘러싼 논쟁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세제혜택 등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논쟁거리로 남아 있음.

○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우려되는 현상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할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계층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임.

- 이 경우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나 사회연대성의 훼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현재 민간보험이 이미 낮은 보장성의 건강보험이 커버해 줄 수 없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과 이미 광범위하게 민간의료보험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보충형 민간보험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급여 범위의 확대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 생명과 가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사회적 연대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선택적 서비스를 민간보험이 담당한다는 민간의료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고급서비스를 희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과제

○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접근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같은 점을 볼 때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중증질환자의 의료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가계를 파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할 수도 있음.

○ 중증질환 완전보장의 우선순위는 첫째, 법정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본인부담율을 최소한으로 경감하고, 둘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포함되는 한시적 비급여 부분과 100/100 급여제도의 개선해야 할 것이며, 셋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식대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적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은 암 뿐 아니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임.

○ 그러나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기본 목적이 “치료비가 없어서 사망·장애에 이르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부의 대책은 이런 역할을 하기에 매우 역부족임.

○ 특히 암에 대해서는 경증과 중증을 가리지 않고 모두 혜택을 부여하면서,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큼.

○ 또한 본 제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명확한 법률적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암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문제점

○ 보건의료를 ‘재원’과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1970년대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도입은 ‘재원’ 측면의 공공성을 확대한 중대한 변화였다면, 의약분업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공의료확충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 같은 시도들은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과연 의료공급 측면의 공공성 확충과 국민의 접근성 확대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8%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도 보건사업보다는 진료부분을 두고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임.

- 이 같은 현실에서 무작정 공공의료기관의 수만 늘린다면 그것은 마치 공적자금을 들여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의원을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공공의료확충의 기본방향은 첫째, 단순히 병상 수를 늘리기에 앞서 과잉공급된 기존 급성병상을 부족한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해야 하며, 둘째,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질적인 측면에서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임.

(끝)

[토론문2]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보건의료노조 토론문

전동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1. 들어가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 병이 나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닌 나라”이다.

◦ 2005년 보건의료노조가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8.5%가 빚을 내서, 8.8%가 재산을 팔아서 치료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진료비 부담이 600만원인 환자는 열명 중 3명이 빚내서, 그리고 2명은 재산을 팔아서 병원비 병원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픈 상황이 생기면 진료비 때문에 한 가정의 가계 파탄. 심한 경우 “환자를 살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하는 비인간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치료비부담 때문에 03년 10월에는 아버지가 딸을, 03년 12월에는 할머니가 손녀를, 04년 4월에는 딸이 아버지를, 04년 10월에는 70세 노인이 부인을 숨지게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 2008년까지 공공의료 30% 확충하겠다.

◦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하겠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학충을 위한 2005년 정부정책

◦ 5월 25일 정부 관계부처 대책수립팀 명의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발표

◦ 6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식 발표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 2005년 대통령 연두회견 - 의료서비스 산업화 추진

◦ 2005년 5월 13일 -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영리법인 허용 추진 발표

2. 영리법인 허용(주식회사 병원의 등장)과 관련한 입장

■ 환자를 위한 병원 -> 주주를 위한 병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 안되는 환자는 거부하고(응급실 폐쇄), 인건비 줄이고(전문인력 고용 최소화), 비싼 의료서비스를 개발(의료비 급증).

주주의 이익 최대화라는 미 명하에 구조조정, 비정규직 전환, 외주 용역 확대 등 확산될 것. 더 이상 병원노동자의 역할은 환자의 생명 수호가 아닌 주주의 이익 수호가 될 것.

■ 국민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은 병원 수익으로 병원 재투자 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

병상 과잉, 의료이용 과잉, 고가장비 과잉,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지출 과잉을 부추기게 되지만 국민건강 수준은 저하.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있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의료비지출은 전 세계의 의료비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평균 수명은 세계 27등, 영아 사망률은 세계 31등이고, 인구의 15%는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무보험상태.

의료비가 증가만 할 뿐 그에 따른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

■ 전 국민 건강보험의 붕괴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짐.

영리병원의 등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요구로 이어짐.

영리병원이 민간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민간보험을 가입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요구가 증대될 것.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부실하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일부 고소득층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최고급시설의 영리병원을 이용하고, 대다수 서민은 부실해진 건강보험에 의존하게 되어, 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음.

