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회 참여사회 포럼

2004년 시민운동 회고와 2005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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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 44회 참여사회 포럼>

2004년 시민운동 회고와 2005년 전망

▣ 일시 : 2005년 3월 1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O 사회 : 최현(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

O 발제 : 홍성태(상지대 교수)

O 토론 : 김정훈(성공회대 연구교수)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박진섭(환경연합 정책실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발제문]

시민운동의 성찰과 전망

홍성태(상지대 교수)

1. 머리말

2004년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4․15총선, 파병반대운동, 환경비상시국,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요동쳤다. 이런 요동 속에서 민주화를 진척시키기 위해, 또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운동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뜻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사실 2004년은 현실의 장벽이 거대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준 한 해였다.

돌이켜 보건대, 2004년은 반동과 배신의 해였다. 반동을 주도한 정치세력은 물론 한나라당이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한나라당은 잘못된 정략적 계산으로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을 포섭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의회쿠데타’를 감행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유신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5․17쿠데타를 역사적 뿌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사적 폭거였다. 이에 맞서 전국적으로 시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는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압승은 노무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이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서 정국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그 결과 4․15총선의 전선을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으로 만들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 바탕에는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개혁세력이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4․15총선 이후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스스로 자부한 ‘개혁입법’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05년에도 시민운동은 여전히 ‘이중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통적 민주화를 진척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가 주로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법치의 구현을 뜻한다면, 후자는 그 바탕 위에서 복지사회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중의 민주화’를 이루지 않고 ‘선진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과연 한국의 시민운동은 반동과 배신을 넘어 ‘이중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2. 시민운동의 특징

시민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된 사회운동’을 뜻한다. 여기서 시민이란 시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공간적 존재가 아니라 주권자라는 사회적 존재를 가리킨다. 잘 알다시피 본래 시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시민이라는 말이 주권자라는 사회적 존재를 뜻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서구의 근대사회 형성과정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곧 도시에서 경제력을 쌓은 시민이 농촌을 근거지로 권력을 쥐고 있던 봉건 영주에 맞서서 시민혁명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이 때문에 시민은 단순히 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넘어서 근대 민주주의사회의 주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시민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인권의 원리를 내세우고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대 민주주의사회로 구현되었다. 근대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만민평등 주권재민’의 원리를 그 바탕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주권자로서 평등하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원리이다. 그러므로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된 근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이렇듯 시민운동은 그 주체인 시민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런 점에서 바로 민주주의사회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한국에서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요컨대 그것은 단순히 중산층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이 자신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민운동은 특정 집단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시민운동은 이른바 민중운동과 구분된다.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민중운동은 구조적으로 약자의 상황에 놓여 있는 특정한 시민의 이익을 직접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시민운동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연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사회운동의 구분과 연관

민중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기준은 시민주체와 공익의 추구이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모두 시민운동단체인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그 단체는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그저 이익단체일 뿐이다. 물론 이익단체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익을 내세워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단체와 이익단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민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독재시대에 만들어진 반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대체로 진보나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보수적이거나 심지어 수구적인 시민운동도 펼쳐질 수 있다. 시민운동을 평가하는 잣대는 선험적인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느냐가 시민운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에 관한 접근법은 크게 영역별 접근법과 구조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는 개별적인 운동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 경우에 시민운동은 너무나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후자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운동의 대응과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구조적 접근법에 따라 시민운동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적 접근법의 경우도 서로 상충하거나 보완적인 여러 논리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맑스주의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학의 3영역론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사회학의 3영역론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사회학의 3영역론도 사실 맑스주의의 사회구성체론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19세기적 전제 위에 서 있다. 자연을 무한한 것이며 불변의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자연관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생태위기의 현실에 처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듯이 자연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며 불변의 것도 아니다.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존재하며, 우리의 활동은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자연의 한 부분인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 19세기의 사회이론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나며 우리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지 않고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3영역론은 4영역론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생태적 조건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알뛰세와 같은 구조적 맑스주의자의 ‘상대적 자율성론’은 맑스주의의 사회구성체론을 사회학의 3영역론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학의 3영역론은 맑스주의의 사회구성체론보다 훨씬 분석적인 거시사회모형이다.