3. 정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평가

1) 긍정적인 면

■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종합적,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마스트 플랜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일임.

■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미흡하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임.

2) 문제와 한계

■ 2009년까지 4조 3천억 투자로는 공공의료 30% 확충 불가능.

◦ 정부는 현재 18% 수준인 공공의료를 2009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8%밖에 안됨.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2009년 공공의료 확충 20%에 불과.

◦ 게다가 현재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상태임에도, 연평균 10%씩 늘어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규 설립 및 병상증축에 대한 대책 없이는 공공의료 30% 달성 불가능.

◦ 2009년까지 4조 3천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30% 확충 불가능. 시간적으로도 2009년까지 달성 불가능하며, 예산규모도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에 불과.

■ 민간의료기관을 포괄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대안 부재

◦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인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 할 것 없이 모두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을 포괄하는 전체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대책 없이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음.

◦ 물론 병상수급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병상수급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더구나 지금 보건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상수급관리는 더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돈벌이 경쟁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 그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

■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미흡.

◦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30%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각기 개별화되어 공공의료기관끼리도 경쟁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30% 확충해도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할 수도 없고, 전체 의료기관의 표준기능을 담당할 수도 없음.

◦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부처 보건복지부로 통합․일원화 계획 부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도 미흡.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미흡.

◦ 2차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건의료원,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산재의료원, 적십자병원, 지방 보훈병원의 역할이 불명확하거나, 상호 중복되어 경쟁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미흡.

◦ 군병원, 경찰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대안은 반영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산하 일산병원, 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대안이 포함되지 않았음.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대안이 미흡하며, 보건소와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의 연계 및 역할에 관한 대안이 부재.

◦ 국가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119응급구조센터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 및 환자후송 등에 관한 대안이 미흡.

■ 공공병원 신증축 방안의 재검토 필요

◦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우선순위는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2차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안은 이와 거리가 먼 것. 이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 이번에 발표된 대책안에서 인구 5만～30만명당 한 개소의 지역거점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는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대책에서는 기존 공공병원의 혁신 계획만 있고, 추가설립은 2009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설정.

◦ 또한 정부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도시보건지소는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여 400개가 넘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야 하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서는 96개만 제시.

◦ 그뿐 아니라 국립대병원에 노인보건센터, 암센터, 어린이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노인전문병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대 분당병원과 전남대 화순병원이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지방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검토 필요.

◦ 노인치매(요양)병원 설립도 시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은 재검토 필요. 이런 노인치매(요양)병원은 무늬만 공공의료기관일 뿐, 실제로는 민간의료기관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음.

◦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전환과 관련한 농특융자도 병원의 시설과 부지를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쓴 중소병원들이 농특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차관병원의 실패사례에서 확인되듯 부도가 나면 자금회수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 바, 재검토 필요.

■ 경영성과 위주의 공공병원 경영평가방안의 재검토 필요

◦ 공공보건의료 운영의 효율화에서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는 척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경영논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경영논리 앞세울 때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훼손. 이는 IMF 이후 공공병원에 대한 경영성과 위주의 평가방식을 적용한 결과 초래된 문제점들을 통해 확인된 것. 그런 만큼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수익성,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 위주로 해야 함.

◦ 비교 기준도 국내 민간병원이 아니라 외국 공공병원과 비교. 예를 들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리 강화방안 중 국립대병원 비교를 시장과 돈벌이에 맡겨진 사립대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OECD 기준 병상당 인력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0.9명인데 비해 영국은 5.7명 미국 4.8명임.

■ 공공의료 확충 예산확보방안과,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위한 장기비전 부재.

◦ 2009년까지 공공의료 30% 확충은 불가능. 투자예산 규모 면에서도 4조 3천억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에 사용되는 수준에 불과. 정부도 5년간 4조 3천억원 투입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의 추진일정에서 1단계 5개년간은 기본적 사업실시와 조건형성이 목표라고 밝혔듯 공공보건의료를 30%로 확충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비전이 없으며,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이 부재.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서 2009년에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공공보건의료의 종합계획 점검 및 장기계획 재설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할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장기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부문 비중 30%를 위한 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 필요.