다음의 <표 1>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시민운동의 분석틀이다. 이 틀로 보자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대체로 개혁적 성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의 개혁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까닭은 물론 ‘정치지체현상’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표 1> 시민운동의 분석틀

성향 대상	진보		보수
	급진	개혁	보수	수구
정치
경제
문화
생태

3. 2004년의 성찰

1) 정치

2004년은 정치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확인해 준 한 해였다. 냉전수구세력은 민주화를 역진시키기 위해 ‘의회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 시대착오적 시도에 맞서 거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으며, 냉전수구세력은 ‘의회 쿠데타’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 사건은 냉전수구세력이 얼마나 무모한 세력인가, 또한 그들이 여전히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탄핵반대운동은 바로 총선운동으로 이어졌다. 2000년과 같이 전국적인 낙선운동이 펼쳐졌으나, 새롭게 당선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이것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화한 결과였다. 전체적으로 총선운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역사적 변화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 17대 총선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수구본당이자 부패본당인 한나라당의 지위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치가 비합리적인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17대 국회를 ‘떼쓰기정치’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그릇된 ‘보수경쟁’을 벌이는 데 힘을 쏟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차지하고도 한나라당의 ‘떼쓰기정치’를 핑계삼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로써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근본적인 회의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탄핵과 총선을 빼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운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위석을 차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떼쓰기와 열린우리당의 눈치보기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수구세력은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을 가장 강력한 존재근거로 활용해왔다.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그들은 이념을 내세워서 막대한 이권을 챙길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러한 냉전수구세력의 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냉전수구세력은 국민을 억압하는 동시에 혈세를 먹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극력 반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보수적 시민운동’이 거세게 펼쳐졌다. 최근의 ‘한승조 망언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수파는 대체로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보수적 시민운동’은 사실 ‘수구적 시민운동’이며, 나아가 사실 시민운동의 탈을 쓴 냉전수구세력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反)시민운동’이다. 그것은 공익을 위해 정치의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을 제지하고 억압하기 위한 냉전수구세력의 적극적 반발이다. 이러한 반시민운동은 그 자체로 민주화의 성과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결과로 냉전수구세력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몰려나와 그야말로 악다구니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 큰 힘을 쏟았던 또 다른 중요한 정치사안으로는 파병반대운동을 들 수 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김선일씨 살해사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부시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을 강행했다. 시민운동은 거세게 저항했으나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2) 경제

2004년은 경제위기론에 짓눌린 한 해였다. 한국 경제가 곧 망할 수도 있다는 경제위기론이 곳곳에 넘쳐 흘렀다. 그러나 2004년은 수출 2000억 달러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저물었다. 경제위기는 없었다. 경제위기론은 노무현 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부자연합세력의 전술이었다. 현실에 위기가 존재하지 않자 부자연합세력은 성장동력론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경제위기론을 펼쳤다. 지금은 위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자연합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부자연합세력의 경제위기론에 굴복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엉터리 경제위기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주의 정치판에서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겁을 먹었다. 이로부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전국이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론이 그 근거로 적극 활용되었다.

한국 경제가 처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위기가 아니라 일자리없는 성장과 사회의 양극화이다. 사회의 양극화는 특히 부동산 투기 때문에 더욱 크게 악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사회를 극도의 불안정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자살과 반인륜 범죄의 증가는 이런 불안정성의 지표이다. 이런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안은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복지의 강화를 통한 ‘사회의 선진화’이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없는 성장과 사회의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 2004년 하반기부터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이른바 ‘뉴패러다임운동’은 이런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닌다.