◦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일반회계 증액,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활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간접세인 담배세에 의존하는 방식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확보방안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예산확보방안이라 할 수 없음.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할 각각의 재원이 기여할 재원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원조달이 일반회계 이외의 것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

◦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서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대책안 확정 시 상세 규정한다고 했는데, 5개년간의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4조 3천억이 부족할 시 우선 순위를 정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보다 추가 재원확보방안이 있어야 함.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위한 중장기 소요재정추계와 재원확보방안 지금 마련 필요.

4.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

■ 6월 27일 발표는 3대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6월 27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은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암등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비하여 병실료 차액, 식대의 급여화 계획을 포함한 점에서는 긍정적

올해 초부터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식대를 전면 급여화하고, 기준병상확보율을 70%로 증가시키고, 선택진료제도를 폐지 할 것을 요구하며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중증 고액 환자의 ‘획기적인’ 진료비 경감 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3대 비급여 문제, 보다 근본적인 해결 필요

선택진료비는 이미 환자에게 고급 서비스에 대한 선택이기보다는 “강요된 선택”임은 알려져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는 선택진료비의 문제의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액 중증 진료비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병실료 차액 문제의 해결로서 3~4인실 까지 기준병상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병상 확보율 50%를 확대하지 않고는 기준병상의 기준 확대로 기준병상의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경우 3~4인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전체 병상의 10%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기준병상 확보율을 확대하지 않고, 기준병상의 기준을 조정한다면 의료기관이 3~4인실을 상급병실에 해당되는 1~2인 실로 변경 운영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약 20%이상이 기준병상의 부족으로 평균 4.5일간 상급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준병상 확보율 50%가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병상의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병실료 차액의 환자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기준 50%가 현실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기준병상 확보율을 70%로 상향 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실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병실료 차액의 환자부담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기준병상의 기준 완화와 더불어 기준병상 확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암등 중증 환자 급여확대의 기준은 병원비 깎아주기가 아닌 “가계파탄 방지”

보건복지부는 암 등 중증 환자의 급여 확대방안으로 의료적 비급여의 일부를 급여화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따른 암환자의 급여율은 현재 47%에서 올해 9월 64.4%, 2006년 1월 70.1%, 2007년 1월 74.5%로 병원비의 단계적 할인 대책에 불과하다. 고액중증환자의 급여확대의 방안은 법정 본인부담비율의 축소보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 함으로서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암을 제외한 뇌, 심장 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은 생색내기용

보건복지부는 암과 더불어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 질환의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심장질환, 뇌질환의 경우 수술한 경우 1개월간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의 급여확대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약물 치료 등 비수술 환자의 과중한 의료비부담은 그대로 둔 채 극히 일부 수술환자만을 대상으로 1개월간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만으로는 대다수 중증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환자의 과다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향후 중증 질환 부담 경감을 위한 상병군을 추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번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서 보여준 예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증 고액질환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 의학적으로 타당한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급여 확대방안의 원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액 진료비로 가계파탄을 경험하는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전제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 급여 확대방안이 기존의 급여 확대 방안과 같이 CT검사의 보험 적용, MRI검사의 보험적용과 같은 항목별 접근으로는 다른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보장성의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지적해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같이 향후에도 보장성 확대 방안이 중증 질환 몇 가지를 선정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을 때, 대상 질환 선정 문제나, 사실상 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기준 등 대상자 선정과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으며,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높이자?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지출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계층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방안일 뿐이다.

또한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여 입원환자의 급여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급여확대가 전적으로 대형 병원의 수익 확대에만 기여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인상이나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보험료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보장성을 확대하자?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으로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계획은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바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투여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보장성을 강화하여,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한 국민의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안정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의 확충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선행된 뒤 점진적인 보험료인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저부담 저급여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OECD가입국 최하 수준의 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는 대안 제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다.

■ 무상의료 실시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중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7일부터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 1조 3천억원을 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환자의 무상의료에 시용할 것과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무상의료실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통하여 선택진료비의 폐지와 환자 식대의 급여화, 기준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실시를 위한 범국민적 요구를 모아, 올해 급여확대 방안이 생색내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중증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토대로 만들기를 요구한다.

5. 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기본 방향

■ 영리법인 허용 절대 안돼!!!

■ 반대만 하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 부분적 개선이 아닌, 근본 대안을 고민할 때!!!