물론 노동운동의 한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의 덫에 갇혀서 그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사회운동이 처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몇몇 대기업노조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패의 문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여전히 약자임을 강변하며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노동운동에 대해 불만을 훨씬 넘어서 거부감과 혐오감마저 널리 퍼지게 되었다.

3) 문화

문화는 정치와 경제를 뺀 나머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경제는 문화의 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문화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문화적 산물의 생산과 향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문화연대의 창립은 이런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화연대는 ‘문화사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개념은 본래 유럽에서 노동운동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안되었다. 독일의 노동운동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앙드레 고르츠가 이 개념을 널리 알렸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사회를 자유시간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문화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1993년에 출간된 미메시스그룹의 ꡔ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ꡕ는 책에서 주창된 ‘풍요를 즐겨라!’는 구호는 이러한 문화사회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사회는 사람을 노동자라는 일하는 기계로 만드는 사회이다. 일찍이 프리츠 랑 감독이 메트로폴리스에서 그린 기계화한 노동자의 모습은 노동사회의 암울한 존재론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풍요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풍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사회로 나아가서 각자의 잠재력을 더욱 더 계발하고 즐기며 살 수도 있다.

두 모델을 통해 문화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형 사회이다. 일본은 ‘돈 많은 노동사회’이다. 돈은 많지만 사람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각박하다. 다른 하나는 독일형 사회이다. 거리나 주거의 모습부터 일본과 다른 독일은 ‘돈 많은 문화사회’의 전형이다. 문화사회의 핵심 과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째,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둘째, 개별 노동자의 자유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선진 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5일제는 이러한 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조건이다. 한국은 OECD국가들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며, 사실은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도 대단히 긴 나라이다. 이런 점에서 2004년은 중대한 전환기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연원과 목표에 비추어 보자면, 문화사회는 결코 문화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학벌주의의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5일제는 ‘투잡스족’의 증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4) 생태

2004년은 한국 사회가 전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그 단적인 예이다. 2004년은 부안주민투표로 시작해서 지율스님의 단식강법으로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 위도 핵폐기장, 새만금갯벌매립, 천성산 고속철도, 한탄강 댐 등의 대형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적 저항이 이어졌다. 그러나 박정희식 지역주의와 개발주의로 정권재창출을 이루기로 한 노무현 정권은 이런 저항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반생태적인 정권은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환경운동 쪽에서는 급기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집단농성 등의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은 신행정도시의 건설을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을 전국 곳곳에서 벌일 계획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권은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로부터 시작된 ‘토건국가’의 문제를 더욱 확대재생산하고자 한다. 이에 맞서는 환경운동의 힘은 무력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뚜렷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부안항쟁은 생태적 전환과 생태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율스님의 단식강법과 환경비상시국은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확인해주었다.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생태적 전환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의 전환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의 전략적 운동화와 정치적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2005년의 전망

1) 정치

신행정도시법 제정으로 한나라당의 내분에 빠졌다. 그러나 분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수도권파가 신당을 창당할 정도로 세력이 강하지 않고, 수도권파와 비수도권파가 정치적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 2년을 지났을 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정권재창출을 향한 돌격을 시작했다. 스스로 ‘개혁입법’으로 제시한 것들조차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개발이라는 이권을 내세운 보수화를 통해 지지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북핵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별로 좋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긴장의 격화를 원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오래지 않아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의 위험성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향은 물론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편에 관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미군도시’로 운명 지워진 평택은 이미 ‘제2의 부안’을 외치고 있다. 전국의 많은 도시들도 평택지원특별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편은 결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중화 패권주의와 일본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동북아에서 새로운 갈등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남북통일 이후의 국경논란에 대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전쟁’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화 패권주의의 바탕에는 폭발 지경에 이른 한족의 인구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동해에서 막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일본의 전후 민주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양국의 패권주의는 한국의 우익에게 대단히 유리한 성장의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다. 결국 동북아 평화공동체는 동북아 민주주의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동북아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각국 시민사회의 교류와 연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경제

토건국가와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건국가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부패국가이며 파괴국가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토건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재생산하기로 했다. 엄청난 양의 혈세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통해 탕진될 것이며, 전국에서 대대적인 자연의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 이에 맞서기 위한 운동이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 토지정의연대가 얼마 전에 발족했으며, 직접적으로 토건국가의 개혁을 추구하는 움직임들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건교부를 비롯한 각종 개발부서들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투기의 해소를 통한 한국 경제의 정상화이다.