◦ 의료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무상의료

◦ 공급부문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병상공급 규제 강화와 병원설립 인가제 실시,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 공급자에게 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 : 지불제도 개선 - 총액예산제 도입

■ 큰 틀에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2) 무상의료

■ 2005년에는?

◦ 재원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키로 합의한 1조 5천억원으로!

◦ 암 등 3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실시!

◦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 부분 실시!

■ 2006년에는?

◦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 전면 실시!

◦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0%)까지 건강보험료 국가 부담!

◦ 취학전 아동과 70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의료 실시!

◦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1단계 추진!

■ 2007년에는

◦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완전 적용!

◦ 무상의료 대상 확대

■ 2007년 이후

◦ 전 국민 무상의료 실시를 위한 플랜 추진

3) 공급부문의 공공성 강화

■ 병상공급 국가관리제도 강화

◦ 지역별 총병상제 실시

◦ 병원설립 인가제 실시

■ 전체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 의료기관 운영의 민주성 및 경영 투명성 강화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의료사업비 지원

◦ 중소병원 공공성기금 조성 및 공익법인화 유도 -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1차 의원 병상보유 제한(금지) 및 3차 의료기관 경증 외래환자 감소 대책 마련

■ 공공의료 확충 및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 30%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 및 일원화 : 2005년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2009년까지 모든 공공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이관

◦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 공공의료사업비 예산 대폭 증액 - 운영비 지원 / 시설투자비 자체부담 제한(축소, 금지)

◦ 공공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병상당 0.9명에 불과한 병원인력, 2009년까지 2배 증가,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충원 -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 의료인력에 대한 연수, 재교육 강화 : 보건연대기금 조성 합의, 정부 차원 재정지원 필요

4) 지불제도 개선

■ 행위별 수가제도 폐지

■ 총액예산제 도입

◦ 병원 인력과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산업적 표준 마련 반영

◦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 보장되고 있음

◦ 독일과 한국의 차이 - 독일은 병원노동자들 공무원!!!, 산별임금 및 노동조건 확보된 사회!!! 그러나 한국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

별첨자료 1

보건의료노조 2005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 정부 요구

① (의료 시장화 반대)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ꡐ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하지 않는다.’

② (보건의료예산 확대) 정부는 보건의료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5% 이상으로 증액하며, 2004년 12월 국민 앞에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4조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세부 내역은 노사정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1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을 2차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대화

▷2차 종합병원급의 지역거점공공병원 확대

-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 우선으로 2차 지역거점공공병원 신규 설립

-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시․군․구에 있는 부도폐업 혹은 경영위기에 처한 민간병원 인수해 2차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전환

▷2차 종합병원급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시․군․구별로 2차 종합병원급의 민간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육성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투명성 확보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위한 ‘중소 병원 공공성 강화기금’ 조성

▷국립대병원을 광역 단위 3차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적십자사,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노인 전문병원 설립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법정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본인부담 완전 면제,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확대

-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의료기관도 정부 예산 지원대상에 포함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이 보험료만 내면 아플 땐 언제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 실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05년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비급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전면 개혁한다. 폐지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에는 선택진료비도 포함하도록 한다.

▷2004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1조 5천억원을 암환자를 비롯한 희귀 난치성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암환자와 희귀 난치성 고액진료비 환자에게 무상의료 혜택을 주는데 사용한다.

④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무제한적인 병원설립과 병상 신(증)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총병상제를 실시해 병상공급에 대한 국가관리제도를 강화하며, ‘◆자기자본비율 ◆시설․설비기준 ◆인력기준에 근거한 인가제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한 ‘병원설립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병원설립 및 병상 신(증)축의 요건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것을 계기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로 관리를 통합․일원화해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며, 이를 위하여 2005년에는 우선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1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을 제한해 ‘1차 의료기관을 외래중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3차 의료기관의 경증질환 외래환자 감소대책을 마련해 ‘3차 의료기관을 입원중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급 의료기관간 전달체계 및 연계체계를 확립’한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⑤ (주5일제 전면 시행) 병원산업에서 주 5일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인력 충원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병원인력확보 대책, 중소병원 주 5일제 동시시행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병원산업의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휴일 응급환자 진료대책 마련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는 응급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인력과 장비 확보기준을 강화하며, 휴일 응급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와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을 동시에 전면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병원산업의 주5일 근무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병원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

⑥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제도 개선) 2004년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졸속과 파행으로 얼룩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의료기관평가사업이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의료기관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한다.