부동산투기는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1%의 인구가 4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극심한 불평등 상황에서 중하층 이하의 사람들은 주거비 때문에 더욱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와 경제침체는 단순히 소득불평등이나 일자리 없는 성장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또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과 복지증진이 필수적이다. 조세개혁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면서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복지증진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한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성장이 아니라 정상화이다. 토건국가, 부동산투기, 양극화 등의 병리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과제는 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은 국민적 불만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이나 국가의 공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무책임성과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자체가 중대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고립화’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동운동은 개혁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노동자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조합주의화라는 고립화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자본이나 국가의 공작이라는 맑스주의의 교리를 무능력과 비실천의 알리바이로 삼지 않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운동은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사회개혁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노동운동이 이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노동자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조합주의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 문화

문화운동은 ‘문화권’의 확산을 올해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생소하게 느껴져서 큰 반향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한 노동사회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사회를 생각한다면, 노동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복지의 증진과 자유시간의 확대는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과제이다.

4) 생태

환경운동은 2005년도 2004년과 마찬가지로 괴롭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이 대대적으로 반환경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환경운동은 이런 비정상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개혁운동이다. 환경운동의 이런 성격은 올해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 환경운동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형성운동이다. 공업문명은 결코 영속될 수 없다. 생태위기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은 생태위기의 격화를 막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산업구조와 노동구조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포괄하는 생태적 전환의 논리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환경운동의 전략적 과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를 하루빨리 구현하는 것이다.

5. 맺음말

2004년에는 ‘상생’(相生)이라는 유행했다.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살리자는 뜻으로 제안된 말인데, 결국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상생을 참칭한 야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참된 상생은 정경유착과 자연의 파괴와 사회의 양극화를 넘어서는 데에 있다. 참된 상생은 시민운동의 발전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발전은 단순히 회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5년 사이에 한국의 시민운동은 엄청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의 선진화’를 강력히 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이중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외화내빈’의 상태에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04년의 단식전술이다. 이 전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근활동가들을 넘어선 일반회원들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 중심의 시민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각종 지역개발정책이 남발되고 있기도 하고, 2006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의 지역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참된 상생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시민운동이 할 일은 많기만 하다. 사회개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직운동세력이어야 할 노동운동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민운동이 대응형 운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참된 상생의 사회에 관한 밑그림과 실현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1]

“시민운동의 성찰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김정훈(성공회대 연구교수)

시민운동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민운동 자체가 시민들의 자율성을 근본으로 하고, 현재 시민운동이 상당히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을 평가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강조나 생략을 피할 수 없고, 이 글 역시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시민운동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생태 운동으로 시민운동을 구분한 후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이글은 작년에 일어났던 시민운동의 전체상을 그리고, 2005년 시민운동의 방향을 잡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너무 거시적인 평가에 치중함으로써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치영역에서 작년의 시민운동의 성과는 외화내빈이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탄핵정국을 통해 터져나온 시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지한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하고 개혁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시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어서는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한계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운동은 보다 민주적인 선거법 개정, 향후 개헌정국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 올해에는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보다 합리화, 실질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영역의 핵심적인 문제는 필자도 밝히고 있듯이 양극화이다. 기업 간의 양극화, 사회계급의 양극화,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등 다차원적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경제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시민들 간의 분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할시키고, 일탈을 급속히 가속화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실업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복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소진시키는 가장 해악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은 단지 기존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것과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구성하는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경제영역에서의 양극화는 문화적 영역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문화생산 및 문화소비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를 세대재생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특히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또한 교육의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도 서슴치 않고, 왕따와 학교폭력이 횡행하는 우리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불평등의 해소, 새로운 문화적 대안의 마련,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비상시국회의’가 보여주듯이 현재 생태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개발위주정책은 이전에 이루어왔던 생태적 성과를 일거에 무위로 돌리고 있다. 또한 경제불황은 시민들의 생태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농지법개정반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과 그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부안항쟁은 시민운동에 다양한 함의를 주었다. 그것은 필자의 주장처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일깨움과 함께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그것은 ‘후원하는 시민운동’에서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의 전환, ‘시민감시’에서 ‘시민자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2005년 시민운동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러한 대응에 있어 2006년 지방자치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마 올해 하반기는 시민운동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백가쟁명을 이룰 것이다. 논의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시민운동의 방향이 정해짐으로써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토론문2]

시민운동의 성찰과 전망”(홍성태)에 대한 토론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1. 성찰의 필요성

- 1987년 이후 20년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우리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축으로써 기여해 왔다는 역사적 성격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성립, 그 이후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세력의 헤게모니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은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한 조건을 이룸.

- 2004년은 대통령탄핵과 총선,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 4대 개혁법안 관련 사회적 대립, 보수-수구적 시민운동의 난립 등 여러 모로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 과제들이 속출하였던 시기임. 특히 탄핵국면, 선거, 4대 개혁과제, 각종 노동쟁의(공무원, 비정규-대기업노조) 등에서 시민운동 일반의 노동진영과의 잠재적 현재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음.

= “시민운동의 성찰과 전망”(이하 ‘성찰’로 줄임)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 분석에 동의함. 그러나 같이 고민해보아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함. 이들 문제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인식의 차이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대한 기본인식, 미래전망의 전략 방향에 대한 미묘한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듯. 특히 시민사회 내부의 서로 구별되는 두 운동, 민중-시민운동의 구조적 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 연대의 새로운 구축과 확대라는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함.

- ‘선진한국’은 우리 시민운동의 ‘전망’이 될 수 있나? 또 ‘국가 경쟁력’은 그럴 수 있는가?

2. ‘성찰’의 이론적 인식에 대하여

2-1. “2005년도에도 여전히 ‘이중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에 대해

- 두 가지 민주화가 여전히 과제이겠으나 과제의 중심축, 혹은 두 과제 간의 관계의 양상의 변화는 뚜렷하다고 봄. 즉 “전통적 민주화=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법치의 구현”은 중요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집권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나, 반대로 수구세력의 자기 혁신에 의해 일정하게 종결되고 있다고 봄.(정치부패, 호주제, 과거사 등등) 반대로 “복지사회와 생태적 전환=새로운 민주화”의 중요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음.

- 그리고 두 민주화의 내용은 결국 형식적=절차적=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실질적 민주화의 문제인 것으로 보임. 노무현정부의 배신적 행태는 민주화를 전자로만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최장집) 노정부의 개혁성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전자의 과제가 역사적으로 종결되어가는 국면, 적어도 하향곡선을 그리는 국면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봄.(정치적 민주화와 관련해서 새로이 해야 할 일이 크게 줄어듦)

= 요컨대 ‘반동과 배신’에도 고민해야 하겠으나 ‘정치적 민주화’ 세력(열우당) 그 자체의 객관적 보수화, 혹은 전통 보수(수구)와의 담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정치민주화의 낡은 과제(4대개혁) 외에 경제-복지-노동-개발정책에 있어 양자는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2-2.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해

- ‘시민운동=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운동, 곧 공익의 운동’, ‘민중운동=특정 집단, 사회적 약자의 특정이익 연관 운동’의 구분은 과도하며 단순함.