▷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선, 평가요원 선발기준 개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병원협회․보건의료노조․시민사회단체․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수익성 위주에서 공공성 위주로 개선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성별 요구

□ 지방공사의료원 대정부 요구

1. 지방공사의료원을 대한 위탁운영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1명, 의료원연합회 1명, 보건의료노조 1명과 각각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지방공사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며, 협의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협의기구는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공공성 강화 노사정위원회 산하기구로 둔다.

1)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2)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비 지원예산 증액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따른 결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결손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3)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성 중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개선

2. 원광대학교의료원에 위탁운영 중인 군산의료원과 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마산의료원의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지방공사의료원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운영한다.

3. 지방공사의료원을 광역자치단체 별로 1개 이상 신규 설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립한다.

□ 민간중소병원  대정부 요구

1.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기금’ 조성 및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기구’구성)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투명성 확보와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기금’을 조성하며,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투명성 확보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1인, 중소병원 사용자대표 1인, 보건의료노조 1인과 각각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으로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협의기구는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공공성 강화 노사정위원회 산하기구로 둔다.

2. (중소병원 주5일제 동시 시행)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동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산업 노사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대 정부 요구

※ꡐ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 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① 구성

▷위원회 정식 명칭은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로 한다.

▷위원회는 전원회의, 대표자회의, 정책실무단회의, 분과소위원회로 구성한다.

▷전원회의는 정부 대표 5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표로 유관 부처 국장급), 병원 사용자대표 5인(병원협회장을 대표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대한적십자사, 산재의료관리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대표로 구성), 보건의료노조 대표 5인(위원장을 대표), 공익위원 3명(노사정 각 1인씩 추천)으로 전원회의를 구성한다.

▷대표자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협회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3인으로 구성한다.

▷정책실무단회의는 각 단위에서 파견한 간부로 구성, 일상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점검하고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에 따라 몇 개의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민간 중소병원 / 지방공사 의료원 등 )

② 운영

▷위원회 전체 정기회의는 년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노사정이 교대로 주재한다.

▷회의장소는 주재하는 곳에서 정한다.

▷합의사항이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주요 심의사항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병상공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병상수급계획의 마련 및 시행

▷1차-2차-3차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각급 의료기관간 연계체계 및 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와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의 마련 및 시행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예산의 증액과 투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의료 예산 4조원 확보와 사용 방안 집중 검토 )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병원인력 수급계획의 마련 및 시행

▷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료비 지출 억제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 지불제도 개혁 방안의 마련 및 시행

▷의료기관 주 5일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의 마련 및 시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의 진출과 의료개방에 대비한 대응 대책의 마련 및 시행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사업의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할 권리 강화를 위한 기타 의료제도․정책․법률의 개선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특성별 공공성 강화 대책

별첨자료 2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05/5/16>

의료기관 공공성 훼손하고, 돈벌이경쟁 심화시키는

영리법인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허용이 아니라, 무상의료 실현이다! =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과 신(新) 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을 허용 할 방침임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려는 방침에 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을 부추겨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해 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하여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 내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 난립을 우려하여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던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재정경제부에 이어 보건복지부 마저 의료산업화를 내세우며,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허용은 단지 경제특구 내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하던 기존의 입장이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의료산업화의 이유로 내세우던 국내 환자의 외국 병원이용이 1조원에 달한다던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이번에는 싱가폴이 외국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공공의료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굳건한 공공의료의 기반 하에 일부 의료기관의 외국환자 유치 시도가 가능한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섣부른 영리법인의 도입은 매우 위험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병상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지극히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돈벌이 경쟁은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위주의 의료체계는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초래해 왔으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고 민간중심의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현재의 현실은 건강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는데, 이에 더하여 영리 병원의 허용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있어서도 필요보다는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이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영리병원의 이윤 추구는 국민의료비의 앙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건강 수준의 저하로 귀결 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다.

대통령은 병들어 죽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 했다.

거대 자본에 기반한 고급병원과 경쟁에서 밀려난 저급병원으로 이원화하여 국민에게 일차적으로 저급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의 의료체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킴으로서 무상의료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조원의 예산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힌 바 없으며, 추가적인 예산 증가 없이 기존의 공공의료 예산으로 4조원을 사용하려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우리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철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보건의료노조의 4만 조합원은 정부의 의료 시장화에 반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요구 ===

1. 의료기관의 공공성 훼손하고, 돈벌이경쟁 심화시키는 영리법인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2. 국민건강권 저해하는 영리법인도입 시도 즉각 철회하라!

3.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답게!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4. 건강보험 강화하고, 공공의료 30%확충 공약 이행하라!

2005년 5월 1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자료 3

<보건의료노조 매일노동뉴스 광고 2005/6/24>

- 정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노·정 대화와 ‘의료산업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정부는 지난 5월 25일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한 대통령 임기 3년 만에 관계부처 대책수립팀 명의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혼자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들이 함께 협의하여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일이다. 또한 제대로 추진해 간다면 공공의료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결함이 있다.

정부대책에는 2만 5천 병상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도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급성병상의 증가와 그에 따른 폐단을 막을 대책이 미흡하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18% 수준인 공공의료기관을 30%로 늘린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대로 공공의료를 확충해도 2009년까지 20%에 그친다.

4조 3천억원도 새로 조성된 게 아니다. 이 중 순수한 중앙정부예산은 2조 5천억원 안팎으로, 건강증진기금과 정부일반회계예산에 포함된 공공의료 확충예산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합산한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일원화하려는 의지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연계체계 구축방안도 미흡하다. 게다가 원자력의학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대책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한다면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다음의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 요구 ===

1.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공공의료 확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영리법인 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지역별 총병상제’와 ‘병원설립 인가제’를 실시해 병상 국가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무제한적인 병원설립 및 병상증축을 규제하여야 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법을 제정하고 ▲2005년말까지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이관하며 ▲2009년까지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

4.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3차 지역거점병원으로,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2차 지역거점병원으로, ▲보건소(지소)를 1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훈병원·산재의료원·원자력의학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5. 2009년까지 4조 3천원을 투자해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공공의료 30% 이상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2차 지역거점병원의 규모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하고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차 지역거점공공병원 110개 추가 신축하며 ▲400개의 주민건강증진센터형 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해야 한다.

6.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이사회와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대표, 노동조합대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 TO제도를 폐지하고 병상 당 0.9명인 인력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영국 5.7명, 미국 4.8명)으로 늘려야 하며 ▲시설투자비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비 지원금액을 실제 사용되는 비용 이상으로 증액하며 ▲공공의료기관 평가기준을 공공성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

7.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차 의원의 병상보유를 제한하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중소병원 공공성강화기금을 조성해 중소병원의 기능전환과 공익법인화를 유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대병원 및 사학 법인소속 수익사업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

8. 이와 같은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정 대화와 산별교섭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보건복지부-병원사용자대표-보건의료노조간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을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별첨자료 4

<보건의료노조 매일노동뉴스 광고 2005/6/28>

6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모든 병원비에 전면 건강보험 적용! 전 국민 무상의료 실시!

6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05년 9월부터 암 등 3대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47%에서 64.4%로 높이고,

◆2006년부터 식대를 급여화하며,

◆2007년부터는 법정기준병실을 확대하는 한편,

◆2008년까지 집중지원 중증질환을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현재 61.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1.5%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2008년까지 연평균 4.1%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번 정부 발표안은 암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함량미달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70%로는 안된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0% 달성하는 것으로 정한 것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70%에 그치면 중산층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중론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늘어나는 비급여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끊임없이 늘어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주는 것은 환자부담진료비 중 65%를 차지하는 비급여다. 게다가 비급여는 병원과 의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때문에 비급여를 방치하고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상한제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법정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전 국민 무상의료 시행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

3대 비급여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그뿐 아니라 쟁점이 되고 있는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한 해결방안도 문제다.

식대를 2006년 1월부터 급여로 적용하고, 기준병실 확대를 2007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선택진료비는 왜 그대로 두려고 하는가?

3대 비급여 모두 급여로 전환해야 하며, 당장 급여화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 2006년부터 3대 비급여를 완전하게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되, 2005년 하반기에는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급여화를 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중증환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도 문제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혜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의 강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3대 중증질환에 대한 집중지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암환자를 제외한 2개 질환의 환자는 끼워넣기 수준에 불과하고, 심지어 정부방안은 불필요한 뇌수술을 하게 하는 등의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는 의료급여환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취학 전 아동과 70세 이상 노인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방안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끝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 요구 ===

1. 올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1조 5천억원으로 암을 포함한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완전한 무상의료 실시하라!