= 먼저 ‘공익’은 어떤 ‘공익’인지, 누가 ‘공익’으로 규정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며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자유주의시민연대’(?), 보수적 시민운동 혹은 뉴라이트의 공익과 참여연대의 공익 중 어떤 것이 진짜이며 그 차이와 의미는 무엇인지가 규정되기 힘듦.(천성산과 새만금) 보수적 시민운동이 수구-사이비 시민운동이라면 그 경계선은 어디인지. 나아가 참여연대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개혁적 시민단체들 간의 차별성은? 특히 공익 규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됨. 민중운동의 핵심인 노동운동을 특정집단, 특정이익 옹호운동=이익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일방적인 것일 수 있음.

= 또 시민은 어떤 시민인지도 문제가 됨. “모든 시민의 삶을 개선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제에서는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해, 특정 계층의 이념적 지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음. 뉴라이트의 시민과 참여연대의 시민은 (그 주장과 달리 실제에 있어)다를 것임. 지향이 모든 시민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집단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상충하는 것임. ‘성찰’의 주장처럼 ‘선험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의 수준에서 그러하다는 것임.

2-3. ‘4영역론’과 ‘정치지체현상’에 대해

= 4영역론은 얼핏 낯설고 이해하기 힘듦. 생태주의의 문제제기는 이런 구조적 분석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개혁 집중에 대해서는 현상에 있어 동의. 그리고 그 배경이 지금까지의 정치지체현상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

= 그러나 현실 파악에 있어 여전히 이 문제가 시민운동의 핵심과제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음. 노무현정부 성립, 탄핵사태, 4대개혁입법 등 2004년의 함의는 바로 이 과제가 대체로 종결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 아닐까? 곧 제대로 된 (보수)자유주의세력의 헤게모니 장악, 정치적 민주화의 종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봄. 그렇다면 이 1987년 이래의 정치개혁 과제는 이제 소멸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과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봄. 자칫 시민운동이 보수정치세력의 전술적 구도에 말려들거나, 더 나아가 시민운동 자체가 보수화되는 예기치 않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3. 2004 시민운동에 대해

3-1. 정치-노무현정부에 대해

- 노무현정부는 왜 “그릇된 보수경쟁”에 나서며 “한나라당을 핑계 삼아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음. 더 나아가 노무현정부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무현정부는 어떤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

3-2. 경제-부자연합세력에 대해

- 부자연합세력의 전술에 굴복했다면 노무현정부의 성격은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 대동맹’(한나라당, 열우당, 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뉴패러다임운동’은 ‘고용안정’은 추구하지만 ‘임금인상’은 반대하고 있음. ‘성찰’의 대안인 ‘부동산 투기의 근절’, ‘조세개혁’은 노무현정부가 강조, 강력 추진하고 있는 것. 극도의 사회적 불안정성,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노무현정부-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노동정책에 대한 지적이 없음.

- ‘병리적 상태’를 넘어선 ‘정상화된 한국경제’의 상은 무엇인가? 토건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투기의 해소인가?

3-3. ‘돈 많은 문화사회’에 대해

- 시민운동이 노동시간 단축=문화의 확장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노동운동과의 연대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전술적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런데 ‘돈 많은’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닐까? 더 나아가 ‘성장물신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선진(한국)’의 개념에는 이런 요소가 없는가?

3-4. 반생태적인 정권

- 비전문가로서 ‘반생태적 정권=반민주적 정권’의 뿌리에 대한 물음이 있음. 국가경쟁력=선진한국=동북아중심국가의 국정지표는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자본의 요구. 토건국가-환경파괴, 곧 반생태가 어디서 왔는가?

=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여기서 노동=환경운동 연대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 듯함.

4. (2004)노동운동에 대해

4-1. 노동운동, 노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 많은 부분 공감하는 문제제기임. 특히 조합주의, 경제주의, 일부 부패한 대기업노조 등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지적은 대체로 적절함. 그러나 몇 가지 대답은 가능함.

= 먼저 성찰의 지적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나 해결 전망이 어둡고 성과가 미미한 난제임도 분명함.