2. 2006년부터 식대·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혜택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하라!

3. 2007년부터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전 국민 무상의료 실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라!

[토론문3]

참여정부는 공약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1.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

- 참여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였음.

“아픈 사람이 치료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 그러나 집권2년 동안 추진된 내용은 실제로 거의 없었음.

- 최근 쏟아지는 정책 발표는 공약 이행의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으로 보임. 의료시장의 과잉, 계층간 건강 불형평의 심화 지표들은 사회정책 차원의 의료공급체계 개편,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절박하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보건의료분야에서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는‘공공의료 30% 확충’, ‘의료보장성 80% 확충’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선결된 이후에야 의료산업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것임.

2. 보건의료 공약 이행 요구 사항

(1) 공공의료 30% 확충

- 공공의료 30% 확충 정책은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시, 전제조건으로 정부부처내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최근 05년-09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는 공공의료 30%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며, 이마저 재원은 담배값 인상에 의존하고 있어 실행 의지를 의심하게 함.

- 첫째, ‘공공의료 30% 확충’은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수단임. 그러나 의료산업화의 대가나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적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에서 비롯된 초라한 공공의료기관을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둘째, 공공의료 30% 확충은 급성기 병상과 요양 병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유 및 운영주체가 공공인 병상이 30%이어야 함. 현재 급성기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10%내외이며, 요양병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현재도 과잉공급되고 있으나 매년 10%씩 증가하는 민간병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 없이 국립중앙의료원 건립과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이 기피하는 요양병상 등 특수병상을 신축할 경우 2009년에 오히려 공공의료 비중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부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0년까지 과잉공급된 민간병상에 대한 규제와 공공의료 30%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하고 공공의료확충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함.

(2) 건강보험 보장 80% 확대

-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은 03년 04년 연이은 당기흑자와 04년말에 누적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가입자단체들의 주도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05년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해나왔으며, 이에 정부는 07년까지의 보장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름.

-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시기를 건강보험 보장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방향 제시하였음. 올해 1월, 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실효화, 중증질환보장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어 “암부터 무상의료”를 요구하였음. 정부는 5월 암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 식대, 병실료차액은 불가함을 발표하였음.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증질환자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 급여화를 요구하였음. 6월 당정은 07년까지 암환자 보장률을 75%까지 올리고 전체환자에 대해 식대, 병실료 보험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첫째, 올해 3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 65%의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결국 보험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함.

- 둘째, 정부의 국고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6년말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국고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이며, 이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함.

-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총액예산제, DRG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현재와 같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은 진료비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넷째, 정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대책을 공공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함.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넘쳐나고 주식회사형 병원이 판치게 될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움.

(3) 의료급여제도 개선

- 의료급여를 우선 개별급여화하여 인구 10%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실종됨.

- 단계적으로 희귀, 만성질환자 확대, 12세미만 아동 확대 등에 그치고 있음.

- 차상위층은 여전히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음.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의료보장 취약은 빈곤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도 장애를 주고 있음.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의료 급여 확대가 필수적임.

(4)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 노인요양보험이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속한 가정에게 요양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지난 5월 발표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방안은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함. 전체 재정을 100이라고 할 때 보험료가 62.2, 환자본인부담금 20.0, 정부는 고작 17.8만을 보태는 방식으로 201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요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0년까지 제외하였고, 장애인을 제외하였음. 그나마도 07년까지는 시설,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부족할 것이라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비급여서비스로 본인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임. 건강보험 제도가 그동안 ‘의료비 할인제도’라고 비난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통제기전이 없기 때문이었으며, 아직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의 문제를 풀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음. 노인요양보험의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 비용부담으로 인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이를 위해 본인부담률은 현재 정부의 안에서 제시한 20%에서 10%로 낮추고 비급여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3. 의료서비스 산업화,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두 마리 다 놓치게 될 두 마리 토끼잡기에 해당됨. 양상으로 보면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와 같음.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집권 3년째인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추진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작년말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시작으로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우려했던 바대로 현실화되고 있음. 시장에서는 이미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 위원회에서는 여건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미 진행중에 있음. 이야기에서처럼 토기가 낮잠을 자거나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임.

- 정부는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폭발적인 국민의료비 앙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은 중단하여야 함.

[토론문4]

토    론    문

현애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이진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진석 교수님이 발표하신 정부의 계획과 의료계 동향을 토대로 지적한 핵심은,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실현이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무리하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는 보건의료 기반자체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특히 강조할 만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검토 의견

○ 지금 정부는 한편에서는 ‘의료시장개방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육성에 조금씩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공의료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음.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산업화 및 개방화’는 서로 상반된 지향을 가지는 것임에도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화와 의료시장 개방을 공공의료 확충의 전제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 12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전 국민 평생 건강보험체계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걸맞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를 ‘상업화’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것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집행의 확신마저 의심케 함.

첫째, 한국 공공의료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판단과 확고한 철학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지난 5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18.54%로 주장하며, 30% 공약에 많이 근접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현 정부가 아직 우리나라의 공공의료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민간요양시설 병상까지 공공의료병상에 포함시켜 수치를 꿰맞추는 태도는, 시장개방 추진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임.

<정부의 공공의료 30% 계획(신개념)>

■ 기본전제

· 입원 또는 요양기능을 제공하는 병상 기준

· 병상소유 주체 구분이 아니 병상기능의 공공성 수행 여부를 기준

· 민간 병상은 2003년말 수준 유지 전망

■ 2002년말 현황 : 18.54%

공공소유(46,896)+민간전문요양시설(6,020)+민간응급병상(6,790)  =59,706

민간병상(269,193)+공공소유병상(46,896)+민간전문요양시설(6,020) = 332,109

■ 2004년말 현황 : 19.89%

02년말[공공병상(46,896)+전문요양시살(6,020)+민간응급병상(6,790)=59,706]+

03년·04년 증감(10,547) = 70,223

[민간병상(289,486)+공공병상(46,896)+전문요양시설(6,020)=342,402]+

03·04년증감(10,547) = 352,949

■ 2009년말 공공의료 확충계획 : 27.86%

02년말[공공소유(46,896)+전문요양시설(6,020)+민간응급병상(6,790)=59,706]+

03·04년 증감(10,547)+5개년 계획(39,002) = 109,225

[민간병상(289,486)+공공소유병상(46,896)+민간전문요양시설(6,020)=342,402]+

[03·04년 증감(10,547)+개년 계획(39,002) = 391,951

* 참고자료

둘째, 의료시장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동북아병원유치와 영리법인 허용이 가져올 파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부재한 실정임.

지금 병원업계와 재계는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대정부질의 등에서 정부답변은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시시하고 있음.

물론, 배아줄기세포 연구같은 BT산업쪽의 의료산업육성은 공감하지만, 의료서비스분야는 공공재로서 사회화가 마땅함. 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민간 : 공공의 비율이 9 : 1인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의료가 공공재로서의 영역임을 확고히 한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임.

자료에 나왔듯이, 이미 관련 재계·병원업계에서는 시장화를 전제로 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쇄기를 박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연하게 ‘자본참여활성화로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라는 애매하고도 광범한 문구로 영리법인 허용검토의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있음.

셋째, 의료산업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민간의료보험 확대’인데, 오는 8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확대로부터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음.

민간보험시장 규모가 지금도 건강보험 총재정 16조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민간보험 활성화는 공적보험체계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성장 할 것임.

만에 하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건강보험 상위 10%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탈퇴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이 삭감된다는 얘기는 공적보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임.

넷째,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국회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단골 의제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의 시급성을 나타낸 것임.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처럼, 의료의 양극화현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정책을 더 강화해서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함.

3. 국민의 건강권 실현은 공공의료확충, 건강보험 보장성을 통하여

○ 공공의료 30%라는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함. 그것의 의미는 시장의 견제력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 가이드라인인 것임.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재한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30%를 향한 목표는 2009년인데, 이에 반해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산업화 흐름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는 양상이므로, 정부가 앞장서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함.

○ 의료는 자본의 논리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의료서비스산업육성 검토도 전면 수정되어야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선결과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강화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길일 것임.

○ 그리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의료이용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무상의료’를 향한 외침과 노력을 함께 해 나간다면, ‘무상의료’가 결코 꿈이 아니 현실로 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3대 비급여중 식대와 상급병실제도가 깨졌다는 것은 보건의료 제도개혁에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무상의료에 한걸음 다가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