4-2. 몇 가지 대답

- 먼저 “맑스주의의 교리를 무능력과 비실천의 알리바이로 삼으려는” 태도가 아님을 밝히고 싶음. 그럴 의도는 없음. 다만 부족하지만 노력이 있었음을 알리고자 함.

= 먼저 ‘문화사회’의 토대인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였음.

= 노동운동의 ‘무책임성’과 ‘이기주의’가 사태의 중요한 측면인 것을 부인하기 힘듦. 그러나 반대의 측면도 있음. 03, 04년 노무현의 대기업 이기주의, 비정규 착취선동에 대한 04년 말 비정규파업 조직, 정규노조의 각종 비정규 관련 요구, 비정규조직화에 대한 지원 등의 적극적 노력을 무시할 수 없음. 더 크게는 산별노조 결성이라는 고통스런 작업에 대해 전체 조직노동이 대체로 동의하고 추진 중. 산별의 목표는 ‘무책임성’과 ‘이기주의’의 극복.

= 비정규 문제, 양극화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책임은 분명함. 다만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 주지하듯이 비정규문제는 IMF 이전에도 심각하게 존재했음. 이것이 98년 이후 크게 심화됨. 대기업 노조에서 일부 비정규 차별, 억압이 있었으나 민주노조운동의 기조는 ‘일관되게 노동시장유연화 반대’였음. 김대중정부 기간 1,000명, 노정부 2년 구속노동자 300명은 대개 정리해고 반대-노동시장 유연화반대-비정규투쟁의 결과.

= ‘정규의 철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의 유리밥그릇이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4-3. 시민운동-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해

- ‘성찰’에는 우리사회의 두 개혁 세력인 시민-노동운동 간의 연대의 확대, 심화 혹은 건강한 상호비판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음.

=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의 결과는 빈곤의 심화, 양극화, 교육의 시장경쟁화, 범죄의 증가, 환경의 파괴, 복지의 후퇴로 나아감. 결국 신자유주의 환경 하에서 시민운동의 과제와 노동운동의 과제는 구별되기 힘들며 연대의 객관적 토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런 객관 변동에 대응한 연대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필요. 더 구체화해야 하지만 ‘사회 개혁적 노동운동’의 기본 문제의식에 동의함.

= 한편 노무현정부-제도수구언론-재벌이 주도하는 노동운동 매도-공격에 대해 시민운동은 선을 그어야 할 것임. ‘성찰’에는 일부 과도한 비판, 비난이 엿보임. 대기업-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불신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냉정한 자세, 동지적 비판이 필요함. 국가-자본의 노동운동 ‘고립화 전략’에 시민운동이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음.(노동 일부에서 잘못 제기된 ‘노동운동위기론’을 넘어서야 함) ‘신자유주의 대동맹’에 시민운동이 포섭될 개연성이 있음. 그런 면에서 희망제안, 뉴패러다임 등 최근의 흐름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5. 시민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 노동과 시민운동 간에 자기 성찰을 전제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자 함.

- 먼저 정치민주화 중심의 시민운동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정치적 민주화의 종결에 따른 시민운동의 보수화, 보수적 정치세력화를 견제해야 함.

- 셋째로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시민사회의 과제, 양극화-빈곤의 심화-시장화(교육, 환경, 문화 등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급진화 프로젝트가 요구되고 있음.

- 넷째 연대를 위한 일상적 공동사업의 영역이 널려있고 시급히 풀어가야 함.(경제정책, 복지, 빈곤, 문화, 인권, 정치 등등)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기존 정치적 중립성의 질곡을 능동적으로 타파할 필요가 있음. 노동운동은 기업별체제-조합주의적 경제주의-대기업중심주의를 스스로 극복하고 시민적 의제로 노동대중을 정치화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노조 조합원이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장에서 시민단체 회원으로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해내는 사회, 노조의 재정 능력과 시민운동의 전문성이 결합해서 개혁적 정책을 산출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장기 전망이 필요한 시점임.